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악취 신고에 문 열었더니… 시츄 50마리 뒤엉킨채 방치

경북 포항의 한 빌라에 개 50마리가 방치됐다가 포항남부소방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됐다.포항남부소방서와 경찰,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3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방치된 시츄종 50마리를 발견했다.이 가운데 2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48마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최근 인근 주민들은 “최근 빌라에 한 주민이 입주한 이후 악취가 심하게 나고 개 짖는 소리로 참기 힘들 정도였다”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빌라 주인은 약 일주일 전에 40대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한 후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폐사한 개 2마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48마리는 포항시동물보호센터로 옮겨 입양가정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세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7-27

이혼 아내·지인 신고한 50대 ‘허위신고 혐의’ 무죄로 판결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이혼한 전처와 그 지인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혼한 B씨와 지난 2020년 10월 결혼한 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듬해 7월 B씨와 별거하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는 같은 해 8월 B씨가 지인인 C씨의 영어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B씨가 대리 응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이라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B씨가 오픽에 대해 강의하는 영어 강사였고 C씨가 B씨로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점, B씨와 C씨가 지난 2021년 6월 각각 다른 날짜에 오픽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7

2년 연속 감소… 작년 국내 총인구 5천169만명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내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첫 500만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주도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천169만2천명으로 전년(5천173만8천명)보다 4만6천명(0.1%) 감소했다.인구 증가율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왔지만,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총인구 중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8천명(0.3%) 줄어든 4천994만명을 기록하면서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천만명대로 내려앉았다.외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0만2천명(6.2%) 늘어난 175만2천명이었다.코로나19 등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 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총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에는 외국인 감소가 인구에 영향을 줬고 이번에는 내국인 감소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연령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586만명)는 전년보다 22만8천명(3.7%) 줄어들면서 센서스 집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명대를 하회했다.15∼64세 생산가능 인구(3천668만명)도 전년보다 25만8천명(0.7%)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914만명)는 전년보다 44만명(5.1%) 늘면서 빠른 증가세를 유지했다.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6.0을 기록했다.노년 부양비는 24.9로 1.4포인트 상승했고, 노령화 지수는 2017년(107.3) 대비 48.8포인트 상승한 156.1을 기록했다.총인구 중 남자는 2천583만5천명, 여자는 2천585만7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만2천명 더 많았다.여자 100명 당 남자 수를 뜻하는 성비는 99.9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20대가 112.0으로 가장 높았고 90세 이상이 28.5로 가장 낮았다.권역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천612만4천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수도권·중부권 인구는 전년 대비 각각 0.2%, 0.5% 증가한 반면 호남·영남권 인구는 각각0.4%, 0.8% 감소했다./연합뉴스

2023-07-27

초등학교 교권침해 33.7%는 학부모가 중·고교는 5% 이하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침해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다음 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담기로 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이다.이 가운데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 4.9%(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14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학부모가 만든다는 점이 더 기가 차는 부분”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교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학생·학부모 책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7-27

“좌우 떠나 서로 인정하고 통합하는 대한민국 건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에서 “오늘은 민간의 힘으로 ‘승리의 전쟁’을 선포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동상 건립을 시작으로 좌우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동상 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갑제 동상건립추진모임대표, 강승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위대한 만남’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막식은 △영상물 시청 △개식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동상건립 취지 및 경과보고 △도지사 기념사 △대통령 축사 △환영사 △인사말씀 △동상 제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은 민간에서 주체가 돼 동상건립추진모임을 구성하고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국내 최고 조각가인 김영원 작가에게 의뢰해 제작됐다.이 지사는 “경북이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는 물론 일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재난 상황임에도 동상 건립을 계속 미룰 수 없어 ‘정전 70주년’을 맞는 오늘 자유 수호 진영의 승리를 다시 한 번 선포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낙동강방어선 격전지인 경북에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후손들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미국 러시모어 산 ‘큰바위 얼굴’을 보면 워싱턴, 제퍼슨, 루스벨트, 링컨 대통령 얼굴이 바위산에 조각되어 있다. 그분들이 잘못한 일도 있지만 미국은 역사적 성취를 기린다”면서, “전 세계가 자국 영웅을 기리는데 우리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승만 등 현대사 영웅들을 화폐 인물로 새겨 건국, 산업화, 민주화 영웅들을 우리 화폐의 인물로 새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영웅들이 화폐에 기록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지사는 “민족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동상건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를 기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인물과 역사의 화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북은 삼국통일과 항일투쟁, 6.25 등 곳곳이 호국의 현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455명(전국 14% 차지)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7

