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전세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 17일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4-02-18

안동 ‘해외여행 경비 횡령’ 사건, 곪은 게 터졌다

속보=안동의 한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억을 떼먹은 사건(본지 2월 1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단체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관광객 31명의 여행경비 1억5천여만 원 중 1억2천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이번에 피해를 입은 단체 여행객은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역대 최대 매출 달성 기념 및 격려를 위해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관광에 나선 안동농협 유통종사자들로 이들은 1인당 495만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B씨에게 전달하고 지난 11일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까지 마쳤으나,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B씨가 항공료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발권했지만 현지여행사(랜드사)에 여행상품 지상비(패키지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를 대신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뜻한다)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들이 비행기에 탑승, 하와이에 도착했다면 자칫 국제 미아가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심지어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광객들을 공항까지 인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여행에 동참한 한 참가자는 “비행기 이륙 전 사실을 알았으니 다행”이라며 “당일 현지여행사 직원에게 사정을 듣고 급하게 여행을 취소시키게 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112에 신고한 후 안동으로 돌아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는 B씨의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B씨의 경우 고객들의 돈을 사용해 돌려막기 운영을 반복한다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달이 날 줄 알았다”며 “곪을 대로 곪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B씨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유사사례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번 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8

“아궁이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경북소방본부, 1년간 불 157건

경북소방본부가 최근 아궁이 사용과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된 활동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18일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지역 내 아궁이 사용 및 음식물 조리와 관련한 화재는 총 157건으로, 이 중 아궁이 화재가 127건에 9명(사망 2, 부상 7)의 인명피해와 약 8억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30건의 음식물 조리 화재로 인해 부상자 1명의 인명피해와 약 1천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현진 기자

2024-02-18

주점에서 ‘신체 노출’ 50대 무죄 법원 “소수 상대, 공연성 없어”

주점에서 여자 주인과 그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히’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지역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노출을 부인했고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어서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집유 종료 한 달 만에 또 특수강도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2-18

경북경찰, 신종범죄 대응 수사조직 개편

경북경찰청이 수사부서 조직 개편을 단행해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한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및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및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또 총경급 대장을 비롯한 76명의 형사를 투입,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 인력 충원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한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북경찰은 이를 통해 집단폭력, 대형안전사고 등 흉악범죄를 집중수사해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취약요인 분석과 불법행위 첩보 수집 등 기획수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예정이다 .범죄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 범죄예방 업무에 적극 나선다.사회적·기술적 발전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신종범죄와 갈수록 지능·전문화되는 범죄로 인해 기존 경제팀과 사이버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응, 지난해 경산·안동·영주에서 시범 운영한 ‘통합수사팀’을 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한다.증가하는 전문화·조직화된 경제범죄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 도경찰청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문인력 3명 증원했다.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안보책임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 인력을 17명 증원한다.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수사부서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8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0년 지나도록 대책 미흡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로 인한 214명 매몰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8일 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물 하중에 의해 물이 침투해 그라스울(유리섬유)이 젖어 무게가 증가해 주저앉는 현상 때문”이라며 “현재에도 습기가 침투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주에서 마우나리조트가 붕괴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대책과 품질개선 없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강판과 심재가 불연이라는 이유로 실물화재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를 줘 아직도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라스울은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녹인 후 솜사탕을 만들 듯이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된 유리섬유에 페놀 수지 바인더(접착제)를 이용해 그라스울 단열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양면에 강판을 붙이면 그라스울패널이 되는데, 이는 화재에 일정 시간은 견딜 수는 있지만 습기로 인한 내구성 저하 및 붕괴 위험이 있다.녹색연합은 “그라스울패널은 품질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제외돼 안정된 품질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그라스울도 수입되고 있어 품질안정과 유지가 과연 지켜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재혁 녹색연합 대표는 “국토부가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품질인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해 실물모형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인정 및 모니터링 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다른 곳을 선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각 광역지자체에서 불량이나 성능미달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단속업무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건축자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2-18

음란물 팔고 구매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이를 받아뒀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외국인 불법 입국 브로커 등 일당 덜미

대구고검은 지난 16일 돈을 받고 외국인 수십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전문 브로커들인 조선족 중국인 A씨(41)와 내국인 B씨(52)를 구속기소하고, 베트남인 C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국인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모두 5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 알선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씨와 B씨가 관여된 단순 투자금 사기사건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된 이후 고소인이 항고하자 직접 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5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A씨 등이 전문 브로커로서 상습적으로 출입국 관련 범행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은행·상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취업 제한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6일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의 한 은행에서 창구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4-02-18

