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손님 끌려면… 포항 상가 ‘개문 냉방’ 여전

포항 도심 곳곳에서 여름철 대표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개문 냉방’ 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문 냉방’ 영업은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도심을 달구는 ‘열섬효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상인들의 성숙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25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일대.이들 거리에 위치한 휴대전화·의류·화장품·카페 등 수십 여개 점포들이 에어컨을 가동한 채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28℃ 안팎을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떨쳐 버리려는 듯 대부분 매장들은 에어컨 냉기를 거리로 뿜어냈고, 쇼핑을 나온 시민 대부분도 냉방이 잘된 가게로 몰리고 있었다.시민 최모(22·두호동)씨는 “‘개문냉방’의 문제점에 대한 뉴스를 본적이 있다”면서도 “무더운 날, 출입의 편의성 때문에 쇼핑객들이 ‘개문냉방’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매장주들은 ‘개문 냉방’이 전력 과소비인지 알지만 손님의 발길을 끌어 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의류매장 점주 A씨(40)는 “코로나19 이후로 상권이 많이 죽어 여름철 ‘개문 냉방’ 영업을 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전력이 낭비되긴 하지만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매장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개문냉방’은 오래전부터 여름철 전력 낭비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조사 결과 ‘개문 냉방’ 매장 영업의 경우 문을 닫고 냉방 영업 보다 최대 3∼4배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지난 2011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개문냉방’ 영업 단속을 벌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이후 후속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포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에너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절약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개문 냉방’ 영업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시라·장은희기자

2023-06-25

도내 3개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 추진

경북도 3개 어립이집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선정됐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국산 목재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끼게 해 생활 속 목재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올해 경북에서 선정된 어린이집은 ‘김천 리라어린이집’, ‘구미 궁전어린이집’, ‘칠곡 신영숲어린이집’으로 개소 당 1억 원의 사업비(7천만 원 지원, 3천만 원 어린이집 자부담)로 어린이집 실내 공간 벽면, 바닥, 천장 등을 목재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유아기 어린이들에게 목재를 활용한 실내 공간 제공으로 친환경 보육공간을 마련하고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시행했으며, 경북도에서는 영주, 영천, 경산의 어린이집이 선정돼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실내 환경 개선으로 영·유아와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3-06-25

포항 조계종 운흥사, 약사여래불 점안식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운흥사는 25일 주지 효상 스님과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여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이날 점안식에서 참석자들은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을 치료하고, 재앙과 가난을 소멸시켜 극락왕생 할 것을 발원했다.운흥사 대웅전 앞 마당에 조성된 약사여래불은 가로 1.5m, 높이는 1.8m 규모의 경주 남산석 화강암에 1여 년에 걸쳐 조성된 부처님이다.약사여래불은 불교에서 중생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부처다.주지 효상 스님은 “저희들이 올바른 불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뜨거운 자비와 용기를 주시고 신심이 강건하고 지혜와 자비가 빛나고 뜻하는 바 거룩한 소망들이 낱낱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2023-06-25

경북약사회, 구미 송정동에 약사회관 건립 착수

경북약사회와 약사들의 오랜 숙원인 약사회관이 건립에 착수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약사회관은 2024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건축비 12억 원을 들여 구미 송정동에 연 면적 680㎡의 3층 건물로 세워지며, 사무실과 강당,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독자적인 회관을 보유함으로서 앞으로 고유사업들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 곳에서는 약사 교육 등 통상적인 약사회 사무와 함께 경북도와 협력 사업도 추진된다. 약사회는 마약퇴치예방, 공공 심야약국 지정 등 도정에 협력해 왔으며, 폐의약품 회수 등 도민의 건강에 기여해 왔다. /피현진기자

2023-06-25

김병욱 “경북대 재정지원, 서울대 절반 못 미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거점국립대학 대다수는 서울대가 지원받는 사업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학 10개교가 2021년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약 2조 원이었다. 이중 서울대학교가 지원받은 금액은 4천556억 원으로, 10개 국립대학 중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이어 전남대학교가 2천313억(11.6%), 부산대학교 2천82억(10.4%), 경북대학교 2천66억(10.3%), 충남대학교 1천922억(9.6%), 경상국립대학교 1천776억(8.9%), 전북대학교 1천593억(8%), 충북대학교 1천551억(7.8%), 강원대학교 1천346억(6.7%), 제주대학교 797억(4%) 순으로 나타났다.서울대에 이어 교육부 재정지원 순위 2위를 차지한 전남대가 지원받은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51%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대의 뒤를 이은 부산대와 경북대, 충남대, 경상대 등 나머지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김병욱 의원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 간 재정지원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지방거점국립대에 과감하고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5

