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홍열 경북도의원 영장실질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홍열 경북도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김영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법원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돼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오후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도의회는 14일 중으로 박 도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연합뉴스는 박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연합뉴스

2023-09-14

국회 교육위 소위서 ‘교권4법’ 의결…‘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김기현,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총선승리 위해 보수 대동단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4시 21분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고 면담했다.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이며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시절인 4월 12일 대구 사저를 찾아 55분간 면담한 바 있다.이날 김 대표의 면담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박 전 대통령 사저 내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김 대표는 이날 환담이후 기자들과 만나 환담의 주된 이야기는 ‘보수 대동단결’이라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우리 당 출신 역대 대통령을 찾아뵙고 돌아가신 분은 흔적을 찾아 당의 뿌리인 보수당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박물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힘드셨지만, 시간이 지난 이제는 많이 회복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추석 전에 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께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이 말에 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달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전했다.또 김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 자문과 의견을 구할 계획을 묻자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동단결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과거 경험 영향력을 함께 모아 대동단결 해야하지 않겠냐고 저의 생각을 밝혔다”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과 천막 당사를 통해 당을 다시 되살렸던 과거, 연전연승 선거승리 박통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환담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되짚고 지도자 한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이날 김 대표의 행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했던 황정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소원해졌던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인해 보수층 분열 조짐을 보이자,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김 대표는 취임 직후였던 지난 4월 19일에도 박 전 대통령 면담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와 중도층 외연 확장 등을 의식해 면담 일정이 순연되는 등 어긋났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지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인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방부 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한다. 김 실장은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 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김 실장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김 실장은 “언론, 정당,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대내 안보 환경 도전이 심각하다”며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유 후보자는 “저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며 “요즘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변화에 잘 맞도록 정책이나 지원 방식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지만 존속 기간 고유 업무가 있다”며 “생명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존속 기간 국민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로봇 인프라 풍부한 경북, 주도권 경쟁 이끈다

경북도가 13일 제2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경북 로봇산업 혁신기지 중심전략’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IoT, AI 등 첨단 기술과 융합을 통한 활로 개척 등 로봇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경북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코자 기획됐다.먼저 제1세션에서는 ‘로봇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양대 지능형로봇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준 한양대 교수가 좌장으로 데니스 홍 UCLA 로멜라 교육연구소장, 왕싱싱 유니트리 로보틱스 대표, 에란 론 어반 에어로노틱스 대표가 참여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제2세션에서는 ‘로봇산업 허브전쟁’을 주제로 이석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 민정탁 로봇융합연구원 실장,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의 오픈 토론으로 로봇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선점해야 하는 경북도가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또한, 세계지식포럼의 주요 세션이 열리는 장충체육관에서는 경북도 로봇기업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돼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하는 에프알티로보틱스, 로봇용 배터리팩을 제작하는 엘라인, 라이다 센서를 제작하는 나노시스템즈 등 로봇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다양한 시제품을 전시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뽐내는 기회를 가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3

김정은 “러시아군과 국민, 악에 맞서 승리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만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푸틴 대통령과 총 2시간에 걸쳐 회담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및 유럽의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의 우호 강화와 북러 주민의 안녕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건배 제의를 했다. /연합뉴스

2023-09-13

“APEC 정상회의 유치, 경북 역량 결집”

경북도의회 정경민(비례·사진) 의원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2일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경주시는 부산, 제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가져올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유치전 경주시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모든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오는 12월 중 유치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유치 성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모델이 되어 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정경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하는 것”이라며, “경주시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포럼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적 홍보활동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3