포항 양덕동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17일 오전 2시32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5층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 소방추산 3천7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후 50여분만에 진화됐다.이날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고, 경찰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장은희 기자

2024-02-17

감포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 어선, 해경이 구조

기관고장으로 수리를 받고 시험운항을 하던 어선이 다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오전 11시5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북방파제 앞 약 500m 해상에서 어선 A호(4t, 승선원 1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를 감포항으로 예인됐다.한편 지난 15일 월성원전항 앞 9.2km(약 5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켰던 A호는 조선소에서 정비 후 시운전 차 출항했다가 다시 고장을 일으켰다. / 이시라기자

2024-02-17

2022년 포항제철소서 작업하던 용역사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관공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소속 한 직원은 무인 하역운반기계와 설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속 직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B씨는 위험한 기계설비가 운행하는 만큼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포스코 기계정비담당자와 포스코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B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4-02-16

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원 턴 40대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징역 7년…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6일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44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자동차 리스료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신탁회사에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해 20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6년부터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넘기고도 수년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그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 회장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사 중단 사실을 숨긴 채 잔금을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사비를 들여 공사비를 출연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4-02-16

은행 창구 여직원 향해 음란행위 한 5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이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암컷 대게·치수미달 대게 불법포획 일당 덜미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원과 운반책 등 1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쯤 포항 남구의 한 항포구에서 암컷 대게 7천600여마리를 육상으로 몰래 옮겨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9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암컷 대게를 트럭에 옮겨 싣는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지난 8일 포항 앞바다에서는 9㎝ 미만의 어린 대게 6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또 다른 어선의 선장 B씨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단속망을 피해 달아나려 했으나 해경의 해상 추적과 검문검색에 범행이 들통났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조치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15

시유지 매각에 ‘감정평가’조차 없었다

지난해 10월 시유재산을 매각해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이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수차례 시유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10월 포항시 공무원 6급 A씨는 공시지가 7천만원이 넘는 남구 한 시유지를 매각 당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을뿐 아니라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또 2023년 1월 남구에 있는 시유지 1억7천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심의회를 받지 않았다는 것.시에 따르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이 넘는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10억원 이상이거나 2천㎡ 이상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또 포항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가를 감안해 매각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더해 산출한 평균금액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시는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별도로 A씨가 매각한 토지를 모두 조사,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매각 시유지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로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1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경찰은 A씨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혐의에 대해서도, 시의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15

경주 앞바다 조업 60대 물에 빠져 숨진채 발견

15일 오전 0시 39분쯤 경주시 감포항 인근바다에서 4t급 어선 선장 A씨(60대)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를 위해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가 조업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15

“아버지를 죽였다” 112에 자수한 20대 아들

대구 달성경찰서는 15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20대 아들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6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아버지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당시 아들 A씨는 아버지 B씨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을 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2024-02-15

보행자 사망사고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5

대구교육청, 중대재해 안전점검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교차 안전점검을 벌인다. 이를 통해 위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1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대구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산하 기관 2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심상선기자

2024-02-15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 해외여행 경비 ‘꿀꺽’

안동의 한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억을 떼먹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안동경찰에 따르면 최근 안동농협 공판장 경매 직원 등 단체 관광객 31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떼먹은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B씨가 가로챈 경비는 총 여행경비 1억 5천여만 원 중 3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관광객들은 A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2-15

포항제철소 원료공장서 불… 석탄 3ｔ 등 태워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2시46분쯤 포항제철소 내 원료공장의 석탄 운반 컨베이어벨트에 불이나 컨이베어벨트 500ｍ와 석탄 3ｔ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3시간 만에 진화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2-15

경주시, 월성1호기 해체 의견 수렴… 4회 걸쳐 설명회

경주시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 작업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4월 7일까지 월성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 공람을 실시하며, 공람 장소는 경주시 원자력 정책과 및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 등 총 10개 행정복지센터다. 또 지역 주민들의 해체사업 이해를 돕고자 감포읍(20일), 문무대왕면(21일), 양남면(22일), 청소년수련관(3월5일)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해 지난 2019년 12월 영구정지 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2-15

