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최종안 22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22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빠르면 23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은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는다는 것.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관 수 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된 재판부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헌재, 법무부 등을 추천 기관에서 제외하고 법관회의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구성 최종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방식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자 아예 기존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부 구성을 추진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대법원장에 의한 왜곡 가능성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2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2-22

김병욱 전 의원, 어르신 공감 4대 프로젝트 공약 발표

내년 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사진)은 22일 포항을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 실버시티로 재창조하기 위한 공약인 ‘어르신 공감 4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로당 무료 급식 전면 확대 및 실버 일자리 500개 창출 병행, 권역별 파크골프장 10곳 확대, 맨발걷기 전용로 대거 확충, 동·서·남·북 권역별 노인건강타운 건립이다. 김 전 의원은 포항시 전역 300여 개 경로당에 영향 균형을 갖춘 무료 점심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권역별 ‘경로당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리·배달·급식 보조 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 5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파크골프장 확대와 전국대회가 가능한 공인경기장을 조성해 ‘포항 파크골프 대회’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또, 공원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맨발걷기 전용로를 대폭 확충하고, 노인건강타운을 조성해 건강관리와 노인성 질환 예방, 평생학습·여가 프로그램을 결합한 종합 건강·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발전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이며, 포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항시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복지정책은 단순 생계 지원에 머물러 있어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감 4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한동훈, 장동혁 겨냥 “민주당 아닌 저와 싸워...노골적 공격 처음 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고 자신과 친한계 인사들을 압박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1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며 당 지도부 공격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대표적인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방침 정한 것을 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도 당무위 차원의 조사가 계속되는 등 자신에 대한 지도부의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게 진짜 보수”라고 보수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서 “저는 진짜 보수 정치인이다. 어떤 사람을 추종해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해서,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부정선거 음모론 추종해서가 아니다. 저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 세력과 연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며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며 당내 쇄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본인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원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한 전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도토리“를 외쳤다. 도토리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통령‘(ㄷㅌㄹ)을 의미하는 은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배현진·김예지·유용원·박정훈·정성국·안상훈·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당정대, 철강·석유화학 ‘선제적 구조개편’ 속도... 철근 설비 감축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올해 마지막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지역경제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철근을 중심으로 한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조치와 더불어, 올해 52억 원 규모였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단 기업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최종 계획을 심의·승인한 후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및 부동산 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의 단기 과열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공급 부진 등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이 뒷받침 안 되면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민생에 직결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많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당정대가) 복잡한 일들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국민께 응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국민의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당은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신당은 자당 추천 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만 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외의) 민 특검 의혹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건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여야 ‘강대강’…연말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하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 방향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안은 성안 중으로,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점을 들어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헌 소지도 제거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추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는 모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대구시장 출마설 이진숙 “지금은 헌법소원·가처분 심판만 생각”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 “지금은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가처분과 헌법소원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이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강연 회(주제:‘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 전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를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강연회에는 ‘구국 대구투쟁본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나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처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가처분 심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사를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이어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멀쩡한 기관장을 상대로 법까지 바꿔 임기를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직”이라며 “이처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관련 법 개편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특정 성향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내용”이라며 “탄핵으로 방통위원장을 제거하고, 법으로 방송 구조를 바꾸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불과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173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검증이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순간 사무실 출입이 차단되고, 비서실과 지원 인력, 예산이 동시에 끊긴다”며 “이는 장관이나 기관장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행정 마비’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비서실 운영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해야 했고, 초기에는 차량 유류비까지 개인이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사건도 언급하면서, “후배가 ‘자신이 수갑 차고 끌려 갔더라면 쪽팔려서 고개를 숙였을 텐데 선배는 어떻게 보여줄 생각을 했느냐’고 묻더라”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쪽팔리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선거법·정치적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았다”며 “비판에 민주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곧바로 위법이 된다면, 민주당은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1

