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동훈의 ‘비정치인’ 영입, TK현역들 긴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사출신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에 영입하면서 TK(대구·경북) 현역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주요당직에 대부분 비정치인, 비영남권 출신을 포진시키는 이유가 ‘영남권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이나 정 공관위원장의 경우, 정치권에 빚이 없어 눈치 보지 않고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역교체 비율이 70~8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 위원장은 취임 후 초선 사무총장, 원외 여의도연구원장 등 신임 지도부 파격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이 ‘올드한 영남당’이라는 그간의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정치권 세대교체를 위해 현역의원들의 헌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었다. 곧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현역물갈이에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TK 현역들은 현재 중진·초선할 것 없이 신년 의정보고회를 앞다퉈 열면서 세력 과시를 하고 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정치인과 나무는 오래 키워야 재목이 된다”며 6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지역구에서 대규모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의정보고회를 명분으로 재출마 의지를 표명했다.TK지역에선 새해들어 대통령실·정부출신 공직자와 친박(박근혜)계 인사,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필드에서 뛰면서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이준석 신당’이 대구를 기반으로 세 확장에 나서면서 이미 총선전초전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모레(11일)부터 4선이상 중진들을 시작으로 선수(選數), 또는 권역별로 현역의원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를 가진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공천물갈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당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헌신을 당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1-08

벼랑끝 달빛철도 특별법, 정부 설득에 총력을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서명을 했음에도 법안이 법사위에조차 상정되지 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기대해야 하나 기재부와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달빛철도 특별법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영호남 교류확대, 동서화합 등을 명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법안이다. 지난 8월 특별법은 유례없이 많은 여야의원이 동의한 가운데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초 고속철도로 건설키로 한 내용은 예산이 많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철도로 바꾸었다.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와 광주는 물론 포항, 울산, 목포, 여수 등 영호남 주요 도시들이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특히 8개 통과지역을 중심으로 남부권 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정부는 예타면제가 남발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우려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예타제도가 유지되는 한 지방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SOC사업은 유치할 수가 없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은 더 멀어지고 수도권 집중만 커질 뿐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나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지난 3일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30년 영호남 숙원사업이 경제성을 앞세운 예타제도에 막혔다”며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2024-01-08

도시철 영천 연장, 대구메가시티 호기 삼아야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대구∼영천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영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대구와의 접근성을 앞당겨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파급력까지 키워 인구소멸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예타통과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도시철도 연장을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영천시민들은 문화,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도 말했다.교통여건의 개선은 도시발전의 핵심 요소다. 영천의 경우 이번 도시철 연결로 2026년 완공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의 활성화를 통해 관광산업 진작 효과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군사시설 해제가 예상되는 남부동 일원의 첨단복합도시 개발 사업 등 지역경제도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예타를 통과한 대구∼영천간 도시철 건설에는 총 2천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천시 금호읍까지 약 5.6km 구간에 2개 정류장이 건설되며 빠르면 올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공은 2030년이다.영천과 도시철도가 연결되면 대구는 서부쪽의 구미 생활권과 대구 동부쪽의 경산·영천 생활권이 연결되면서 두 지역을 오가는데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형성된다. 동일 생활권에서 오는 생활문화의 변화와 경제적 파급력이 주는 긍정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아직은 공론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대구∼영천∼포항을 잇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이 가시화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형성도 가능하다.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가 탈출할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영천 연결 도시철을 계기로 대구권 메가시티 구상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다. 신공항과 항만을 가진 포항까지 연계된 메가시티 정도면 글로벌 경쟁력도 있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호기가 마련된 셈이다.

2024-01-07

‘기초의회 무용론’ 그만 나올때도 안됐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경북 시단위 의회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전국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75곳을 대상으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시·도의회를 비롯해 경북도내 시의회(군·구의회는 제외) 10곳이 포함됐다. 평가방식은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직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경북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포항·안동시의회는 최하등급인 5등급, 영주·문경·상주·김천·영천시의회는 4등급, 구미·경산·경주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3등급 이하는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된다.전국 기초의원들의 모럴해저드는 15.51%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지방의원과 업무를 하면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 16.33%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업체 선정시 지방의원이 개입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9.96%에 달했다.대구·경북 기초의원들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 집행부를 상대로 유령업체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맺고 폭리를 취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베껴서 써냈다가 표절논란을 일으킨 기초의회도 있다. 이번에 4등급을 받은 한 기초의회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노조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기초의원들이 이처럼 반복적인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니까 ‘기초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비리행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대해 급여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선 각 정당에서 도덕성과 실력 등을 감안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패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01-07

