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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만 많아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격차’ 심해졌다

정부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여 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저널 ‘이슈앤드포커스’에 실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면, 영유아 인구(0∼6살)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증가했다.정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2천697곳(연간 539곳)으로 늘렸으며,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하면서 지역 간의 보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영유아 1만명당 수도권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2009년 8.7개에서 2020년 24.6개로 느는 데 그쳤다.같은 기준 2009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0.4개였던 것이 11년 뒤 6.2개로 더 벌어졌다.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수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부족했다.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명당 어린이집 숫자는 수도권 143.9개, 비수도권 130.8개였다. 2009년에는 수도권 107.6개, 비수도권 97.1개로 10.5개 차이 났는데, 2020년에는 13.1개로 차이가 커졌다.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내 관할 지역별 현황에서는 편차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명목적 확대보다는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6

포항남부서, 주·야간 ‘스팟식 단속’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가 최근 오는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자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로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실시된다.남부서는 지난 13일부터 낮 시간대 스쿨존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낮 시간대에 음주운전 참사가 발생한 만큼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되던 음주단속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을 예정이다.실제로 낮 시간대 단속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인 4월 14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자 1명을 적발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4-16

‘아이러브 안동’ 봄날의 빛나는 풍경

곡우가 코앞이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이 일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 계속되더니 드디어 봄비가 왔다. 과연 곡우는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윤택해지는 계절을 알리는 절기가 아니던가.흩뿌리는 반가운 비 소식에 오랜 친구와 밤 나들이를 했다. 안동시내에 인접한 안동댐은 안동관광의 상징이자 안동시민의 휴식처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공간이다. 안동댐 월영공원은 2007년 안동물문화관 개관과 함께 조성되어 바닥분수와 정자, 산책로, 수변데크로 이루어져 있고 근처 월영교와 ‘원이엄마 테마길’은 유명한 관광지다.언제부터였을까, 월영공원 바닥분수에 ‘I LOVE ANDONG’이란 로고가 생겼다. 각 지자체 어느 관광지마다 하나씩은 있는, 흔한 디자인의 흔한 아이디어라고 코웃음 치며 지나가길 여러 번이었다. 그런데 좋은 날, 비 내리는 봄밤, 오랜 친구와 거닌 ‘아이 러브 안동’은 흔하디흔한 도시가 아니고 뻔하디 뻔한 고장이 아니었다.마음만 먹으면 10분 거리의 이곳으로 달려와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닐며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한 시간 거리의 영덕 바다를 보고 올 수 있고, 묵계서원의 홍매도 도산서원의 매화도 병산서원의 배롱도 계절마다 볼 수 있는 곳. 가장 보수적인 도시지만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 모르는 사람의 오지랖이 부담스럽지만 매의 눈을 하고 암묵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보는 어르신들, 버스에 어르신들이 올라타면 으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도시. 이 도시를 사랑하는 봄밤이다. 아이 러브 안동. /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16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보게 된다.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등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황산, 질산염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름이 10㎛보다 작은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이 50~70㎛ 정도인 것에 비해 크기가 엄청 작아 코의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폐로 바로 유입된다.미세먼지가 폐포에 흡착되면 폐포를 손상시켜 큰 질병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중국의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지난 14일부터 황사가 유입됐다.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황사가 유입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15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황사 발원지가 최근 강수량이 적어 땅이 건조한 상태여서 올해 자주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 4회 예보하고 있으니, 일상생활 시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요즘 같은 날에는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필자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편이다.그 외에도 외출 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창문은 닫아두는 것이 좋다. 최근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컸고, 경북지역 곳곳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을 피하기 위해 가방을 꾸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도록 많은 단비가 내려주길 기원한다. /사공은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16

한·미 청소년 교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넘어 ‘웃음꽃’

