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정부·여당은 성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어제 저녁 투표마감 직후 공개된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범야권은 200석 안팎을 확보해 21대 국회에 이어 입법권을 장악하게 됐다.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물러 ‘TK지역당’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총선결과 여·야 리더들의 미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겨냥한 정권교체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완전히 ‘친명’ 중심으로 재편한 만큼, 과반 승리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리게 됐다. 이 대표는 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10석 이상의 비례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대표는 최근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것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 민주당과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는 된다”고 했다.여권에선 선거패배 후폭풍이 세차게 불 것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최근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도 “총선에서 참패하면 야당의 공격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발언이 나왔었다.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도 흔들리게 됐다. 그는 선거기간 중 “본인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했지만, 정치권에 계속 머물기 어려울 수 있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불량 후보들을 대거 공천했다. 막말·불법대출을 일삼거나 범죄에 연루된 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상위 1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범법자다. 그런데 왜 유권자들은 이러한 야권이 아니라 여당에 회초리를 들었을까.정부·여당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윤 대통령부터 성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024-04-10

심각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강화해야

경북경찰청이 4월부터 7월까지를 청소년 도박예방 및 재발방지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연결되는 등 사회적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데 대한 경찰 당국의 적극적 대응 움직임이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았더니 2020년에는 12.5세인 것이 2022년에는 11.3세로 낮아졌다고 한다. 도박 첫 경험연령이 낮아진 데다 초중고 재학생의 중독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치유원은 전국 초중고 재학생 398만여 명의 4.8%인 19만여 명이 도박위험 집단에 포함된다고 했다.청소년의 도박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60% 정도가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데 원인이 있다.문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서의 광고 등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해환경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는 청소년기의 도박은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다양하고 적극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나 보이스 피싱, 마약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아 사회 각계각층이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도박문제와 관련해 범부처 대응팀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청소년기의 도박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끼칠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로는 “재미를 느껴”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등이 가장 많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도박이 돈을 따고 잃고하는 과정에서 중독이 된다. 도박의 해악성을 청소년에게 잘 알리는 학교 차원의 광범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정책적으로는 온라인상 성인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도박의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경북 경찰의 도박예방 활동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2024-04-10

“오늘 12시간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위기를 감지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호남과 수도권 등)의 사전투표율은 크게 상승한 반면,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서초구의 상승폭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군(22.88%)과 전남 신안군(54.81%)의 사전투표율이 2배 차이가 날 정도다. 국민의힘은 경합지역(55곳)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100석)이 뚫릴 수도 있다고 보고, 투표 참여 독려에 총력을 쏟고 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 정한다. 야권은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12시간 있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눈물쇼를 벌인다”며 조롱했다. 그는 “국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일을 맡긴 대리인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이 맡긴 힘으로 주인을 고통스럽게 하면 혼을 내야 더는 그런 짓을 안한다”고 했다.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총선 이후의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여권에서는 총선패배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던 민주당 발의 법안과 특검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다. 입법권 행사를 두고 진지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불린다.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다고 해서 기권하는 유권자가 늘게 되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극단과 진영 논리의 온상이 되고 만다.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09

신공항 SPC 마무리하고 이제는 속도내야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에 국내 대형건설사 등 모두 47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지난달 대구시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국내 건설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TK신공항 사업은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공항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SPC 전체 자본금 5천억원 가운데 49% 가량을 민간에서 참여해야 하는데 대형건설사의 민간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대구시가 발표한 47개 건설사 가운데는 시공능력평가 국내 상위 20위권 내 10개사, 100위권 내 6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민간부문의 SPC 참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는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사업의 성공과 목표로 한 2029년 조기 개항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6월까지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법인 등기까지 완료한다는 것. 내년도 예산에 이미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에는 마무리된다.TK신공항은 대구경북민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다. 신공항 건설과 함께 공단과 물류단지, 레저시설 등 관련 인프라, 또 신공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대 등을 고려하면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역사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일어날 경제적 파급력도 막대하다.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 사업은 특별법과 국책기관의 참여로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 됐다. 국가보증사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시는 SPC 구성 시점을 신공항 사업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2029년 개항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2024-04-09