경북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대상

경북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18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지역 특화작목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대표성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청이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정책 기여도와 연구 우수성, 지역 활성화 효과, 파급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전국 47개 특화작목 연구기관 가운데 대표 성과를 선정했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참외 AI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토경·포복 중심 재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향식 수직 재배와 포복형 수경재배 기술은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재배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병해충과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담배가루이 스마트 포획기와 접목로봇을 실용화해 방제 비용과 노동력 절감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IT 전문기업 유비엔과 협력해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 ‘참외톡톡’은 영농일지 작성과 온실 환경 제어,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통합한 지능형 모델로 평가됐다. 연구소는 참외 장거리 선박 수출 기술을 개발해 홍콩·일본을 넘어 호주·싱가포르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을 재개했다. 참외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관·학·연 협력 기반의 수출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참외과정을 통해 176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전국 최다 수준의 마이스터·명장·명인을 배출했다. 축적된 현장 기술과 인력은 참외 생산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근 3년 연속 6000억 원대 조수입을 기록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수상은 농업인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외 산업의 새로운 재배 패러다임을 제시한 결과”라며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단계적 확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1

경북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사례 전국 최고 평가

경북소방본부가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사례 발표대회’에서 초대형 산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발표대회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초대형 산불 사라진 것들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대형 산불 대응 전반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향, 제도 보완 과제, 현장 대응을 통해 축적된 재난 대응 노하우를 제시했다. 특히 소방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하고, 장시간·광역 재난 상황에서도 통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 중심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1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퇴임 “미래 향해 나아가달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난 19일 총재직을 내려놓으면서 “연맹이 더 큰 중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지난 2022년 취임해 2025년 재선임됐으며 3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맡아왔다. 강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야외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하는 것이 아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지금 심정은 가볍다”며 “이념의 차이가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자유총연맹은 과거 정권에 따라 휘둘렸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죽었다 살았다 했다. 그 연속성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다”며 취임과 동시에 정치개입을 없애기 위해 체질개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너무 꼰대스러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그 결과, 만 25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출범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해외지부 교민 자녀들과 함께 모국연수를 갖고, DMZ 동서횡단 같은 기존 안보 프로그램에도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젊은 연맹’의 이미지를 심고자 했다. 변화는 늘 더디고, 때론 불편했지만 그 시작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조직이 스스로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중 하나로 강 총재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거론했다. 강 총재는 “냉담한 반응도 있었고, 제도와 예산의 벽도 높았다”며 “그럼에도 ‘한 번의 행사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총재는 자신의 퇴임 후 한국자유총연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기 내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아마도 ‘정관, 규정‧규칙대로’였을 것이다. 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 위에 서야 한다”며 “연맹은 더 엄격하게, 더 투명하게, 더 정관대로 가야 한다. 개인의 일탈이 조직의 뜻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을 더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직원들에게도 “아무리 총재라 할지라도 총재가 잘못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NO)’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강 총재는 또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이 더 큰 중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은 매년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회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해왔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해 온 분들이 땀과 시간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예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퇴임식에는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부총재, 각 지부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임원직과 청년회, 해외지부, 여성회 등에서는 퇴임하는 강 총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1

프롭테크 산업,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될까

경북연구원 정성훈 박사가 22일 발간 예정인 ‘CEO Briefing’ 제741호에서 ‘프롭테크 산업의 부상과 경북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연구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한 ICT 발전이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 역시 단순 거래 중심에서 데이터와 기술 기반 의사결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프롭테크는 개발·거래·관리·서비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융합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블랙스톤·브룩필드 등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산업 경쟁 단계 진입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공 데이터 개방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민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북은 지역 부동산·건설업은 장기간 침체로 거래 위축과 미분양 누적, 수익성 저하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형 건설 사업 수주가 수도권 본사에 집중되면서 지역 업체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프롭테크 산업은 정보 비대칭 해소와 스마트 건설, 금융·ICT 융합을 통해 지역 산업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정 박사는 “경북은 제조업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포항·구미, 대도시 인접 생활권인 경산·칠곡, 농촌·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프롭테크 실증과 확산에 유리하다”며 “도 단위 통합 전략 아래 시·군별 특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경북형 프롭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1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기 출범