최근 대구청소년단체 협의회 주최로 ‘제1회 2023 한국 미국 청소년 국제교류’가 열렸다.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린다 티베쉬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뉴욕 LA 미즐러 3개 지역에서 각 8명씩 24명이 청소년대사가 돼 1박2일간 대구경북지역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미국 학생들은 참석 자격을 얻기 위해 3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했고,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사전 교육과정도 거쳤다.우리 청소년 참가자들은 대구경북지역 청소년들로 7개 학교에서 추천받은 24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홍준표 시장과 관계자들의 관심과 후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배성원)의 노력이 만들어낸 뜻 깊은 행사 현장을 취재했다.우리측 학생 중 막내인 경산 평산초등학교 구경민 학생은 교류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미국에 사는 언니, 오빠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외국인과의 대화는 처음이라 걱정이 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빨리 만나고 싶어요.”잠시 뒤 미국 학생들이 행사장에 도착해 대면식이 끝나자 바로 대구시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땅땅치킨 체험장’을 찾아 한국음식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치킨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 이랜드로 장소를 옮겼을 때는 어느새 파트너를 정해 놀이기구를 즐겼다. 어둠이 내려앉자 대구 야경투어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둘째 날은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향했다.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살펴본 뒤 왕관 만들기 체험이 시작됐다. 프로그램 진행 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구온난화에 맞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환경정화 캠페인’도 펼쳤다.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 가족 같은 청소년들의 우정이 자리 잡았다. 신라의 문화와 그 문화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배웠으며 공예체험으로 신라시대 왕관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나만의 왕관을 완성시킨 후 각자 왕관을 쓰자 48명의 여왕과 왕이 탄생한 듯 눈부셨다.쏜살같이 지나간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며 LA에서 온 Jenny Tran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 기쁩니다. 이번 체험은 인상적이고 신났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계성고 2학년 김동주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글로벌사회에 필요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어는 자신감’이란 생각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간단한 평가의 시간을 가진 뒤 미국 학생들이 한국 친구들을 위해 6개월간 준비해온 춤과 아리랑 공연이 시작됐다. 외국인이 부르는 노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 참가자들은 이별의 아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헤어짐의 시간. 꼭 잡은 손과 포옹을 풀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는 순수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더 큰 세계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행사를 마친 배성원 회장은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교류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8월 자매도시와의 교류회에도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이번 ‘한미 교류회’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가 교류 확대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또한 청소년들의 휴머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민향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16

경북도, 범정부적 도시침수 대응 ‘동참’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광주광역시·경남도와 함께 지난 12일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범정부적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재난대응 고도화의 원년을 선포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 강화에 기여코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도시침수 분석·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체계 △실시간 침수 모니터링 및 스마트 원격 제어 시스템 △내·외수 연계 도시침수 예측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도시침수 통합관제 시스템 및 대응 매뉴얼 구축 등으로 이뤄진다.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 사업의 예산 및 기술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홍수통제소가 실증사업에 참여토록 해 하천 및 홍수 관리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존 시스템 및 데이터를 연계·공유하고, 이번 실증사업의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된다.또한, 실증사업의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디지털 기반 하천·홍수관리 고도화 및 종합적인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확대를 위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존 시스템·데이터의 연계 및 공유 △도시침수 대응 사업 완료 이후 창출된 성과물 공유 및 연계 협력 등이다.앞서 지난 2월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에 선정, 사업비 36억원(국비 28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시(청림동·인덕동·대송면) 일원 침수 취약지역에 기상청의 강수 예보(6시간 전) 자료를 활용해 침수위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확보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이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침수대응 시스템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3

대구 문화예술허브 이전반대 현수막 철거 ‘기싸움’