경북도, 병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종합병원, 요양시설,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한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소재하는 256개소 시설의 냉·온수, 냉각탑, 욕조수, 분수대 등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검체 1천여 건을 검사할 예정이다.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생육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냉방기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되어도 감기와 유사한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기저질환 보유자와 고령자의 경우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서상욱 감염병연구부장은 “레지오넬라증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냉각탑 및 급수시스템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5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세번째 이야기 오늘부터 연재

경북매일신문은 창간 33주년을 맞아 ‘형산강의 기억, 영일만의 격랑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3’을 26일부터 연재한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어 여섯 분의 원로를 모시게 된다. 관련기사 12면포항, 구룡포 최초의 한국인 포경선 선주이자 구룡포수협 초대 조합장인 강두수의 아들인 강신규(사진·1947년생) 선생은 아버지의 남달랐던 인생 역정과 구룡포의 역사를 전해준다.권순남(1941년생) 선생은 자원봉사의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 온 과정을 감동적으로 풀어놓고, 초대 영일군수이자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원수의 아들인 최승태(1938년생) 선생은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아버지의 생애를 살려낸다.포철공고 체육 교사였던 최인수(1946년생) 선생은 포항 체육의 기틀이 잡히는 과정을 담담하게 술회하며, 향토사학자 황인(1950년생) 선생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포스코 창업 원로인 한경식(1935년생) 선생은 지금은 믿기지 않는 포스코의 초기 건설과 발전 과정을 복원해낸다.1935년생부터 1950년생까지 여섯 분의 원로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생생한 ‘오늘’이자 ‘내일’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획의 참여자들은 기록의 이러한 가치를 숙고하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번 연재물도 연말에 단행본으로 엮어내며 동영상은 케이블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6-25

의성 저수지서 40대 낚시꾼 사망

24일 오후 2시 50분쯤 의성군 안계면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4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목격자들은 “A씨가 낚시 중 덥다며 물에 들어가 수영했다”고 진술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의성/김현묵기자

2023-06-25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 지급해야" 시내버스업체 소송…법원 기각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사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대구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아왔다.A사는 2017∼2019년 소속 운전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 권고 결정이 나자 운전기사들에게 화해 권고 결정금과 합의금으로 8억6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이후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6-24

채용강요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2명 구속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A(56)씨 등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상 공동강요 등)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영태기자

2023-06-23

대구경찰 "홍준표, 사법 활동에 개입"…洪 "경찰관 시청 출입금지"

대구 경찰청직장협협의회연합은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에서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밝혔다.이어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며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퀴어 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을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페이스북에 경찰과 관련 게시글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그는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일절) 금지한다”며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곤영·김재욱기자

2023-06-23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대구 퀴어축제와 관련, 홍준표 시장과 대구경찰청장이 갈등을 빚은 사실을 두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퀴어 축제 논란과 이번 압수수색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한만큼, 17일 퀴어 축제 당시 벌어진 시·경 충돌과는 시점상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 대상 장소도 홍보미디어실로 국한됐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3-06-23

경북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지이용 활발해질 것” 기대

산림청이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이용 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산지 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 특성상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33만ha가 산림으로 우수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산림경관 등 다양한 산지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임업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휴양관광 및 녹색산업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이외에도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 완화(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피현진기자

2023-06-22

교통사고 후 도주 6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2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 방호벽을 들이받아 튕겨 나간 방호벽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B씨(41)의 BMW 승용차와 충돌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B씨 차에 탄 어른과 아이 4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중앙선 방호벽 등 파손 수리비 140만 원, 피해 승용차 파손 수리비 6천500만 원이 발생했다.A씨는 당시 승합차 조향장치에 갑자기 생긴 고장으로 사고가 나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다친 걸 인식하지 못해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A씨가 같은 해 4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2차례 차 수리를 받은 점, 사고 후 갓길에 정차했다가 그대로 차를 타고 약 1.5㎞가량을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A씨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사고가 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발생 이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2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 제공,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천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시라기자

2023-06-22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앱’으로 확인

경북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동해지역본부는 국민들에게 경북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경북바다환경정보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방사능검사 결과와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를 제공한다.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은 2021년부터 어업기술원에서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방사능 검사정보 개발을 통해 수온정보와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경북도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앱이 개발됐다.앱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검사한 상세 방사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대표 소비어종별 검사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볼 수 있다.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은 구글 Play스토어에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고 기존 앱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방사능 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2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서 원인미상 불… 주민 12명 연기 흡입

