경북매일

정치

野, 태영호에 “北 쓰레기…” 고성·막말·야유 잇따라

국회의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야당 의원들 사이 고성과 거친 막말이 오갔다.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의 국정을 ‘닥치고 탄핵’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항의가 빗발쳤다. 태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질의를 이어가자, “진보당도 있다”는 고성이 뒤따랐다.태 의원 질의는 이어졌고 이후에도 내내 야유와 고성이 계속됐다.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을 빚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을 비판하면서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반인권유린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 등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의 맹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등 거친 언사들이 빗발쳤다. /고세리기자

2023-09-06

대정부질문 나선 임병헌 “TK신공항 잘 챙겨달라”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가 열린 6일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해 TK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임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 양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업대행자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임 의원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어 임 의원은 “TK신공항은 TK신공항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되므로 사업대행자의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인데 특히 도시 개발과 기부대양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LH, K워터, 한국공항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착수도 못 하게 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시가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중앙정부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최근 불거졌던 LH사태와 관련, 임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1호 사업이자 전국 최초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경제 운용,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 총리에게 질의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 빚도 500조원 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가지라도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천조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과 다르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국책기관 연구진을 압박 논문을 철회하고 인사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겠나”라며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 10월 15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논문이 필요하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며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성주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7개 안건 심의

[성주] 성주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김경호, 김종식, 이화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먼저 김경호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체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를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식 의원은 군 금고 지정 약정기간 변경 및 협력사업비 출연 등 금고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했다.이화숙 의원은 대구~성주 간 초입인 선남면 일대에 관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분수대 및 야영장 설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도 제안했다.또한 도희재, 구교강, 김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진다.도희재 의원은 마약, 유해약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구교강 의원은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서 군민의 책무 조문을 규정했고. 이에 미래세대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과 군민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종식 의원은 의정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김성우 의장은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원들이 제시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 고 주문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9-06

지역 경제 활성화·주민복지증진

[울진] 울진군의회는 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8억 6천만원 증액된 7천590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김복남 위원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승필 의장은 “9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장인설기자jang3338@kbmaeil.com

2023-09-06

한무경 의원 ‘산업기술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ODA와 RD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글로벌 최고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단독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은 중요하다”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훈 MD는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별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며,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했다. ODA관련 발제를 맡은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의 접근이 손쉽고, 각국 산업과 통상, 에너지 담당 부처가 사업 발굴과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에너지ODA의 비교우위를 설명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그린·기술·공급망의 3대 분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에너지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ODA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사진설명 -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2023-09-06

文, '文 부친 친일파 아닌가' 발언한 박민식 보훈장관 고발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말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박 장관은 ”어떤 근거로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오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며 ”그 점에서 박 장관 발언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언급했다.윤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정치적 공세를 취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 근거 없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09-06

시도지사협, 대기업·中企 상생 나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오영교)는 5일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지방정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정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중점 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지역별 동반성장 이슈, 우수사례 및 인센티브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논의하고 합의 도출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이러한 위원회 특성을 살려 위원 전원은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그동안 동일업종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회복과 동반성장에 주력해 왔다.카페업(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스타벅스(스타벅스코리아)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으로 나가는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현재, 지방정부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대학의 붕괴 등으로 지역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기업들이 처해 있는 기업환경도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기인 시대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비롯해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9-05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사진) 국회의원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제액 한도가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또 현행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68만원)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이에 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준비를 유도해 향후 노인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구자근 의원 “방산 수출산업화로 신성장 동력 만들어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이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 의원이 K-방위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연속 토론회로 기획했고,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이 다수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날 열린 1차 토론회는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발제를 맡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좌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선영 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전략기회실 김진혁 실장, 현대로템 폴란드사업실 김도화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尹대통령, 인니·인도 순방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5일 늦은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린 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장근 주아세안대사,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시몬 수카르노 외교부 의전장 대행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저녁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 겸 만찬을 진행했다.6∼7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만찬 등에 참석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한다. 8일에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 문서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한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형남기자

2023-09-05

국가예산 확보 ‘경북의 힘’ 한데 모은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경북도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여기에 경북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지역구 의원들과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 한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5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 속도… 지역협의체 추진

경북도가 문경∼상주∼김천 구간 건설과 연계한 지역 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와 연결되며 김천∼거제와 이어지는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공항 철도를 계획 중인 가운데 철도가 지나는 지역마다 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을 제외한 경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 이달희 경제부지사 등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총출동했다.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 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 총괄 중간 보고대회를 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이 예타면제가 되면서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연계해 경남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그는 이어 “김천에서 문경가는 철도가 예타 통과되어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으로 수서에서부터 김천, 진주, 거제로 가는 이 노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중간 축이 형성된다. 경북도에서도 지역과 관련해 역세권 개발 계획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른바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에서 도와주고 나서주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며 “이 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굉장히 중요한 철도다. 특별히 더 챙기겠다”고 화답했다.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신공항 철도가 계획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용납을 못한다”며 “대구에서 출발해 칠곡, 구미, 의성으로 지나가는데 각 지역마다 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동대구역에서 의성역(신공항)까지 가는 것은 도시철도 개념”이라며 “곳곳에 역을 다 만들 것”이라고 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지역의원들에게 “경주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가 되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참석자 대다수는 국비 확보를 위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경북도가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겨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물갈이론이 팽배한 가운데 지역의원들이 지역 공약 이행률을 높여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역 SOC 사업과 관련한 “터널을 뚫어달라”,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한 참석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사로잡으려고 자신의 공약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추석 민심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사인 냉해 피해 보상금 관련한 내용도 다뤄졌다”며 “경북도의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왔구나를 느끼는 자리였다”고 총평했다.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경북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경북도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5

