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 호미곶 일대 지뢰 , 주민 안전 위협

포항 남구 호미곶면 일대에 매설된 지뢰 수백여 발에 대한 군당국의 제거 작업이 20여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게다가 최근 지역 소나무 군락지를 초토화 시킨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작업 역시 이곳 지뢰매설지역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도리어 재선충병 확산을 부추켰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지난 8월 포항시 공무원들이 재선충병 방제작업 사전 현장 조사를 위해 호미곶면 고금산을 찾았다가, 군당국의 ‘지뢰제거작업 예정지역’이라는 통보에 소스라치게 놀라 철수 했다.확인 결과 시 공무원들은 군으로 부터 해당 지역이 지뢰매설지역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 했고, 일대가 지뢰지대르는 점을 모른 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안내나 출입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실제 기자가 30일 방문한 고금산 일대에는 자동차 바리케이드와 통제문 이외 별도의 출입제한 시설물이 없었다.이마저도 일부 구역에만 집중돼 있었고, 사실상 다른 곳은 출입제한이나 일대가 지뢰지대라는 안내시설이 전무했다.특히 산 비탈면은 철조망이 훼손돼 있거나 아예 없는 구간이 대부분이라, 이곳 사정을 모르는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입산할 경우 매우 위험해 보였다.이곳은 인근에 밭과 농장이 위치해 있는데다 주말 산행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고금산 일대 매설 지뢰 때문에 지역 행정 업무가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과 2022년 이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매설 지뢰 탓에 소방인력을 투입하지 못해 소방당국이 곤욕을 치렀다.현재 포항지역에는 ‘과거지뢰지대’로 분류된 고금산과 인근 봉화산 일대에 각각 400발과 200발의 ‘M14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과거지뢰지대’란 군 당국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였으나 ‘완전히 지뢰를 제거하지 못한 위험지역’으로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군은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국내 후방의 방공기지 일대에 대인지뢰 약 5만3천여 발을 설치했다.하지만 군은 지난 2001년 ‘후방지뢰지대를 2006년까지 모두 없애겠다”고 공표한데 이어 2019년 ‘향후 3년간 국내 지뢰 완전 제거’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전국 37곳에 잔여지뢰 약 3천여발이 묻혀 있다.국내 잔여지뢰로 인한 인명피해도 상당하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한국전쟁 휴전 1953년 이후 지난 2018년 5월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모두 608명으로, 이중 239명이 숨졌다. 또 최근인 지난 2020년∼2021년에는 경기 고양·김포시에서 3차례의 지뢰폭발사고가 발생, 민간인 2명과 군인 1명이 크게 다쳤다.녹색연합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실 위험 반경이 계속 확대되는 지뢰지대의 특성상, 빠른 지뢰 제거가 절실하다”면서 “하지만 군의 지뢰제거작업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군 합동참모부측은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 수색에 많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신속한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30

차량 15대 치고 잠적했던 차주 오늘 조사… 해당 아파트 주민

지난 29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들이받고 잠적한 50대 차주 A씨가 사고 이틀째인 30일,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3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A씨와 연락이 닿아 1일 경찰 출석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사고 당시 음주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1-30

“1회용 승차권 반납하세요” 유실량 1년 새 9천개 줄어

올해 대구도시철도의 1회용 승차권 유실량이 대폭으로 감소했다.30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1회용 승차권에 대한 대대적인 반납 활동으로 승차권 유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 개 정도로 대폭 줄었고, 승차권 제작비용도 1천300만 원 절감했다.공사에서 사용되는 토큰형 1회용 승차권은 매년 6만 개 정도가 유실되고 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작년까지 수송수요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승차권 발매량도 증가하고 유실량도 증가하는 추세였다.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발매기에 승차권 반납에 관한 안내멘트 삽입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 실시 △승차권 반납 홍보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유관기관 게시 요청 △역사 내에 대형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물 설치로 승차권 유실을 최소화했다.또한 9월부터 동일 역사에서 우대권 재발급 대기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했으며, 우대권의 통용기간도 당일에서 2시간으로 조정해 승차권이 필요한 시점에 발권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그 결과 지난 10월 기준으로 하루평균 승차권 발매량은 총 2만8천 개로 역당 하루평균 310개 정도가 발매되고, 승차권 유실량은 총 4만4천 개로 지난해 대비 9천 개 정도 유실량이 감소했다.수송증대에 따른 발매량은 증가했지만, 유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1회용 승차권의 제작원가는 1매당 1천450원으로 10만 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승차권은 가까운 역사에 반납하면 된다.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승차권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며 “승차권 제작비용 절감과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30