22일 오전 3시 4분쯤 대구 달서구의 24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소방차 32대, 인력 75명을 투입, 40여분 만인 오전 3시 45분쯤 불을 진화했다. 이날 불로 주민 12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22

통일실천 사람들 대구본부 통일공감 열린포럼 개최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 대구본부는 22일 오후 대구MH컨벤션(문화웨딩6층)서 ‘2023 피플파워 시민참여 통일공감 열린대화포럼’을 개최했다.시민들에게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의 열망을 승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통일전문가인 배정호 상명대 특임교수(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가 ‘한국전쟁의 재인식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배 교수는 특강을 통해 긴장이 고조되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새롭게 환기시겼다. /김재욱기자

2023-06-22

‘힌남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경찰, 포항시공무원 등 13명 송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3개 아파트 등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와 관련, 22일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사고 발생 당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소방·국과수 등 합동 현장 감식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련 전문가들의 감정 및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물 359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홍수 발생 상황에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중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각 기관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중첩,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경찰은 판단했다.먼저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진전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민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오어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표준 비상대처 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인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차량을 이동토록 방송 함으로써 위험을 증대시켰다.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 13명(포항시 3명, 농어촌공사 2명, 아파트관리업체 8명)을 불구속 송치 결정하고, 포항시장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또한, 하천관리 부문은 두 차례 전문 감정을 통해 관계 법령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방은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어 불입건 종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대문 발로 차고 주거침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83)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 58분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허락 없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B씨의 집 대문을 수차례 발로 차며 위협을 준 혐의다.당시 이들은 B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B씨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문서와 도장을 소지 하고 있음에도 이를 건네주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6-22

대구-中 상하이 노선 23일부터 운항 재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2월 중단했던 중국 동방항공의 대구-상하이 노선 운항이 23일 재개됐다.동방항공의 대구-상하이 노선은 158석 규모의 항공기로 주 5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며, 6월 23일 상하이→대구 11시 00분 MU5053편이 첫 운항 편이다. /이곤영기자

2023-06-22

이철우 지사, 호주서 해외시장 개척 잰걸음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 대표단이 22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현지 진출 기업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현장계약 체결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이 지사와 대표단은 먼저 호주 진출 지역기업인 지에스월드(GS World)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신규 협력과제 발굴과 해외인턴 상호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호주 양모 수출센터(AWEX)를 방문 경북도와 패션, 섬유 및 의류산업의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등에 대한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했다.같은날 오후에는 경산시 소재 정밀주조품 생산업체인 현우정밀의 호주 현지 거래처인 WE Platt Pty Ltd. 본사를 방문해 현지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계약 체결행사를 가졌다. 또한, 기업 간 수출입 교류확대와 상호 인적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경북의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이 지사는 이날 박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무역관장,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지회장 등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경북도 수출지원 협력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북도 방산 수출은 2022년 기준 3억 달러로 전국 2위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구미 방산클러스터를 비롯해 도내 강한 방산기업을 발굴, 육성해 새로운 수출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만들자” 道 지방시대정책분과 첫 회의 열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9년 공식 출범한 경북정책자문위원회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시대정책분과를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지방시대정책분과는 지방행정, 교육, 청년, 외국인정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정책에 대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도정과 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이날 회의는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의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과 인사말에 이어 지방시대정책분과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 김동기 지방시대정책과장이 ‘K-U시티 지방정주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현안 발표를 했으며 토론과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통합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 1월 1일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지방시대정책국의 주요업무인 △경북형 지방시대 선도 전략 및 체계 구축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마련 △맞춤형 청년복지 정책과 청년활동 강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형 교육 대전환 추진 △지역 주도형 외국인정책 추진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지방시대정책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해법과 대안 제시 및 토론이 펼쳐졌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U-시티를 통한 지방정주시대 대전환 시책에 대한 정책적 토대와 추진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이론적인 자문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교육 대전환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산·관·학 기관 간 협력과 교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북형 세종학당, 경북형 비자센터 등 지방주도형 이민정책을 경북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영입과 현장 밀착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금이 수도권병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골든타임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대전환을 통해 지방중심의 축의 이동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6-22

