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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경북’ 실천 다짐

경북도는 양성평등 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4일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3 경북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경북’을 슬로건으로, 일상에서 평등한 남녀의식을 함양하고 도내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특히, 경북의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경북도 여성상인 △‘올해의 여성상’은 김춘화 자연염색 대표 △‘양성평등’ 부문은 이영희 고령군 파크골프협회 회장, 노경순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애원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여성복지’ 부문은 설성태 우리음식연구회 회장, 최계숙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윤정 울릉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옥분 쿰나래 시설장, 김의순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시 지회장이 수상했다.이어 양성평등진흥 유공 표창은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배도연씨 등 18명(개인 13, 공무원 2, 단체 3)이 수상했으며,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이 시상하는 양성평등 ‘외조상’은 평소 아내 강필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장의 사회활동과 능력개발에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한 공로로 예천군 김한기 씨가 수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4

상주시, 주민소환 경비 1차 3억여 원 납부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되자 상주시선관위가 상주시에 관리경비 납부를 요구했다.상주시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1천671만7천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시비)를 편성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발송했다.이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 등이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4일 이를 최종 납부했다.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돼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상주시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해 상주시에 요구하게 된다.이럴 경우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 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요경비를 납부해야 한다.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을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해 시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04

“경북관광 오세요” 말레이시아서 대대적 홍보활동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MATTA FAIR 2023)와 연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관광객 대거 유치를 위한 홍보 판촉 활동을 펼쳤다. 사진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을·겨울의 정취’라는 주제로 한국관광홍보관 내에 경북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인기 드라마 촬영지, 가을 축제 등 테마별 관광 콘텐츠를 소개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영상과 사진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과 퀴즈쇼 진행을 통해 경북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내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친화 시설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아울러, 지난 5월 개최한 ‘2023 말레이시아 국제 경북관광교류전’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현지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 개척에 힘쓰며 경북 관광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또한, 말레이시아 여행사협회(MATTA)와 간담회를 통해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 및 10월 추진 예정인 팸투어 일정에 대한 논의와 경북 협력사인 ‘APPLE VACATIONS’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 상품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울릉도를 포함한 경북의 동절기 상품 판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 밖에도 AIR LINK, PARLO TOURS, GTT, SMART MUSLIM 등 현지 여행사를 방문해 도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경북 관광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관영 언론 베르나마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북 관광 인프라와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을 말레이시아 전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 경북관광 홍보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경북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여행업계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을 통해 경북관광 상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4

예천불교계, 수해 희생자 합동 위령 천도재 봉행

예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종스님)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2일 예천체육문화센터에서 지난 수해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 천도재를 봉행했다.‘2023년 계묘년 합동 위령 천도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예천지역 희생자 15명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2명의 실종자가 빨리 돌아오길 기도하기 위해 치러졌다.이날 천도재에는 유가족과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스님들, 기관단체장, 불교 신도 및 예천군민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의식은 사회자의 개식을 시작으로 상단불공, 축원, 제8교구장 장명스님의 헌향과 유족 및 기관단체장의 헌화가 이어졌고, 장명스님의 추도사와 기관단체장 및 예천불교사암연합회장의 추모사 낭독이 있었다.예천불교사암연합회 현종스님은 “수해 피해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연합회에서 수재민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학동 예천군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에 모든 군민들의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담아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지원에도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9-04

김형동 의원, 산사태 대피소 설치법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달 30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17명)보다 많다.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4

대구고검장 노정연 현 부산고검장 · 대구지검장 신응석 의정부지검장.

