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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데이 핫 클릭!] 계란 한 판에 1만1500원...한·미 모두 곡소리 나는 물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채소와 과일 가격 탓에 “시장이나 마트 가기가 무섭다”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필수품이라 할 식료품 가격의 가파른 인상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국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경제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문제다. 물가 인상의 직격탄은 한국만이 아닌 미국도 맞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필라델피아에서 조식 전문식당으로 이름 높은 ‘그린 에그스 카페’가 한 판 가격이 1만1500원으로 오른 계란 때문에 6개 매장 전체가 재정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한 달 사이 2배가 오른 계란 가격에 식당 체인 경영진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식당 메뉴 중 90%가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소규모 업소에서 아침 식사로 내놓는 주스의 재료인 오렌지와 커피의 원두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내외적인 경제적 악재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카페와 식당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의 내용도 참혹하다. 지난해 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 이중 13.3%에 해당하는 48만2000개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고 한다. 장사를 이어가는 이들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87%는 많건 적건 빚을 안고 있는 상태. 대출금에 찌들어 겨우겨우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 작은 식당과 주점 업주들에겐 아직 봄이 먼 것 같다. ‘소상공인 수난 시대’가 안타깝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7

영덕군산림조합장·이사진 또 직무정지… 내홍 격화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 조합장 지지 세력과 대의원간 파벌 싸움으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가운데 산림조합 대의원회(회장 최태규)가 17일 제107회 임시총회를 개최, 양성학 조합장과 이사 8명을 또다시 직무정지 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1명 중 21명이 참석(3명은 서면동의)했으며 격론 끝에 의결 처리됐다. 대의원회는 이날 양 조합장이 당선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영덕군산림조합은 단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직전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1개월(입찰, 수의계약 제한)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합이 그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또 현 조합장이 직전 대표였던 A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영덕군과 산림조합이 계약한 59억원 규모의 숲 가꾸기 위탁사업 감리용역을 맡았으나 업무 해태로 조합이 A사무소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200여 만 원을 양 조합장이 취임 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문제 삼았다. 대의원회는 양 조합장이 과연 사업자로 있었더라도 배상금을 내지 않았을까 라고 반문하고 보조금법상 오는 28일까지 해결 하지 못하면 조합은 사업비 59억 원 전액을 환수조치 당해야 한다면서 여러 사안을 감안하면 조합장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에 대한 영덕산림조합 대의원회의 직무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의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정관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을 근거로 양성학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당선된 지 20일 만에 직무정지 된 양 조합장은 이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조합원제명 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조합장 손을 들어줘 지난 1월 21일 업무에 복귀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의결한 이사 8명에 대한 직무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감사거부지시 동조, 방조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사 8명은 앞서 양 조합장이 직무정지 될 당시 역시 직무정지 됐었으나 대의원회는 이날 한 번 더 직무정지를 추인했다. 대의원회의 결정에 집행부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관계자는 대의원 임시총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안은 명백한 정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정관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는 규정은 없다”며 “조합 측 입맛에 맞는 부분만 근거로 정관을 자의적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양조합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와 조합원총회소집을 통한 혼란조장행위, 허위공문발송(지자체와국가기관) 등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장과 대의원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조합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 측 공방은 양 조합장이 중간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소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조합장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양 조합장은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양 조합장이 사무실 대표로 있을 당시 조합 및 영덕군과의 계약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낸 후 이 문제는 당선자의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제명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한편,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산림청은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2-17

국세청,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실시…총 156명 대상

양도인 A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선호지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됐으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A씨와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B씨는 서로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을 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 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해 탈루세액 추징 및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거론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7