경북도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경북도는 19일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1기 활동 성과를 토대로 추진단 2기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대구가톨릭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 7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과 경북도의사회장, 포항·김천·안동의료원장 등 추진단 참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의료 현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추진단 1기의 주요 성과로 △전문의 인력 지원 △임상실무 교육 △의료 질 향상 활동 △응급의료 대응 등을 보고하고, 울릉군 응급의료 체계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과 민간, 대학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경북형 공공의료 모델’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 장관은 “2026년도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려면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잘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들이 항상 의사 수가 부족하고 상급 병원이 없다고 말한다”며 “특히 응급실은 적어도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마다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북부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한 바 있다”며 “경북과 전남에 먼저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추진단 2기는 의료인력 확보, 응급 대응 체계 강화, 취약지역 의료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추진단은 경북형 공공의료 협력모델로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필수 의료 기반을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1

경북도, 올해 투자유치 10조 돌파···목표 초과 성과

경북도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첨단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연간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의 투자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기업 부문 수상은 총 7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상은 구미의 이차전지 장비 기업 피엔티가 차지했다. 지난해 매출 1조 350억 원을 기록한 피엔티는 양극활물질 및 배터리셀 제조 설비 투자에 나서 1000억 원 규모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957억 원을 실투자하며 생산 설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상은 삼양컴텍, 디알젬, 동일오토모티브에 돌아갔다. 삼양컴텍은 방호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방위산업과 신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알젬은 김천 첨단공장 구축 후 연간 1만 대 생산체계를 갖춰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 동일오토모티브는 신축 공장 투자로 지역 산업 전반에 연쇄 효과를 이끌어냈다. 특별상은 지멘스헬시니어스, 대림프라콘,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생산설비 증설을 통해 연간 초음파 의료기기 100만 대 생산 체제를 준비하고 있고, 대림프라콘은 PET 용기 전문 제조업체로 김천 신공장 구축 이후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영주시와 체결한 1조 2000억 원 규모 수소발전소 투자계획으로 지방세수 확대와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지자체 부문 대상은 구미시·영주시·의성군이 차지했다. 구미시는 4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 영주시는 대형 에너지 투자 유치, 의성군은 기업 정착 지원 성과가 평가됐다. 우수상은 포항시와 영천시, 장려상은 경주시와 예천군이 받았다. 공무원 부문 대상은 구미시 조일영 주무관과 영주시 남승재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경북도는 올해 이차전지·반도체·에너지·AI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2월 기준 10조 1269억 원의 투자유치를 기록해 연간 목표 9조 원을 넘어섰다. 민선 8기 누적 실적은 40조 2000억 원으로 목표치 35조 원을 초과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기업과 근로자, 도와 시군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라며 “APEC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로 도약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1

경북 문화유산 위상 높였다···예천 석탑·영천 청제비 국보로 격상

경북도는 21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승격되는 등 올해 12건의 문화유산이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승격됐다고 밝혔다. 국보로 승격된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탑으로 190자에 이르는 명문을 통해 건립 시기와 조성 경위, 당시 사회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왔다. 2단 기단과 5층 탑신, 상륜부로 이어지는 구조 위에 십이지신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 등 불교 교리를 정교하게 표현한 독창적 도상이 남아 있고, 상층으로 갈수록 안정감 있는 비례와 정제된 조형미가 고려 전기 석조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며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영천 청제비 역시 국보로 승격됐다. 신라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못(청제) 인근에 세워진 두 기의 자연석 비석으로 536년 축조, 798년 수리, 1688년 중립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하며 제방을 관리해 온 국가 토목기술과 행정 기록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게 인정됐다. 신라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힘 있는 서체가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조성 이후 원위치 보존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밖에 올해 경북에서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이 보물로 지정됐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과 예천 삼강나루 주막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고산정 일원은 명승, 칠곡 구 왜관성당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은 경북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국민이 직접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1

