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지검 “김태오 피고인, 대구은행 신뢰 실추”

대구지검이 지난 13일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벌금은 로비자금의 2배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김 회장 등 피고인(당시 대구은행 글로벌 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4명은 지난 2020년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GB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취급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구형으로 대구은행은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김태오 피고인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DGB금융은 ‘연속적인 CEO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김 회장 직전 CEO였던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서두르는 대구은행은 그룹CEO의 사법리스크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DGB금융은 최근 고객 동의 없이 예금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 개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집중조사를 받았었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투명성과 고객신뢰성이다. 현재 차기 CEO 임명 절차를 밟는 DGB금융이 어떻게 고객신뢰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2023-12-14

포항을 양극재 생산 글로벌 기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저께(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차전지산업 전분야에 걸쳐 앞으로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내년 중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한다는 것과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등이다.앞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종 규제 해제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초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2020년 461억 달러의 시장이 2030년에는 3천517억 달러 시장으로 10배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확대는 시급한 과제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이다.포항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선도도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전국 29개 특구 중 최고의 성과를 낸 곳이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 배터리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포항을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차전지 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포항으로서는 기대되는 바가 크다. 특히 재활용기업의 국가산단 진입이 허용되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이차전지 생태계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차전지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에게 큰 힘이 된다.지금부터 이차전지 도시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포항에 더 많은 기업이 찾아오도록 하고,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관련단체가 적극적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3-12-14

TK의원들의 ‘先黨後私 실천’ 절실하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류인사들의 희생결단이 시작되면서, TK(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거취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혁신위의 영남권 중진 헌신요구에 대해 PK(부산·경남·울산)지역에선 연쇄적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TK지역은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어서다.여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인적쇄신의 주 타깃은 영남권, 그 중에서도 TK지역 의원들이다. TK지역 3선 이상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대구 서) 의원 등 3명이다. 그동안 혁신위 활동에 거부감을 표명해왔던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도 불출마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다.여권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TK현역에 대한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은 역대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교체율이 64％였다. 앞서 2016년 총선 때도 대구는 75％, 경북은 46.2％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압도적인 이 지역은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 때문에 초선·다선을 가리지 않고 물갈이 대상이 됐다.올 들어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TK지역 현역의원들의 물갈이론에 대해 대부분 절반이상이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좌우하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 열세를 극복하려면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최대현안이다. 수도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영남정치세력의 권력독점’은 보수정당을 비토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총선이 현 판세대로 진행되면 야권은 수도권을 석권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민주당이 지금처럼 과반의석을 넘으면 입법·사법에 이어, 행정부까지 손아귀에 넣는다.특검과 해임, 탄핵이 이어질 것이고, 현 정부의 3부 기능은 거의 마비될 것이다. 그 책임은 현재의 여권 주류와 TK지역에 향하게 돼 있다. 이 지역 현역의원들의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3-12-13

세계적 불황 속 善戰한 대구경북 수출기업

이차전지와 자동차부품 기업이 주도하면서 대구와 경북은 올해 역대급 수출실적을 올렸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이 1년가량 마이너스 성장해 왔음에도 지역의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은 지역산업의 역동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반증으로 보여 뿌듯한 일이다.12일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는 축제의 장이었다. 대구와 경북에서 134개 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은 데다 실적도 역대급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는 작년보다 수상 기업이 17곳(41%)이 늘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올려 수출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했다.지역의 수출 업종이 이차전지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옮겨진 것도 반길 일이다. 과거 섬유 등 제조업 중심에서 신산업 분야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 결과로 향후 전망도 밝게 한다.세계 최초로 니켈 함양이 90%인 이차전지 소재를 양산하는 대구의 엘엔에프는 4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대구경북 수출 1위 기업에 올랐다. 경북서는 이차전지 기업인 포항의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의 도약이 눈에 띄었다. 에코프로이엠은 경북 최고인 20억불 탑을 받았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5억불 탑을 받았다. 또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은 10억불 탑을 수상했다.자동차 램프시장의 절대 강자인 대구의 에스엘은 2020년 8억불 탑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10억불 탑을 받았다. 경북의 아진산업은 2억불 탑을 받았다.우리나라 수출은 10월 들어 13개월만에 처음 반등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악재로 수출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 한해는 우리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내년도 세계경제 사정도 아직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많다. 그런 가운데 역대급 수출실적을 올릴 지역기업의 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내년에도 이들 기업들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지역의 수출환경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3-12-13

