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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 실종자 1명 시신으로, 경북 사망 25명…939명 일시 대피 중

예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돼 경북에서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다.21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25명(예천 15명·영주 4명·봉화 4명·문경 2명), 실종 2명(예천)이다.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8분께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한천 용우교 인근에서 금곡리에서 실종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당국은 벌방리에서 실종된 남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하고 있다.군과 경찰, 소방 등은 이날 인력 569명과 헬기 5대, 중장비 7대, 보트 4대, 드론 20대 등을 투입해 하천과 매몰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당국은 수색과 응급 복구 작업을 위해 이날 인력 3천380명과 장비 1천152대를 호우 피해 현장에 투입했다.호우로 일시 대피했던 주민 가운데 673가구, 939명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는 847건에 이른다.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파손 289건, 축사 파손·침수 55건, 가축 폐사 11만2천764마리, 농작물·농경지 피해 3천444.5㏊ 등으로 집계됐다.공공시설 응급 복구율은 38.5%다.도로·교량 58.0%, 하천 17.9%, 상하수도 84.1%, 기타 11.8%다. /정안진기자

2023-07-21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쓰러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 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 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 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 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 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 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 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 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 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 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 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 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 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 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 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 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 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 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 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 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 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 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2023-07-2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에 경북 시·군 적용 제각각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지침에 경북도내 각 시·군이 다르게 적용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그러나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 등록을 제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등록을 유지하되 적립금 환급(캐시백) 혜택만 없애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포항시는 8월 31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포항에서는 전체 가맹점 2만1천287곳 가운데 1.6%인 348곳이 취소 대상이다.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직영매장 등이 해당한다.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최근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에 안내했고 의견을받아 등록취소 가맹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반면 경주시와 울진군은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캐시백 혜택만 주지 않기로 했다.경주시는 8월부터, 울진군은 이달 31일부터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경주에 400여곳, 울진에 약 40곳이 있다.양 시·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가맹점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재

2023-07-21

“실종자 한 분이라도 찾아 드리고 싶어”

최악의 산사태로 예천군 수해지역 매몰자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 9명이 예천군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호우 피해로 산사태가 발생 사망 8명, 실종 9명(16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이들 중 지난 17일 1명, 18일 3명, 19일 2명 등 총 6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현재 나머지 3명을 찾기 위해 경찰, 공무원, 군인, 소방 등 수색중이다.20일 한국인명구조견협회 회원 9명이 하천 양쪽 편으로 인명구조견과 함께 50~100m거리를 두고 예천읍 한천변에서 사고지점 효자면 백석리 쪽으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들은 각자 직업이 다르고 생활하는 지역도 다르지만 오로지 인명구조에 힘을 보태야 겠다며 서로 연락을 하며 결집했다.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반려견 외에도 중앙119구조본부와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인명구조견, 마약탐지견 등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들의 역할이 크다.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들은 사고 지역을 찾아다니며 수색활동을 펼치는 등 약 연평균 30여회 가량 출동을 하는 등 대원들의 재능기부로 많은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로 사랑을 받고 있다.협회 회원 김 모(여)씨는 “평택에서 아침에 5살짜리 개(아크로)와 함께 달려왔다”며 “오늘 실종자 한 분이라도 빨리 찾아 드리고 싶다”고 했다.협회 회원은 “한 마리의 인명구조견을 양성하는 데 무려 연간 수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인명구조견은 사람의 능력만으로 찾기 어려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예민한 후각과 추적 능력을 사용하도록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받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실종자를 더 빨리 찾아 구조 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인명구조견 역할의 중요성을 전했다./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23-07-20

與윤리위, 26일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 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 등을 금지한 당 윤리 규칙을 위반했고,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금지한 윤리 규칙 조항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경북 북부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반발했다. 이후에도 홍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당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홍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또 비난을 키웠던 소셜미디어 글도 삭제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0