與野의 막말 난타전, 유권자가 우습게 보이나

4·10총선 선거일이 임박하자 여야 간 막말 수위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태세다. 상대진영 유권자에 대한 예절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대파가격 논란을 끝까지 ‘여권조롱’의 무기로 사용하고, 국민의힘도 덩달아 네거티브전에 합류해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막말 난타전을 여야 대표가 주도하는 모습도 한심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왜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하나?”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공격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야당을 향해 ‘쓰레기’, ‘범죄자’, ‘정치를 ×같이’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이재명 대표의 막말수위는 선을 넘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 동작을 지원 유세를 하며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베’라는 낙인을 찍었다. 나베는 일본어 ‘냄비’를 뜻하는 성적 비하 발언이다.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을 향해 “제주 4·3 학살의 후예”라고 했다. 여당 지지자를 혐오하는 ‘2찍’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을 흉내내며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이번 총선과정에서는 그 어느 선거때보다 네거티브 공세전이 심한 것 같다. 이 때문에 각 당의 정책과 비전은 사라져버렸다. 선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유권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증오심과 혐오감을 부추기는 단어들뿐이다. 이러한 선거캠페인 수준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게 민심이다. 이번 선거승패는 아직도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에 따라 결정된다. 내일 투표장에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증오심을 부추겨 시민사회를 분열시킨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04-08

4월에 집중되는 대형산불, 예방이 최상책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전체 산불의 56%에 해당한다. 그 중 달로 보면 4월이 가장 많다. 경북도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발생한 대형산불의 38%가 4월에 발생했다고 밝히고 4월 한달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형산불 차단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대형산불이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24시간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2022년 3월 울진군 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만9천8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는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 진화헬기 70대, 산불 진화요원 4천여 명이 동원돼 열흘만에 불을 껐다. 이재민만 6천여명에 달했다.이상기후 여파로 산불 발생이 매년 늘고 있다. 4월은 국지성 강풍이 자주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이 자주 일어난다. 작년 경우 최근 10년간 국내서 발생한 산불보다 건수는 27%, 피해면적은 36%가 증가했다. 지난 주말에도 강원,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1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을 긴장케 했다.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나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 등산객의 담뱃불 등이 주 원인인줄 알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있다.재산상 피해도 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2천270억으로 전년보다 62배가 증가했고, 인명피해도 56명으로 3배가 늘었다. 대형산불이 늘어난 탓이다.산불은 앞서 지적대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화 등에 의해 일어나는 전형적인 인재다. 주민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한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등산을 할 때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불법 소각을 삼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실수에 의한 산불일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 규정도 엄하다. 주민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산불은 예방이 상책임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는 산불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경북이길 바란다.

2024-04-08

포항에 300억대 전세 사기, 철저히 수사하라

포항에서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당국의 수사 등 발빠른 대응이 없으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포항지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포항시에 접수된 피해자 수가 64명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대책위에 접수된 피해자는 3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개인당 피해금액을 1억원 안팎으로 본다면 피해규모가 3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이다.피해자 일부는 극단적 선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전세사기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다.작년 2월 인천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 됐다.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날린 서민들의 피해 고발이 전국적으로 잇따랐다.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실제적 구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세주택 경·공매 유예나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 피해자는 요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전세사기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할만큼 충격적이다. 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건물관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2차 피해도 발생, 이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기 쉽다.피해대책위에 의하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 본인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고 하니 포항시와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국적 점조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카르텔이 포항으로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니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세사기는 집값 폭락과도 무관치 않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힘써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대책과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2024-04-07

醫政해법과 60대이상 본투표율이 남은변수

4·10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다. 선거전이 진영싸움으로 흐르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다. 예상대로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25.60%)을 기록했다. 제3지대 정당이 무기력했는데다, 본선과 다름없는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자마자 선거관심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별 판세는 대구·경북, 호남·제주를 제외하고는 예측불허다. 양당은 아직까지 경합지역이 50~55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벨트’에서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과 경합 지역의 선전 여부에 따라 130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과 경합지역 성적을 더하면 151석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비례의석에서는 여야 모두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10일 본투표일이 이제 이틀 남았다. 이틀 동안 여야 모두 지역구 의석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기존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있다. 특히 50~55곳에 이르는 경합지역은 의정갈등 해결여부와 투표율 등에 따라 판세가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선거기간 내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며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의정갈등은 만약 오늘, 내일 해결 실마리가 잡히면 선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윤석열 정권심판 분위기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권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거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후보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회입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4-04-07