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지 전방위 복구·재건 성과

경북도가 지난 3월 북부 지역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 이후, 피해지 복구와 재건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와 항구 복구 사업을 병행했다. 또 생활권 피해 우려지 64개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토사유출 우려지 238개소에는 81억 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를 마쳤다. 임업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산림작물 복구에 352억 원을 지원하고, 복구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특히 송이 피해 임가를 위한 특별위로금과 대체작물 조성사업비, 민간 기부금까지 확보해 실질적인 생계 기반 회복을 뒷받침했다. 경북도는 순불 피해지역에 대해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지를 지속 가능한 산림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의성군 점곡면 일원 500ha 규모로 지정된 특구에는 목재생산림과 특화 임산물 단지, 밀원식물 단지 등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을 재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가 큰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63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송과 영덕은 국토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주거 안정과 기반 시설 복구가 진행된다. 안동·의성·청송 등 5개 지구에는 행안부 복구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산불 관리 체계도 전면 개선됐다. ICT 기반 산불 감시 플랫폼과 AI 드론스테이션을 구축해 실시간 감시와 야간·악천후 대응 능력을 강화했으며, 권역별 산불대응센터 신설과 헬기 초동 투입 체계로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로 경북도는 산림청 주관 ‘2025년 산불재난 예방·대응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26년 1월부터 산불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피해 복구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1

경북도 올해 문화와 관광으로 세계와 소통

경북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와 관광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재난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제시하며 ‘문화로 성장하는 경북’의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펼쳐진 문화예술 성과와 초대형 산불 이후 추진된 관광 회복 전략은 경북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를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닌 문화예술 축제로 확장시켰다. 경주 대릉원 미디어아트, 정상 인물도자 전시,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의의 품격을 높였다. 보문관광단지 야간경관 개선과 3대 문화권 관광콘텐츠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도 강화했다. 또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고, 2026년도 ‘세계경주포럼’ 추진을 위해 추가로 2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중국 랴오닝성과 협약을 통해 동북 3성 대상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등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했다. 2025년 봄, 경북 북부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다수의 국가유산을 위협했지만, 경북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안동 만휴정과 의성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등 주요 유산을 지켜냈으며, 봉정사·대전사 등 사찰 주변 위험 수목을 제거해 예방 조치도 병행했다. 산불 이후에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총 488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지역 대피소를 대상으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재민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했다. 특히 관광을 지역 회복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온(ON)-기(氣)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부와 관광을 결합한 여행상품, 전국 최초 볼런투어 프로그램, 품앗이 관광 등을 통해 피해지역 관광 수요를 회복시켰다. 그 결과 2025년 5월 기준 산불피해 5개 시·군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월 대비 79% 증가하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밖에 경북은 ‘한글의 본향’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도 델리대학교에 ‘경북 한글학당’을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제공했다. 한글날 행사, 한글문예대전 등으로 한글의 현대적 활용 기반을 넓혔고 한복 패션쇼와 전통공예 특별전을 통해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APEC을 계기로 경북의 문화적 저력과 국제 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관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1

尹부부와 공천 개입 혐의 이준석 특검 출석…"무리한 공범 엮기 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팀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도착했다. 그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이다.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취재진이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고 묻자, “당 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다.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선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라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대표에게 2022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송언석·천하람 통일교 특검 관련 21일 오찬 회동…특검 추천권 정리할 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를 이어간다.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 때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들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대두된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양측의 원내대표가 견해를 조율해 왔고, 지난 17일 처음 만난 바 있다. 21일 회동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어느 당이 갖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지난주까지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특검 추천권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이 추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관련이 없는 자신들이 추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으로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개혁신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추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송언석 ‘일회용 컵 따로 계산’ 정부 방침에 “이재명 정부의 커피 인플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고 빨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자,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컵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별도의 컵 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다. 업계에서도 결국 음료 가격 전반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빨대 하나를 두고 손님과 마찰을 빚게 되는 현실을 정부는 과연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인력 부담은 늘고, 소상공인의 비용은 오르며,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부담, 고환율·고유가로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발 커피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그는 “말만 앞세우는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라"면서 "현장을 모를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이준석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尹 부부 공천개입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한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7월 28일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출석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는 이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일정이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함께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는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1명과 시장 1명의 공천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문충운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윤석열 8시간 반 동안 조사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6개 혐의 모두 부인