총선 시작됐지만, 선거구·룰은 아직 ‘깜깜이’

내년 4·10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어제(12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 벌써부터 대구·경북 주요 거리는 선거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이번 총선부터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를 집중 단속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글, 영상 등의 조작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으며,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정인의 낙선을 목표로 하는 가짜뉴스는 처벌 강도가 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예비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뛰어야 할 운동장과 선거룰을 모른 채 후보등록부터 해야 했다. 국회는 지금 당리당략에 얽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고의적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현역의원은 정치신인에 비해 조직력이나 지명도가 월등하게 앞서 선거운동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253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이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혀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더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정치신인들도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이 확정 안 돼 갈팡질팡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직 입장정리를 못해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도부의 병립형 회귀움직임에 소속의원들이 반발하며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행태가 국민의 정치혐오와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유권자의 참정권도 방해하고 있다.

2023-12-12

경북대 통합논의 무산됐으나 혁신의 길은 가야

국립 경북대와 금오공대간 통합 논의가 경북대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이달 초 경북대와 금오공대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을 앞둔 가운데 두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구체적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경북대 학생들의 반발이 일면서 논의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학생들은 학과 점퍼 수 백벌을 본관 앞에 벗어두기도 했고, 통합반대 온라인 운동도 벌였다.학생들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는 통합은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학 측은 “애초부터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지었으나 뒤끝이 씁쓰레하다.두 대학의 통합 논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지정과 함께 학령인구 급감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지방소재 국립대학의 생존문제와 연관돼 나온 발상이다.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가 이어진다면 20년 후에는 지방소재 대학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만으로 전국의 학령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글로컬대학 지정은 이런 지방의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종의 지방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보아도 좋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는 전략이다. 담대한 혁신을 한 대학은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비지정대학은 각자도생의 길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뻔한 현실에 대학이 선택할 길은 별로 없다. 경북대가 금오공대와의 통합이 무산됐더라도 대학 혁신의 길을 찾지 않으면 존립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국립 부산대 등 일부 국립대는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고 대학혁신의 길에 이미 나섰다. 지역 대표 국립대인 경북대의 변신 노력에 많은 지역민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지성의 대표인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의 담대한 혁신을 기대한다.

2023-12-12

연말 재계 최대 관심사된 ‘포스코 회장 선임’

오는 19일 열리는 포스코그룹 이사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선진 지배구조 TF’를 가동하면서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날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룰 세팅’을 마무리한다. 최정우 현 회장은 이사회를 앞두고 추가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퇴진할 것인지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맞춰 임기가 끝나는 최 회장은 사규에 따라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이달 중하순까지는 진퇴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지난 2018년 7월 그룹 회장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5년 5개월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한 차례 더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최 회장이 포스코그룹 최초로 2연임 완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3연임까지는 무리하게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지난해 8월 포항제철소를 흙탕물로 뒤덮은 태풍 힌남노 사태 당시 ‘최 회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관치논란을 빚었던 정부는 일단 “차기 회장은 내부에서 결정해 선출할 일”이라며 관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거 포스코그룹의 경우,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핵심 권력들이 회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인해 회장직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정권 실세들에게 접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포스코홀딩스는 최대주주(국민연금공단)가 6.7%의 지분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소액주주비율(75.5%)이 높다. 이 때문에 중요의사결정에 이사회가 갖는 권한이 절대적이다.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 회장 외에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다. 외부에서 거론되는 인물도 여럿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철강사에서 미래종합소재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누가 포스코 지휘봉을 잡을지 연말 재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3-12-11

