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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

대구의 한 지역노조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1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역노조 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상급단체가 없는 지역노동조합을, 2020년에는 같은 주소에 사단법인을 각각 설립하고, 같은 해 9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받았다.공익법인 지정 이후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임금 성격의 성과급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세금 공제 없이 지정 기부를 통해 출연받아 이를 노조 각 지회로 내려 보내 지회에서 임의 처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익법인이 지역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의 성과급을 사측으로부터 세전 총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출연받아 지회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우회 지급하면서 탈세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사측이 소속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 성격이 강해 사용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설사, 공익법인이 성과급을 기부금 형태로 출연받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지역노조원에 지출한 경우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일 가능성도 있다.세무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의 면제 혜택이 있지만,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되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해당 공익 법인의 기부금 수입액은 지난 2020년 7억 6천349만 8천682원, 2021년 8억 8천419만 6천862원, 2022년 9억 2천여만 원 등 모두 25억여 원에 이른다.이 기부금 수입액의 대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임금(성과급)을 기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로소득세로 납부돼야 할 탈루액 규모는 얼핏 추산해도 연간 2억 원대에 이르는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만일 회사 측에서 성과급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뒤 지정 기부를 했다면 공익법인은 기부금 목적 외 사용으로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익법인은 설립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액을 불특정다수가 아닌 임금(성과급) 수령대상인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해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노조원들의 성과금은 사측이 직접 개인별로 지급해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한 것은 공익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의 회피를 위한 세금세탁 창구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제보자를 비롯한 세무전문가 등의 공통된 입장이다.제보자는 “A씨는 조합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임금(성과급)에 대해 사용자 측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국세로 납부돼야 할 금액을 사익을 위해 횡령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통해 사용자 측에 기부금으로 내도록 강요해 근로소득세를 면탈하도록 했다”며 “기부금으로 포장된 성과급 지급도 온전히 이뤄졌는지 의문스럽고,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기부금지출액에 대한 증여세 추징과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해관계인에 속하는 조합원들에게만 기부금 전액을 전달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느냐에 따라 세금 여부는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지역 한 세무사는 “공익법인을 통한 증여세나 근로소득세 탈세는 세무당국에서 누적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두다가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기업 공익법인도 세무당국이 탈세를 막기 위해 표적관리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지역노조 위원장이면서 공익법인 대표인 A씨는 “(기부금 등) 세제혜택을 위해 지정기부금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어 지난 2020년 지정기부단체를 지정받았다”면서 “기부금 형태로 출연받은 성과급은 사측이 이미 세금을 뗀 후 전달한 것으로 알고 받은 금액 전액을 각 지회로 보내 처리하도록했다”고 설명했다.공익법인 기부금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실제로 비영리 단체이고, 노조원들도 노조원 자체가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노조원들한테 주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11

"초등교사가 '왜 웃냐'며 학생 때려"…당국 "담임 교체, 조사중"

영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 을 맡은 반 학생 2명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교사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수업 중 B(10)군 등 학생 2명이 웃었다며 15분여 동안교실 뒤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했다. 수업이 끝난 뒤 A 교사는 B군 등을 교단 앞으로 불러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고, 제대로 되지 않자 반복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졌던 학생이 일어난 뒤에는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이어 B 군에게 "네 아빠가 너를 때려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했다고 학부모는 전했다. B 군은 "맞은 배가 너무 아파 밥도 못 먹고, 축구 훈련도 못 했다. 넘어질 때 다친 손목이 너무 아프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는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썼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평소에 영어 시험을 못치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지 못 하도록 했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는 글을 쓰기도 해 다 른 유형의 정서적 학대가 더 있었을 의혹도 나왔다. B 군은 교사에게 맞은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악몽, 불면, 손톱 물어 뜯기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 등은 교사를 고소한 뒤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고, 학교는 곧바로 담임을 교체했다. B 군 부모는 "A 교사는 자신에게 항의하러 방문한 학부모에게 고성을 지르고, 학부모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도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 합당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학교를 통해 A 교사와 접촉을 시 도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 어린이들의 담임 교사가 교체된 사실이 있었다.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9

대구 40대女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40대 여성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또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양(1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쯤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행인 D씨에게 시비를 건후 무차별 폭행하고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D씨를 다시 만난 A군과 B군은 D씨를 또다시 무차별 폭행했고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다.이들은 범행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고 D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8