대구 북구 주민들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에 걸어놓은 ‘문화예술시설 달성군 이전 반대’ 현수막의 철거를 두고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주민들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걸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이를 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북구 주민자치위원장 23명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 반대비상대책위(비대위)’는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 집회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비대위는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걸어도 문제가 없으니 철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관련법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 없다. 장소나 지역에 구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이에 대해 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부산시 기장군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실제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법제처는 집회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 봐야하므로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오는 주말을 기해 산격청사 일대에 현수막을 추가로 걸겠다고 해 대구시와 마찰이 일 조짐이다.한편 대구시는 12일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합동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인들의 불법 광고물이 난립한데 따른 정부 조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3

‘혹시나…’ 지역 학부모·학생 마약음료 공포

최근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해 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북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 행위는 성폭행과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뚜렷한 처벌법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지난 3일 오후 6시쯤 한국 국적 20대 여성과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음료를 개발해 무료 시음회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섞인 우유를 배포했다. 학구열이 높은 강남 지역 특성상 ADHD 약물을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는 약’으로 오·남용 처방 받는 이들이 있단 점을 노린 범죄였다.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경북 내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와 학원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초등학교 자녀를 둔 포항시 남구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교회나 학원 등 길거리 홍보를 하는 곳에서 과자를 받아와 먹은 경험이 많다”며 “이제는 학교 앞에서 불특정다수가 포교활동이나 가게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들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문제는 몰래 마약을 먹이려 했다는 이유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퐁당 마약’ 범죄는 클럽, 축제 등 현실에서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상해죄나 상해미수죄 등이 입증돼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중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가중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3

‘070→ 010으로’ 중계기 운영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반부패수사대 2대를 위주로 전담팀을 구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한 일당 32명을 검거, 이 중 19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선족 총책 등 5명을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후 전화번호 변작용 심박스,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라우터 등을 이용해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되는 070 전화를 국내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하천의 갈대밭이나 다세대 주택, 원룸 등에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직접 차량 또는 가방에 담아 ‘이동형 중계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A씨(조선족)는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 B씨(조선족)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월쯤 영천시와 영덕군 야산에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했으며, 모집책 및 유통책 C씨 등 3명은 국 상선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와 유심을 공급한 혐의다.경찰은 CCTV 수사, 통신 수사 등을 활용해 조선족 A씨를 검거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B씨를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501대, 593회선의 심박스 27대, 유심 1천165개를 압수해 1천94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로 현재 경북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통신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수단인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4-13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신경주역세권 개발 ‘먹구름’

최근 대창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신경주역세권 개발 사업 전체가 연쇄적인 파장과 입주 지연 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돼 경주시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1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창기업을 비롯해 태영건설, 반도건설, 새천년종합건설, 호반주택 등이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서 상업시설을 포함한 6천300세대 아파트 조성을 추진 중이다.이 가운데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널리 알려진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이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창기업은 이곳에 549가구 규모 신경주역더메트로줌파크를 짓고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 지난해 2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현재 3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세대수는 346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 진행률은 25% 정도로 1~5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이곳 공사 현장은 지난 10일부터 멈춰진 상태다. 골조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두 달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창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들리자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특히 대창기업은 지난해부터 공사 미수금과 유동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원은 대창기업이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신탁사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사(2021년 12월 대창기업에서 변경)가 시공사 변경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은 자산관리 역할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분양계약이행 의무는 대창기업(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에게 있다”며 “시공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경주시는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7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 됐다.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된다.2월 기준 경주시의 미분양은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정보사이트 부동산지인 조사에 따르면 1천460가구이며, 이 가운데 신경주역세권 관련 미분양은 542가구(신경주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B4·B5블록 196가구, 신경주역더메트로줌파크 346가구)로 집계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4-12