‘취업 시켜주고, 수익금도 줄게’ 병원설립 속여 5억 빼돌린 50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재활병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5억원을 빼돌린 50대 건설업자 A씨를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토지에 재활병원을 지어 피해자의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 주고, 재활병원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특히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이 재활병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위해 대출까지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편취한 피해금을 재활병원 사업 등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시라기자

2023-11-30

88만이 즐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흥행성적 좋지만 ‘정체성 찾기’ 숙제로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302억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안동시는 30일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안동대 문화관광연구소에서 진행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탈춤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로 방문객 88만여 명이 다녀갔으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에 대한 숙제도 남겼다’고 총평했다.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총 19개 공간에서 1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국내와 국외의 전통 탈춤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점과 탈놀이 대동난장, 마스크 EDM파티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안동지역으로 올해 축제로 유입된 총 지출액은 302억8천만 원으로, 설문조사 대상 1인 평균 지출 금액은 7만9천414원으로, 지역민이 4만119원, 외지인 9만4천290원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313억5천만 원에 달했으며, 수입유발효과 29억6천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31억5천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211명으로 나타났다.안동대 문화관광연구소는 “성공적이었지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정체성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며 “방문객 집객을 유도하는 연계 행사와 공간 확장을 부대 공간 연결로 채워져 축제 정체성이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권기창 시장은 “이번 평가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 및 내용을 향후 축제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30

지역 농수산물로 담근 ‘김장 1만6천여 포기’ 나눔 온기 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동경주 지역주민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진공단은 방폐장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배추 1만6천500포기를 직접 구매해 지역 주민들이 절임작업을 한 후 복지시설 50개소에 전달했다.또 공단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은 문무대왕면 자비원, 양남면 발전협의회, 사회복지 시설인 해송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참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동경주 지역 전통에 따라 바닷물을 활용한 배추 절임작업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26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등은 양남면, 문무대왕면과 감포읍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했다.공단은 방폐물 반입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활용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동경주에서 생산된 배추를 활용해 약 13만 포기의 김장나눔 활동을 펼쳤다. 또 미역, 꿀, 가자미 등의 지역특산품을 활용해 출산산모 지원사업 등 방폐장 주변지역 농수산물 판로확보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문무대왕면, 양남면, 감포읍 발전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농수산물 판로지원과 소외계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1-30

대구지역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 의료공백 숨통 틘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의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30일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포함)에 따르면 수도권 전공의 정원의 지방 배정 정책에 따라 인턴 91명(6명 증가), 레지던트 98명(22명 증가)으로 대폭 늘어난 정원을 배정받았다.또, 그동안 의료인력의 공백이 우려됐던 내과 2명, 외과 2명, 소아청소년과 3명, 응급의학과 3명, 영상의학과 3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등 총 17명이 늘어난다.정부는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어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검토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이 지방으로 배정됐고, 거점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정원 배정이 이뤄졌다.이에 따라 대구지역 전체 수련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은 지난해보다 각 19명과 37명이 각각 늘었다.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은 “이번 대구지역의 전공의 정원 확대는 지역의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애초 정부 계획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이 좀 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30

“경주 지진 문화유산 피해 없지만 정밀 안전점검”

문화재청은 30일 새벽 4시 55분에 4.0 규모로 발생한 경주시 지진과 관련해 경주시 일대 주요 유적에 대한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이날 지진 발생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에서 긴급점검이 이뤄졌다. 국보 첨성대를 포함해 선덕여왕릉, 사천왕사지, 미탄사지 삼층석탑, 열암곡 마애불상 등 주요 국가유적을 긴급점검한 결과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자체 국가유산 보관시설(천존고), 월성 등 발굴현장 및 주요 국가유산 보수현장(서악동고분,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긴급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문화재청 측은 “향후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 보수정비 인력 투입과 적시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립경주박물관도 이날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국립경주박물관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이후 긴급점검을 통해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포함해 천마총 금관, 고선사 터 삼층석탑, 백률사 약사여래 등 주요 지정 문화재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11-30