구미시, 또 기준미달 업체와 재계약 논란

2021년 구미에서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당시 기준미달의 근무복을 납품했던 A업체가 최근 구미시 자원순환과와 또다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구미시 자원순환과는 A업체와 2022년 10월 환경관리원 근무복(동복) 219벌을 1천498만원에 수의계약하고, 2023년 3월에도 춘추복 217벌을 1천515만9천원에 수의계약했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7일 구미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낙관 의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면서 알려졌다.문제의 A업체는 전국체전 당시 종사자 근무복 2천46벌을 구미시와 1억6천만원에 계약해 납품했으나, 대부분 사이즈가 작거나 마감 처리가 불량해 종사자들이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그 사태로 인해 구미시의회는 전국체전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근무복 납품업체가 납품한 근무복이 고어텍스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 원단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209벌 교환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또 감사원은 근무복 부실 검수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미시도 A업체에 대해 3개월 수의계약 제한 조치를 내렸다.이러한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는 A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구미지역에서 직접생산 업체와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 지역에는 2개 업체밖에 없고, 하나는 신생업체여서 예전부터 계약을 해 오던 A업체와 계약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체전 논란에 대해선 “전국체전으로 인해 패널티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계약당시에는 제한기한이 끝난 뒤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숙지지 않고 있다.전국체전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낙관 의원은 “지역에 일을 할 마땅한 업체가 없으면 다른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문제가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수의계약 담당부서인 회계과와 환경자원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 열린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6-08

안동시 “농협, 도매시장 법인 자격요건 안돼”

속보 = 안동시가 8일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안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부류 운영법인 1개소 모집공고와 관련 지역 농협조합장·농단협의 반발본지 6월 7일자 4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안동시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도매시장 운영체계가 미흡해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21년 6월 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 이에 따라, 출하처 다변화를 통한 출하주(농민)의 선택권 보장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 법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도매시장법인지정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공사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됨에 따라 통상 사전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미리 행정 절차를 추진·적극 행정을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관련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협이 공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농협과 관련 단체는 농협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습공고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농협과 단체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안동시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공영도매시장 운영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공공출자법인 등 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동시는 이 가운데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2곳 가운데 1곳은 안동농협이 공판장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법률(23조·24조·35조·43조)을 근거로 도매시장과 유사한 업무인 공판장운영, 농산물 가공·수매·판매업무를 하는 농협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안동시의 설명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8

“대구도시철 3호선 장애 원인은 스위치 고장”

현충일인 지난 6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일부구간 운행 장애 원인이 선로전환기 ‘스위치 고장’이었던 걸로 드러났다.대구교통공사는 지난 7일 장애가 발생한 부품인 선로전환기 모터와 ‘리미트스위치’를 대상으로 칠곡차량기지에서 정밀점검 및 성능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리미트스위치에서 접점저항이 정상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리미트스위치는 정해진 지점을 통과하면 동력 모터로 통하는 전류를 차단해 정지시키는 자동제어 스위치다.이날 전기안전진단업체인 (주)삼우엔테크 외부전문가와 함께 절연성능 및 권선저항을 측정한 결과 모터의 상태는 양호했으며, 유전정접 시험기로 열화상태를 측정한 결과도 정상으로 판별됐다.그러나 전동기 제조업체인 (주)템텍에서 리미트스위치에 대해 전기저항을 측정한 결과 접점저항이 정상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공사는 3호선 시·종점 중요 선로전환기에 설치된 리미트스위치 16개 전체를 이번주 내에 교체하기로 했다.또한, 선로전환기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이상진동·발열 및 동작 전류상승 감지 등)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에 설치하기로 했다.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주간·분기·연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빠른 시일내 점검 주기·항목 등을 재정비해 앞으로는 동일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 24분쯤 3호선 칠곡경대병원역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운행이 중단됐다가, 오후 5시 45분부터 복구해 운행을 재개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6-08

“6·25 영웅 워커 장군, 널리 알려 주세요”

칠곡군의 중학생들이 6·25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미8군 사령관 ‘월턴 해리스 워커(Walton. H. Walker·1889∼1950)’장군을 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주인공은 칠곡군 석적읍 장곡중 재학생 10여 명으로, 이들은 지난 7일 칠곡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6·25 전쟁 당시 전 국토의 90%가 점령당하고 10%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워커 라인(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북한군을 막아 낸 워커 장군을 자신과 같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었다.중학생들의 이런 민원은 과제물 작성을 위해 SNS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워커 장군의 사연을 접한 김동준(장곡중·3) 군에서부터 비롯됐다.김 군은 워커 장군이 남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지키겠다. 후퇴란 없으며 사수하느냐 죽느냐의 선택만이 남았다”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이에 고향을 가로 지르는 낙동강을 지킨 워커 장군의 활약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난생처음 민원을 제기했다.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교 친구들에게 워커 장군에 대해 설명하자 친구들도 김 군과 뜻을 함께했다.김 군과 친구들은 학원 수업이 끝난 늦은 저녁에 모여 한 자 한 자 글자를 정성껏 쓰며 곱게 색칠을 이어갔다.이어 김재욱 군수에게 보낼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워커 장군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학생들은 민원글에서 “우리가 사는 칠곡군에서 전쟁을 치르고 낙동강을 지켜낸 사람은 워커 장군인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교과서에도 워커 장군 이야기는 없다. 초·중·고 학생들이 꼭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민원을 접한 김재욱 군수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려 학생들의 사연을 공유하며 격려했다.김 군수는 SNS를 통해 “중학생이 보낸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민원을 소개한다”며 “학생들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낙동강의 영웅인 워커 장군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의 민원에 화답했다.한편, 워커 장군은 미 텍사스 출신으로 미 육사를 졸업하고 제1·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으며, 6·25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해 9·28 서울 수복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1950년 12월 함께 참전 중이던 아들 샘 워커 대위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서울 도봉구에서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6-08