보증금 15억 들고 잠적… ‘전세 사기’ 또 터지나

최근 안동과 예천에서 15억원대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관련 피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12일 피해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무렵부터 임대업을 시작한 B(56)씨가 최근 임차 기간이 지났거나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요청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은 총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49가구 규모의 원룸·다가구주택 3채를 안동과 예천에 보유한 B씨는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임차인 보증금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거래(피해 세대 모두 다른 공인중개사와 거래), 세입자들에게 선 순위 보증금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였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에서 뒷순위로 밀렸고, 선 순위 보증금 한도도 이미 초과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들이 임차한 건물들은 금융기관에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또한, 피해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들도 선 순위 임차보증금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잘못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세입자 진술서에 따르면 B씨 소유 빌라 중 한 곳의 임차보증금이 약 5억8천만원이었지만 부동산 거래 당시 그 절반 수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세입자들은 “다들 어려운 형편에 겨우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해 살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로 선 순위 임차보증금까지 속여 계약하게 하고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한 B씨와 관련자들이 반드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한편, 피해 세입자들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수사과와 형사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일부 피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B씨에 대해서는 출입국 정보 등을 살피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2

“울진군 마린CC 수탁계약 해지는 정당”

울진군이 계약 미이행 등의 이유로 울진마린CC 수탁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545억원과 자체 예산 272억2천900만원 등 총 817억2천900만원을 들여 2017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했다.군은 2021년 4월 비앤지와 클럽하우스, 골프텔 건립을 조건으로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비앤지는 애초 지난해 4월까지 짓기로 했으나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군과 협의해 8월로 준공 기간을 미뤘다가 다시 12월로 연기했지만 완공하지 못했다.이에 군은 울진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7일 비앤지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여기에 맞서 비앤지는 2월 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울진/장인설기자jang3338@kbmaeil.com

2023-04-12

수사기밀 누설 대구 총경 등 3명 기소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씨(47·총경)와 전 사이버수사대장 B씨(48·경정)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이미 구속된 경찰관 C씨(40·경위)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브로커 D씨(69)와 E씨(44)를 구속기소 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쯤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 D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간 지연시킨 혐의다.B씨는 지난해 9월 D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케 하고 같은 해 10∼11월 D씨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C씨는 E씨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천만원 상당 향응과 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는다.또 이 사건과 별도로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 수사 중 알게 된 이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D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E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C씨 등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를 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로비 실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 경찰관과 브로커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로 인지·기소하고 현금 1억7천여만원 몰수를 청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일시정지 준수율 90%로 껑충 경북 유일 우회전신호등 효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현재 경북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우회전의 경우 별도의 신호가 없어 기준을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아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었다.실제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경북 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847건으로 4명이 숨졌고 같은 해 보행자 보호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 347건으로 5명이 숨졌다.지난 2월 3일 경주에서는 화물차가 우회전 도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5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이처럼 인명피해를 부르는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 1월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가 협업해 포항시 남구 지곡동 제철유치원 삼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다.현재까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경북에서 포항이 유일하다.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방 신호가 적색일 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할 수 있게 했고 올해 1월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됐다.일각에서 다소 생소한 우회전 신호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우회전 신호로 인한 보행자 보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작년 9월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당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에 그쳤지만 신호등 설치 후엔 89.7%로 크게 향상됐다”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2일 오후 1시 포항시 남구 제철유치원 삼거리에 위치한 우회전 신호등 인근을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이 신호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현장에서 40분가량 지켜본 결과 1대의 차량을 제외한 10여 대의 차량은 모두 신호를 지켜 우회전했다.삼거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52)는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간 모호했던 우회전 기준이 간결해진 것 같아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21일까지 우회전 신호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22일 이후부터 우회전 신호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행할 방침이다. 만약 우회전 신호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2023-04-12

전국 황사 위기경보 ‘관심’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환경부가 황사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12일 미세먼지(PM10) ‘매우 나쁨(일평균 150㎍/㎥ 초과)’ 예보됐다. 이번 황사는 지난 10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1일 만주지역에서 발원했으며 11일 밤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황사 대비 행동 요령을 지도해야 한다. 도한,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막을 수 있는 KF94 또는 KF80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해야한다. 또,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을 줄여야 한다.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일정 조정·상품포장·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기상청의 예보를 잘 살피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