문재인 선거개입, 개딸들도 ‘제정신인가’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말이 TK(대구경북)지역에서 많이 나돌았지만 거짓뉴스로 밝혀졌다. 최근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근거없는 헛소문이었다. 그전에는 그가 격전지인 경산선거구에서 ‘친박좌장’으로 불리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아닌,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괴소문이 나돌아 최 후보측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선거개입 잡음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외출도 자제한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야권 지지층 결집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사전선거일을 코앞에 둔 지난 2일부터 그는 PK(부산경남울산)지역 민주당 후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며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는 없지만, 선거일을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인과 같이 선거판에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가관(可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이러니 여권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하자마자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고 조롱하지 않는가.문 전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진영논리를 고착화해 국민을 양분화한 장본인이다. 퇴임 후에는 이를 반성하며 국민통합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조차 ‘민주당 몰빵’에 방해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진짜 제정신인가”, “이제 나타나서 숟가락 얹기냐”는 비판글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문 전 대통령이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은 안타깝다. 대통령까지 지냈으면 이제 특정정파를 벗어나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부터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지키기를 바란다.

2024-04-04

대구산업 구조개편에 힘 실린 특화단지 투자

작년 7월 전기차 모터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산업단지에 정부의 맞춤형 투자가 이뤄진다.정부는 지난 3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특화단지로 지정된 대구의 4곳에 재정지원과 기업투자 등 모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소부장 핵심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이곳에는 국내 유일의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과 국내 모터코어의 70% 생산기업인 고아오토모티브, 현대자동차 전기차 모터의 72%를 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이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곳이 모터산업 육성 밸류체인이 잘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파운더리형 모터산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 했다.대구시는 작년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소부장산업의 앵커기업과 지역대학, 지원기관 등 16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미래산업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대구의 산업구조를 미래첨단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지난해만 3조원이 넘는 기업투자를 이끌었다. 대부분이 로봇과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속도감을 더해 줄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대구시의 치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로 대구 소부장 특화단지가 글로벌 거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정부가 국내 생산의 희토류 영구자석·모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구축 중인 모터혁신성장지원센터 등과 함께 모터성능인정지원센터도 조성한다고 하니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특화단지 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계명대 달성캠퍼스에 4개의 관련학과 신설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대구시의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가 목표대로 글로벌 파운더리형 모터산업의 거점으로 갈 수 있게 지금부터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4-04-04

TK서도 조국혁신당 바람, 과연 정상적인가

조국혁신당이 TK(대구경북)에서도 약진하고 있다니 놀랍다. 경북매일신문이 최근 잇달아 실시한 4·10총선 선거구별(경산, 포항 남·울릉, 포항북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을 제치고 국민의미래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총선이 정권심판론으로 흐르면서 ‘반윤(윤석열)비명(이재명) 결집’ 현상이 낳은 결과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로는 ‘돌풍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대표 자신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 스스로 ‘감옥에 가면 책 읽고 운동하겠다’는 상황이다.그저께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의 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내기 직전까지 2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검찰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최근 21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여원을 급여로 받아 논란이 됐었다. 특히 박 후보는 남편이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수임료로 약 40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비판이 일자 “전관예우를 따지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해명해 국민적 반발을 샀다.제대로 된 후보 검증조차 없이 급조한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여권이 자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의정갈등과 용산발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논란이 윤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가속하면서 총선판세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권자들은 일단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접고,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후보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희망이 없다.

2024-04-03

아시아 이주 허브 꿈꾸는 경북형 이민정책

경북도가 외국인 인재의 유입과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경북형 이민정책을 2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자 유치부터 사회통합에 이르는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경북도가 외국인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할 좋은 방안인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으로선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좋은 돌파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경북도내에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0만4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약 4%다. 2011년 5만여 명과 비교하면 2배 가량이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과 농업 및 산업인력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경북도의 이민정책은 선제적이면서 앞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국 처음 시도하는 이민정책이란 점에서 가장 앞서고 모범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가 말한 대로 아시아 이주 허브가 되기 위해선 뛰어난 정책이 필요하다.또 내친김에 이민청의 경북 유치도 노력해 볼 일이다. 이민청 설립은 중견기업계를 비롯 경제 전반에서 사회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력히 요구해 온 과제다. 정부도 적극적 검토 단계에 있고, 4·10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가 앞서 이민정책을 만듦으로써 이민청의 경북 유치의 당위성도 생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이 심각하고 이주민 수요가 많은 경북에 이민청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 지역균형발전에도 맞는 선택이다.경북도는 이민정책의 3대 전략으로 △인재유입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 △개방사회 조성을 내세웠다. 특히 외국인의 도내 정착을 돕는 포용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수 성향의 지역에 외국인을 수용할 정책적 배려는 외국인 유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2024-04-03