尹 “초거대 AI 과감한 투자 실행”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초거대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장착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다른 기술이나 산업과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또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가짜뉴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의혹 방영 MBC 사과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총선을 앞두고 연맹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연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진실규명보다 각종 의혹을 부풀리며 왜곡 보도한 MBC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스트레이트에서 제기한 ‘연맹이 대규모 자문위원을 영입하고 지원하며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금전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자문위원에게는 재능기부와 관련분야에 대한 조언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MBC는 500여 명에 달하는 자문위원 중 일부를 특정해 그들의 주된 활동을 마치 연맹에서 기획·주도하는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또 ‘연맹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고 이를 계기로 관권 선거를 주문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맹이 ‘정치적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중복되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 국민 주권의 한 부분을 제약하기 때문”이라며 “MBC의 억측과 달리 대통령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연맹이 선거법 위반 소지를 두고 ‘발언에 문제없다’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연맹 간부가 총선개입을 위해 이를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간부에 대해 ‘별동대 조직’과 ‘총선승리’ 발언 등에 대해 조사 결과, 과거 개인 활동이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산단 킬러 규제 혁파” 입주 업종 심의기구 설치

정부가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단 입주 업종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산단 킬러 규제 혁파’ 후속 조치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각각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과 지침은 각각 12월, 10월부터 시행된다.개정 지침에는 국가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업종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신산업 업종 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적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게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침에는 또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최소 면적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각각 15만㎡에서 10만㎡로,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 산단 내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문화 시설을 지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 산정 및 납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이번 시행령과 지침 개정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다.정부는 전략회의에서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푸틴과 만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줄 왼쪽)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는 글을 남긴 뒤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2023-09-13

신한울 2조9천억 파급효과… 울진경제 회복 ‘기폭제’

울진군은 지난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2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를 결정하자본지 8일자 4면 보도이를 크게 반기며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활성화와 울진경제회복에 기폭제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3일 울진군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7일 울진군 북면에 건설된 신한울 2호기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안전성 검토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첫번째 원전 운영허가를 내렸다.신한울 2호기는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된 발전 용량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다.신한울 2호기는 이번 운영허가로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운전에 착수할 계획이며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앞서 2021년 7월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중인 상태다.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의 원전수명이 60년(가동률 90%기준)인점을 감안할 경우 운영에 따른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향후 2조 9천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연간 487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 울진군 의회가 승인한 2023년 울진군 예산이 6천 42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7.57%에 해당한다.2조 9천 222억원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1조 1천7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 취득세 등 1조 920억원,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이 각각 3천 300억원에 이른다.이뿐만 아니다.원전 가동에 따라 지역에 한수원 정규인력과 협력업체를 포함 1천 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은 이 같은 인구유입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이어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신규 원전의 순차적인 가동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지난 3월 지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도 신규 원전가동과 원전추가 건설로 관련업체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외에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부지정지공사가 지난 6월 말 들어간데 이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울진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지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소재한 북면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원전가동과 건설에 따른 울진경제 회복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시너지효과를 내면 울진이 새로운 경제축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23-09-13

‘허위 인터뷰 의혹’ 법사위… 결국 野 퇴장

1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 중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충돌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해당 보도(인터뷰)가 나간 직후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요 일간지들보다 41분이나 먼저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며 “이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활용하겠다는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의원도 “김만배 사적 인터뷰만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나”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국기문란행위로, 대선 결과를 뒤집고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사안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발언을 제지했다.이에 박범계 의원은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 요즘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영어단어가 유행하던데 기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정부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냐. 사과하시라”라고 지적했고 이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오후 3시를 지나 다시 속개됐다. /고세리기자

2023-09-13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놓고 공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3일 여야가 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료제출이 미비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방 후보자를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이 과하다고 맞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생계유지자라며 고지를 거부했고, 청문회 증인 신청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 철회해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며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다. 만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기망하면, 증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태도 때문”이라며 “상임위 의결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서면답변서 ‘복사·붙여넣기’에 대해 지적하자 “성의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산업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3

국힘 ‘허위 인터뷰’ 방송 김어준 등 3명 고발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3일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이들이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7∼8일 방송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리고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9-13

[1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오후 4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했다. 이날 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성장관 김행 후보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신 후보자는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하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9-13