경주 보문단지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경주시가 내년부터 보문단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30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보문로와 경감로 등 보문관광단지 총 9.7㎞(시범운행구간 9.4㎞·차고지 출입구간 0.3㎞)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 운행 촉진을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및 여객·화물운송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총 34곳을 지정했다.경주시는 보문관광단지 내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 할 방침이다.먼저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사업비 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지원 조례 제정 및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경주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보문관광단지가 첨단교통과 우수한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경주시가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개최 도시 지정 시 한국의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인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성호기자

2023-11-30

대구파티마병원, ㈜아이베브 업무협약식

대구파티마병원은 최근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주)아이베브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교류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고국 방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및 사회공헌을 위한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두 기관 홍보협력 △사회공헌 사업 공동참여 등이다. 김선미 병원장은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 건강에 대해 검진부터 치료까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서비스 외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베브는 재미 한인들이 미국에서 겪는 높은 의료비, 복잡한 시스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의료진과 비대면 영상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하는 회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30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 부정맥 도자절제술 6천례 달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올해 8월 기준 ‘심장 부정맥에 대한 도자절제술’ 6천례를 달성했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늦고, 혹은 불규칙해지는 것을 말한다. 고주파 도자절제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심장 내에 전극도자를 삽입해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위를 찾아 고주파열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특히,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가늘고 빠른 속도로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에 대한 도자절제술 2천례’도 함께 달성해 그 의미를 더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부정맥팀은 전담 교수 4명과 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심혈관조영실, 심장초음파실 등 다양한 의료진들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도자절제술 6천례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심장내과 박형섭 교수는 경과보고에서 “1992년 지역 최초로 도자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부터는 연간 400례 이상의 시술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희 동산병원장은 “계명대 동산병원 부정맥팀은 현재 국내 5위권의 부정맥 시술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30

칠곡경북대병원 김명수 교수, 젊은 연구자상 수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명수 교수가 최근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이번 학회에서 김 교수는 ‘자발적 뇌지주막하출혈에서 혈관조영술 음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인자 및 예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혈관조영 음성인 뇌지주막하출혈에서 출혈패턴과 출혈이 흡수되는 기간 등이 출혈합병증 및 예후에 유효한 위험인자임을 확인했다. 김명수 교수는“앞으로도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상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위택(蔿宅) 권도훈 명예회장이 40세 이하의 젊은 신경외과 의사 중 우수논문을 작성한 신경외과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30

계명대 동산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와 연구 혁신 및 정밀의료 구현에 나서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카카오헬스케어와 손잡고 연구 혁신 및 정밀의료를 구현에 나선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카카오헬스케어와 공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이언스 선도를 위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연구의 혁신과 이를 통한 정밀의료의 구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연구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는 헬스케어 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성했다. 참여 의료 기관은 계명대 동산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특히, 연구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병원은 병원의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빅데이터 연구플랫폼을 구축해 환자 치료와 의학 연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개방형 혁신을 원칙으로 다양한 협업 형태에 대해 자율권과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카카오헬스케어 측은 올해 초부터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 참여기관들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원외로 반출하지 않고도 대규모 연합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낮은 유용한 협력 연구 형태라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 조치흠 동산의료원장은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기관들 사이에 더욱 안전하고 활발한 임상 연구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맞춤형 정밀 의료 등의 의료 혁신을 촉진해 더 많은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30

포항지식산업센터서 불…1명 2도 화상

30일 오전 11시 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포항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지상 6층 규모 포항지식산업센터의 6층에서 불이 나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소방당국은 인력 50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20여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2021년 준공된 포항지식산업센터는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장은희기자