TK총선에서 무소속·야당 당선자 나올까

4·10 총선을 눈앞에 둔 지난 1일 국민의힘 경북도내 주요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나 경산에 모여 자당(自黨)후보 유세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은 TK(대구·경북)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여당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산만 열세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북선대위 보직을 맡은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 문경)·김정재(포항북)·정희용(고령 성주 칠곡) 후보 등이 한꺼번에 타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합을 하는 경산 선거구는 TK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좌장인 최경환 후보가 아닌, 조지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30대 정치신인인 조 후보와 박근혜 정부 실세이자 4선 출신 최 후보 간의 경쟁은 전국적으로도 시선을 모은다. 경북매일신문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42.4%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33.8%)보다 한발 앞서있는 상태다.‘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여당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 중남구도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한 김기웅 후보와 민주당 허소 후보 간 3파전이 벌어져 누가 당선될지 예측이 힘들다. 이곳은 TK지역에서 드물게 민주당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찮다. 보수진영 후보간의 표 분산으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제(2일)는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허소 후보 지원유세를 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 중량감 있는 민주당 인사가 대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이제 선거판세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TK지역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경산,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서 무소속 또는 야당 출신 당선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4-04-02

경북도 1조펀드, 벤처산업 육성 마중물 되길

경북도내에는 포항 벤처밸리와 경산 임당유니콘파크, 구미 스타필드 등 3곳의 벤처기업단지가 육성되고 있다. 2021년 준공한 포항 벤처밸리는 포스코그룹이 제2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구축한 스타트업의 요람이다.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가속기 등 2조원 규모의 연구시설과 5천여 명의 연구인력이 갖춰진 국내 최대 연구단지 중 하나다. 작년 12월 착공한 경산 임당유니콘파크는 1천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창업공간과 지식산업센터를 만든다. 영남권 최대규모 창업, 벤처생태계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미의 스타필드는 현재 계획 단계에 있다.경북도가 벤처단지에 입주하는 참신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천억원, 2034년까지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술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창업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벤처산업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하나로 집중적이고 서둘러 육성돼야 할 분야다. 그러나 최근 벤처투자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혹한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벤처투자 생태계 확대 조성 노력에도 기업이 늘지 않는다.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사이 한국의 유니콘기업 비중이 2.2%에서 1.2%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벤처산업 육성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비중있게 육성해야 할 분야다.경북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펀드의 일부를 출자하면 그 공신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이 추가로 출자해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다.포항과 구미는 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며 경산은 대구와 인접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한 지스타(G-Star) 펀드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집중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겠다. 지역경제 활성뿐 아니라 인재의 지방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2024-04-02

대구국제안경전, 안경산업 재도약 발판 삼길

국내 유일의 국제 안경전시회인 2024년 대구국제안경전(DIOPS)이 3일부터 대구엑스코에서 열린다. 대구시가 지원하고 한국안광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수출 부진으로 흔들리는 대구 안경산업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올해 DIOPS는 350개 전시부스가 모두 매진됐다. 사전 등록한 국내외 바이어 수도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8천여 명이 참관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의 참관이 예상된다.특히 올해 전시회는 안경 브랜드 전문기업과 중국, 일본 등 국제적 명성의 유명 브랜드 기업도 대거 참여해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행사를 주관한 진흥원은 대구 안경산업의 기술 및 디자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전시회부터 DIOPS 혁신상을 신설했다. 선정된 수상작은 국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등 특전이 주어진다.대구는 안경산업의 태동지이자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거점도시다. 북구 노원·침산동 일원은 일찍부터 안경특구로 지정됐다. 국내 안경업체의 80% 이상(500여 개 업체)이 이곳에서 기업을 영위한다. 2009년에는 노원동 네거리 1.1km 구간이 안경특화거리로 조성되고, 안경축제도 열린다. 또 진흥원을 통해 기업에 대한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도 지원된다.그러나 중국기업의 추격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대구 안경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구 안경산업의 수출액이 품목에 따라 20∼30%가 줄었다.새로운 트렌드를 요구하는 안경산업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이번 전시회가 지역기업의 상품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안경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대구시도 “대구 안경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대구가 안경산업 중심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길 바란다.