경북소방본부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가 공사장 등에서의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불티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400건이 발생한 껏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사망 1명), 재산 피해 약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화재 건수 중 3~5월 146건(36.5%)이 발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온도가 1600℃에서 3000℃에 달하며, 작업 환경에 따라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될 수 있다. 만약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면 즉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 떨어진 불티는 몇 시간 후 발화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위험물을 제거하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불꽃받이, 용접 방화포 등을 구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사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작업의 내용,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알리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며, 용접 작업에 적합한 소화기를 현장에 설치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현장을 점검해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작은 방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죽을 만큼 잘못했나?"...배우 김새론 향한 추모의 목소리들-투데이 핫 클릭!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한 건 분명 옳지 않다. 하지만, 그게 스스로 죽음을 택할 정도로 큰 범죄인지 다시 생각해본다. 누구보다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의 영전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배우 김새론이 16일 오후 4시 54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스물다섯 어린 나이에 맞은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추모 의견이 인터넷상에 전해지고 있다. 김새론은 2014년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듯한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며 미성년자 음주·흡연 논란 속에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3년 전인 2022년 5월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여론의 돌팔매를 맞기도 했다. 음주 사고 이후 짧지 않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복귀를 준비해온 김씨는 연예 활동을 중지했던 기간에도 적지 않은 구설수와 네티즌들의 비난에 시달리며 힘겹고 간단치 않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과 얼마 전엔 연극과 영화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낮아지지 않아 그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연예인에게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한 번 찍히면 컴백이 쉽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이에 일부에선 “지은 죄에 비해 과도하게 큰 벌을 오랜 기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새론의 집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김씨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 배우의 죽음에 동료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영화에서 함께 연기했던 시간이 그립다” “저세상에선 슬픔 없이 행복하기를...” 등의 추모 메시지를 올리고 있고, 영화팬들 또한 “악플로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김새론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19일 오전 6시 20분.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7

대구변호사 130명 '헌재,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공정한 재판 진행해 달라'성명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소속 130명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의 이 성명서에는 이석회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 등은 성명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욱 기자        〈성 명 서〉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 -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즉각 대응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방어권 중 하나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도 필요한 수단이다. 당사자가 증인 신문을 직접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의 가면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가 없다.  넷째,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조치들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인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외에도 1. 헌법재판소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인 7일조차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였다. 2.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탄핵심판정에서 번복한 이진우·김현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빙성의 판단에서 걸러질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이 판결의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정성 논란이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하여 괜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의 탄핵절차보다 먼저 매듭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존엄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듯한 재판 진행 절차는 그러한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구한다.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판결이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 2.  .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 (가나다순) 강영구 강창오 곽정호 권기운 권순탁 권영법 권준호 권창호 권태형 권혁주 금태환 김대현 김동호 김섭 김성엽 김승희 김영심 김옥철 김은집 김익환 김재권 김제식 김주현 김중기 김중수 김진홍1 김차 김현익 김현환 김휘식 김희수 남대하 남두희 도낙회 도정환 류상현 류호대 박기대 박기준 박재범 박재우 박정호 박종식 박주용 박찬주 박해봉 박헌경 박현상 배기하 배동천 배용재 배재현 배진덕 백오기 백유송 변재호 상무균 서동택 서석구 서정석1 서한규 석왕기 성시형 손병일 손병희 손영기 송민석 송승우 송인영 신종화 신평 안종열 여동영 여한수 유능종 윤용진 윤정대 윤준상 윤태원 위진혁 은상길 이규영 이명규 이병길 이병호 이상호 이석화 이순동 이승현 이영규 이영환 이정진 이종경 이주영 이준기 이춘희 이한성 이현득 임경 임성진  임철 임윤성 장진원 전상훈 전하은 정광모 정극일 정병양 정상환 정연구 정용찬 정우형 정일화 정재천 정진규 정진욱 정휘연 조병홍 조상희 조영태 조은희 최석완 최소현 최용규 최진녕 한길호 함상범 허명 황현호 (이상 130명)