도심 속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서·남구

대구지역 9개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발전 전망이 인구 수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역간 발전 편차가 기초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일부 지역은 도심속 낙후지역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 서구와 남구는 작년말 기준 인구가 10년 전 보다 27.4%와 16.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동구 0.75%, 북구 3.9%, 수성구 10%, 달서구 11% 등의 감소세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훨씬 높다.특히 출생아 수는 인구 감소폭을 훨씬 뛰어넘는 72%를 기록했다. 또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5명으로 전국 평균 4.9명의 절반 수준이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노령화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 대구지역의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는 147.2%이나 서구는 305.3%, 남구는 310.6%다. 공단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달성군의 경우는 76.0%로 노인보다 유소년이 더 많아 서·남구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서구와 남구의 노인인구 비중은 서구가 25.6%, 남구는 25.1%로 이미 두 지역 모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독거노인 비율도 시군구 중 가장 높다. 또 재정자립도는 서구가 14.9%, 남구는 12.3%로 수성구 29.8%, 달성군 29.7%, 중구 27.6%와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지난 8월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대구의 사회지표(2022년) 조사 발표에서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한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이 서구에서는 46.8%로 조사됐다. 수성구의 18.0%와 비교할 때 삶의 질을 인식하는 정도가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받았다.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소멸 위험지역에는 대구의 서구, 남구와 새로 편입된 군위군도 포함돼 있다. 인구문제만으로 기초단체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광역단체 차원의 다각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2023-12-11

경찰손에 넘어가는 학폭조사, 부작용 없을까

내년부터는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피해·가해학생 조사를 교사가 아니라 ‘학폭 전담 조사관’이 담당한다. 교사가 학폭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폭 전담 조사관은 내년 3월부터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2천700여 명 배치된다.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학폭·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위촉하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씩 근무한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생긴 이후 20년 만에 학폭 처리 방식이 대폭 바뀌는 것이다.앞으로 학폭처리 절차는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면, 학교에서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한다. 학폭 당사자간 합의처리가 안돼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건을 교육지원청의 ‘학폭 사례 회의’로 보낸다. 사례 회의에는 조사관과 학교 전담 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데, 1차 조사 결과를 보완해 교육지원청의 ‘학폭 대책 심의위원회’에 넘긴다.그동안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다. 사실상 혼자서 피해·가해·주변 학생을 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수집해야 했다. 정당한 조사인데도 온갖 민원이나 시달림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전담 조사관이 학폭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문제는 학폭 사건 조사를 공권력에 맡기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것이다. 피해·가해 학생을 경찰에 넘겨 조사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다. 경미한 학폭 사건에도 조사관이 나서면 원만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교사를 학폭 사건 조사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무슨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고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앞으로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23-12-10

전쟁 끝난 지 언젠데 아직도 지뢰밭이 있다니

과거 방공포대가 주둔해 있던 포항 호미곶면 고금산과 봉화산 일대에 아직도 300발이 넘는 지뢰가 매설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지뢰밭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놀랍고, 또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호돼야 할지도 걱정스럽다.포항에서는 군 당국이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지뢰제거 작업에 나선 바 있고 이후 2014년과 2018년 등 수차례 더 지뢰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완전한 제거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021년 국방부가 제출한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 현황에 따르면 포항 호미곶면 일대에는 과거 군부대 주둔으로 설치된 지뢰가 아직 343발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2021년 10월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가로 제거작업이 진행된 적은 없다.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폭우나 산사태 등으로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이 많고 유실된 지뢰가 통제가 되지 않는 민간 사유지로 밀려올 경우 폭발사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굴삭기 기사가 폭발사고로 숨진 사고가 있었다. 국방부의 지뢰 및 폭발물 피해자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2021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지뢰 피해자는 1천171명에 이른다. 불발탄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또 사고도 종전 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돼 완전한 지뢰제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또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사고는 미연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방부는 전국에 걸쳐 산재한 지뢰지대를 더이상 방치말고 조속 제거 작업에 나서야 한다. 지뢰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지뢰매설지에 대한 안전안내문 설치 등 안전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호미곶면 일대에 지뢰가 매설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2023-12-10