2024-04-01

낯 뜨거운 박정희 비하 발언, 구미서만 분노?

국민의힘 구미지역 후보들이 지난주말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발언을 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사퇴와 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후보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신의 막말 논란에 대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확인된 바는 없지만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이 1937년 문경초등학교 교사 시절 초등학생과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고 한 과거발언이 문제되자 다른 사람의 강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 제1야당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김 후보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비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꺾고 민주당 간판을 달았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후보는 지난주말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의 해명은 박 전 대통령과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 모두를 비하하는 망언”이라고 했고, 같은 당 구자근(구미시갑) 후보는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학 동문으로 대표적 ‘찐명’이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저열한 발언 수위도 함께하는 것인지…”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조선시대 정조에 비유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 그는 몇년전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책을 내면서 ‘정조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글을 썼다. 낯 뜨거운 아부성 글이다.구미지역 여당 후보들이 나서서 대구경북 지역민 상당수가 느꼈을 분노를 대변해 준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이 지역 여당 후보 중 민주당 공천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 공론을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다. 마치 꿀 먹은 사람처럼 입을 닫고 있다. 괜히 나설 필요없다는 생각에 몸을 사리는 것이다.선거가 이런 분위기로 진행되면 이지역 투표율은 아마 역대급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024-04-01

대구와 경북서 안 팔린 주택이 2만가구 육박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자료에 의하면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6만4천874 가구다. 작년 12월 이후 석달 연속 증가세다. 그런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주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2월 현재 미분양 주택이 9천927가구로 전국 1위며 그다음이 경북으로 9천158가구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미분양 주택 수는 1만9천85가구로 2만가구에 육박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의 약 30%다.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대구와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줄곧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의하면 지난주 대구는 19주 연속 하락세다. 하락폭은 -0.06%로 ·0.04%를 기록한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컸다. 특히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10주 연속 전국 최고다.경북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포항 북구가 -0.35%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구미(-0.09%), 경산(-0.08%)이 다음을 이었다.대구와 경북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최근 대구에서는 P아파트가 완공 후 분양에 나섰지만 239가구 모집에 10%도 채우지 못했다. 대구에 미분양 주택 수가 워낙 많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탓이다.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을 구입하고도 이사를 못하는 사람도 많다. 부동산 거래가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함에 따라 중개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형편이다.정부가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의 미분양은 CR리츠를 통해 매입해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후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집중돼 있고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침체 늪에 빠진 지방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시급하다.건설경기 부진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정부 대책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끔 실효성 있고 서둘러 시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4-03-31

투표소관리 허술하니까 ‘부정선거’ 말 나온다

4·10총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잇달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경기 등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서 발견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 중 한 명인 40대 유튜버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선관위의 사전투표소 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얘기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져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또 촉발돼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확산할까 우려된다. 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메라 설치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비밀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정치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일부 유튜버들의 선넘은 행위를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 선관위가 오는 4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날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해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전투표소는 외부 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만약 불법 카메라가 사전에 발견되지 못한 채 이 유튜버가 과거처럼 투표장 출입 영상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을 할 경우, 선관위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024-03-31

APEC개최 도시선정 시작, 경주가 답이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개최 도시 선정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목적과 기본계획의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 4가지를 개최도시 선정 기준으로 확정했다. 윤진식 위원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은 “APEC 개최도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주를 비롯 부산, 제주, 인천 등 개최 희망 4개 도시들은 나름의 준비를 마치고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경주시는 2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이 외교부를 방문해 APEC개최 경주 유치의 의미와 당위성을 건의했다. 이 지사 등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경주가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 실현에 부합하는 도시라고 설명했다.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회의는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 명이 찾는 국제행사다. 1989년 출범한 APEC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의체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만 지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2025년 APEC 개최를 희망하는 4개 도시 중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다. 하지만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호텔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역사도시로서 알려져 있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다. 천년고도로서 도시 자체가 노천박물관을 방불케 한다.또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 철학에 부합하는 도시다. 균등한 경제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성장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명제다. 작은 도시지만 가장 한국적이며 한국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경주가 APEC의 이념을 대변할 수 있는 장소다. 상반기 중에는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경주의 많은 장점을 잘 부각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