2025-02-17

“편히 쉴 곳 못된다” 외면받는 경로당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포항시 내 경로당도 늘고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0월 10만 9192명, 11월 10만 9477명, 12월 11만 312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33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역시 2022년 624개, 2023년 633개, 2024년 639개로 매년 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2008년 5만 7930개에서 2023년 6만 8792개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로당 이용률은 46.9%에서 26.5%로 감소했다. 지난 16년간 전국의 경로당 수는 늘었지만 노인들의 실질적인 이용률은 떨어진 것이다. 본지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북구에 있는 경로당 네 곳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방문한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수는 모두 39명이었지만. 경로당에 출석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최모씨(69)는 “경로당이 지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며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 위로 곰팡이가 번져 눅눅한 곰팡내도 많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로당에 벽걸이 에어컨 한 대가 전부다. 여름 쉼터라고 하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시로부터 소소하게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불편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찾은 경로당의 등록회원은 모두 49명었지만, 12명의 어르신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모씨(82)는 “경로당이 조금 큰 편이라 난방비도 많이 드는데 기름보일러라서 기름값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다”며 기름 외상값이 적힌 칠판을 가리켰다. 그는 “날씨도 추운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굉장히 불편하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면 수도가 얼어 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도 경로당에 자주 나오는 회원끼리 사비를 모아 장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찾은 경로당의 등록회원은 각각 24명과 14명이었지만, 출석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모씨(78)는 “경로당도 가는 사람만 간다”며 “특히 경로당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기가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경로당 시설 개선 뿐 아니라,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로당을 찾는 일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비 50%와 시비 50%씩 5~6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경로당 5~6개를 포항시 조례에 따라 신축하거나 허물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며 “읍면동의 특성을 파악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2-16

“헌재, 탄핵심판 절차 위반… 공정성 저해 우려”

대구 한 지방변호사 모임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이석화 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등 104명·이하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모임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한 점과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 수호를 깨는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한 점을 꼬집었다. 또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했지만,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 숫자를 제한한 점 등을 구체적인 절차 위반 사례로 꼽았다. 변호사모임은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으므로 그 정당성과 권위를 가장 인정받아야할 대통령에게 방어권행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6

“시민소통 공간 없는 북포항우체국 신축 반대” 목소리 커져

속보=최근 진행 중인 북포항우체국의 신축공사와 관련해 ‘우체국을 포항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시민 소통 공간 없이 조성되는 우체국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신흥동 821-1 일원에 위치한 북포항우체국 신축공사 현장. 최근 이곳에는 북포항우체국 신축 공사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이 무려 10여 개나 내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공유공간을 우정국은 만들어라’, ‘중앙상가와 상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주차장을 앞으로 빼는 것이 그리 힘드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중앙상가의 상징 북포항우체국을 46년 만에 신축하는데, 정작 시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 빠져 있다”면서 “시민들의 사랑이 담긴 건물을 부수고 신청사를 만들려면 시민의 정서가 설계과정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우체국 측에서 이를 고려해 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휴일을 맞아 중앙상가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현수막들을 쳐다봤다. 포항 토박이인 고령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포항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시민들은 한참 동안 해당 현수막을 바라보며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시민 김모(77)씨는 “젊었을 적 많은 추억이 담긴 우체국을 허무는데, 그 소식을 늦게 알아 그 흔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것이 계속 아쉬웠다”면서 “새로운 우체국이 지어져도 단순 우체국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닌 포항시민들과 좋은 추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참여연대는 주민 소통 공간 없는 우체국 건립 반대 시위를 개최하는 등 단체 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축 우체국에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주중에는 우체국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시민들의 버스킹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의 뜻을 알리는 집회를 이달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6

불국사 ‘무료입장’ 국고지원 80억 ‘전국 1위’