법무부는 4일 대구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맞바꾸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사 40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은 오는 7일 자로 부임한다.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장에 노정연 부산고검장. 대구지검장에 신응석(연수원 28기)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최경규 현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주영환 현 대구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홍종희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비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또한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됐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은 유임됐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14명이 승진했다. '공안통'인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청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지휘했던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승진, 임용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한편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과 마약·조직범죄, 공공수사, 과학수사, 기획, 감찰 등 전담분야 자원을 신규보임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9-04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터널 대형트럭 추돌…11명 중경상

청도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2터널에서 대형 트럭 추돌 사고로 운전기사 1명의 다리가 골절되는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터널 내부 운행이 통제되며 일대 약 40㎞ 구간 양방향 운행이 2시간가량 지체되기도 했다.4일 경북경찰청과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2터널에서 11t 대형 탑차가 앞서가던 25t화물트럭을 추돌했다.사고로 탑차 운전기사 A(48)씨가 골절과 흉통으로 계명대동산병원에 이송됐다.화물트럭 운전기사 B(62)씨는 사고 이후 졸음쉼터까지 트럭을 끌고 나온 뒤 흉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대구 파티마병원으로 옮겨졌다.2차 사고는 없었으나 두 차량에 불이 붙으며 터널 밖까지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탑차 반쯤과 화물트럭 일부가 불에 탔다.두 차량에 붙은 화염은 오전 11시 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터널 안을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 9명도 연기 흡입을 했으며, 이 중 7명은 대구 푸른병원에서 치료받았다.터널 내 화염과 불길이 치솟자 소방 당국은 다수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터널입구에 설치된 진입 차단기를 작동시키고 차량 운행을 우회시켰다.동시간대 대구 수성구 가천·경북 경산 남천 졸음쉼터에서부터 경남 밀양 분기점·나들목까지 약 40㎞ 구간 양방향 통행이 2시간가량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터널 화재와는 별개로 고속도로 방음벽 보수 공사, 변전 설비 교체 공사 등이 더해져 정체가 길어졌다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밝혔다.청도/심한식기자

2023-09-04

날개없는 교권추락에…전국 교사들 유례없는 집단연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교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들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하거나 심지어 학생,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각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차에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교사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단의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여기에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등학교 수십 곳이 재량 휴업하고, 상당수 교사는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가 앞서 재량 휴업일 지정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대량 재량휴업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들이 개인적으로 연가·병가를 사용하면서 학교 수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상당수 학교는 이미 합반 수업, 단축 수업 등을 각 가정에 안내한 상태다.교사들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없는교원들이 의견 개진을 위한 조치다.그간 교원들이 몇 차례 집단 연가를 낸 적은 있지만 이전에는 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내건 투쟁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주최 측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전 집단 연가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특히 교권추락이라는 이슈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이렇게나 대규모로 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실제 교원들은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자발적으로 뜻을 함께해 집단 연가·병가에 동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도 주최측추산 무려 20만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다.교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교권 침해가 잦아지고 심각해졌는데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공분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이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된 사건은 쌓이고 쌓였던 교단의 분노에 불씨를 댕겼다.숨진 직후 그가 교실에서 벌어진 학교폭력(학폭) 사건 중재로 애를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들 사이에서는 ‘남 일 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학폭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자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공교육 멈춤의 날 직전 세상을 등진 교원들의 추가로 전해진 것 역시 교원들의 비통함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됐다.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지난 1일엔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전날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숨진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특정 교원의 갑질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진다.교육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교육부는 이날 집단행동에 대해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들어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원의 연가는 수업 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또 특정 목적을 위한 교원들의 집단 연가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단 병가를 사용하는 것 역시 우회 파업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집단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은 물론 사용한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각 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한쪽으로는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도 또 다른한쪽에서는 추모의 뜻을 표하는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진의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짙다.이 때문에 교육부가 서초구 교사 사망 후에 한 달 만에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 역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겠냐는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강경 대응 일변도인 교육부 태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교육부가 재량 휴업을 막은 탓에 개인적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사용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눈치 보인다며 차라리 학교가 재량 휴업을 지정해줬다면 좋았으리라는 것이다./연합뉴스