“경북에 이민청 설치·기업 유치… 지방소멸 방지”

“경북의 급속한 인구감소로 미래 지방소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이민 유치가 필요하다.”다가오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북도와 학계, 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슈퍼화공포럼’을 열고 ‘지방시대 경북의 대한민국 선도전략’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슈퍼화공포럼’은 경북도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화공)’을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얻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이다.행사를 주최한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경북도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새 비전과 방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과거 화공에서 발표했던 특강 강사들이 참여했다. 한국장학재단의 배병일 이사장이 발제자로, 패널로는 함일환 (주)H에너지 대표, 한희원 경북 독립기념관 관장, 마강래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또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포럼 좌장을 맡았다. 138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독일(남부 보수도시 뉘른베르크에 이민청)처럼 경북 안동에 이민청을 설립하자”라고 제안했다.174회 화공에서 ‘지방행정과 입법’을 주제로 발표한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도청에 이민국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자”고 강조했다.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대책’으로 소멸을 막기에 지방정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배 이사장은 이밖에 신공항 도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들며 포스텍이 주도하는 양자컴퓨터 개발과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57회 화공에서 ‘귀향정책을 통한 지방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한 마강래 교수는 ‘도시권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과 더불어 ‘베이비 부머의 귀향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최근에는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이 농어촌 지자체로 이주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3차 결합 사업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113회 화공에서 ‘에너지산업혁명,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함일환 H에너지 대표는 “40MW 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SMR 등 분산에너지를 지역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면서 “지역 자본이 분산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익이 지역으로 흐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58회 화공에서 ‘초일류 경상북도,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희원 경북독립기념관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을 내놨다. 그는 “경북도는 호국의 성지라는 전통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체성”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고성’ 여야, 채상병 사건 등 공방

여야가 5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을 빚었다.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설 의원이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의 발언에 장내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여당 의원들은 “사과하라”, “발언 취소하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최우영 대구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대구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특히, 주민들의 외부활동 증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현재 북구에서 운영하는 맨발산책로는 명봉산, 함지산 등에 6곳이 있고, 올해 하반기는 침산공원, 매천동에 각각 1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산책로 조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또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역자원을 연계한 맨발 산책로를 개발하고, 구민 참여 지원 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규정도 마련했다.최우영 의원은 “기존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마사토, 황토 구매 및 세족장 조성 등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마련해 보다 많은 북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발의했다”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과 맨발걷기 교육 등을 추진해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에 있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안건 처리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조례로써 효력을 발휘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05

안동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에 이재갑 의원

안동시의회가 지난 4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재갑 의원, 부위원장에 김새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재갑, 김경도, 김호석, 박치선, 권기윤, 김새롬, 안유안 위원 등 총 7명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앞서 안동시는 1천273억 원 증가한 1조7천400억 규모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동시의회에 제출, 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이재갑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안동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9-05

국가산단·영주댐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해야

김병창 영주시의원이 5일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와 영주댐의 지속 가능한 계획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영주댐 주변지역의 계획적·체계적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주댐 주변지역의 많은 부분이 용도지역상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했다.현재 진행 중인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인 영주댐 패러글라이딩시설 조성사업,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과 신규 발굴할 계획사업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댐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특히, 계획 부지 중에서 영주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또, 영주댐 주변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후속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과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관광측면에서 보면 영주시 인근에는 영주댐보다 역사가 깊은 안동댐과 충주댐, 임하댐이 있어 영주댐이 후발주자인 만큼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댐 주변지역 여건과 사업추진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베어링 산업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힘써 줄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또,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맞춤형 홍보전략과 국내 베어링산업이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에 집중한 것을 고려해 영주시가 주요 시장과의 입지적 비교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적인 인센티브의 발굴과 기업의 니즈 파악 및 기업 맞춤형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05

“안동 시설관리공단 불통” 시의회, 경영진 사퇴 촉구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안동시의회는 지난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단 경영진의 소통 부족, 부실 경영을 지적하며,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앞서 공단은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8월 4일 보도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임금 소송 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의회에 따르면 공단 경영진은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122명의 직원의 일반직 전환이라는 중요사안을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원과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원 간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 업무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안동시의회 16명의 의원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20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되어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19억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공단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경영진의 사퇴와 함께 안동시장의 사과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9-05