대구·경북 출생아수 가파른 감소, 충격적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지역(대구 서·남구, 경북 군위포함 16개 시·군) 출생아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대구는 72.7%, 경북은 53.5% 줄어들었다. 감소추세가 가팔라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2022년말 기준, 대구 서·남구 주민등록인구는 30만1천명으로 2012년 대비 8만8천명(22.5%) 줄어들었지만, 출생아 수는 72.7%나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기준 2.5명으로 전국 평균(4.9명)의 절반수준이다. 출생아 수에 비해 사망자가 더 많을 때 발생하는 자연감소 인구도 1만1천명이나 됐다.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지난 7월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해 16개 시·군이다. 해당 지역 인구는 지난해 87만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8.4% 감소했지만, 출생아 수는 10년새 53.5%나 줄었다. 조출생률도 3.7명으로 전국 평균(4.9명)에 미치지 못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곳은 전국 89군데이며, 5년 주기로 지정한다.대구·경북뿐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대로 가면 올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가파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동을 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오죽했으면 해외에서 “한국 인구감소 속도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겠나. 한국 특유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부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 상태로선 얼마 안 가 비수도권 자치단체뿐 아니라 나라까지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3-12-07

잇따른 가축질병, 방역 고삐 늦추지 말아야

올해는 유난히 가축질병이 많아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크다.지난 10월 충남 서산에서 국내 최초로 바이러스성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후 전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 축산농가들을 긴장시켰다. 전국에서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도 예천과 김천 등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백신접종 등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럼피스킨병은 국내 1종 가축전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올해 확진 사례가 나온 것으로 이 병에 감염된 소는 피부에 혹 등이 생겨 식욕을 잃게되는데, 치사율은 10% 정도다.지난 5월에는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농가를 힘들게 했다. 소, 돼지, 양 등에 발병하는 구제역은 입과 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심한 경우 폐사한다. 올 들어 발생한 구제역은 2020년 이후 2년동안 발생한 구제역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해 점차 남하해 지난 9월에는 경북 청송에서 발견된 멧돼지에서도 양성 판정이 났다. ASF는 전염성이 강하고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다. 한번 발병하면 양돈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지난 1일 구미 샛강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올 겨울 첫 확진 사례라 향후 추이가 비상한 관심이다.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반경 10km이내 닭 등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가축 질병은 백신접종 등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평소 가축 축사의 안팎을 깨끗이 소독 정리하고 축사를 출입하는 차량도 꼼꼼히 소독하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은 긴밀한 연락망을 갖고 질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방역당국도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관련 농가에 신속히 알리고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가축질병이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더 높아져야 겠다.

2023-12-07

대구마라톤, 대구를 세계에 알릴 명품대회로

대구시는 내년 4월 7일 개최될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세계육상연맹(WA)으로부터 국제 공인코스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의 기록은 세계 기록으로 공식 인정된다.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2011년 선정된 ‘국제육상도시 대구’의 위상에 맞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로 육성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대회 우승상금을 올해보다 4배가 많은 16만달러로 책정했다. 세계적 권위의 보스턴대회 우승상금(15만달러)보다 더 많다. 1위에서 10위까지 주는 총상금도 보스턴(72만4천달러)보다 많은 86만달러로 책정했다.그동안 대구 도심을 세 바퀴 도는 루프코스에서 내년 대회는 대구스타디움을 출발해 대구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코스로 바꿨다.국제마라톤대회는 유럽 등 세계 각 도시들이 마스터즈 건각들이 몰려드는 대회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루 반나절밖에 안되는 짧은 행사지만 해외의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최고의 도시마케팅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또 중계방송을 통해 도시의 구석구석이 소개돼 관광 효과도 적지 않다.뉴욕마라톤은 매년 4억달러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마라톤은 상금과 참가 규모면에서 세계적이다. 세계적 유명 선수만 잘 유치한다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국제대회로 승격될 수 있다.세계육상연맹 관계자가 “내년 선보일 코스가 대구 명소를 잘 볼 수 있는 구간으로 구성돼 도시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대구시는 계획대로 세계적 명품대회로 커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대구대회를 세계적 마라톤대회 반열에 올려 놓겠다”고 했다.도시의 품격은 경제와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각분야에서 제몫을 다할 때 높아질 수 있다. 대구 국제마라톤을 계기로 대구의 국제화뿐 아니라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대회를 준비하는 행사 관계자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3-12-06