최근 10년간 대구지역 산불 65%가 2~5월 발생

최근 10년간 대구지역 산불 65%가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산림화재를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재난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구지역에서 142건의 산불이 발생해 433.4ha의 산림이 훼손됐고, 그 가운데 92건(약 65%), 피해 면적 395.2ha(약 91%)가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했다.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69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소각행위(논·밭, 쓰레기)가 28건(19.7%)으로 뒤를 이어 산림 인접지역에서 무단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작년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산림면적이 96% 확대(48,338㏊ → 94,516㏊)됨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소방에서는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소방은 건조특보 발령 등 산불발생 위험 증가 시 관서장 산불취약지역 현장점검 등 산불 조심 홍보 및 예방과 산불발생 시 지역 의용소방대 진화활동 참여 등 지자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산불 대비 진화장비 보강·점검 및 교육훈련, 산불 상황보고 및 대응태세 확립, 인명보호 최우선 산불 진화 작전 전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2024-02-15

DGIST-부경대, 섬 야생생물 정보 구축 공동연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는 부경대학교와 함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섬 야생생물 소재 선진화 연구단’ 사업에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섬 야생생물 소재 선진화 연구단’ 사업은 국가생물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생물소재 인프라를 육성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환경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력하는 다부처 사업이다. 섬 야생생물 소재 및 유용 정보를 확보하고, 기능성 연구를 통해 학문적, 산업적 가치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DGIST와 부경대학교는 이 중 섬 야생생물 유래 천연물 소재화 과제에 참여하게 됐다. 부경대학교는 확보된 소재의 추출물(주정 및 분획물 등) 생산과 지표/기능 성분의 단일물질을 확보하고, DGIST는 성분분석을 통한 핵심 정보 생산과 기능성 연구(항암 등)로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2-15

“영주댐 녹조 원인은 미철거 구조물과 곳곳에 생긴 웅덩이”

맨살을 드러낸 영주댐 상류 지역인 이산면 두월리 일대 댐 바닥이 물웅덩이로 가득하다.물웅덩이는 영주댐 건설 당시 사용됐던 제방 및 도로, 교량 등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담수해 구조물 사이가 가로 막히면서 자연적인 물 웅덩이로 남게 됐다.물웅덩이들은 유입수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소지가 크다.댐 방류시에도 물 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인물에 의한 악취와 쓰레기 더미, 댐 바닥이 썩어 들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는 댐 상류지역의 구조물들이 제거되지 않은채 그대로 수몰돼 물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가 썩어가면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녹조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책으로 댐 상류지역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영주댐 건설 당시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수질 및 주변 환경을 위해 수몰 지구내 표토층 제거, 도로, 제방, 교량, 임목 군락지 등 구조물 제거의 중요성을 제기했었다.수자원공사는 최근 이산면 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구조물 철거와 평탄 작업을 시행중이지만 지역민들은 일부 지역만 철거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현장과 마주보고 있는 이산면 두월리 1172-1, 1252, 1154-2번지 일대 등 댐 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윤(52·직장인)씨는 “영주댐에 의한 주변 환경 변화와 수년째 수질 개선이 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는 점은 영주댐 건설의 근본적인 개념인 낙동강 수질 개선 및 낙동강 하류지역 생활용수 공급 등과 부합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2016년 첫 담수 후 지난해까지 녹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수몰 과정에서 구조물 정리 및 표토층의 관리가 잘못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녹조독성 에어로졸은 발암물질이자 신경과 간, 생식기, 뇌에 영향을 주는 위험 물질로 알려져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현 공사 지역과 함께 댐 상류지역인 이산면 두월리 일대도 철거 공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자원공사 영주지사 관계자는 “최근 댐상류지역 수몰지구내 구조물 철거 작업이 시행중”이며 “이 사업의 확대 시행은 검토중”이라 말했다.그는 이어 “댐주변 쓰레기와 이산면 일대 폐기물에 대한 수거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 덧붙였다.현재 수자원공사가 시행중인 구조물 철거 작업은 담수 시기인 3월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9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댐 관련 자료에는 영주댐이 담수를 시작한 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하절기에 심한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 개체수는 조류경보의 경고 단계인 1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보였다.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영주시의 미래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영주댐의 수질, 환경 개선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수자원공사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4-02-15