포항과 호흡 같이하는 포스코회장 선임되길

포스코그룹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난 3일, 1차 서류심사 결과 8명의 내부후보자를 추렸다고 발표하면서 “최정우 현 회장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스스로 지원서 제출을 포기했는지,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해 현재까지 5년째 재직하고 있다. 최 회장이 3월 주주총회 전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포스코그룹 창사 이래 최초로 2연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된다.최 회장의 ‘3연임 무산’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 연말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당시 공정성 논란 배경에는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7명이 모두 최 회장 재임 기간에 선임됐거나 연임된 점이 꼽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연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정부·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스스로 단념할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포스코그룹은 ‘재계 5위’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서 매번 빠져 현 정부와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다.후추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 외부전문기관 심사를 반영해 ‘내부 롱리스트후보자’를 결정한다. 여기에다 외부후보(주주와 헤드헌팅업체 추천)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까지 취합해 오는 17일 20~30명 규모의 ‘내·외부롱리스트’를 최종 확정한다. 후추위는 이달 말 후보군을 5명 안팎으로 압축한 뒤, 다음달 최종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포항지역사회에선 포스코 차기회장 선임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최 회장 재직기간 포스코와 포항시는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을 시작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그 앙금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차기CEO 후보로 최 회장이 제외되면서, 현재 유력한 후보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원동력은 포항이니만큼, 차기회장은 포항과 호흡이 맞는 인물이 선정되길 기대한다.

2024-01-04

연초부터 물가불안 조짐, 민생안정책 내놔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올해도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며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럼에도 연초 들어서자마자 대구시내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올랐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250∼300원이 올랐으며 급행버스 요금도 300원이 올랐다. 상수도 요금은 ㎡당 630원에서 690원으로 올라 4인 가족 기준 월 1천2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났다.또 올해부터 대학등록금도 오른다고 하니 연초부터 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늘어지게 됐다.작년 한해 우리나라 물가는 3.6%가 올랐다. 전년(5.1%)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20%나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먹거리인 농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0%, 5.4%가 올라 다른 품목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12월 중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면서 신년 물가도 불안하다. 지금 시장경기는 오랜시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의 여파로 서민들은 내핍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서민층이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서민가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물가를 잡을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예년의 사례를 보면 연초가 되면 보통 작년에 올리지 못한 대중음식 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을 준비한다. 공공요금과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시중의 서비스 요금부터 안정을 시켜가야 한다.물론 경기진작과 함께 물가를 안정시키는 쉽지는 않다. 올해는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물가불안 요소가 예년보다 더 많다. 국무총리의 말대로 정부는 민생을 위한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2024-01-04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경북이 앞장서야

환경부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 9월까지 탄소중립에 최적의 도시를 찾아 10곳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제로 상태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탄소중립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에 도전장을 내 경합을 벌였고, 경북에서는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예비 후보도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예비 후보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살펴 최종 후보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탄소중립은 지구촌 인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한 상태다.탄소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지구촌은 산업화 이후 이산화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현재 일어나는 지구촌의 심각한 가뭄이나 폭우,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해진다는 것이다.2050 탄소중립선언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국제간의 약속이다.경북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탄소중립정책을 보완해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기업과 주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려 범지구적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이제 지속성장 가능성을 가리키는 새로운 지표가 됐다. 탄소후보도시로 선정된 도내 5개 도시가 최종 도시로 지정되고 더 많은 지자체가 탄소중립 모범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북도가 앞장서야 한다.

2024-01-03

보수정당의 외연 넓혀가는 ‘한동훈 효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 참석,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대구·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준 우리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정교한 정책으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TK지역이 여당의 중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영남당 이미지 탈피’를 당 외연확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는 저에게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언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업무차 대구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날 동료시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정계에)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다”며 대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당시 한 위원장은 바쁜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대구시민들과 즉석 사인회를 열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동대구역에서는 시민들의 사진촬영과 사인요청으로 예매해둔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날 처음으로 대중들과 스킨십을 가진 그는 며칠 만에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치데뷔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국민의힘은 현재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내 주요언론이 최근 잇달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당의 최대 취약층인 2030세대에서 상당한 지지율 상승추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권에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2030세대의 긍정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초기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혁신이 뒷받침된다면 한 위원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이것이 ‘국민의힘 바람’으로 연결될 수 있다.

2024-01-03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경제 활력소 돼야

새해 아침에 경북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영양군민과 봉화군민이 열망하던 양수발전소가 두 지역에 동시에 건립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로 경북 영양군과 봉화군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두 지역은 1월 중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봉화군은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영양군은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에 각각 1천㎿와 500㎿ 용량의 발전소를 건립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영양군에 2조원, 봉화군에 1조원 정도 투입된다. 2038년까지 발전소 건립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립될 양수발전소의 용량은 모두 1천500㎿규모로 경북은 이미 가동 중인 예천군(800㎿)과 청송군(600㎿)의 용량을 합치면 총 2천900㎿ 용량의 양수발전소를 갖추게 된다. 이는 원자력 2기에 해당하는 규모며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다.경북은 원자력에 이어 국내 양수발전소의 최대 집적지로도 부상하게 된다.특히 양수발전소 건립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영양군은 60년간 936억원, 봉화군은 469억원이다. 두 지역은 경북도내 최오지로 인구소멸이 극심한 곳이다. 지역민들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은 날로 쇠락하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영양군의 경우 2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8천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를 계기로 이제 두 지역은 지역경제에 획기적 변화가 일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 외국 사례 등을 살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관광분야는 두 지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할 분야로 꼽힌다. 경북도도 경북이 전국 최대 에너지 집산지라는 장점을 활용해 기업유치나 관광산업 진작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의 하나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정책과 전략으로 지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결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2024-01-02