공직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선거법상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수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카카오톡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부정선거운동으로 봤다. 김광열 후보가 당시 카카오톡에 직접적인 메시지 입력은 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이유를 판시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덕은 선거인수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 받아아 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 선고했다고 밝혔다.한편,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장 등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07-20

“대민 지원 병사들 유사사고 방지…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돼”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색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고와 관련 “명백한 인재”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사망한 채수근 일병(20)은 구명조끼 착용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채 지난 19일 예천지역 하천에서 동료들과 일렬횡대로 서서 실종자를 찾다가 펄이 쌓인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수색하천은 펄지형이라 지반이 갑자기 꺼져 수심이 깊어지는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 병사들은 구명조끼는 커녕 로프조차 없이 서로 손을 맞잡고 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병대는 현지 상황을 잘모르는 상황에서 수색요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위험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한 뒤 병사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못한 것은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현장 지휘관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수색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한다는 지적이다.A씨(55·포항시 남구)는 “대민 지원에 나서는 병사들의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일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이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병대측도 구명조끼 미지급 사실을 시인했다. 해병대측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나 지침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며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숨진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은 지난 18일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19일 오전 9시 10분쯤 동료들과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 14시간 만인 19일 오후 11시 8분쯤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숨진채 발견됐다.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예천 내성천에서 해병대 병사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에게 사과했다.해병대는 20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해병대는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채 상병은 이날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으며 빈소는 포항 해병대 1사단 영내 ‘김대식관’에 마련됐다.유족들과의 협의 하에 이뤄진 조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동료 장병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은 채 헌화와 묵념을 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조문 시작 20분쯤 분향소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채 상병의 영정사진을 보고 통곡했다.채 상병의 모친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부둥켜 안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오열했다.이날 빈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한편 해병대 1사단은 채수근 일병의 상병 추서 진급을 사단장 권한으로 승인했고, 영결식은 22일 오전 9시 영내 도솔관에서 가질 예정이다./피현진·구경모기자

2023-07-20

“2030년 양극재 100만t 생산·매출액 70조 기대”

포항시가 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수소 클러스터’국책사업을 동시 유치함에 따라, 지역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 신산업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사실 한국이 20여년전 부터 세계 철강시장에서 급부상한 중국에게 저가 시장을 내줌으로써, ‘포항이 제2의 산업 먹거리를 찾지 못할 경우 과거 미국 피츠버그 처럼 쇠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았다.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수년전 이차전지산업이 포항에 유치되면서 불식 되기 시작했다.포항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데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특구 지정, 이차전지 육성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 등 이차전지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한 에코프로와 양·음극재 동시 생산 포스코퓨처엠 등은 2027년까지 무려 14조원을 포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역의 산업 분위기는 또 한번 반전됐다.현재 포항의 철강산업 생산량이 35조원이지만 만약 이차전지산업이 지속·발전할 경우 2030년에는 포항에서 양극재 100만톤 생산, 매출액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미래 포항의 주요 산업은 철강과 이차전지 양대산맥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이차전지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일대 1천144만㎡(약 347만 평)에 대대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지원, 포항의 이차전지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주요 지원책은 용수와 전기 등 산단 핵심 기반 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교육·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과 입주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 우선 반영 혜택,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인력양성 등이다.수소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천918억원을 투입,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단지에는 관련 기업 50개사가 유치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3천600명에 달하는 등 포항이 국내 연료전지 산업생태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수소에너지는 전기 생산 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스택 등 내부 부품도 다양해 연료전지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지난 3월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포항 수소클러스터를 통해 국내 연료전지 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7-20