‘배터리 산업’의 최전방으로 부상하는 포항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제조시설·기업·연구기관이 들어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2025년까지 조성된다. 지난 5일 환경부 주관으로 착공식을 가진 클러스터는 1만7천㎡규모이며,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 제조시설, 연구지원단지,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기업집적단지로 구성된다. 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자원순환 체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차 업체를 통해 전국 4개 권역의 수거센터로 들어온다. 지난 2021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민간 기업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은 운반·재활용(분쇄)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어 안전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배출되는 폐배터리 수는 약 1천개 정도로 그 수가 많지는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했고, 2030년에는 전기차 폐차로 나오는 배터리만 전국적으로 10만개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은 대표적인 친환경 경제모델이지만,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추출할 수 있어 경제성이 아주 높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 희귀자원 가격이 급등할 시기에는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순수 지방비로만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준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선도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차 폐배터리 클러스터를 블루밸리국가산단에 조성하는 이유도 포항이 가진 튼튼한 배터리산업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23-12-06

대구군부대 이전 민군협약 연내 체결돼야

대구시의 숙원 사업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과 주호영 의원, 임병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을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 의원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군부대 이전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하자”고 말했고, 김 차관도 “대구시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구·경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상생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대구시와 국방부 간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MOU) 시기에 관해서는 이날도 별도의 결론은 없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의견 차가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대구시는 이에 대해 “대구 도심 전체 군부대 이전에 국방부도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이 서둘러져야 이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MOU가 체결되면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를 통해 이전할 군부대의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대구시의 입장이 반영돼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금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이견이 없다면 연내 MOU를 맺어야 내년 상반기쯤에 이전지를 결정할 수 있다.알다시피 대구 도심 군부대는 대구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왔었다. 대구시내 노란 자위에 위치한 군부대를 한꺼번에 이전한다면 대구시는 개발 여력이 생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효과가 있다. 군부대로 인해 기형적으로 발전한 대구시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실행해야 하는 국방부로서는 신중한 것이 당연하다. 대구시와 정치권이 잘 설득해 조속한 MOU로 군부대 이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2023-12-05

애플 둥지튼 포항, ‘앱개발자의 産室’로 부상

세계 시총1위 기업인 애플이 한국에서 최초로 포항시에 개소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애플 아카데미는 지난 4일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제2기 수료생 쇼케이스(앱 발표회)를 열었다. 2기 아카데미는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약 9개월 동안 20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애플 아카데미는 자사의 우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 코딩, 디자인, 마케팅, 앱 비즈니스 기술 교육, 프로젝트 관리 등을 전액 무료로 전수한다. 애플 아카데미는 지난해 1기 190명에 이어 이번에 2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2기 수강생들은 수도권(67%) 출신이 대부분이며 경북 수강생도 17%를 차지했다. 기업가 정신과 앱 개발에 대해 교육받은 2기 수료생 중 46명은 매년 2천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애플세계개발자회의 스위프트 학생 공모전’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다. 이날 쇼케이스장에서는 수료생들이 직접 개발한 아이폰·컴퓨터·스마트시계·아이패드 운영체제 앱이 소개됐으며,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주는 앱(High Pitch), 발달 장애여성 맞춤 월경 주기 관리를 도와주는 앱(Mymomii)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앱들이 선보였다.수료생들이 앱 생태계에서 어떤 리더로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수료생들은 애플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앱 개발과 디자인,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애플의 차별화된 앱 비즈니스 기술을 전수받은 수료생들을 영입하기 위해 국내 IT기업 관계자들도 참석, 애플 아카데미의 권위를 높였다.애플은 포항에 세계 최초로 애플 제조업 RD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기술 및 친환경기술에 대한 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애플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의 핵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시가 ‘세계적인 앱 개발자를 배출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됐다.