2023년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관람료 무료화 정책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전국 65개 사찰에 총 506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경북 경주의 불국사로, 약 80억원을 수령했다. 16일 불교계와 문화유산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국 65개 사찰에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으로 작년에 약 506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찰들은 한때 ‘통행세’논란이 있었던 문화유산 관람료(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다. 2위는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로, 약 45억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경주 석굴암이 36억여 원, 강원 양양군 소재 낙산사가 35억여 원, 강원 평창군 소재 월정사가 23억여 원으로 순위권에 들었다. 지원금 상위 5개 사찰만 따져보면 967만여 명이 무료로 입장하고 정부가 220억원 남짓을 대신 낸 셈이다. 조계종은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자가 관람료 징수 시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34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347만여 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371만여 명)의 2.4∼2.5배 수준이다. 수령액 규모가 가장 큰 불국사가 방문객도 많았다. 불국사는 삼층석탑, 다보탑, 청운교 및 백운교,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다수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고 청소년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단체 방문객이 많다. 관람료를 방문객이 내지 않고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된 것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현행 법률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이 법의 개정 사유였다. 각 사찰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 일반 운영비, 안전 관리비, 교육·홍보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올해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받는 사찰은 도림사가 추가돼 65개로 늘었으며, 정부는 5년 평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25년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519억여 원으로 증액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2-16

“포항시, 상수도 부담금 환급 소극 행정 개선하라”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김종익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드러난 포항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납부 주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 , 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종익 포항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고 판결했음에도 포항시는 개별 건축주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문제는 2024년 6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처음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환급청구의 소멸시효 문제다. 지방재정법상 환급청구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포항시 흥해읍 초곡지구의 경우 총 119건 중 76건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2024년 6월 이후에도 28건이 추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다. 김 의원은 “포항시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시행해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대체 혜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석윤기자

2025-02-16

“눈썰매 타며 잊지 못 할 추억 남겨요”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가 지난 14일 경주월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경주시와 경주월드가 후원한 이번 축제에는 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400여 명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최윤채 경북매일 사장은 “축제에 오신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게 또 신나게 보내길 바란다”며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임봉균 경주월드 이사는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신난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가족들과 축제장을 찾은 주지혜(34)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다. 처음 눈썰매를 타본다는 김도나(40)씨는 “친구들과 눈썰매를 타며 추억을 남기는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 같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눈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눈사람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민재준(12)군은 “손은 시리지만 눈사람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며 “천국에 온 것 같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한껏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나누고, 다문화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에서의 가족애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황성호·단정민기자 /김보규수습기자

2025-02-16

비우고 내려놓은 수행자 선시 같은 절제미를 탐구한 시

“그렇다/다 다/아닌 것이 없다/없는 것 또한 없다/그러니 다다//가지려고도/찾으려고도/그 자리에 다 있다/잠을 자고 잠을 깨고는/연속이다//그치지 않고 있는/그 소리를/보고 들음이어라//” 위의 시는 권대자 시인의 한영 동시집 ‘양들의 수업’에 수록된 ‘다 다’이다. 이 시 ‘다 다’의 ‘다’는 한 음절의 퍽 흥미로운 낱말이다. 부사로서 ‘남김없이, 모조리, 몽땅, 전부. 모두, 마카’ 등의 의미로, 시적 화자는 첫 어절 “그렇다”의 무한 긍정으로 시작하여 ‘다’ 그려내었다. 우주 안의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공이요, 공이 물질이니….”(‘반야심경’ 일부 해설)라는 불법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상과 철학은 “기가 만물을 작동시키며, 그 만물이 사람의 감흥을 자아낸다.(氣之動物 物之感)”고 한 당(唐)의 비평가 종영의 ‘시품’‘상품서’에 보인 품평이 바로 그렇게 겹쳐지는 기쁨을 즐기게 된다. 한 마디로 권대자 시인의 동시는 실천궁행의 선시(禪詩) 변용이다. 형식은 동시답게 쉬운 듯 친근하게 다가서지만 내용은 아는 만큼 보이게 한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삶의 수행 곧 불심에서 비롯된 철학으로 보인다. 그의 티 없이 맑은 동심은 비우고 내려놓은 수행자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손수여 시민기자