20일 오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시간 반만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6시30분쯤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출석해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오후 5시10분까지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1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은 이날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혐의 △이우환 화백 그림·금거북이·명품시계·목걸이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서성빈씨·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에게 받은 김 여사와 공모해 공직 임명이나 사업 편의 등을 봐 준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 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그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공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할 사건 등을 추려 조만간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0

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헌법소원·가처분 심판만 생각”

2025-12-20

나경원 “내년 지선 당심 70% 룰 안 바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끄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시 당심 70%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선 공천시 당원 70% 이상 상향은 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힘 안팎에서 지선 승리에 필요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100만 명이다. 이 100만 명이 누구인가. 나라가 걱정돼서 주머니 털어 당비 내고, 가장 앞서 목소리 내는 국민들이다. 우리 당이 제일 가까이서 제일 먼저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이번 지선 공천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면서 “충분히 그럴만하다. 온갖 어려움에도 묵묵히 당의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홀대받으니 그럴 수밖에”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세확장 △역선택 위험 △대선과 달리 50% 언저리의 낮은 투표율을 들었다. 나 의원은 “다음 주면 기획단 활동이 마무리된다. 앞으로 공관위, 최고위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당은 당원들의 뜻을 우선 대변해야 한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당심 70% 반영 주장을 했다. /최정암 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0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 피의자로 출석했다. 그가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이날 특검팀은 명태균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반클리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 소환 없이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암 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0

전재수 전 장관 14시간 조사받고 새벽 귀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전 전 장관은 19일 오전 9시50분쯤 국수본에 도착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 정치인 피의자가 소환된 건 전 전 장관이 처음이다. 조사를 받고 나온 전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전 전 장관은 “죄송하다”고 말한 뒤 대기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그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구입한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참석했고, 지난 10월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해저터널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0

이철우 지사 “계엄 사과는 매번 선거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관련 사과 주장에 대해 “선거에 매번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과”라면서 계엄 사과 반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철우 지사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전화 출연한 자리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 적극 찬성”이라며 “장 대표를 만나 ‘국민들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현 정부가 뭘 잘못하는지 등을 똘똘 뭉쳐서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안에서 싸우다 힘 빼고 떠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다 잘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직 자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에 대한 정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친한계인지, 친윤계인지는 모르지만, 안에서 바람 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는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선거는 자석과 같아서 힘센 자석이 있으면 표가 다 따라붙는다”면서 “중도라는 것은 양쪽이 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또 “계엄에 대한 국민 심판은 끝났다. 대선에 졌기 때문이다. 국민 심판이 끝났고 우리는 약자가 됐다.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사과 무용론을 말했다. 이 지사는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을 두고, ‘윤 어게인’ ‘네버’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재판받고 있는 그분을 중심으로 하자고 하면 더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데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려야 한다.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도 했다. 건강 악화설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철우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향후 정국과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19

민주당 대구시당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환경부를 향해 논평을 내고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를 취소하고, 추가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을 반영한 정밀 생태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팔현습지는 수리부엉이·얼룩새코미꾸리·담비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곳으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할 공공 생태자산”이라며 “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는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시당은 “보도교 설치는 개발이익이나 주민 편의 증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이 사안을 ‘환경 보전 대 개발’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대해 “당초 평가에서 누락됐던 법정보호종이 사후적으로 20여 종 이상 추가 확인된 만큼, 기존 평가의 충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보도교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산림과 수생 생태계를 잇는 핵심 생태축이 훼손된다”며 “이미 금호강 양안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돼 있어 새로운 보도교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9