2023-12-05

‘아파트 부실공사 제로 대책’ 엄격 시행을

입주를 앞둔 대구지역 신축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례없이 많은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된 대구지역의 최근 주택공급 사정을 감안하면 이같은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지역은 올해 3만4천여 가구, 내년에는 2만2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최근 입주 예정 아파트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부실시공 시비가 잦자 행정력을 동원,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 시는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할 경우 사전점검을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시공사 측의 하자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준공 처리해주기로 했다.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는 국토부의 관계법령 개정이 늦어져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다.입주자 사전점검은 신축아파트 하자 여부를 입주민이 미리 점검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전방문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현장이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시공사는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늦어져 부득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한다고 해명하나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 사전점검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없으니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인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아파트공사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불신감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채 사전점검을 한다면 주민 반발이 있을 건 뻔한 일이다.아파트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다. 대구시의 부실공사 제로 대책이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

2023-12-04

포스텍 연구의대, ‘임상의 배출’도 같이 해야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추진중인 포스텍이 임상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도 같이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포스텍은 그동안 정부와 손발을 맞추며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내왔다. ‘바이오헬스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화이자·모더나 같은 백신이나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술 등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연구의사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올 2월 포스텍을 찾은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포항시와 포스텍이 바이오 인재양성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최근 포항 시민사회에서는 포스텍이 임상실습도 할 수 있는 의과대학 신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인재들이 포항까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문화, 의료환경 때문인데 포스텍 병원 설립으로 의료분야 취약성만큼이라도 극복해 보자는 취지도 담겨있다.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계획안을 보면 ‘입학정원 50명, 교육기간 8년, 500병상 스마트병원 설립’ 등이 있는데, 정원 50명을 임상의 25명, 의사과학자 25명씩 분리해서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선진국을 보더라도 연구중심병원들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의사과학자는 신종전염병이나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치료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수준높은 임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료역량이 있어야 연구역량도 갖출 수 있는 것은 상식이다.타 지역민들은 경북도내에 상급병원이 한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란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도내 응급환자들은 입원할 병원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매야 했다.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에 상급병원이 설립되려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가 임상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의과대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2023-12-04

성폭행 미수지만 징역 50년이 선고된 까닭

지난 5월 대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의 범인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때마침 이곳을 방문해 있던 남자 친구가 이를 저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내려진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의 양형 상한으로 사례가 드문 이례적 선고라 한다. 또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도 20년이 더 많다.법원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참혹한 피해를 주었고, 이를 저지하는 남자 친구에게는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해야 하고 그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성범죄자에 대한 낮은 처벌과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한 논란으로 주저되고 있는 상황이다.부산의 돌려차기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불안한 수준을 넘어 평생 안고 가야 할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는다. 정부가 고위험성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목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준비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성폭력범은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법 처벌로 다스려진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을 통해 사전 예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지법의 징역 50년 중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한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끈 판결이다.특히 피해자 남자 친구의 경우 흉기에 찔려 과다한 출혈로 몇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장시간 걸친 수술후 40일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적 장애를 갖게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갖는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엄중한 법 처벌이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

2023-12-03

여당, 民心잡는 유일한 처방은 ‘기득권 포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주 ‘지도부·중진·친윤 험지 출마 및 불출마 혁신안’에 대해 오늘(4일)까지 공식 답변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최후통첩했다. 혁신위는 매주 진행하던 추가혁신안 논의 등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늘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여당 지도부가 혁신위 인적 쇄신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존중해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 이상의 조치가 나오기 어렵다.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것외에 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혁신위원들은 “오늘 지도부가 인적쇄신안에 대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혁신위를 더는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다. 김기현 대표와 인 위원장이 지난 17일 당사에서 만나 비공개로 독대하는 등 갈등 봉합을 시도했었지만, 불과 2주만에 혁신위 조기해체라는 위기상황을 맞은 것이다. 특히 인 위원장이 지난주 혁신안 관철을 위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고, 김 대표가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출범한 여당 혁신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체수순을 밟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혁신위가 그동안 내놓은 다양한 과제 중 당 지도부가 수용한 것은 홍준표·이준석 징계철회뿐이다. 핵심적인 혁신과제인 주류 인물들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가 외면했다.혁신위는 보선패배 책임에 대한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김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며 만든 기구다. 그런데 김 대표가 앞장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혁신과제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으니 어떻게 민심이반을 막을 수 있겠는가. 혁신위가 당 주류 인물들을 향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하나같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기기는 어렵다.