계곡서 물놀이하던 3명 익사

군위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9시32분쯤 부계면 동산계곡에서 물놀이를 왔던 20대 대학생 4명이 물에 빠져 3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1명은 탈진 상태로 구조됐으며, 사고 충격에 실신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난 계곡은 26일 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 있었고, 사고 지점은 성인 키보다 깊은 수심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여졌다. 이 계곡은 물놀이 금지구역이었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해당 계곡에서는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 ‘물미끄럼틀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피현진기자

2023-07-27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이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대상자의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6일 부산지역에서 채집모기의 91.4%(1천115마리 중 1천56마리)가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됐다.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인 일본뇌염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한다.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7월 23일)보다 4일 늦다.올해 부산지역의 강수일수가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2023-07-27

경주시의회 행정절차 절차 무시하고 해외출장추진 논란

속보=전국이 수해복구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경주시의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 외유성 관광(본지 2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 훈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해외출장 공무심사를 무시한 의혹이 제기됐다.경주시의회 의원 3명과 경주문화재단 3명, 경주시 문화예술과 3명은 오는 10월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 벤치마킹을 위해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를 4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1인당 428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계획했다.그러나 이번 경주시의회 의원3명 해외출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의회국외여비(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한 해외출장을 추진 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와 제9조 등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경주시의회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6항을 근거로 내세워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해당 조항에는 ‘제5항(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해외출장은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출장이므로 경주시의회 판단 하에 심사를 안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와 같은 경주시의회의 해석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와 있듯이 의회국회여비 편성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기 때문에, 시의회나 의장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맞는 절차”이며 “그러므로 출장계획서 제출도 당연히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권고안은 모두 행안부의 권고안이 반영돼 마련됐다.사실상 규칙을 마련한 상위기관인 행안부와 경주시의회의 해석이 크게 갈린 셈이다.하지만 이번 경주시의회 해외출장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설명대로라면 시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어려울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만약 행안부 말처럼 모든 해외출장에 심의위를 연다면 예외규정은 사문화되고 시의회의 결정권한도 크게 약화된다”고 해명했다.주민 장모(황성동)씨는 “경주시의회의 해석이 틀린 것이라면, 대체 몇 년 전부터 잘못된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냐”며 “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몇 번이나 국외출장이 이뤄졌는지 모조리 파악하고 잘 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7-27

계곡서 소용돌이에 휩쓸린 대학생 3명 사망

방학을 맞아 계곡을 찾은 대학생들이 물 소용돌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께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 계곡에서 대학생 A(22)씨 등 4명이 물에 빠졌다.물에 빠진 일행 중 신고자인 1명은 탈진 상태로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나머지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계곡에서 미끄럼 놀이를 하다가 물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익사로 명확해 별도로 부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현묵·피현진기자

2023-07-27

군위군 동산계곡서 20대 3명 물에 빠져 심정지

무더위속에 20대 3명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 군위군 부계면 동산계곡에서 20대 3명이 물에 빠졌다.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3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당시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신고자인 20대 A씨도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현묵기자

2023-07-27

초등학교 교권침해 34%는 학부모가…중·고교는 5% 이하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침해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다음 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담기로 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이다.이 가운데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중학교의 경우 4.9%(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14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학부모가 만든다는 점이 더 기가 차는 부분”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교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학생·학부모 책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7-27

"악취 나고 시끄러워"…문 열어보니 시츄 50마리 방치

포항의 한 빌라에 개 50마리가 방치됐다가포항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됐다.27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남부소방서와 포항시, 동물보호단체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방치된 시츄 종 개 50마리를 발견했다.이 가운데 2마리는 죽은 상태였고 48마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주민들은 최근 빌라에 한 주민이 입주한 이후 악취가 심하게 나고 개 짖는 소리로 참기 힘들 정도였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집주인은 10여일 전에 40대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상태였다.시는 폐사한 2마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맡겼고 48마리를 포항시동물보호센터로 옮겨 보호하면서 입양 보내기로 했다.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세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07-27