2024-03-28

與82, 野110 ‘우세’… 이제 유권자판단이 변수

어제부터 4·10 선거운동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주요 거리마다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4월 5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선거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진영싸움이 극대화돼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 승패를 좌우할 사전투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하다.대구·경북의 경우 대구 중남구와 경산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승부전을 펼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선거열기가 크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선거전이 진영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지역구가 많을 정도로 야권지지도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아마 투표율도 역대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현재 전국적인 판세는 일단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26일 기준, 254개 지역구 가운데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을, 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거의 최저치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 당 후보들과 관련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했다.선거일이 며칠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의 판세는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수습 여부와 말실수, 사전투표율 등이 판세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이번 총선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 현 판세대로 민주당이 압승하면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고, 윤석열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정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이제 유권자의 판단시간이 다가왔다. 선거 이후의 우리나라 국정과 여의도 국회모습을 그려보면서, 오직 국익차원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2024-03-28

박근혜의 ‘윤·한 단합’메시지, 여권위기 경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자신의 사저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국민의힘 판세와 관련한 위기감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두 분이 만난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념식 장면을 TV를 통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느꼈겠지만,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어깨를 치며 격려 인사는 건넸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감추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단합을 특히 강조한 것은 지난 2016년 여권의 ‘옥새파동’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다 이긴 선거를 지고, 자신은 탄핵까지 당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중점 거론된 이슈가 ‘의대증원 문제’라는 점은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아마 선거막판 총선정국이 정권심판론 쪽으로 흐르는 주된 이유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회혼란 때문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27일 현재 총선 판세는 민주당의 우세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양대 정당을 앞선다는 조사도 나온다. ‘범야권 200석’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163석)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모두 180석을 얻어 입법권을 그들의 입맛대로 행사했다. 만약 예상대로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석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대한민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악하게 된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 추진도 가능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과의 단합을 강조한 것은 만약 의료대란 해법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또다시 부딪히면 총선 승리는 물 건너간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4-03-27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입장 달라졌나

연구중심 의대 신설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포항시 등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나섰던 포스텍(포항공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연구중심 의대 신설은 포스텍이 설립의 주체인데 포스텍이 발을 뺀다면 설립 추진의 동력이 상실돼 사실상 추진의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 움직임은 범시민 궐기대회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사회 핫 이슈로 등장해 포스텍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시민들의 납득을 구할 수 있다.본지 취재팀에 따르면 이에 대한 포스텍의 공식 입장은 들을 수 없다고 한다. 취재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만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대외협력팀은 책임교수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고, 책임교수는 대학 기획처에 알아보라고 한다. 포항시도 이 문제와 관련해 포스텍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다.이러다 보니 포스텍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원하기나 하는지 아니면 원치도 않는데 포항시 등이 혼자 나서 이제껏 춤판을 벌인 건 아닌지라는 지적도 나온다.사정이 이러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스텍을 작심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포스텍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간 김성근 총장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학교 안에서 아카데미만 챙기는 총장은 필요없다”고도 했다.시민단체도 “포스텍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한다. “총장이 바뀌었다고 의대 설립이라는 중대한 목표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포스텍이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출발한 학교로 단기간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목표다. 또 포항이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특화단지와 잘 어울리는 학문이고 국가적으로도 가야 할 분야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이 많다. 이 문제로 논란이 커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포스텍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2024-03-27

정치권은 ‘경북도의 저출생정책’을 공부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25일) 열린 ‘저출생 대책·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선제 투입하고 출산, 돌봄, 결혼 분야의 도민 불편사항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던 저출생 대책·점검 회의를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우리나라에서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출생률 추락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에 속한다.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화다. 모든 자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가장 살기가 좋으면 청년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가져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수도권 출생률이 가장 낮다. 주거와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취직을 하더라도 외곽지에 집을 구해 출·퇴근을 하니까 모두가 지쳐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고 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이 지사는 우선 “단시간에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어려우니만큼,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완전돌봄 정책부터 펴야한다”고 했다. 경북도의 경우, 아파트 1층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완전돌봄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집에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1층에 내려와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돌봄은 0세부터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이후는 공동체(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 구성원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시범실시하고 있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의 완전돌봄’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는 정책이라는 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의석이 몰려있는 수도권 위주로 정책공약을 남발하면서 비수도권은 푸대접하고 있다. 정치권부터 ‘수도권 일극주의’가 대한민국 소멸 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24-03-26