2023-12-03

경주에 또 지진…정기적인 단층조사 급선무

어제(30일) 오전 4시 55분쯤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동남쪽 19km 지점(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민이 새벽잠을 설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주시민들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강도가 세 잠을 자다가 온 가족이 대피하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여진이 계속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2,3발전소에서 지진계측값이 최대 0.0421g(월성1호기)으로 계측되었으나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지와 월성원자력본부는 10.1km정도 떨어져 있고, 경주와 인접한 경북 동해안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이번 지진 발생지는 2016년 9월 12일 역대 최대규모인 5.8의 지진이 두차례 발생했던 곳(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화곡저수지 부근)과 22㎞ 정도 떨어져 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이번까지 총 418번 발생했다”고 했다.경주지진이 이처럼 잦은 원인에 대해 학계에서는 양산단층과 덕천단층 사이에 존재하는 활성단층(내남단층)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내남단층 최대 면적은 38.44㎢ 정도이며, 이 지층 전체가 파열되면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원전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지역에 활성단층이 몰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안한 요소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지진예측은 어렵다고 한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 교수가 내남단층에 대해 언급했지만, 우선 동해안지역의 정기적인 지질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전시설을 비롯해 교량,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길 바란다. 지진이 일상화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전역의 건축물 내진 설계나 지진 대피 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다.

2023-11-30

대구농수산물공사 출범, 환골탈태 轉機되길

연매출 1조원 규모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문인 경영체제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담당할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내년 1월부터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1988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한 지 36년만에 관리 주체가 시 직영사업소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것이다. 시는 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초 공사 사장과 임원 등에 관한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36년만에 관리 주체가 바뀌고 대구시 북구 매천동 소재 농수산도매시장도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로 이전할 계획이 잡혀 있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변화가 드디어 시작된다.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와 근대화된 유통시스템 도입 등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해묵은 과제였다. 유통관리공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서울 가락, 강서 도매시장과 구리 도매시장은 이미 출범 때부터 지방공사 체제로 시작해 도매시장 관리운영 시스템이 대구보다 훨씬 앞서 있다.매출기준 전국 3위에도 불구하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노후된 시설과 시 직영체제에서 오는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수수료나 미등록 산지유통인의 불법 거래 등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다.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늦었지만 유통관리공사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되고, 달성군 대평리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특히 경매와 가공, 선별 등 첨단도매유통시설을 갖춘 21세기형 첨단도매시장으로의 변신에 거는 기대는 크다.유통공사 체제의 출범이 영남 내륙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류 거점으로서 위상을 더 높이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할 일은 태산같이 많다.

2023-11-30

제2알파시티 조성, 대구경제 얼굴 달라지나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 인근에 비수도권 디지털산업을 선도할 제2수성알파시티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성할 제2알파시티는 기존 알파시티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개발 면적은 약 58만㎡이다. 1조원 이상 투자해 단지가 완공이 되면 대구 디지털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수성알파시티는 총면적 197만㎡ 규모로 커진다. 대구시는 이번 개발은 1차 알파시티의 지식산업용지가 거의 바닥나 ABB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일환이라 밝히고 이번 개발로 대구를 수도권 판교와 맞먹는 디지털 메카로 육성할 것이라 했다.대구 수성알파시티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대구의 디지털산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돼왔다. 그 결과 현재 IT, SW(소프트웨어)기업 179곳, 4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비수도권 최대 ICT산업 집적단지로 성장했다.지난해는 과기부가 이곳을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중심특구로 지정했고 향후 2조2천억원을 들여 디지털산업의 지방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대구시도 이같은 계획에 맞춰 인근 의료지구를 알파시티로 편입하는 등 그동안 디지털산업 확장에 몰두했다.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은 대구의 디지털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대구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 지역경제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산업구조 대개편을 위해선 강력하고 단단한 디지털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구를 수도권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민선 8기의 홍 시장은 대구미래 50년을 내다본 신산업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ABB 기반의 디지털혁신 신도시 건설이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정주인구 2만명 정도의 신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수성알파시티 조성으로 수도권 일부기업이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는 효과도 나타나 시민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신산업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대구변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을 채울 대구시의 노력이 더 있어야겠다.