2023-11-30

'빵' 소리와 함께 건물 흔들려, 3층서 가족들 모두 뛰어 내려와

30일 오전 5시부터 포항 경주 일대 가정에는 서울 등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친인척과 지인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별 문제가 없느냐’는 확인 전화였다. 주민들도 기상청으로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후부터 모두 불안감 속에 잠을 설쳤다. 지난 2016년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에서 30일 새벽 시간대 또다시 지진이 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재현되고 있다. 특히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은 더욱 놀라 긴장감을 더했다. 이날 오전 4시 55분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마을 복지회관 일대(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다. 바로 인근에는 월성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최대 규모 지진이 일어났던 내남면 부지리 화곡저수지 부근으로부터도 직선거리로 21.8㎞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지진이 일어난 문무대왕면 주민들은 잠자던 중 집과 건물이 흔들려 놀라 일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그 시각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가던 모 회사 대표 이 모(65)씨는 "갑자기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고장 난 줄 알고 곧바로 차를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편의점주 이돌남(60대·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씨는 “가게 문을 열고 정리하는데 엄청 심하게 ‘빵’ 소리가 크게 났다”라며 “건물이 흔들려서 3층에서 아들, 며느리, 손자가 다 뛰어 내려왔다”고 했다. 지진 발생 문자를 받은 후 이날 문무대왕면 주민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월성원전 안전 여부였다. 바로 옆에 월성원자력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이었다. 월성원전본부도 비상 연락망을 즉시 가동해 전 직원을 발전소로 복귀시켜 피해나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월성원전 측은 곧바로 안전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월성원전 측은 월성 1·2·3 발전소에서 지진계측 값이 최대 0.0421(월성 1호기 기준)로 계측됐으나,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경주시도 지진 발생 후 시장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여는 한편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받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또 이날 문무대왕면내에 소재한 감은사지 3층 석탑 등 문화재와 산업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북에서는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 총 54건이 들어왔고, 대구에서도 13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3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아직 대구 경북에서 인적 물적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황성호 기자

2023-11-30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8초 후 규모 4.3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조정, 통보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오전 5시 50분까지)에 오전 5시께 발생한 규모 1.5 지진 등 5차례 여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경북이 5로 전국서 가장 높았다. 경북에선 경북119에 유감신고가 잇따랐으나 9시 현재 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자력을 가동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진으로 인해 가동원전에 영향이 일어난 것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일대는 활성단층 지역이다. 그동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이번까지 총 418번 발생했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도 3번이나 돼 주민들의 불안함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을 38.44㎢로 추정하면서 한 번의 지진단층운동으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이 파열되면 모멘트 규모(Mw)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 황성호 기자

2023-11-30

기상청 “경북 경주 동남동쪽서 규모 4.0 지진 발생”

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위 정보는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이용하여 자동 추정한 정보"라며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지진정보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황성호 기자

2023-11-30

[속보] 4시 55분, 경북 경주시 규모 4.3 지진

2023-11-30

‘포항지진’ 소송참여가 가장 효율적 방법

속보= 포항 지진 손배소 소멸시효 논란본지 11월 29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포항시가 법조계와 논의한 결과, 시민들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 참여 외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역시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 명확치 않고, 시효 역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시민들의 손배소 동참이 위자료 배상의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지난 27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엄종규 변호사회 포항시지회장 등 변호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 판결 후 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핵심쟁점은 ‘정부의 배상금 일괄 지급’과 ‘소멸시효 문제’였다.포항시는 “시민 50여만 명이 정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공방전”이라면서 “지진 당시 포항 주소지 시민이라면 누구든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참석 법조인들은 ‘일괄 배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했다고 한다. 포항시민들에게 일괄배상하려면 전제 조건인 ‘지진특별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다.이날 포항지진 손배소 시민 측 A변호사는 “지진특별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 없는 상황이라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다 시간이 흘러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한 시효만기일인 내년 3월 20일을 넘겨버리면 소송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정부 역시 1조5천여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금으로 일괄 지불 하는 것에 대해 반대 할뿐만 아니라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일괄 보상에 회의적 반응을 냈다.법조계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받은 포항시는 이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공동 대응 등의 시책은 추진치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진 손배소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포항시의 지침이 결정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200∼3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되는 시민은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과 소송 가능한 소멸시효 기일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논의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 소를 제기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이번에 재판부가 소멸시효 날짜를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 촉발지진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내년 3월 20일까지로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리상 따져보면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 지진은 인재(人災)’임을 인정한 시점 기준인 2026년 7월 29일까지이거나 ‘시민이 피해를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산정돼야 한다’는 민사소송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 11월 16일까지가 소멸시효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켠에선 이 부분과 관련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설령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판례로서만 남을 뿐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 시점과는 별무 상관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 3월 20일까지 항소심 판결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1심 재판부 판단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보상금액이 유지될지는 지켜볼 사안이고 또 조정되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기일 내 소송 신청 밖에는 길이 없다”며 시민들도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9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 거래 48명 검거