2025-02-16

사진은 예술이다

나는 피사체를 보는 순간 셔터를 누르며, 스스로 행복에 빠진다. 이유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의 막연한 기대감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필름 카메라에서 현재 디지털카메라로 기종이 바뀌어도 작품활동을 한 지 40여 년이 흘렀다. 계획되지 않은 자연과 사물을 촬영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사진은 순간을 영원으로 남기는 예술이면서도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순간의 감동 속에 사실성과 현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사진예술이라 하겠다. 세상 인정이 마구 변하는 이때 그래도 한 가닥 변치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순간을 영원으로 잡아 두려는 심사 때문인 것이다. 나는 오늘도 쉬지 않고 변해가는 세상사를 소중히 기록해 간다. 예술의 한 장르로서 사진은 다양한 표현 양식을 발전시켜 왔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진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기록성이다. 사진은 예술의 한 장르이기 이전에 삶의 한 단면을 담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시작이 됐으며, 오늘날에도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사진이 예술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그 삶의 단면에 담긴 사실성과 진실성에 담긴 아우라(aura·예술작품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삶의 한순간을 영원히 지속 보존케 하며 과거와 현재, 또는 현재와 미래를 이어 주며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사진에 매력을 느끼고 작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상은 쉽게 빨리 변해간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워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행복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래 변치 않고 지속되어 가기를 바란다. 사진은 내가 아는 한 이러한 내 열망을 가장 잘 담아내는 매체이다. 나는 사진을 통하여 무상한 삶과 덧없는 세상의 찰나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영원하고자 하는 내 삶의 열망을 실현한다. 따라서 내가 숨 쉬는 한 나는 사진작업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벌써 40년의 세월 동안 카메라와 함께하고 있다. 매번 길을 나설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이런 결과는 사진작가로의 희망인 ‘대구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 현대 미술대전 초대작가’ ‘신라미술대전 초대작가’ ‘국제교류전’ 출품 등 숱한 기록을 남기게 했다. 나는 사진작가로 진입하려는 초보 작가들에게 나의 견해를 들려주어 사진예술에 푹 빠져 보는 계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사진동아리 팀들을 찾아 연혁을 독자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사진촬영 기법들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 /권정태 시민기자

2025-02-16

광주 찾은 전한길 “한국 정치·경제위기, 尹복귀하면 극복”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15일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이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경산 출신인 전씨는 경북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대구 유신학원 대표 강사로 활동하는 등 대구·경북(TK)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전씨는 이날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45년 전인 1980년 광주시민들은 이 금남로에 모여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했다”며 “신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광주시민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윤 대통령 석방’을 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갈등과 분열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모였다”며 “전 세계가 경제 전쟁, 반도체 전쟁, 체제 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분열되고 싸우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통합과 화합으로 뭉쳐야 한다”며 “호남도 영남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대하지만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도 모두 같은 한민족이기에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문화가 발전되는 선진국이 되도록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역적이다. 국민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과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극복했다.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 속에서도 독립 운동이 있었고, 6.25 전쟁 역시 똘똘 뭉쳐서 북한 공산당을 막아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모두가 하나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29명 탄핵이라는 반민주적 행위를 보며 계엄이 ‘계몽령’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힌 윤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정당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반국가적인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5·18 민주화운동 상징 거리인 광주 금남로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금남로 1·2가 왕복 8차로에서 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탄핵 찬성 주최 측은 “2만명쯤 운집했다”고 했고, 반대 주최 측은 “1만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집회 무대는 금남로 2가에 마련됐다. 거리 곳곳에는 ‘김건희도 구속하라, 헌재 윤석열 파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탄핵 찬성 메인 무대와 탄핵 반대 메인 무대 거리는 70m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양측 무대 사이에 버스 5대 등을 동원해 차벽을 쌓고 양측의 충돌에 대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5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기소 피의자 모두 무죄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8명이 법원에서 전원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2곳의 관리실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힌남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며, 오천 지역의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복합적인 이유로 냉천이 범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어지와 진천지 수문 개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저수지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해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러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나 지형적 조건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당시 상황에선 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 절적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시라기자

