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소방본부,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경북도 내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한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제막식에는 이철우 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과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추모비 건립 추진 경과보고, 이철우 지사와 배한철 의장의 추모사, 유족대표의 예사, 제막 및 헌화의 순서로 진행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 포착, 위급환자 구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고자의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를, 구급 상황으로 포착해 구급차를 출동시킨 소방관이 화제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50분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휴대전화로 신고가 접수됐다. · 하지만 전화를 건 신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했다는 것. 이에 최장헌(45) 소방위는 “119도움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잠시 후 “말씀을 못하는 상황입니까?”하고 다시 물었다. 이에 신고자는 ‘톡톡’하고 다시 수화기를 두드렸다. 최 소방위는 “구급차를 바로 보내겠다”고 답한 후 119위치정보시스템상 위치가 맞는지 수화기 소리로 재차 확인하며 “정확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는 문자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알려 왔고 신고 전화 10분여 만에 포항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송 도중 신고자 60대 환자의 후두암 수술 전력도 확인됐다. 최 소방위는 “매뉴얼대로 조치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포항 북구 기계면 주택 화재

18일 오전 10시 44분쯤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4천여 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일단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떨어진 불씨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19

경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앞장’

경북도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기 위 지난 17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앞서 경북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경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해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14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9면을 설치했다. 또한,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며,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위반 시 관리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호국보훈의 성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잊혀져 가는 보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속보=포스코 협력 하청업체 식중독, 도시락 반찬 때문

속보=지난 9일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근로자 집단 식중독 사태는 도시락 반찬의 계란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포항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당시 배달됐던 도시락과 근로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계란과 근로자들 채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A업체 도시락을 먹은 근로자 172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중 50대 근로자 1명이 지난 13일 숨졌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30여명이지만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경모기자

2023-11-18

구미 병원 화재 3시간 반 만에 꺼져…38명 경상

18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구미시 원평동의 6층짜리 병원에서 불이 나 3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입원 환자를 포함한 대피자 91명 가운데 38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입원 환자들은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 당국은 여러 차례 건물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했으나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화재는 병원 1층 외부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방화 정황은 없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락현기자

2023-11-18

구미 병원서 화재 1시간여 만에 초진…14명 경상

18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구미시 원평 동의 6층짜리 병원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환자 등 대피자 90여명 가운데 14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일부 환자 등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소방 당국이 4차례 수색 작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초진을 마치고 잔불 정리 작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2023-11-18

'헬스장 폐업 조심하세요'…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최근 잇따른 헬스장 운영 중단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 제4호를 발령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품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 대비 16% 증가했다.특히 지난달에만 42건으로 전년도 29건보다 45% 급증했다.상세 피해 내용 중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이 264건(74%)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급을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잦았다.이달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상담 중에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형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상담한 경우가 50%(7건)에 해당했다.대구시는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곧 폐업하려고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헬스장 회원권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유의하고,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장기 회원권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소비자 상담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국번 없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 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 대금 환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소비자 피해 예보’는 시민이 낸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예보제로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주식 리딩방, 소금 허위·과장광고,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한 바 있다.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는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며 경찰에 회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해당 헬스장은 공매로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어가고도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다.서구에서도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운영을 중단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곤영기자

2023-11-18

안동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18일 0시 16분쯤 안동시 옥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피현진기자

2023-11-18

한동훈 장관 ‘대구방문은 통상적인 업무’, 정치적 해석 경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방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1시30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인 스마일센터 방문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특히“많은 정치인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과 대구시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점검하는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잘 하려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 장관은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가 조금 강하는 질문에는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만 답변했다.이어 민주당이 이정아 검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거나 김건희 여사 호위 검사 등으로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했다는 부분에는 “우선 탄핵에 대해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며 “탄핵이라고 언급한 것은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에게 겁주기 위한 도구로여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이정아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복해서 따졌다.한 장관은 이민청과 관련, “이민 업무는 각각 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등등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자기 나와바리에서의 역할만 따져왔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인구위기 극복만을 위해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나중에 10년 뒤에는 인종 문제하고 빈부 격차가 결합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청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모든 각 부처에 있는 기능을 한꺼번에 뺏어서 하나의 기구에 통합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는 법률을 한 10개쯤 바꿔야 가능한데 지금 민주당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한 장관은 대구 방문에 대한 소감으로 “대구에 두 번째 왔고 평소에 대구시민을 깊게 존경해 왔다”고 언급했다.그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이며 대구의 굉장한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 때문”이라고 애정을 표시했다.한동훈 장관은 이날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다음 달성군 달성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확대를 독려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7

이강덕 시장, 포항지진으로 피해본 시민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할 것

이강덕 시장이 촉발지진 관련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이 시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시는 시민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 등을 통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또 “소송 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포항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지진으로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1-17

전국 지자체 행정망 장애…민원 업무 처리 지연

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전남 광주시 경우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행정 포털 등 시와 자치구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망이 작동하지 않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11-17

수능날 회식 끝나고 고교 교장이 교사 성추행해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능일 회식 뒤 귀갓길에서 같은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회식을 마치고 함께 길을 걷던 교사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데도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남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3-11-17