경북대 등 15개 기관 81만명 개인정보 유출 대학생 구속

대학교와 공공기관 등 15곳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대구경찰청은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대학생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 등 5개 대학교와 10개 공공기관에 분산된 로그 기록을 분석해 81만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대 학생인 A씨는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빼돌려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한번 성공하니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도 추가 해킹이가능하다고 봐 시도했고 성공했다”라며 “수집한 개인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23-07-27

실종자 2명 끝까지 찾는다 警 수색견 ‘볼트’에 기대감

경찰 수색견이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찾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수색 견(犬) 볼트는 지난 18일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산사태 매몰현장의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 볼트는 마을회관에서 50ｍ떨어진 지점을 수색하던 중 갑자기 나뭇가지와 부유물 등이 뒤섞인 곳을 향해 ‘컹컹’, ‘컹컹컹’ 계속 짓기 시작했다.동료경찰관들은 볼트가 제자리서 맴도는 곳을 파헤친 결과 산사태와 폭우로 인해 지난 15일 실종됐던 강모(77·여)씨의 시신을 찾아냈다.동행한 경찰관(핸들러 김한진 경위)은 “볼트가 한곳을 주시한 채 주위를 맴돌고 계속 짓길래 바로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처음엔 작은 널빤지 같은 목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의 신체 일부였다”고 말헀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산사태와 폭우 등으로 예천 수해 지역에서 군과 경찰 등 파견된 수색 견은 28마리이고 이중 수색 견(볼트)이 실종자를 찾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숨진 강씨가 발견된 곳은 자택에서 1.5㎞ 떨어진 평평한 지형이다. 앞서 소방당국 등이 3차례에 걸쳐 500여 명이 동원돼 수색을 진행한 곳이다.하지만 땅속에 묻힌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지나친 것을 경찰 견(볼트)이 단번에 발견한 것이다.경찰관계자는 “이번 실종자 발견으로 수색작업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고 말했다.실종자를 찾은 주인공은 전국을 무대로 활동 중인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수색 견(犬)이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과학수사 체취증거 견(犬)이다.이름은 볼트, 체중 35㎏에 현재 3살 된 수컷이다.서유럽 벨기에서 목축견으로 알려진 대형견 벨지안 말리누아 풍종인 볼트는 일반 셰퍼드 품종보다 몸집은 작지만 활동성이 뛰어나고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후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5일 실종자 수색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자 경북경찰청은 수색견 볼트를 강원경찰청에 요청했다.지난 17일 오후 수마가 할퀸 예천에 도착한 볼트는 곧바로 수색현장에 투입됐다. 볼트가 하루만에 실종자를 찾자 경찰관들은 역시 ‘볼트’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7-26

경북도, 폭우 피해지역 대체 수원 긴급 수질검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1일과 25일 마을상수도시설이 유실돼 상수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된 식수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생활용수 등 대체 수원을 대상으로 긴급 수질검사를 실시했다.이번 긴급 수질검사는 예천군 은풍면, 효자면 4개 마을 소재 4개 수원과 영주시 부석면 5개 수원의 지하수, 농업용수, 계곡수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마을상수도가 정상 복원될 때까지 수해 복구 및 음용으로 이용될 대체 수원으로, 음용 적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오염된 식수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신속한 수해 복구에도 매우 중요하다.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피해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료 채취 후 통상 14일 정도 소요되는 검사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했다.검사 결과 예천군 4개 수원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의 미생물 관련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가열 소독 후 음용할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했으며, 영주지역에 대해서도 신속 검사를 진행 중이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마을상수도시설이 정상 복구되는 시점에도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오염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특별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7-26

호우 피해 복구하던 조재홍 하사 주민 쓰러지자 응급조치로 살려

영주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선행을 실천한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황금독수리여단 조재홍사진 하사의 귀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조 하사는 지난 20일 영주시 단곡2리에서 호우피해 주택 복구 작업을 실시하던 중 마을 주민 H(74))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힌 모습을 목격하고 신속한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조 하사는 부대에서 배운 응급 절차대로 H씨를 업고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킨 후 출혈 부위를 압박·지혈하는 등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했다.위급한 상황에서 조 하사의 빠른 상황판단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할아버지는 119구급대원에 인계 후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다.조재홍 하사는 “저뿐만 아니라 중대 전우들이 함께 한 일”이라며 “하루빨리 주민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일상에 복귀한 H씨는 “폭염 속 수해복구로 많이 힘들텐데, 군장병들이 고맙다”며“장병들의 구조 덕분에 빠르게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육군 호우피해 복구 작전 TF를 편성해 16일부터 경북지역 영주시·봉화군, 충남지역 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지역 익산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총 500여 명의 장병이 호우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7-26