[속보] 尹대통령, 국방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지명

2023-09-13

홍석준 의원,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고길곤 서울대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천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속보] 푸틴 "김정은과 군사기술 협력 등 모든 주제 논의할 것"

2023-09-13

‘경북 의과대학 신설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경북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해 심의한 건의안의 주문 (主文)은 ‘전국 17개 시·도 대비 경북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도민의 필수 의료기본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권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에서 “경북의 의료 환경은 지나치게 취약하고 각종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도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과 의료기본권에 근거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경북 지역대학교 중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유치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배한철 의장은 “경북도와 발맞추어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의회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북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창훈 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2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조성 350억 투입 ‘안전·쾌적하게’

경북도가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선정된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을 비롯해 올해 제2차 추경으로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저탄소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추경에 편성된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철강산단의 긴급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원(국비 200억원)이다. 특히 힌남노에 의한 산사태 미복구 지역 응급복구공사, 산사태 위험지역 기초조사 및 침수 피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산사태 위험지구 옹벽 설치,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인접 공장 재해 예방을 위한 차수벽 설치, 포항철강공단 지하매설물 DB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 환경오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85억원)을 투입해 수위·강수 측정 장비,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지능형 CCTV, 교통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을 구축하고, 관제센터·통합플랫폼을 설치해 이미 구축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경북도는 후속사업으로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합심해 중앙부처, 국회 방문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포항철강산단의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사업도 미리 준비해 산업단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4월 선정된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스마트기술을 노후 산단에 적용해 제조혁신과 산단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그린철강기반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2천992억원, 1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野 불참… 과방위 ‘허위 인터뷰 논란’ 현안 질의 파행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전체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고 개별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는 ‘언론 검열’이라며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현안질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장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3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서 유포하고 그것을 여과 없이 퍼뜨린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JTBC를 비롯해서 MBC, KBS와 관련 인사전원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과방위에서 (개별) 뉴스를 안건으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가능하게 한 환경을 만든 배경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도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김영식(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이 불편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니 그런 것으로(현안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사들이 하는 여러 보도에서 때로는 여권에 아픈 기사가 있고 야권에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것”이라며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질의로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아스럽다”고 맞받아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文 전 대통령, 박민식 보훈장관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교원 아동학대 수사, 교육감 의견청취 입법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대화하는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2

이준석 “어디든 출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공천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다.이날 대구대 경산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남 양산 험지 출마를 요청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서울 노원구 출마를 원했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은 당에서 공천하지 않아 대구로 돌아온 경우”라며 “당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시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서울 노원구에서 도전을 해왔음에도 부당한 공천이 있을 때는 대구나 제주도 등 어디든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저의 기본 계획은 오는 총선에서 나고 자랐던 노원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금 천명한다”면서 “하지만, 제 의도를 방해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그들의 나쁜 의도에 따라 움직여줄 생각은 없다”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어 “제가 지금 속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당에서 공천과 관련해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시 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설, 용산 대통령실 낙하산설에 대해 “공천은 어떻게 비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도 중요하다”며 “지난 몇번의 공천 동안 국민의힘 또는 보수정당에서 비우는 것에 주력하다 더 나은 것을 채우지 못했던 때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심지어 “대구정치는 사실상 동네반장 선거나 다름없다”면서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만 서로 뭉쳐 반장선거 격인 원내대표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대구·경북지역 정치 문화가 더 이상 대선주자나 파급력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큰 정치인이 되려면 모두가 ‘예스’할때 ‘노’할 줄 알아야 하는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직격했다.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찬성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지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더이상 대구 정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구공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2

尹, 이종섭 사표수리 후 이르면 오늘 개각… 탄핵정국 비껴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13일쯤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워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각 시점은 13일이 유력하다.이 장관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된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런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13일 예상되는 개각에는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리창·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표현했던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을 했다.이어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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