‘1조5천억원’ 천문학적 소송시장 열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6일 ‘포항시민들에 대한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지역에 천문학적인 1조5천억원 법조계 소송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조만간 포항을 비롯 서울·수도권 등지의 법조계는‘포항시민 추가 소송 유치’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16일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을 통해‘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 4만7천850명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른 위자료 296억1천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어 법원은 “포항지진을 2차례 겪은 시민은 300만원, 한차례 겪은 시민은 2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사건을 맡은 A변호사는 “이날 법원은 소송 제기 시민들의 청구금액이 모두 달라, 일부 배상 금액만 판결했다”면서 “향후 1인당 배상 금액은 모두 200∼300만원으로 일괄 통일되면서, 배상 총액은 5배 가까운 1천500억원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에 포항지진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포항시민 45만여명의 향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국가의 총 배상금 규모는 1조3천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그럴 경우 향후 포항지진 손배소를 수임하게 되는 로펌이나 변호사는 현행 소송 관행에 따라, 배상금 300만원을 받는 1인으로 부터 착수금 3만원과 승소 성과 보수 6% 등 모두 21만원을 받게 된다. 로펌 등은 이중 인지대와 송달료 2만원을 빼고 나면 한사람 당 19만원의 수익을, 포항시민 45만여명에 대해서는 모두 800억원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날 오전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전국의 법조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수도권 등지의 일부 로펌 변호사들의 문의가 지역으로 잇따르고 있고 지역의 변호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포항의 A변호사는 “향후 포항지진 추가 소송은 유사 이래 보기 드문 ‘법조계의 대박사건’”이라며 “최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는 사건 수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11-16

“45만 포항시민 모두 소송나서 집단소송 치열해질듯”

16일 재판이 끝난 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를 만나 향후 추가소송 양상과 정부의 항소심 여부,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물어봤다.△향후 추가 소송의 양상은.-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 포항시민들 거의 다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포항시의 모든 변호사들이 나설 뿐 아니라 타지 변호사들도 뛰어들 것이다. 추가소송은 포항에 있는 변호사들이 서로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향후 이론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 기술상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개인이 소송하게 되면 송달료만 15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소송은 비용이나 가성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만약 정부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포항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소송은 필요 없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정부의 항소여부?아마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지연이자’가 만만치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해 통상적인 국가 대상 소송 보다 빨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지진 책임 여부’와‘판결된 위자료 200∼300만원의 적절성 여부’등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각‘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판결문에 나온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이미 피고측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2심에서‘원고적격’여부가 다시 다뤄질 것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이라고 해도 지진당시 △해외여행 △타지 직장에 재직 △군인 등 예외의 경우에 대해 원고와 피해보상대상자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의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기간 동안 접수된 추가소송들은 재판부에 배당돼 2심 판결 까지 변론기일이 추정 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16

“19차 걸친 변론 ,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승소 이끌어”

6년전 포항 지진 발생 당시부터 ‘지열 발전에 의해 지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모성은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장을 만났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한 이유는.-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 흥해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과 여진 발생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동안 포항 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 지진발생 직후 범대본은 ‘포항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라고 밝혔다.‘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황화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하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믿지 않았고, 심지어 포항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을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표하고 홍보한 반면 범대본의 인공지진 주장은 외면했다. 이에 뜻이 ‘뜻이 같은 시민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판단해 범대본을 결성했다.△범대본의 그간의 활동은.-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같은해 10월 15일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이듬해인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범대본 1만7천280명, 포항지진공동소송단 1만7천113명, 법무법인광복 2만여명, 기타 1천200명 등)으로 확대됐다.2019년 12월 국회에서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범대본은 ‘구제’ 특별법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실제 피해액 지급은 범대본이 우려한 대로 비현실적인 수준이었다. 범대본은 지난 5년1개월 동안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변론 개최,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오늘(16일)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향후 범대본은 어떻게 운영되나.-범대본은 1인당 1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이에 범대본은 1심 재판부가 결정한 불합리하고 미흡한 위자료(200~300만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포항변호사모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또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나 아직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누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16

1만7천여명 착수금만 15억, 성공보수 30억 예상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번 재판을 맡은 변호사들의 수임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의 법리적 난이도와 사실 관계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공보수를 받는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A변호사의 경우 소송자 1만7천여명으로부터 착수금 15억여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소송 의뢰자 1명 당 10만원, 8만원, 5만원, 3만원 등 각각 다른 금액의 착수금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A변호사는 이번 승소에서 성공보수금 30여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지료와 송달료 등을 제할 경우 그의 수익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추가 소송 땐 더 좋은 조건 변호사 선임 가능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 추가 소송을 할 경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16일 포항지진 손배소에서 포항 시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번 소송의 9배인 대규모 손해 배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럴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고 변호사의 수익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추가 소송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어서 전국 법조계의 치열한 ‘수임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포항지진건은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 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지역의 한 변호사는“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받았으나,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지면 착수금 없는 사건 수임 조건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시라기자