호우 피해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경북도는 26일부터 2주간 5회에 걸쳐 안동의료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이재민과 복구대응 인력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진료는 안동의료원과 영남대학교의료원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피해지역으로 찾아가 주민들과 자원봉사자의 건강유지와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농협 경북지역본부에서는 피해지역 농업인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홍보, 현장지원 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안동의료원은 찾아가는 버스에 탑재된 의료장비를 활용해 초음파, X-ray 촬영, 혈압·혈당 체크 등 이화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수해복구 중 발생한 찰과상 및 피부염 등에 대한 처치, 의약품 투약으로 진료는 물론 2차 감염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농협에서는 농촌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농업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및 장수사진 촬영, 검안·돋보기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경북도에 101회(전국 876회)에 걸쳐 운영해오고 있다.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에 농업인 행복버스를 편성해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협업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경북도는 29일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제공한 ‘힐링버스’를 이용해 피해지역 주민과 복구 인력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 상담, 물리치료, 손·다리 마사지 등을 지원해 마음 안정과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갑작스런 폭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6

‘우편물도착확인서’ 문의전화 해보니 “신분증 우편함에 넣어라”

경주경찰서는 최근 경주지역에 우체국 ‘우편물도착확인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우편물도착확인서를 위조해 우편함에 넣어두고 이를 본 주민들이 우편물 문의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라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위조된 우편물도착안내서 20매를 수거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CCTV분석 등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협조해 아파트관리소장, 동장 등을 상대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품 등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는 않지만 유사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우편물도착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 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하고 11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황성호·피현진기자hsh·phj@kbmaeil.com

2023-07-26

인기 많던 포항남부경찰서장 자리, 이젠 ‘손사래’?

대구·경북지역 총경들이 그동안 선호했던 포항남부경찰서장 자리가 최근 기피 보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일선 경찰서장 인사는 당초 지난 주말 단행될 예정이었으나 경북과 충청 지역에서 큰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다소 연기된 상태다.앞서 대구 경북 총경들은 희망 근무처를 제출했고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일찌감치 A총경으로 낙점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포항남부경찰서장의 경우 단 한명의 지원자도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내부 조율을 통해 뒤늦게 대구 근무 총경이 후임 서장으로 내정됐다고 한다.포항남·북부경찰서 직원들은 이번에 발생한 이런 현상을 매우 의아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그동안 총경들이 선호했던 곳이 바로 포항남부경찰서였기 때문이다. 간혹은 총경들이 그 자리로 가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까지 했었다.포항남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포남서장직이 포북서장직 보다 인기가 높았는데 올해는 정반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마도 그간 발생한 여러 사안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최근 수년간 남부경찰서에서는 서장부터 직원들까지 좋지 않은 일로 잇따라 구설에 올랐고, 남구 지역에 아파트 등이 대거 들어서면서 치안수요도 늘어나 처리해야 할 일이 크게 증가한 것이 기피 원인 중 하나일수 도 있다는 것이다.또 포스코를 비롯 포항철강관리공단이 관할지역인 포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계속된 공단 내 화물연대총파업으로 심한 격무에 시달렸는데 향후에도 이곳의 노조가 강성인 탓에 잦은 대형집회가 우려되고 있어 자칫하면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것.특히 지난해 경우 힌남노 태풍으로 관할 포항 남구가 기록적인 수해를 입으면서 포남경찰서 역시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려야 했다.포항남부경찰서 모 중간 간부는 “노조 집회 등은 서장이 지휘를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다”면서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총경들이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힘든 자리를 선호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또 “포항북부경찰서 경우 과거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직원들의 주차난 문제는 물론 관내 여러 기관들이 소재해 있는 관계로 신경 쓸 일이 적잖아 총경들이 선호하지 않았으나 최근 신청사를 건축해 양덕동으로 옮겨 간데다 중앙도심 상권의 쇠락으로 치안 수요도 과거보다 꽤 줄어들었고 포항시청도 남구로 이전해 가 업무가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그 때문에 이제는 선호 경찰서가 된 것 같다”고 했다.포남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남부서는 서장부터 전 직원이 격무로 힘든 한해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인사 대상자가 된 경찰서장들의 희망 근무지 신청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기에 남부서장 지원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고 알수도 없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gk0906@kbmaeil.com