경북대 로스쿨서 재판연구원 12명 나왔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재판연구원 12명을 배출했다.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특히, 이번 12명의 재판연구원 중 우선선발 전형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대 최초 합격자는 14명으로, 이 중 2명은 검사 임용시험 복수합격으로 최종 12명이 임용됐다. 이들은 모두 올해 2월 졸업자로 지난 5월 1일자에 임용됐다. 이 밖에도 올해 졸업생 3명이 신규 검사에 임용됐다.재판연구원은 사건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이며, 경력 법관 임용 선발이 유력한 판사 후보군이다.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구술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선발 유형 중 우선선발은 필기면제 전형으로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 교과목 성적 우수자 중에서 뽑는데 전국 최상위권 성적 우수자에게 기회를 준다.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선숙 원장은 “이는 부족한 여건 속에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교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거점국립대 로스쿨로서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 기자

2023-06-08

“포스코 관련 지역 갈등 더 이상 안된다”

포항지역 3개 청년단체는 7일 포스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오는 15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앞에서 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과 최정우 회장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집회개최에 대한 우려를 담은 ‘포항시민 상생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포항청년회의소, 구룡포청년회의소, 북포항청년회의소 등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3월 27일 50만 포항시민의 염원과 포항시, 포항시의회의 노력으로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가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되고, 4월 20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에 설립되면서 일년여를 끌었던 포스코 지주사 논란은 일단락된 상황인데도, 갈등을 좁히고 사회적인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할 한 시민단체가 ‘2백명도 채 안 되는 포스코홀딩스 서울 근무 인원 모두 포항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또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또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등 포항의 미래를 결정지을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아직도 포스코지주사 문제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보다 근원적인 포항의 발전과 포항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포스코가 포항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포항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서울에서 근무해야할 직원들까지 포항에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요구이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일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3개 단체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분열과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포항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투자유치 동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 문화가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인구증대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포스코도 이차전지와 수소 등 미래 신사업 포항 투자를 확대하고, 포항시와의 상생협력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석준영 포항JC 회장은 “시민들의 생각은 모두 다 다르다. 다만 마녀사냥식으로 포스코의 행동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역사회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범대위가 이번 집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화형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포스코측은 집회의 과격화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포항시에 집회 자제를 요청했으나 집회 개최 자체는 막지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부용·이시라기자

2023-06-07

대구 4차순환도로, 교통분산 효과 ‘톡톡’

대구 4차순환도로 개통 이후 도심 교통량 분산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가 4차순환도로 건설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년간 교통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차순환도로 교통량이 개통 시 일일 4만6천525대에서 2023년 5월 기준으로 일일 7만1천286대로 개통대비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차순환도로는 대구·경북간 이동성 확보를 위해 대구 달서 상인~달성 다사~북구 연경~동구 혁신도시~지산·범물을 연결하는 65.7㎞ 외곽도로가 2022년 3월에 완전 개통됐다.1년간 교통 모니터링 결과, 금요일 교통량이(6만7천892대/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변나들목 주변 연경요금소(1만2천956대)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4차순환도로 개통 후 도심 내 혼잡구간의 교통량 감소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중앙대로 14%, 호국로 11%, 동북로 10% 등 동구 및 북구 일대의 도심교통량이 감소했으며, 도심 내 주요고속도로인 신천대로 9%, 도시고속도로(남대구IC~서대구IC)는 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교통량이 늘어난 구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국로 학정삼거리 64%, 호국로 국우터널 30%, 범안로 율하교동편네거리 6%, 달구벌대로 강창교 12%가 증가했다.교통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대구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으로 구성된 교통혼잡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차로조정, 신호운영 조정, 안전시설 재배치 등 혼잡을 크게 개선했다.율하교네거리의 경우, 단속류 구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돼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나, 이용률이 낮은 남북방향 좌회전 차로를 직진차로로 변경하고 신호시간을 조정했다.호국로(학정삼거리), 달구벌대로(강창교네거리)는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신호시간 조정, 대형차 불법주차단속 등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했으며, 22개 혼잡구간 중 18개 구간은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4개 구간은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시는 향후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4차순환도로 전구간 연속류 확보, 고속도로 연결성 강화, 4차순환도로 나들목 신설, 4차순환도로 접근축 혼잡개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따른 연계도로망 구축, 군위·경산방면의 연계 도로망 구축 등 6개 추진 전략을 수립해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순환도로 이용자 426명 대상으로 통행시간 단축정도, 안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도로이용만족도(100점 만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 74점으로 도로의 쾌적성, 안정성, 원활성 부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6-07