2023-09-04

포항 일부 초등, 교사 대거 연가·병가로 수업 파행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대구경북지역 학교현장에서도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면서 수업파행을 막기위해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김천지역은 전체교사중 병가 신청자가 120여명에 달하며 각 학교별로 실제 병가확인 절차후 20여명이 승인된 상황이다.김천시 율곡동의 경우 젊은 교사들의 공백은 미리 대체프로그램 진행으로 수업에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한다. 영주의 경우 사전 연가 및 병가 신청자가 100 여명에 이르자 영주교육청은 교육청내 교사자격증 소지한 장학사 등 인력 22명을 오전 8시부터 일선학교로 대체인력으로 파견해 수업활동을 지원중이다.영주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별로 대체방안 검토를 사전 통보해 학교 자체에서 효율적 수업 방안을 마련해 수업 차질피해를 막고있는 걸로 전해졌다. 상주는 70명 정도 교사가 병가를 냈으며  대부분 시내 학교소속 교사들이다.교육청에서는 대체수업  대비해 인력 대기 중이나 아직 학교로부터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학교 자체적으로 교감, 교과전담, 보건.양호교사, 외부강사 체험활동 등을 수업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한다.연가는 법적 요건 충족이 안돼 불가한걸로 전해졌다. 봉화도 사전 연가 및 병가신청 교사가 14명, 조퇴4명(유치원포함)으로 집계됐다.교육청은 신청자가 적은 편이라 교육청 대체 인력지원없이 각학교별로 교사부족을 자체해결하고 있어 수업공백은 없다고 한다.그러나 포항의 경우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대거 병가나 연가를 내면서 교사부족으로 수업진행이 안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선 교육청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장학사,주무관, 센터직원들을 긴급히 대체인력으로 학교현장으로 보내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부종합

2023-09-04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금품 편취 2명 검거

경주경찰서는 공문서인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와 B씨(24) 등 2명을 검거해 그중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우편물도착안내서(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 1천538매를 위조 후 아르바이트생 B씨를 통해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되어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려 한 혐의다.본지 2023년 7월 27일 4면 보도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위조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수거하고, CCTV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피의자 A씨와 배포한 B씨를 검거했다.특히, 배포자 B씨(24)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번 수법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금품피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며, 특히 해외에 있는 상선에 대해서는 인터폴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3-09-03

경북경찰청 ‘민생침해 범죄’ 뿌리 뽑는다

경북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생활 주변 폭력, 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함과 동시에, 최근 흉기 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3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폭력·강절도 범죄는 지난 2021년 1만9천114건에서 지난해 2만752건으로 8.6% 상승했다. 이 중 폭력 범죄는 2021년 1만507건에서 지난해 1만891건으로 3.7% 상승했으며, 강절도 범죄는 2021년 8천607건에서 지난해 9천861건으로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북경찰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여기에 강절도·장물 사범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 “공공장소 흉기이용 등 생활 주변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3

옛 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수억 갈취한 일당 실형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 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천500여만 원을 명령했다.또 A씨 남편 B씨(41)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 C씨(3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700여만 원을 명령했다.이어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등과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약 2천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약 1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폭행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A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3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지역 교육현장 ‘교육공백’ 올까

4일 숨진 서울 서이초 20대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의 집회 참석에 따른 학교수업 차질여부를 두고 대구경북 학교 현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에 모여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전국적으로 이날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는 30여 개교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북과 대구교육청 관내에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포항, 구미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초등 교사를 중심으로 연가나 병가 신청이 조금 들어왔지만 이마저도 취소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49재 당일 병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와 달리 당일 병가는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에선 4일 당일 상당수 교사들이 대거 병가를 낼 것으로 보여 수업 파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교육당국은 이 같은 병가나 연가를 내더라도 직접 49재에 참석하기 보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정도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당일 집단병가 신청이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수업차질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경북에선 현재까지 집단으로 49재 참석 움직임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일부 초등 학교에서는 당일 연가나 병가 교사가 많을 경우 강사들로 수업 충당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대구지역 또한 집회당일 학교별 재량휴업은 일체 없고, 통상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집회참여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못할 경우 교과전담교사 등 비담임선생님들로 대체, 수업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그간 교육부는 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수 학교는 임시 휴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교원들도 일단 한발 물러나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다.‘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이날 오전에는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사들은 교육부의 강경방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기간 두 명의 교사가 추가로 목숨을 끊은데다 아동학대법으로 인한 고소 고발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현장의 교권이 무너질 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부는 그동안 뭘 했냐는 것이다.경북의 한 교사는 “교사들의 추모의지를 징계를 거론하며 꺾으려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교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서울 추모제에 맞춰 4일 오후 6시 30분 포항에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서 교육감, 교사,학부모,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창훈·심상선기자