이차전지·수소에너지 품은 포항, 새로운 미래 향해 뛴다

포항시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혁신 전략산업인 이차전지와 수소분야 대형국책사업을 동시 유치에 성공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차전지 양극재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과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오늘의 쾌거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포항시와 경북도, 정치권,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기울린 결실”이라며 “그동안 수고해 각계 각층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는 이차전지·수소 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면서 국가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초격차·초일류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심의·의결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포항 등 4개 지역이 최종 지정됐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가 주목적으로 △선도기업 여부 △신규 투자계획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포항은 경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을 국내 최대 규모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배터리의 주행거리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포항시는 이차전지가 국가 차원의 차세대 첨단기술 주력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경북도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신속 지원하고 후속 글로벌 혁신특구,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이차전기 기업 얼라이언스 구축과 이차전지 혁신 인재 양성센터, 이차전지 소재 MOTHER FACTORY 건립 등으로 산업 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100만톤 달성으로 매출액 70조원, 고용 창출 인원 1만5천명을 달성해 세계적 철강 도시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1위 도시로 도약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또 이날 포항시의 ‘경북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수소연료전지는 포항의 3대 신산업 중 하나이자 미래 먹거리로 경북도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수소클러스터는 향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천918억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조성된다.사업 내역은 △수소연료전지 기업 입주의‘기업 집적화 코어’ △연료전지 검인증 평가 장비와 기업의 실험시설 구축 ‘부품 소재 성능 평가 코어’, △한 번에 4MW 연료전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의 ‘연료전지 실증 코어’로 구성된다.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부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에서 경북 등 5개 광역 지자체가 선정된 후 수소산업 전주기 육성을 위한 지역별 수소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기획, 2021년8월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이중 포항은 수소 연료 사용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중점 기획된 후 산업부와 경북도, 포항시 등의 협업 거쳐 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07-20

내성천 수색 해병대원 1명 급류 휩쓸려 실종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원 1명이 19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8일 예천군 피해지역 실종자 수색 및 복구를 위해 현장이 투입된 해병 1사단 포병대대 B일병(20)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동료 대원들과 수색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함께 물에 빠진 다른 2명의 대원은 스스로 급류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장병들은 “B일병과 동료들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물에 빠졌으며, 실종된 B일병은 20m쯤 얼굴을 보인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떠내려 가다가 사라졌다”고 증언했다.이와 관련 한때 70대 A씨발견을 두고 현장에서는 실종된 B일병이 발견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A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군인이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와 안타까움을 더했다.현재 해병대와 구조당국은 소형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B일병을 찾기 위해 현장과 주변을 수색하고 있지만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실종된 해병대원은 전북 남원이 고향으로 6개월전 입대했으며 외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실종 해병대원 구호장비 없이 투입” 논란

해병대원의 실종사고를 두고 구명조끼는 물론이고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내성천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은 구명조끼를 비롯해 아무런 구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병대 1사단 측은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으며, 이는 공개된 사실이라고 밝혔다.구명조끼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며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일부에선 “현지 지형을 잘모르는 군인들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하천수색에 투입해 사고가 났다면 인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한 주민은“내성천은 모래 강이라서 보통 강과는 다르다”라며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아래로 빠지는데 그 아래가 펄이라서 강가에서나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A씨(55·포항시 남구)는 “재난현장 경험이 없는 군인들을 수색 등 위험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병사들의 안전도 소중히 여기는 지휘관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전날 호우 속에도 해병대 1사단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풍양면 삼강교 일대에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투입했지만 빠른 유속 탓에 5분여 만에 다시 뭍으로 올라온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동원된 해병대, 경찰, 소방 당국 등 기관별로 경쟁이 벌어지며 무리한 수색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7-19

“왜 구명조끼 안 입혔냐… 물살이 얼마나 센데”

예천 폭우 산사태 매몰사고 참사가 수색 작업에 나선 해병대 장병의 목숨을 앗아가는 또다른 비극을 몰고 왔다.19일 오전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 인근 내성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한던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A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19일 낮 12시 30분께 실종 사고 현장을 찾은 A 일병의 부모는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딨어요. 내 아들”이라며 통곡했다.A 일병 부친은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며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라고 따졌다.그는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어딨느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 겄네”라고 절규했다.모친은 “아니 어떻게 못 구하셨냐”며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딨어요. 내 아들”이라며 주저앉았다.최초 신고자인 지역 주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내성천에 몸을 담갔다.또 다른 신고자 B씨는 “일부 대원은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갔다”라며 “내성천은 모래 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A일병이 실종 사고로 이날 예천 지역 모든 실종자 수색은 일시 중단됐다.한편, 소방 당국 드론팀이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개포면 동송리 경진교 부근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하며 한때 A 일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경찰과 안동병원 등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시신은 지난 15일 용문면 제곡리 한천에서 대피 도중 유실된 도로에서 물에 휩쓸린 70대 실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천/정안진기자