2023-11-29

與, TK의석 유지하려면 공정한 공천룰 중요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TK(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집중적인 물갈이 타깃이 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특히 컷오프대상 현역의원 22명의 명단이 사설정보지(지라시)형태로 유포되면서 TK지역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27일 “204곳의 당협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 룰을 별도로 정하겠지만, 당내에서는 이 명단이 공천교체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을 최소 20%이상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당무감사결과를 놓고 TK지역 의원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이유는 당무위가 “여론조사에서 개인지지율이 당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를 당에 권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TK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당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TK 현역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TK지역 의원들은 “개인 지지율과 관련한 잣대를 대구·경북지역에 적용하면 현역의원 중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당무위가 사실상 TK지역 등 영남권을 겨냥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당무감사 결과와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구마다 경선이나 컷오프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전체 현역의원 중 40%가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다. 이 전 대표가 최근 TK지역을 신당창당의 거점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것도 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표가 TK 현역의원을 다수 확보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정한 룰을 정해 공천자를 결정해야 이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2023-11-29

대규모 투자 이끈 대구시의 원스톱 지원행정

대구시의 기업지원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로 설치한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활약으로 그저께 지역의 양극재 전문 대표기업인 엘앤에프가 대구국가산단에 2조5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대구에서 단일 투자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며 신규 고용이 3천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코스닥 시가총액 5위의 엘앤에프는 2007년 NCM계 양극재 생산을 시작해 2019년 세계 최초로 니켈 비중 90%인 하이니켈 NCMA 양극재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번 투자로 양극재 생산전문 기업에서 차세대 음극재와 LFP 양극재까지 양산하는 이차전지 종합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계획대로 라면 연간 9조5천억원의 매출이 발생,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기업이 새로운 곳에 입주하려면 건축 인허가 등 검토해야 할 분야가 많다. 특히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을 끌게 되면 경비 부담도 많은 게 사실이다.대구시는 홍 시장의 지시로 지난해 7월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이같은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기업이 투지를 결정하면 건축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구시가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한다.이를 위해 8개 구군청과 한국산업공단, LH 지역본부 등 15개 관련기관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돕고있다. 지난 1년 동안 원스톱센터는 22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4조1천억원의 투자를 약속 받았다. 과거 10년 동안의 실적과 맞먹는 성과다.대구시 국가산단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엘엔에프의 최수안 대표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규제 해소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유치에 인허가 기관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적극 행정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분발 노력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 대구시의 기업지원정책이 널리 알려지면 더 많은 기업이 찾아오게 되고 도시 경쟁력 증대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11-28

‘대구~포항 도시철도시대’ 공론화 할 때다

오는 2030년부터 영천(금호)까지 운행될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구간을 포항까지 연장해서 ‘대구~동해안 도시철도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대구도시철도를 포항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우선 대구시·경북도와 협의한 후 국회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대구 도시철도가 경북 서부권으로 확장되면서 동해안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영천연장 구간은 경산 하양역에서 금호읍까지 5km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준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포항간 광역철도망 건설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대구선(동대구-하양-영천)과 중앙선(영천-아화), 동해선(서경주-안강-포항) 3개노선을 활용해 광역철도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기존 계획에서 대구선 대신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중앙선, 동해선과 연결하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서대구~의성 광역철도 구간은 2027년 현 정부 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겠다”고 언급했었다.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건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아직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지만, 대구도시철도 1호선 포항연장 문제는 포항지역 시민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사실 대구·경북이 해양을 보유한 지방정부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려면, 대구~동해안 간 교통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포항연장 사업이 성사될 경우, 대구와 포항은 출퇴근이 가능한 하나의 대도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구는 항만을, 포항은 거대상권을 새롭게 보유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