다시 글로컬대학 선정에 도전한 지역대학들

교육부가 시행하는 글로컬 대학30 프로젝트의 2년차 공모 접수가 지난주 마감됐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총 103개교에서 65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대구가 6건 7개교, 경북은 7건 12개교로 밝혀졌다. 지난해 신청에서는 경북의 포스텍과 안동대·경북도립대가 선정됐으나 대구권에서는 지역거점대학인 경북대를 비롯 한군데도 선정된 곳이 없어 아쉬웠다.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대학의 혁신 역량을 평가해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 앞으로 10∼15년이 비수도권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수도권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이라는 평가도 한다. 지난해는 지역거점대학인 부산대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등 전국 거점국립대 대부분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됐으나 경북대는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 지역의 중심대학으로서 지역의 위상을 대변하는 경북대의 탈락은 지역민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다.올해 경북대는 기획서를 제출하면서 ‘글로벌 명문 연구중심대학 KNU·청년연구자가 넘쳐나는 파워풀 대구’를 비전으로 담았다. 연구중심 대전환 등 5대 키워드를 제시했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공립대학 가운데 4군데는 통합을 전제로 했다. 경북대는 대구교대와의 통합 논의가 올해도 무산되고 금오공대와는 통합을 논의하려다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돼 단독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총장의 비례대표 파동까지 벌어져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다. 대구교대는 단독으로 신청했다. 또 영남대와 금오공대, 경일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연합으로 신청서를 냈고, 계명대와 계명문화대가 통합으로 신청을 했다. 대학마다 획기적 혁신안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에 도전하고 있다.대학은 지역을 대표하는 학문의 장소다. 지역대학 발전은 곧 지역사회의 성장을 의미한다. 지역의 많은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

2024-03-26

여당은 중도층이 돌아서는 이유를 알고 있나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10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주 마감된 후보등록 결과, 대구는 2.83대 1, 경북은 3.07: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거 총선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대폭 낮아졌다. 극단적인 양대 정당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TK(대구·경북)지역은 대부분 지역구가 여당우세로 평가되지만, 대구 중·남구와 경산, 영천·청도 3곳 정도가 격전지로 분류된다. 모두 친여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한 곳이다. 총선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선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선거 막판 몰아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바람’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등이 중도층 민심을 뒤흔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PK(부산·경남) ‘낙동강벨트’에서도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부산 북구·강서구·사하구·사상구,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 벨트는 10석이 걸린 PK 최대승부처다.어제(25일)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를 기록했다.일주일 전 조사보다 2.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남은 선거기간 중에도 윤 대통령이 의료대란 등과 관련해 선거 전면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 벽을 넘지 못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력해야 할 이슈는 의료공백 해소와 민생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바구니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 서민 생계대책 등 책임 있는 민생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의사나 언론 등과의 싸움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였으니 외연 확장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2024-03-25

의대 증원 취지 맞게 지역인재 비중도 높여야

지역 의과대학에 정원이 크게 늘었다고 그 지역에 더 많은 의사가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2013년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지역인재전형제도의 도입이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경우 소재지에 거주하는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서울 등지로 빠져나가는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을 막아보자는 의도였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지역의사들이 예우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로 보면 서울이 3.1명으로 단연 전국 1위다.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꼴찌며 대도시인 대구는 2.4명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5개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정원의 80%로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2천명을 증원하면서 비수도권 의대는 60%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토록 한 것보다 20%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다.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더 높여야 지역에 머무는 의사도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한 것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그리고 지역의료간 격차 해소 등에 목적이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까지 상향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일본의 경우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지역의과대학 졸업생의 90% 이상이 지역에 머무는 등 지역의료 인력 인프라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지역의사제가 없는 우리는 의대 증원으로 문제를 풀려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증원배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지역의료 인력확충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경북은 의사 수와 의대 정원 면에서 전국 하위권이다.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중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