김천시의회 올 1월~6월 의정활동 소식지 발간

김천시의회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간 의정활동을 수록한 소식지(제15호)를 발간했다.주요 내용은 제234회 임시회부터 제23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의안처리현황, 의원발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획보도, 의정포커스 등 의회 안팎에서 있었던 여러 소식들을 담았다. 특히, 의원발의 14건을 비롯하여 5분자유발언 3건(고향사랑기부금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안, 폐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활용 방안 준비 촉구, 지방소멸 대응 및 정책 전면 재검토 제안), 시정질문 2건(김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민생사업 추진 방안 및 주요 현안 사항 지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위원회별로 나열돼 있다. /나채복기자

2023-09-05

김병욱 의원, 포항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에 포항시 호미곶면 일원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역이 주도하는 수평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연이 융복합한 기술보급을 위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은 호미곶 등 지역생산 보리를 활용한 수제 맥주 개발을 통해 경관 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푸드테크 기술 접목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은 내년부터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역특화 맥주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상품과 먹거리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상생 협력의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호미곶 경관 농업 단지를 보면서 농촌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관 농업 단지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련 사업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尹대통령, 5박7일 인니·인도 방문 출국…아세안·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진행한다.다음 날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다.오는 8일(현지시간)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각종 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 정상회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게 된다.이번 순방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아세안 중시 입장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약 2개월 뒤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3-09-05

경북·전남, 손 맞잡고 국립의대 설립 촉구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거듭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와 전남도는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의료복지확충, 의료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지방정주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국립의대 설립’에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경상북도 이철우지사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과 함께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을 통해“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왔다”라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따라, 양 지사는 지역의 아이들과 산모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어 지역 기초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경북·전남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경북 1.4명, 전남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분야의 경우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인 실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반드시 지역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시대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9-04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 대통령이 반국가행위로 어떤 대상을 지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그러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고, 당일 행사에서도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로도당’이라고 지칭했다. 이 때문에 행사 참석 자체가 반국가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나.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 문제도 아니고 헌법 가치를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9-04

홍준표 대구시장 “단식은 이벤트 행사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5일째 단식 투쟁 중인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반찬 투정하면서 밥 안 먹겠다고 투정부리는 어린애처럼”이라고 직격했다. 또 “나랏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며 “단식 투쟁은 70∼80년대 저항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식 투쟁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4

내년 R&D 예산 16.6% 삭감… 여야 공방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여야가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9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문제 제기 이후 예산이 갑작스럽게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동안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여당과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나눠주기 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08년에서 2019년도까지 RD 예산이 10조 원대 규모에서 20조 원대 규모로 늘었고,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30조로 더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이날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효율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9-04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위해 힘모으자

대구시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과 공동으로 ‘대구 기회발전특구 국회 포럼’을 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받게 된다.이번 포럼은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세제혜택을 담은 관계 법령 조속 통과에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류성걸(대구 동갑)·임병헌(대구 중·남)·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명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양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라면서 “대구의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 요건인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규제특례, 세제혜택 및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차등지원 등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은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과 대구시 김동혁 디지털전략추진단장의 주제발표부터 패널 토론,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변경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지역에 이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대구시는 지난 5월 수성알파시티의 국가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에 따른 국내 유일 뇌연구·뇌산업 클러스터 완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등 디지털산업에서부터 모빌리티, 로봇, 첨단의료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국책사업 성과를 속속 창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부흥과 미래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강점을 가진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중심으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신속하게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 중심으로 1단계 특구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2국가산단,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단까지 단계별로 특구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지금 대구는 서울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초거대 신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에 구축 예정인 미래산업 인프라와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연계해 대구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최고의 기업성장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9-04

‘흉상이전 비판’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 “지나치게 나선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흉상 철거 계획 철회를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라며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4

결산심사 마지막날 출석한 국방장관 “도망 아냐”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폴란드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돼 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할 수밖에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인데 안보 공백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결산 일정을 한 달 전 공지했고, 국방부는 54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 주무 부처인 만큼 장관이 결산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에, 국회에서도 국무위원의 공무에 따른 출장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해주는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엄호했다.이 장관도 이에 “도망간 게 아니다. 국민 무시, 안보 공백 이런 표현을 (야당 의원이)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폴란드에서) 국방부 장관, 안보실 관계자,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며 “국제방산전시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전시회 참가국 독려,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 폴란드 측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도주’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그럼에도 불출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나간 건 사실이라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승인을 받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4

[속보] 尹대통령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기하라"

2023-09-04

여야, 마지막 정기국회… 정국경색 불가피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여야가 100여일 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선을 7개월여 앞 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지난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5일부터 8일까지 먼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각각 나선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도 내달 31일 본회의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리며 필요힌 경우 25일에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11월 9·23·30일, 12월 1·8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정부질문과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놓고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관건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는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도 없는 3무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기국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야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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