마약류를 유통한 해외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 유통한 해외 총책 A씨(31)와 판매조직, 구매자 등 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해 마약류를 신체에 몰래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586g과 케타민 207g 등의 마약류와 현금 2천5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대구경찰청 김무건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29

“촉발지진과는 무관” 포스코 항소장 제출

법원의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피고측인 포스코가 항소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포스코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상발전플랜트 설비 설계와 시공, 운전 분야를 맡았다.포스코는 항소장을 통해 “법원은 포스코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진을 촉발했다고 하는 고온 지열수 생산 관련 과제는 포스코가 수행하지도 않았고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포항지진 시민측 손배소를 주도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측도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범대본 측은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시민들의 배상 청구금액은 1천만원인데 반해 30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9

빌라 2층서 의자·화분 던지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9일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빌라 2층에서 의자, 화분 등을 밖으로 던졌다가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경찰관을 향해 3차례 화분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당시 경찰관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분 10여개를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남의 차와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9

“2030년 ‘KTX-이음 구미역 정차’ 정상화, 차질없이 수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구미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난해 8월과 9월 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구미를 방문한 원 장관은 이날 구미역 현장에서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청취한 뒤 구미역 플랫폼을 직접 돌아봤다.‘KTX-이음 구미역 정차’는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구간이 작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수서발 KTX(이음)가 구미역에도 정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30년 사업이 왼료되면 수서에서 김천역까지는 KTX이음이 시속 260㎞로 운영되지만, 김천역에서 구미역을 거쳐 동대구역까지는 기존 경부선 철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해 김천에서 구미역까지 22.9㎞ 구간의 선형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비는 6천억원 정도 예상된다.원 장관도 이날 KTX 구미역 정차에 반드시 필요한 선형개량사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구미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구미시는 구미역사에서 원 장관에게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사업’과 ‘구미역 플랫폼 환경개선 사업’을 요청했다.원 장관은 구미역 광역철도 정거장도 둘러 본 후 선기동으로 이동해 노후되고 협소한 경부선 철도 횡단 박스로 인해 지역 간 교류 단절과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김장호 구미시장은 원 장관에게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사업을 비롯해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신설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지방도 927호선(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 승격 △구미 사곡역사 신설에 따른 역명 개정 △협소하고 노후된 경부선 철도횡단 박스(선기동, 원평동) 개량 사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원희룡 장관은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에 선정됐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여객과 물류의 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할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교통망을 갖춰야한다”며 “KTX구미역 정차는 이미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2030년에 정상적인 속도로 KTX가 구미에 정차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국토부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바쁜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 구미를 재방문한 원희룡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구미시가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2023-11-29

아태지역 ‘안티에이징’ 전문가 600명 대구 온다

제6회 아태안티에이징컨퍼런스(Asia-Pacific Anti-Aging Conference, APAAC)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엑스코와 지역병원에서 열린다.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피부과, 성형외과, 모발이식, 치과 분야 등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항노화 전문 컨퍼런스로서, 16개국 600여 명의 의료 전문가들과 비즈니스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국내·외 전문강사 70여 명의 강의와 사체 실습, 수술 시연 등 의료기술 연수와 함께 의료기업들을 위한 제품전시,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국내 참가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연수 평점 4점(필수윤리교육 2점 포함)을 취득할 수 있다.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메디컬, 뷰티, 치과 분야 등 전문 헬스케어 기업 49개사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참여한다.2일간의 바이어 매칭 상담을 통해 구매 계약과 수출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으로 수출 및 국제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10여 건 예정돼 있으며,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관을 마련해 기업들의 해외 디지털 의료산업 현황 파악과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 1일 ‘2023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이 열리며, 산업시찰과 병원 투어, 코 성형 시뮬레이션 워크숍, 스킨케어 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29