임종식 경북교육감·공무원 등 5명 선거법 위반·뇌물혐의 기소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는 설명이다.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계획”이라며 “공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2023-06-22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영장 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뒤 금품을 수수하기로약정한 혐의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고 보고 지난 12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민간업자인 김만배·남욱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에 양 변호사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실제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천500만원을 받았고,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다.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3일 화천대유 계좌로 이체한 5억원의 성격도 확인할 방침이다.이 돈은 토목업자 나모씨에게서 나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박 전 특검을 거쳐 김만배씨에게 전달돼 대장동 사업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쓰였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금품 수수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통로’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김만배씨 등 관련자들은 검찰에서 박 전 특검이 보증금을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박 전 특검이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2021년 8월 경찰, 2022년 10월 검찰에서 1번씩 소환조사를 받았고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이전 대장동 수사팀에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모두 2차례 소환된 적 있다./연합뉴스

2023-06-22

경북도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본격 돌입…지정의향서 제출

경북 동해안 일대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하는 2천261㎢의 면적을 갖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고생대부터 신생대 제3기 동아시아 화성활동과 지질특성을 규명하는데 최적지로 평가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도전한다.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신청’ 의향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거친 뒤 올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신청서가 제출되면 2024년 4월까지 유네스코의 서류평가를 거친 뒤, 5월부터 8월 중에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9월에 유네스코 지질공원위원회 심사로 지정 여부에 대한 예비결과가 발표되며, 최종 지정승인은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의결로 결정된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 경북도 내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며 “지질공원제도를 활용해 경북이 가진 천혜의 경관과 자연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 전역이 전국 15번째 경북도에서 4번째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유재철 환경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의성군 전역을 21일자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자연 분야 3대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지질공원’과 환경부가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으로 구분된다.이번에 인증된 의성 국가지질공원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1천174.68㎢를 공원구역으로 가지며, 금성산, 제오리 공룡발자국,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12곳이 포함된다.한편, 이번에 추가로 ‘문경시’가 삼엽충 화석산지와 문경새재 등 국제적·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과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해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또한,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기억을 위한 1천 원’ 운동 동참해 주세요

칠곡군에서 6·25 참전 미 장군 흉상 건립을 위한 ‘기억을 위한 1천 원’운동이 벌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칠곡군 한미친선위원회(이하 한미친선위원회)는 21일 계좌를 개설하고 6·25 전쟁 당시 국토의 90％가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워커 라인(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구한 미 8군 사령관 ‘월턴 해리스 워커(1889∼1950)’장군의 흉상 건립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기억을 위한 1천원 운동은 고액을 기부하는 어른들과 함께 보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동참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시몬 한미친선위원회 사무국장이 기획했다.한미친선위원회는 칠곡군 8개 읍면에 기억을 위한 1천 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군민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친다.한미친선위원회가 모금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이 동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칠곡군 북삼 어린이집은 워커 장군을 알리는 짧은 글과 함께 돼지 저금통을 비치하고 아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고, 왜관읍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물자지원여단과 워커 장군의 이름은 딴 대구 캠프 워커에서 근무하는 미 장병도 모금에 동참할 예정이다.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뜻을 함께하겠다는 기부자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어 기부운동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워커 장군 흉상은 김동준(장곡중·3) 군과 학교 친구들이 워커 장군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달라며 김재욱 칠곡군수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한 화답이다.김 군수는 학생들의 대견한 생각을 응원하고 칠곡군이 국제적 호국 명소로 자리매김을 위해 한미친선위원회와 흉상을 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한미친선위원회는 내달 23일까지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삼환 친선위원회장은 “기억하기 위해선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며 “어른들의 고액과 아이들의 천 원 기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7월 말에 계획된 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은 학생 주도로 열려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며 “흉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모든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워커 장군 흉상 제작을 위한 기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자유총연맹(054-979-915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6-21

대구검찰, 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에 징역2년 구형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3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회적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11회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3-06-21

봉화서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 주산지 ‘경계’ 발령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이 우려되자 사과, 배 등 과수 주산지 5개 권역의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과수 주산지 5개 권역은 경북 청송군, 영주시 등 경북 북부권역과 충남 예산권역, 전북 장수권역, 경남 거창권역, 전남 나주권역 등이다.위기 단계 격상은 과수 주산지 5개 권역 중 경북 북부권역에 속한 봉화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이날 봉화군 춘양면 소재 사과 과수원 4곳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가 나왔고, 피해 면적은 총 2.7㏊였다.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병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반경 2㎞ 이내에 있는 농가 170곳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한다.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전날 기준 58.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2.6% 수준이다. /박종화기자

2023-06-21

비행기 착륙 직전 비상구 개방한 30대 구속기소

국내 최초로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00여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이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항공사 측은 항공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6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이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 범죄”이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항공사는 A씨에게 비상구 좌석 배정 시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와 이상증세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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