2023-11-16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법원, 정부 책임 첫 인정

수능일을 하루 앞둔 6년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이듬해 이어진 여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관련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소송을 시작한지 5년여 만이다.법원이 포항지진 집단 손해 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첫 인정함에 따라 지역에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는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이듬해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였다. 지열발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관기관 (주)넥스지오, 참여기관 포스코홀딩스(주),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10년쯤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수행한 지열발전사업과 이번 지진사이에서 인과관계 성립이 가능하냐는 것.재판부는 “이번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중 시행한 수리자극으로 인해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됐다. 이번 재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포항시 거주 인정 여부’로 정해졌다.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들로 한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5만명 원고의 청구금액은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다양하다.재판부는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400억원 상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포항지진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때부터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신문발전기금 감액에 공동대응

지역언론 최대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및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키로 했다.대신협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대신협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5억원의 국고출연과 언론진흥기금출연 60억원 등 98억3천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국고출연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기금 출연액을 75억원으로 늘려 충당하도록 편성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등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독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출입기자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했다.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수여하는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추천받아 심사 선정해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또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7월1일자로 위탁업무를 종료한 법원 경매공고 게재를 위한 최근 동향과 ABC협회 신문부수실사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대신협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월 양기관 간에 체결한 상호협약에 따라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북일보 연경환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 충청투데이 김일순 세종본부장, 영남일보 김기억 이사, 울산매일신문 이동엽 이사 등 1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11-16

기숙사 학생에 욕설하며 멱살잡은 사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씨(5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교 기숙사에서 B군(15)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이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1-16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늘 대구 찾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대구 지역 법무정책현장을 방문한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17일 오후 대구를 찾아 대구스마일센터와 달성산업단지 등을 잇따라 방문하게 된다.한 장관의 이번 스마일센터 방문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 등의 심리치유와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게 될 예정이다.또 스마일센터 시설을 참관한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대구 달성산업단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숙력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이후 한 장관은 달성산단의 한 공장을 방문해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한편, 한 장관은 최근 연일 전국 각지 법무 현장을 찾아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왔다. /김영태기자

2023-11-16

수험생 화장실 실신… 병원 이송

○…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경북 안동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안동시 정상동 안동고등학교에서 수험생 A씨가 쉬는 시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실신한 것을 보건 교사와 소방 공무원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A씨는 응급 처치 후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화장실에 가기 전 복통을 호소해 학교 보건실에서 진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능 시험영역 3교시 영어 영역 평가 종료 직후로 구급대원 2명과 병원으로 이송했다.안동병원 관계자는 “의사 표현과 의식이 명확해 기본 검사 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퇴원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1-16

대구 수험생 7명 부정행위 적발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 지역 수험생 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대구시교육청은 16일 수능 4교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수험생 3명, 4교시 응시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4명,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 1명 적발했다.이들 수험생의 이날 시험 결과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경북에서는 전체 8개 지구본부에서 부정행위로 보고된 사례가 없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후 10시 이후 답안지 회수를 완전히 마친 뒤에야 부정행위 최종 집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16

포항지진으로 고통 받던 포항시민 배상받았다

11·15 촉발지진으로 고통받던 포항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 재판부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과 이듬해 발생한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이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이 끝난 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원들 10여명이 모여 지진피해 소송 승소를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모성은(범대본) 공동대표는 “정부와 4년여에 걸친 긴 싸움끝에 포항시민이 힘을 합쳐 마침내 승리했다”면서 “이번 결과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속보] 포항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시라기자

2023-11-16

학생 멱살 한 번 잡았다가 벌금 400만원 '날벼락"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그를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16

"누군가 죽이려" 흉기들고 동대구역 찾아간 30대 징역 5년 구형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김영태기자

2023-11-16

대학수능 포항 고사장 포근한 날씨, 수험생 결의 다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포항은 이날 영상 6도의 입시한파가 사라진 비교적 포근한 날씨 덕분에 수험생들은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모두 결의에 찬 표정으로 묵묵히 고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자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의 발길은 바빠졌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부모님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파이팅’을 외친 뒤 따뜻한 포옹을 한후 서둘러 고사장으로 향했다. 학부모들은 쉽게 시험장 입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자녀가 고사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포항여고 앞 교문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천종복 포항교육장 등이 오전 7시쯤 도착해 1시간 가량 수험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응원했다. 입실 완료 3분전인 오전 8시7분쯤에는 시간에 쫒긴 학부모의 승용차가, 교문을 통과해 고사장 건물 출입구 앞에 수험생을 내려주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동고에는 오전 7시30분쯤 이강덕 포항시장이 나와 “여러분 힘내세요. 수능 잘 보세요”라며 수험생들을 격려했고 군복을 입고 입실한 군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명고 입구 교문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수능을 잘 치르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고 일부 교사들은 초코렛과 쵸코파이를 나눠주는 등 차분히 수험생을 격려했다. 수험생들은 모두 오전 7시50분까지 입실하는 등 지각생이 없었고 필수 지참물인 수험표와 도시락 등도 모두 잊지 않고 소지했다. 한편 이날 지역 모든 고사장 주변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주변 교통통제와 고사장 안내에 분주했다. /이시라기자·장은희기자·구경모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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