2023-09-03

안동 대원사 현왕도 등 불교문화재 3건 경북문화재 지정

안동시 소재 비지정 불교문화재(이하 성보문화유산) 3건과 예천박물관 소장유물 2건이 경북문화재로 지정·고시됐다.이번에 경북문화재로 지정된 성보문화유산은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 ‘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이상 경북유형문화재)’와 ‘안동 석탑사 산신도(경북문화재자료)’다.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安東 大圓寺 所藏 現王圖)는 1830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경상도 지역과 서울·경기 지역 간 불화의 도상 공유와 전파를 확인하는 데 불교미술사적 의미가 크다.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安東 石塔寺 阿彌陀如來會圖)는 19세기 전반 경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연이라는 화승의 작품으로 19세기 아미타불도 가운데 가장 빠른 제작연대의 작품으로 제작자가 명확한 불화이기에 가치가 충분하다.안동 석탑사 산신도(安東 石塔寺 山神圖)는 그림 뒷면에 묵서가 있어 1863년(同治 2)이라는 제작연대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화면 구도나 먹 위주의 담채풍 설채법, 무심하고 투박한 듯한 필치, 호랑이를 제어하며 틀어쥔 고삐나 가슴이 드러나는 산신의 복식 등이 독특하다. 19세기 중·후반기 경상도 지역의 산신도 도상과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해 문화재로 지정됐다.예천박물관 소장유물인 ‘입학도설(入學圖說)’과 ‘맹자언해(孟子諺解)’가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입학도설은 고려말·조선초 문신이자 학자인 권근(權近·1352~1409)이 저술한 책으로 성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 기본적인 원리를 도식으로 설명한 책이다.맹자언해는 1590년 교정청(校正廳)에서 편집·간행한 언해본(諺解本)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ㅿ’와 ‘ㆁ’ 표기를 보여주는 최후의 문헌이다./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9-03

‘신산업 특화대학’ 안동과학대 수시 모집

안동과학대학교가 오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시1차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안동과학대는 2023학년도 정원 내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수시 1차에 552명, 수시 2차 109명, 정시 32명 등 15개 학과에서 693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안동과학대는 지난 1967년 공립 안동간호고등기술학교로 시작해 개교 56년을 맞은 지역의 대표 전문대학으로, 지난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2년 ‘의약품질분석과’에서 ‘바이오백신제약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고 ‘바이오헴프과’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특히, 바이오백신제약과는 실무중심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안동에 위치한 백신산업 클러스터(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와 업무협약을 체결, 바이오백신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또한, 바이오헴프과는 기초이론과 연구에 능숙한 전문인력 양성을 토대로 헴프에 함유된 다양한 천연물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공중보건에 일조하고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헴프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이외에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생명계열(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계열(뷰티아트과, 반려동물케어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융합기술계열(건설정보과, 소방안전과, 원예조경과), 건강한 교육의 교육복지계열에 사회복지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계열(항공보안과, 호텔조리과), 건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계열(스포츠레저과, 축구과) 등의 학과를 운영, 창의적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이 밖에 1천400여명이 수용가능한 함백생활관(기숙사)을 운영하고 13만여 권의 도서를 소유한 학계도서관과 건강증진을 위한 안동국민체육센터(수영, 헬스, 골프, 배드민턴, 바른자세)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최고의 교육환경과 첨단시설,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3

대구노동청, 추석 앞 임금체불 집중지도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7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47곳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특히, 추석 전 4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행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한다.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도 연계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더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숨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아울러, 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이 밖에도 피해근로자가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 단축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 체불액은 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60억 원보다 31.3% 늘었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03