2023-07-19

경북남부문화재돌봄센터, 문화재 피해 점검

신라문화원 경북남부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진병길)는 전국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 18일 양일간 주요 관리대상 문화재 피해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남부권역은 17일까지는 타지역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18일부터 집중적인 호우가 시작돼 관리대상 96건 중 일부 배수기능 불량과 미세한 손상 등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청송 후송당, 경주 운곡서원 등 2건의 피해가 확인됐다.청송 후송당은 뒤편 부속건물인 일송정 담장이 무너진 것을 발견해 긴급조치 시행했고, 경주 운곡서원은 서재 전면 내림마루가 탈락해 문화재청 및 지자체 담당자와 연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북남부문화재돌봄센터 진병길 센터장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축대 붕괴 징후, 배수상태 등을 주시하며 모니터링 결과 피해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긴급보수와 경미수리 등을 통해 피해방지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신라문화원 경북남부문화재돌봄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경북지역의 경주, 영덕 등 8개 시·군 소재 문화재 523개소에 대해 정기·긴급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 경미수리를 통해 문화재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7-19

군인·경찰·공무원·자원봉사자, 실종자 수색·복구작업 사력

최악의 호우피해를 입은 예천 수해 피해 현장에 달려온 자원봉사자와 군인과 경찰, 예천군청 직원들이 사력을 다해 실종자 수색과 복구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지난 15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예천은 자연의 힘 앞에 참혹하게 무너졌다. 사망 14명, 실종자 3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거처할 집과 살림살이, 생활기반인 농경지 등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다.예천군청 공무원 700여 명은 지난 15일부터 비상 체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복구, 이재민 지원, 수색작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김학동 군수가 16일부터 재난지역이 발생한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과 피해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있다.군은 28개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는 동시에 재해구호물자관리지원, 피해지역 도로 통제, 피해 현장 파악 및 긴급 피해복구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읍면 직원들은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과 각종 쓰레기 청소, 복구작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다.수해로 전기가 끊긴 은풍면(송월리·우곡리), 효자면(명복리·사곡리·두성리·용두리), 감천면(천향리·벌방리·수한리·진평리) 등 1천648곳 정전 가구는 신속한 복구로 정상을 되찾고 있다.해병대 장병 1천300명은 실종자가 발생한 효자면과 감천면·용문면에 투입됐다.소방청은 수해 집중 피해지역인 효자면, 감천면 일대에 중앙119구조대와 특수대응단 산불 특수대응단 의용소방대 등 1천854명의 인력과 드론 12대, 장갑차 3대, 보트 11대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지난 15일부터 누계 1천254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색과 수해 지역 교통통제와 예방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 특공대 42명은 21마리의 수색견을 동원해 실종자가 집중된 효자면, 감천면, 용문면 등의 진흙밭과 하천 등을 수색하고 있다.예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봉사단체와 수해 지역을 순회하며 이재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봉사단은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침수에 따른 주택 내 가구와 가재도구를 씻고, 비닐하우스에 쌓인 토사 폐기물을 치우는 등 마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용문면 가족봉사단, 농가 주부 모임, 의용소방대, 예천군 새마을회, 용궁면 새마을회, 재난지킴이, 어벤져스,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예천 자유총연맹, 동본1리·호반 2차 부녀회 호명 도깨비 곳간, 청년 포럼, 행안부 정부청사 관리 본부직원, 지보초등학교 학부모회, 농협 주부대학 11기, 개인 봉사자 등이다.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천군지구협의회 회원 40여 명은 지난 15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과 복구지원자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일상이 무너진 이재민과 피해복구 지원자 1천여 명에게 예천 스타디움에서 점심·저녁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효자·은풍·감천면 등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로당과 임시구호 시설인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기도 하고, 피해지역에서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하는 등 피해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7-19