겨울잠 깨어난 망월지 두꺼비 대이동 시작

대구 망월지 두꺼비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쯤 두꺼비 집단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봄비가 내리는 소리에 깨어난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날이 저물면서 산란을 위해 대규모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두꺼비 중 암·수 한쌍이 포접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올해의 경우 두꺼비의 대규모 이동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보름 정도 빨랐다. 이는 첫 출현한 날이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망월지 일대는 매년 1천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이동하고, 부화에 성공한 새끼 두꺼비들이 다시 서식지인 산을 향해 대규모로 이동하는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한다.수성구는 앞서 지난 6일 두꺼비 로드킬 방지 펜스를 설치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두꺼비 이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망월지에서 성장한 새끼두꺼비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두꺼비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2-15

정부 보조로 시골 경로당 넉넉한 건 좋은데…

공기청정기 옆에 앉은 포동댁 모습이 정겹다. 거친 손마디가 만만찮은 삶을 대변한다. 잘 사니 못 사니 해도 풍요로운 세월임이 분명하다. 경로회관 운용 품새를 봐도 체감할 수 있다. 청소 당번을 지정하여 나라에서 봉급을 준다. 당번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자율적으로 청소하며 멀쩡하게 살았다. 경상도 말마따나 포시랍기도 하지 그래, 우리 마을 경로회관 청소일진대 돈 받고 하는 법이 어디 있나. 흔전만전 나라 정책을 성토하는 어르신도 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촌노들 정서엔 맞지 않은 처사다. 무슨 명목을 달든지 주고 싶어 안달 난 듯싶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러긴 하지만 우리 마을 입장으로선 고마운 제도이기도 하다.혜택을 보는 포동댁이 있어서다. 이웃 마을 포동(의성군 안평면 창길리 산144)에서 시집온 분으로 외가 쪽 인척이라 사형 간이다. 바지런한 천성이라 팔십 연세에 읍내 병원 청소부로 특채된 전력을 가졌다. 그 병원 부도나서 문 닫고 보니 수입이 똑 끊겼다. 성치 않은 몸을 추스르면서까지 신명을 다한 직장이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홀로된 포동댁에게 눈에 밟히는 건 역시 자식뿐이다. 대구 사는 아들이 목욕탕을 차려 먹고 사는데 근근이 지탱한단다. 코로나 여파로 단골들이 목욕비조차 아끼는 터라 채산이 맞지 않는가 보다. 목욕 좀 자주 하고 사시라 시민들 등 떠밀 수도 없는 노릇이니 딱하다.때는 한겨울 농한기라 들일마저 없으니 땡전 한 푼 도와주지 못하여 가슴 쓰린 모습이 역력하다. 이러한 때 한 달 27만 원은 적으나마 요긴한 돈이다. 창문틀 묵은 먼지 싹싹 훑어 깔끔하고 현관 깔판 제때 털어 말끔하다. 그뿐이랴, 경로회관 밥과 반찬도 도맡다시피 한다. 약방에 감초 같은 포동댁이 아닐 수 없다. 돌아가며 당번을 맡아야 마땅하지만, 포동댁에게 우선권을 주는 까닭이다.나랏돈이 썩 좋기만 할까, 예산 집행이 헤픈 측면도 있다. 콧구멍만 한 경로회관 방에 공기청정기 두 대는 지나치다. 코웨이 듀얼 파워 AP-1515D와 웰리스 WADU-02가 그것이다. 코웨이는 멀쩡한데 웰리스가 치고 들어온 거다. 코웨이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웰리스는 유해세균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거다. 경로회관을 순회하며 웰리스 돌보는 직원 말로는 장비별로 맡은 바 임무가 다르다는데 빈말 같다. 코웨이나 웰리스는"고가" 다.경로회관 살림살이는 어지간한 가정집보다 그들먹하다. CCTV를 달아야 안심이 될 정도다. 시골 노인네 옹색한 살림에 비하면 호텔급인데, 나라에서 무상으로 갖춰주니 고맙긴 하다. 그러함에도 보는 이마다 혀를 끌끌 차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공기청정기다. 눈먼 나랏돈이라 잡아채는 게 임자라지만 더블 집행이자 과소비만 같아서다. 가정집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백 곳 경로회관에 일괄 보급되었을 테니 쓰인 돈도 가당찮을 거다. 포동댁 청소비야 감사하나, 공기청정기는 아무래도 헛돈 썼지 싶다. /김상영 시민기자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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