포항제철소 첫 쇳물생산 50년… 글로벌기업 ‘우뚝’

포스코 포항제철소 1고로에서 첫 쇳물이 나온 출선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포스코는 9일 오전 회사 내 복합문화공간 파크(Park)1538 등에서 첫 출선 50주년을 기념해 역대 포항제철소장을 초청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이 행사는 파크1538과 창업기업 육성 공간인 체인지업그라운드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포항제철소 일대와 포스텍(포항공대) 체육관 등에서 퇴직직원 초청 홈커밍데이를 마련한다.홈커밍데이는 파크1538과 현장부서 방문, 가수 초청공연, 선후배 간담회 등으로 이어진다. 퇴직한 직원을 비롯해 포항에 있는 임직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8일에는 포항 남구 대잠동 회사 부속시설에서 포항지역 주요 인사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한다.1970년 4월 1일 착공된 포항제철소는 1973년 6월 9일 1고로(용광로)에서 처음 쇳물을 쏟아냈다.철강업계에선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어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출선이라고 한다.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1고로 첫 출선일은 국내 철강업계에선 기념비적인 날로 꼽히는 만큼 그에 걸맞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포스코의 조강생산량은 첫 출선당시인 70년대 초반 45만t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700만t으로 50년만에 30배 이상 늘어나 명실상부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성장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6-07

내달부터 4천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 인하

올해 7월부터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된다.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고, 공장 출고가 4천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국세청은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 고시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선기자

2023-06-07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천연기념물 된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안 주상절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문화재청은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7일 예고했다.주상절리는 화산 활동 중 지하에 남아있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고 갈라져 만들어진 화산암 기둥이 무리 지어 있는 것을 뜻한다.국내에서는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무등산 주상절리대 등 4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형태라 주목할 만하다.섬 전체로 보면 육각 혹은 오각형 형태의 수직 주상절리와 수평 주상절리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주상절리 기둥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마치 3∼4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는 듯 하나, 주상절리의 방향과 모양이 서로 연결돼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내부에 단절된 면이 없다.문화재청은 “한 덩어리의 주상절리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파제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검은빛을 띠는 섬이라 주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답다”고 설명했다.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포항·경주·울산 지역의 주상절리와 같이 신생대 제3기 화산암인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2천30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붙어 있던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가고 동해가 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활동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해안 지형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6-07

“6·25 학도병 참전용사에 감사의 마음 전해요”

포항스틸러스와 사회단체 ‘따뜻한 동행’이 현충일인 지난 6일 포항스틸야드에서 6·25 학도병 참전용사 8인을 초청해 감사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참전용사 권정열(87)씨와 이석수(86)씨, 진기하(89)씨, 이호균(89)씨, 이영규(90)씨, 최현우(90)씨, 손대익(90)씨, 윤석순(90)씨 등이 스틸야드를 찾았다.권정열씨는 이날 행사가 끝난 후 기자를 만나 “이런 자리가 마련돼 정말 감개무량하다.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이어 “포항 경제의 중심인 포스코 본사가 꼭 포항으로 이전하길 바란다”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포항 경제가 다시 제철소 용광로의 불꽃처럼 되살아나 번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내 6·25 전쟁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머리에 떠올린 듯 권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당시를 회상했다.“우리는 소년병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펜 대신 총을 들었다”면서 “무너져 가는 조국과 부모 형제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죽는 것 따윈 두렵지 않았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특히 당시 포항여고 앞에서 북괴군을 막기 위해 전우들과 혈투를 벌였던 기억, 6·25 전쟁 이후 식량이 없어 굶주림에 고통 받았던 세월 등을 설명할 때는 만감이 교차되는 듯 했다.“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친 후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다시 환하게 웃었다.권씨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과 인생을 아는 지혜”라며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청년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끝으로 스틸야드를 떠났다./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