2025-02-15

개관 앞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서 화재…6명 사망·25명 경상

부산에서 올해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중에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재는 초진됐으며, 소방은 건물 내부 수색을 진행 중이다. 불은 공사 현장 내 3개 건물 중 한 건물의 1층 내부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이 난 곳에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이 확산하면서 연기와 화염이 출입구를 막았고 이 장소에서 6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당시 1층에서 총 몇 명이 근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며, 낮 12시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 발령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4분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수백명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고,사상자들은 건물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불이 절정에 달한 상태였다. 화재 직후 100여명이 대피했는데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127대, 소방관 352명이 투입돼 진화 및 수색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한 작업자는 “천장에서 불똥이 막 떨어져서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끄는데 잘 안 꺼졌고 검은 연기도 많이 나왔다.” 며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다른 건물에 있던 작업자는 “경보기가 울려서 처음에는 소방 점검이라 생각하고내려왔다”며 “1층에 와보니 연기가 엄청나게 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퍽퍽’하면서 불이 안으로 빨리 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흥모 부산 기장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이날 오후 현장 대응 브리핑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사망자는 화재가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고, 출입구에 가연물이 많아서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식 부산소방본부 기장소방서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최성기였고, 검은 연기가 내외부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인명구조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화염과 연기로 막혀 있어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쌓여있는 단열재 종류는 정확지 않아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은 2022년 4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4만1천280㎡ 부지에 착공했다. 신축공사장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3개동의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중 불이 난 B동 1층에서는 실내 수영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로 올해 상반기에 지하 3층에 지상 12층 규모 3개 동으로 5성급 이상 최고급 리조트 등의 시설이 개관할 예정이었다. 이곳의 운영사인 반얀트리 홀딩스는 태국 푸껫을 비롯해 22개국에서 48개 호텔과 리조트, 64개 온천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대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025-02-14

尹 대통령 측,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

헌법재판소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출석할 수 없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20일 열린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형사 재판을 한 다음, 곧바로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병행하면 방어권 보장 문제 등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 대리인단을 별도로 선임했지만 윤갑근, 석동현, 황교안 변호사 등 상당수는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현재 재판관들이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루에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모두 대응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리하고, 외부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

본사 주최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 열려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가 14일 경주월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경주시와 경주월드가 후원한 이번 축제에는 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400여 명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최윤채 경북매일 사장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또 신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며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임봉균 경주월드 이사는 “한동안 춥던 날씨가 풀려 다행"이라면서 "경주월드의 각종 시설을 마음껏 이용하고  모두가 사랑을 듬뿍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신난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가족들과 축제장을 찾은 주지혜(34)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다. 처음 눈썰매를 타본다는 김도나(40)씨는 “친구들과 눈썰매를 타며 추억을 남기는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 같다”며 엄지를 들었다. 눈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눈사람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민재준(12)군은 “손은 시리지만 눈사람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며 “천국에 온 것 같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한껏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나누고, 다문화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에서의 가족애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단정민기자·김보규수습기자

2025-02-14

홍준표 시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대구 1호 발급 신청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 첫날인 14일 대구 1호로 남구 봉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촬영 방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다. 이날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 비용 없이 즉시 발급된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이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1만원(재발급 수수료 5000원+IC칩 비용 5000원)이며,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증은 5000원(IC칩)이다.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이 오래되거나 훼손 시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두 방법 모두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가 필요하다. 이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검색 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앱을 설치해 본인인증을 마치면 설치에 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최신 보안기술 적용이 필요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확대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광역자치단체를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대구시는 1단계 대상 지자체에 포함돼 14일부터 발급한다. 또한,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로 발급이 제한되며, 실명확인, 휴대폰 명의확인, IC주민등록증 소유 확인 및 안면인식 순서로 4단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부정발급 예방을 위해 발급 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이 즉시 통보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공항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과 같은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범위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신분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56년 만의 혁신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아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황인무기자

2025-02-14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추가 변론

헌법재판소가 14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과 쌍방이 신청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20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신문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은 이르면 5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구속돼 있다. 옥중 직무 수행을 한다면 국가적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고, 법원도 국정안정 등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