2023-07-26

경로당 출입 막던 80대할머니들흉기협박·폭행한 7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6일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씨가 몸을 피하자 C씨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3-07-26

예천 용문사 주지 청안스님 입적

1998년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한석규와 함께CF에 등장했던 예천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대종사·사진)이 지난 23일 오전 5시50분께 용문사 경내 동향각에서 입적했다고 용문사측이 전했다. 향년 87세(법랍 49세).20대에 출가한 고인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녹원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得度)했다. 서울에서 도심 포교당을 운영하던 1998년 SK텔레콤 광고에 등장해 유명세를 치렀다. 1999년부터 예천 용문사 주지 소임을 맡아 성보박물관을 건립했고, 2019년에는 이 사찰의 대장전과 윤장대를 국보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정안진기자

2023-07-26

체포된 뒤 풀려나자 또 범행…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기소

국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범행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초범인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다.이후에도 A씨는 9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씨에게 5천만 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초임 수사 검사가 불구속 송치된 A씨의 범행 사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7-26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3세兒 숨져 엎드린 채 입 주변에 토사물 흔적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28분쯤 달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A양(3)이 점심 후 낮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당시 A양은 엎드린 자세로 음식물을 토한 흔적이 발견됐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는 알림장 작성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 중이며 당시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07-26

근소한 처벌 기준치 초과한 50대 음주운전 ‘무죄’

음주 단속에서 처벌 기준치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1시 9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2％로 확인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음주운전 최소 처벌 기준으로 벌점이 부과된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밤 10시 40분쯤 술을 마신 뒤 11시부터 차량을 몰고 약 300m를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후 5분 뒤 음주 측정을 했고 반주로 맥주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본인 진술 외에 A씨의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정 판사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측정 5분 전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을 때는 기준치를 웃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5

경북 고교 온 타지 고등학생 많아졌다

경북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시·도간 학생 교류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진학생 순유입 학생 수가 3천472명으로 집계됐다.2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경북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학생 수는 948명이며, 다른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학생수는 4천420명이었다.같은 기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단계의 경우 경북에서 대구 등 타 시·도로 728명이 전출했으며, 430명이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해 순유출 298명으로 파악됐다.경산, 칠곡, 고령 등 대구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거주지 및 학부모의 직장이 대구와 빈번하게 교류되는 효과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배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교육청은 분석했다.또 칠곡군 소재 A초등학교의 경우 대구 주소지 학생의 비율이 94.3%에 달하는 등 대도시에서 소규모 초등학교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전입해 왔던 학생들의 수도 이번 전출 인원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의무 교육인 중학교 과정과 달리 고등학교 배정 및 선택은 학생의 진학과 취업이 직접 영향을 끼쳐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를 검토하고 선택한 결과라고 경북도교육청은 설명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간 학생 교류 분석을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우리 경북 교육을 통해 진학과 취업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를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5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증언 위증·위증교사범 무더기 덜미

대구지검 공판제1·2부(부장검사 이정민·정화준)는 최근 6개월간 위증 및 위증 교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2명은 기소 중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증 사범 입건자 수 6명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다.무등록 다단계업체 직원들인 A씨(62) 등 4명은 지난 2021년 12월에서 지난해 9월사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업체 관리·운영자의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26)는 지난 4월 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56)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3-07-25

‘청년 전세대출’ 악용 수십억 ‘꿀꺽’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집책 A씨(26)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허위 임대인·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비대면 무주택 청년 저금리 대출을 악용해 보증금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대상자를 모집한 뒤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금융기관에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23-07-25

“노조 공익법인 ‘성과금 우회지급’은 근소세법 위반”