경북도 ‘100년 미래 책임질 관문공항’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가 19일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 고시는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 이후 2년여 만에 맺은 결실로,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바 있다. 경북도는 사업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화물기 전용 터미널과 항공정비(MRO) 단지, 스마트항공물류단지 등 핵심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활주로와 직접 연결되는 항공정비단지 부지 4만3000㎡와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5만6000㎡의 추가 부지를 확보했다. 또한, 100만㎡ 규모의 스마트항공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해 경제물류공항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물류 특화 관문공항’ 전략을 반영시켰으며, 신공항과 연계된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 등 총 10개 노선, 총연장 473.7km, 총사업비 15조181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공항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항 후 2060년까지 여객 1420만 명, 항공물류 100만t을 목표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한다는 ‘2060 신발전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항·물류, 교육·모빌리티, 첨단스마트, 생명·바이오, 청정·산림, 해양·에너지 등 6대 권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조성한다. 세부적으로는 경산·영천·청도의 교육 모빌리티 산업권은 통합 혁신에듀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해 미래형 모빌리티 실증단지 및 차세대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구미·김천·칠곡·고령·성주의 첨단스마트산업권은 항공우주 융합기술과 항공부품, 항공안전 및 보안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해 첨단 제조업 고도화를 이룩한다. 영주·문경·상주·안동·예천의 생명·바이오산업권은 첨단바이오 제조 기기 및 로보틱스를 바탕으로 백신, 농업 등 바이오산업 역량을 강화하며, 봉화·영양·청송의 청정·산림산업권은 백두대간을 연계한 스마트 정원과 산림레포츠 산업 육성으로 그린케어·치유산업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의 해양·에너지 산업권은 국가 원자력 수소 고속도로, 이차전지 등 에너지 중심의 신 영일만 구상을 완성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헥사포트(Hexa-Port) 전략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대구경북지역 생산유발액 209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60조 원, 취업유발인원 135만 명,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액 295조 원, 취업유발인원 17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전략으로 ‘K-랜드 브릿지’를 추진, 서쪽의 새만금항과 동쪽의 영일만항을 연결해 해상과 항공을 결합한 Sea&Air 방식으로 환적물량을 유치하고, 유럽·일본발 소재·부품·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철우 지사는 “민간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으며, 경북도는 공항이 개항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6년은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관문공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9

경북도 2025년 4분기 ‘우수부서’ 6곳 선정

경북도가 19일 2025년 4분기 동안 탁월한 성과를 거둔 6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해 시상했다. 앞서 경북도는 올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상식을 신설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현장 참여도를 끌어올린 결과 우수부서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8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 수요 증가와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포상금 증액 및 선정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부서는 △저출생대응정책과 △스마트농업혁신과 △기후환경정책과 △산림재난혁신사업단 △도로철도과 △APEC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 등 6곳이다. 먼저 저출생대응정책과는 지자체 최초로 ‘AI 스마트 돌봄로봇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가사업화를 추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AI 기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저출생 대응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높였다. 스마트농업혁신과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과실 전문 생산단지 전국 13개소 중 1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청년·농업인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정착 기반을 조성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과기정통부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에서 철강·발전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비 1503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2027년 국제환경협의체(이클레이) 세계총회를 포항에 유치하며 글로벌 기후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림재난혁신사업단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 목적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도로철도과는 구미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등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을 성사시켰다. APEC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는 철저한 준비와 현장 점검으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종합상황실 운영과 AI 통번역기 설치, 가이드북 배포 등으로 경북도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철우 지사는 “지금은 경북도가 성공적으로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시점”이라며 “그 위상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도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위상을 갖춘 지방정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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