화재로 잿더미 된 경쟁업체에 공장 무상대여한 기업인

화재로 공장이 잿더미로 변하며 위기에 처한 경쟁업체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한 기업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3일 칠곡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왜관공단에서 자동차 스포일러를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하는 대일기업 박병태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박 대표는 2021년 8월 북삼읍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A사가 화재로 인해 공장이 전소됐다는 소식을 접했다.A사는 현대차에 스포일러를 공급하는 경쟁업체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탄탄대로의 성장 가도를 달렸다.박 대표는 10년 넘게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같은 기업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납기 일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 신용도가 추락하고 타 업체에 주문이 넘어가며 회사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경쟁업체의 불행을 성장 발판으로 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결심했다.직원들과 지인들이 반대했지만, A사가 공장과 설비를 다시 지을 때까지 야간에 자신의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 큰 결정을 내렸다.이때부터 낮에는 박 대표 회사 제품을 생산하고, 저녁에는 A사 제품을 생산하는두 회사의 불편한 동거가 4개월간 이어졌다.A사는 결국 박 대표의 도움으로 공장을 다시 짓고 위기에서 벗어나며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박 대표가 쏘아 올린 상생의 공이 또 다른 경쟁업체인 B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B사 역시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자 이번에는 박 대표의 도움을 받았던 A사가 나서 공장을 무상으로 대여했기 때문이다.김재욱 칠곡 군수는 “나무가 시련을 딛고 더욱 힘차게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며 “나무처럼 서로 보듬고 배려하며 더 높이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도 돕겠다.경쟁하며 공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것”이라며 “제가 내민 도움의 손길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강명환기자

2023-09-03

"또 동료 2명을 잃었다"…전국서 교사 20만명 국회 앞으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검은 옷차림을 한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2일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을 뒤덮었다.주최측은 20만명으로 추산했다.7주째 토요일마다 열린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로,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가 꽉 찼고 공원 주변 도로는 물론 국회에서 1㎞ 떨어진 5호선 지하철역 여의도역까지 교사 행렬이 이어졌다.집회 사회자는 “무더운 올여름 매주 빠지지 않고 5천 명이 20만 명이 될 때까지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침울한 목소리로 운을 뗐다.최근 경기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사회자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7주 전과 다름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이 알려진 지 40여 일인데 관리자와 교육부·교육청, 국회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서이초 교사의 전 동료라고 밝힌 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7주째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진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에 임시 휴업 후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 불법 행위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했다.경기 지역 7년차 교사는 연단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추모하는 게 동료 교사로서의 법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을 벌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게 진정한 법과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요구한다.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교육부는 4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이들은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교사들은 집회 내내 ‘공교육 정상화의 그날까지 우리들은 함께 한다’,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악성민원인 강경 대응’이라 적힌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 등 섬 지역에서 1만5천여명의 교사가 항공편 등으로 상경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버스도 600여대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도종환·강민정 의원도 이날 집회 현장을 찾았다.교사들은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추모집회를 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23-09-02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기각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이에 군검찰은 법원 출입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으며,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30분에야 시작됐다.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연합뉴스

2023-09-01

대구유니버시아드 때 뇌물 받은 전 공무원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3천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공무원이었던 A씨는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공정한 경쟁을 해쳤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고액이다”며 “위조된 중국 여권을 사용한 점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관련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 명예퇴직한 후 해외로 도피해 범행에 대한 조사나 징계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달 260만 원 상당의 연금을 A씨 부인이 수령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사건이 벌어져 국회의원, 대회 집행위원장, 시의원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국외로 도피한 A씨는 기소 중지됐다./김영태기자

2023-09-01

前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됐다.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조치를 한 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통상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야당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20분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주병 의원은 군검찰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군검찰은 이를 거절했다.이어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다.박 전 단장은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야당 의원과 취재진에게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본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출입문 대치 와중에 오전 10시30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오후 1시30분으로 재판 시간이 다시 변경됐다.야당 의원들은 박 전 단장이 구인된 후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을 성토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군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그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더니 뒤늦게 구인영장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구인영장을 사후에 소급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연합뉴스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