속보=‘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자 4면 보도 이후 지역노조와 업체 간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금 우회지급 부분’이 근로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노동청 및 지역의 노무사, 세무사 등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법인인 노동연구소가 이해관계자인 노조원들의 성과급을 지정기부금 명목으로 우회해 받은 것은 근로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정황이 짙다. 노동청의 규정에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의 대가로 받는 성과금은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사측이 원천징수를 통해 공제해야한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공익법인은 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원들의 성과금을 우회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해 해당법인을 탈세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지역노조위원장인 A씨가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직접 지급 받아야 할 임금 성격의 성과금을 세금 공제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정기부금으로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세 탈세 및 공익법인의 공익의무를 위반했다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A씨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초과물량 달성장려금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형태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성과금 우회지급은 근로소득세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취재 당시 A씨는 “노동연구소 단체협약 내용의 경우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받아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껏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취재 당시와 각종 집회에서도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협약이므로 위법사항이 없고, 공익법인 또한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본지가 대구지방노동청에 서면 질의를 통해 받은 공식답변에는 “A씨가 공익법인을 설립할 당시 근로감독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공익법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한 후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노동청이 노조측에 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익법인 설립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내용에 원천징수 탈세 의혹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 당시에 몰랐던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청 규정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단체협약 내용 중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노무사 B씨는 “임금 성격을 띤 성과금을 제3의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납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직접지급의무 위반과 임금체불 소지가 있다”면서 “그마저도 전액 노조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일부만 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무사 C씨는 “우선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충분히 국세 당국에서 탈세로 문제삼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만일 단체협약이 맞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탈세라는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25

지역사랑상품권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조치 경북 시군 적용 제각각… 도민들 혼란스러워

8월 3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이 크게 줄어 들어 사용불편과 구입에 따른 메리트가 크게 줄 전망이다.포항시·구미시·상주시 등 경북 대부분 지자체는 오는 8월 31일부터 전년도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하지만 몇몇 지자체는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등록 최소대신 캐시백 혜택만 주지 않을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는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제한 이행 완료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구미시는 다만, 농어민수당, 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은 현행대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상주시도 농·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대형약국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8월 31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상주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128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부터 농민수당, 전입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반면 경주시와 울진군은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캐시백 혜택만 주지 않기로 했다.경주시는 8월부터, 울진군은 이달 31일부터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경주에 400여곳, 울진에 약 40곳이 있다.도민들은 행자부 지침에 대한 시군의 적용이 달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곽인규·김락현기자

2023-07-25

유속 빠른 하천에 상륙장갑차 투입이라니

최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수색작전 중 숨진 채수근 상병과 관련, 해병대가 당시 하천 인명 구조에 무용지물인 상륙장갑차를 투입했다는 비난이 뒤늦게 일고 있다. 해병대는 지난 18일 오후 예천군 회룡포 일대 하천 주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를 투입했다.당시 해병대 측은 “호우로 강물이 불어난 예천군 한천과 석관천, 내성천 등에 KAAV를 집중 투입해 정밀수색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상륙장갑차는 물결이 잔잔한 바다나 강, 저수지 등지에서나 기동이 가능한 군 장비다.특히 상륙장갑차는 무거운 동체를 물에 띄우기 위해 엔진 마력수를 줄이는 등 성능을 대폭 낮춰 제작, 해상 전진 속도가 시속 13KM에 불과하다.해상 속력이 느리다는 것은 파도 등을 견디는 ‘내파성’이 약해 유속이 빠르거나 파도가 거셀 경우 전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국회에서“외국 상륙장갑차에 비해 KAAV의 해상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결국 이날 수색 시작 5분만에 “하천의 유속이 빠르다”는 이유로 상륙장갑차는 철수했다.여기에다 상륙장갑차는 수중에서 해치를 열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애시당초 실종자 수중 수색이 불가능했다.군 일각에서는 “해병대가 구조작전에 투입도 못할 상륙장갑차를 운송차량에 싣고 200여km를 왕복한 것은 코미디”라면서 “만약 상륙장갑차가 유속이 빠른 하천에서 전복 됐다면 대형인명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병대를 제대한 박모(28)씨는 “지난해 힌남노 태풍 포항 오천 냉천 범람 때 침수지역에서 상륙장갑차가 구조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잔잔한 침수지역과 유속이 빠른 하천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에 해병대 1사단측은 “상륙장갑차는 유속 제한만 없다면 정밀관측장비를 운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장비”라며 “계속될 비로 인한 침수지역 인명 구조 상황을 예상, 장갑차를 투입했다”고 해명했다./구경모기자gk0906@kbmaeil.com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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