장맛비 더 온다는데… 강수량 이미 역대 4위

19일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장마 시작 후 전날까지 전국에 평균 600㎜에 가까운 비가 온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590.8㎜로 집계됐다. 1973년 이후 역대 장마철 강수량과 비교하면 4번째로 많고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간 강수량 중엔 가장 많다.역대 장마철 전국 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6년으로 704.0㎜다.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해는 2020년과 2011년으로 각각 강수량이 701.4㎜와 600.9㎜였다.올해 장마철 남부지방 평균 강수량은 635.8㎜로 장마철 강수량으로 역대 2위에 해당했고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1위였다.중부지방 평균 강수량은 542.1㎜로 장마철 강수량으로는 7번째로 많았고 동기 강수량으로는 세 번째로 많았다.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 지점별 지난달 25일 이후 현재(19일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제주 한라산 삼각봉에 총 1천890㎜ 비가 쏟아졌다. 제주에 1년 평균 내리는 비(1천545.5㎜~1천792.6㎜)보다 많았다.지리산 부근(전남 구례군 성삼재 1천145.0㎜·피아골 1천64.5㎜, 전북 남원시 뱀사골 1천35.5㎜)에도 1천㎜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전남 담양군 봉산면(1천19.0㎜)과 충남 양군 정산면(1천9.5㎜)에도 연강수량에 맞먹는 1천㎜ 이상 비가 쏟아졌다.주요 도시 누적 강수량은 서울 472.7㎜, 인천 346.7㎜, 대전 846.3㎜, 광주 936.1㎜, 대구 439.6㎜, 울산 346.2㎜, 부산 786.0㎜다.대부분 지역에서 금요일인 21일까지 장마 소강상태가 이어지겠다.다만 제주는 21일에도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토요일인 22일에는 오전 전남·제주, 오후 전국에 비가 오겠다.이 비는 24일까지 전국에서 이어지겠으며 중부지방과 전북은 25~26일에도 강수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지난 25일간 손꼽히게 많은 장맛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장마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2023-07-19

홍준표 시장 ‘수해 골프’ 논란에 결국 사과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홍 시장은 19일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골프’ 논란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그러면서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홍 시장은 전날까지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며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는 등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수해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당 지도부와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18일 퇴근 후 ‘수해 골프’ 문제를 두고 밤새 고심했고, 19일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출석에 앞서 측근에게 ‘사과해야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

2023-07-19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논의 막판에는 9천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연합뉴스

2023-07-19

“박정희 최고 업적은 미래 내다본 경제부흥”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말할 수 있다. 박정희는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오늘날이라면 국민들은 이러한 권위에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성공했다. 나는 이러한 점이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고속성장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는 오늘날 한국이 연구개발 같은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한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닦았다.”프랑스 파리교육청 세바스티앙 베르트랑 역사학과 교수의 ‘박정희 대통령’수업을 들은 프랑스인 학생의 소감문이다.19일 아침 구미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굿모닝 수요특강에서 세바스티앙 베르트랑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그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신헌법도 그 당시의 국제 정세, 국내 정치와 경제적 문제 등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유신헌법을 재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세바스티앙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경제부흥이지만, 그보다 미래를 내다본 경제부흥이라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한국은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놓여 있었음에도 유럽과 아프리카 등과의 외교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또 미국과 우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세계는 이러한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과 외교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스코 건설,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 설립은 당시 개발도상국 어디도 하지 않은 사업들이었다”며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과 철강, 과학기술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였다”고 강조했다.세바스티앙 교수는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환경운동에 대해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