전기·가스·수도 등 체납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경북도가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전기·가스·수도 체납 여부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 활용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각 시·군과 협조해 위기정보를(18개 기관 제공)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총 44종으로 기존 39종에서 올해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또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899명)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3만2천201명),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2천90명) 회원 등 사회복지 민·관 사회복지 인력들도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장기 미거주자,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단절 가구는 시·군 및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거주 및 생활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통해 집중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경북도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관공서로 서비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 대상 여부 조사 종료 후 수급비(생계·의료, 장애인연금 등), 요금감면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9

이동형 CCTV 빅데이터로 농산물 절도 예방

경북도가 이동형 CCTV 최적지 선정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농산물 범죄예방에 앞정서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농산물 절도 예방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가 인구와 농업 소득을 보유한 경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시책으로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도 빅데이터과에 의뢰하고 경북경찰청, 시·군청, 지역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7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도내 경찰서에 이동형 CCTV 92대를 보급했으며, 범죄 취약지 324개소에 배치해 잠재적 범죄 의지 차단은 물론 영주 인삼 절도, 영덕 고사리 절도 등 범인을 검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9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은 안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연합뉴스

2023-11-29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쓸어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결정 확정선인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 박형남 기자

2023-11-29

들성생활체육센터 ‘설비 하자’ 뒤늦은 인지… 구미시 ‘뭇매’

지난 4월 구미시 고아읍에 준공한 들성생활체육센터가 설비하자로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28일 구미시에 따르면 들성생활체육센터는 당초 시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사가 이달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보일러와 배관 등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안전상의 이유로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센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들성생활체육센터는 명품문화 체육도시 실현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아읍 원호리 78번지 일원 9천407㎡ 부지에 연면적 4천57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길이 25ｍ, 6레인)을 주축으로 한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2017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4월 준공했다. 총사업비 165억원(균특 49억5천만원, 특교 7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93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시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체육센터에 설치된 보일러가 건축 규모에 비해 용량이 작아 수영장과 세면장의 온수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설치된 배관의 규모도 기준치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미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수공사와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구미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목소리는 숙지지 않고 있다.지난 4월 준공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설비하자 문제를 7개월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7일 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사가 이달 초 시범운영을 위해 수영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설비하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구미시는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설비하자가 있음에도 준공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들성생활체육센터의 설비하자 문제와 더불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체육센터를 정비해 개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2023-11-28

포항지진 소멸시효, 내년 3월 20일?

최근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신청이 봇물 터진 듯 이어지는 가운데 ‘손배소 소멸 시효’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시민들은 지진소송 소멸시효 완료를 내년 3월 20일로 보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날짜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4만7천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 판결대로라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효가 앞으로 100여 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피고(국가)가 원고(시민)에게 1인당 정신적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치 않았던 시민들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줄지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청구하고 있는 이유다.실제, 포항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은 소송 신청자들로 인해 일주일 넘게 100ｍ 이상의 대기 줄이 늘어서 있고 장성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소속 변호사사무실 등도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지난 일주일간 소송 신청 시민 수만 무려 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일 ‘줄 소송 신청 대란’이 이어지면서 지진피해 관련 입증 서류를 발급해 주는 읍면동 등 관공서도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 법조계 일각에서 ‘손배소 관련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지역 일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소멸시효가 3∼5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들은 일단 2가지 경우로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주장한다.우선 이번에 판결을 내린 포항지원 재판부는 현재 소멸시효의 기준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발표한 2019년 3월 20일로 적용했는데 이 부분이 적확한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소멸시효 연장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2가지 경우 중 첫째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2021년 7월 29일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 관리·감독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인정한 만큼 지진특별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5년 기한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2026년 7월 29일이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A변호사는 “그동안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이 사안은 정부 조사위의 결과 발표 시점을 법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소멸 시효를 연장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제기한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처음 손해를 안 날로부터 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민사재판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는 2028년 11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조인 B씨는 “대법원 판례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판결 확정일 5년 이후를 공소시효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 경우라면 이번에 지진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사건 소멸시효는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다고 했다.법조인 C씨는 “포항시민 50여만 명의 집단 거대 소송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라며 “일단은 포항시가 나서 법제처 의뢰 등을 통해 소멸시효 기간부터 깔끔히 정리해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변호사들이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홍보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한 나머지 소송 줄 신청을 하고 있다”며 “시효 문제가 정리되면 재판을 통해 지진 피해 배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피해 위자료 일괄 지급 등이 가능한지 향후 포항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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