총선의 최대쟁점된 ‘86운동권의 특권의식’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에 초점을 맞춘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을 혁파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운동권 특권층’ 심판론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에대해 “불통 리더십만 재확인한 신년사였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보인다”는 말을 인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그동안 정치권에 진출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운동권’의 특권의식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86세대를 포함한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대학·시민단체시절의 민주운동 경력을 앞세워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정치권에 진입했다. 현재 민주당 현역 중 62%인 104명이 86세대이고, 이중 24명은 3선이상으로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지냈다.86세대의 극단적인 진영정치와 불탈법 행위는 국민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운동권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단독처리했고, 운동권 출신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재단 후원금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치권 카르텔’ 타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은, 아마 이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당면한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을 단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과정에서 86운동권의 특권의식이 사회에 어떤 병리현상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길 바란다.

2024-01-02

대구·경북 ‘청렴 행정’ 지속 유지가 관건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상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등급은 없고 대구시와 경북도, 세종시와 제주도 4곳만이 상위 등급인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도가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 결과여서 지역민 입장에서도 자랑스럽다.특히 대구시는 2021년과 2022년 하위 등급인 4등급을 연속 받은 뒤 이번에 2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으니 청렴도 개선 노력이 특별히 돋보이는 결과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강력한 비리 척결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올해 2등급을 받음으로써 4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도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란 평가를 받을만하다.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매년 조사 발표한다. 전국 498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설문조사와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공직사회의 부패 정도는 그 나라의 선·후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180개 대상국 중 31위다. 국가청렴도를 100점으로 할 때 63점으로 비교적 상위에 랭크돼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38개 중 20권에 머물러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권익위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위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만족하지 말고 청렴도 상위등급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청렴은 윤리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와 시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다. 그 지역이 청렴하면 그 지역 시민도 행복해지는 법이다. 선진국일수록 그렇다.한편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으나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하위평가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청렴행정을 이끌 수 있는 힘인 만큼 분발이 필요하다.

2024-01-01

포스코 차기회장 선임, ‘KT 사례’ 재연되나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최정우 현 회장이 자동으로 연임에 나설 수 있게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KT 사례’는 지난 2022년 연말 국민연금이 KT 대표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 사실상 차례로 비토를 놓으면서 KT의 대표 선임 절차가 원점에서 시작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재계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6.71% 보유)인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 회장의 재연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자신의 거취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차기 회장 후보자 한 명을 내년 2월 중순까지 확정해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판단은 차기회장 선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지난 연말 ‘외부의 입김을 막겠다’는 취지로 회장 선임 절차를 개편하면서, 별도 공모절차 없이 최 회장을 1차 후보군에 포함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국민연금 생각이다. 차기회장 최종후보를 선정하게 될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는 총 7명인데, 이중 6명이 최 회장 임기 중에 임명됐다.국민연금이 포스코그룹 차기회장 선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회장 선출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박희재 서울대 교수는 “후추위는 이미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차기 회장 심사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 만약 현 회장이 3연임을 위해 지원한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공정성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포스코그룹 차기회장 선임 과정에서 ‘KT사례’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2024-01-01

이준석 신당, 대의명분 없이는 실패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예고한 대로 지난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창당을 선언했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6세로 당 대표에 당선된지 2년 6개월여만에 친정과 결별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탈당 회견 단상에는 본인뿐이었고, 그의 측근으로 불리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은 참석하지 않았다.이준석은 이날 탈당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집중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검찰과 경찰이 주도한 정치적 결사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칼잡이의 아집’이라고 직격했다. 심지어 “군인 정치를 이겨 내니 검경 결사체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윤 대통령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는 ‘검찰독재’ 프레임을 씌운 발언이다. 민주당과 똑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굳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준석은 이날 창당준비신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신당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현재 신당합류 인사 중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힌 1천400명 중 60~80명이 출마가능인원”이라고 소개했다.주목되는 부분은 이준석 신당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다. 일단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 세력화에 나서면서 보수 정치권 분열은 현실화됐다. 그러나 이날 회견장에 측근 세력마저 함께 하지 않고 ‘나홀로 탈당’을 한 것을 보면, ‘신당순항’은 일단 비관적으로 보인다. 추후 국민의힘 공천에 탈락한 비주류 인사들이 얼마나 신당에 합류할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이준석 신당의 최우선 필요조건은 ‘국민적 기대를 모으는 인재영입’과 ‘기존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이다. 그래야, 자신을 당 대표까지 키워줬던 친정을 배신한 대의명분이 생긴다. 이러한 명분없이 제3지대나 국민의힘 비주류들을 모아 ‘잡탕밥’ 같은 신당을 만들 경우 민심을 얻기가 어렵다.

2023-12-28

경북농업대전환 첫 결실, 혁신농업 활로 되길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경북농업대전환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경북도 농업대전환 시범단지로 선정된 문경군 영순면 혁신농업타운을 운영한 늘봄영농조합법인은 주주형 공동영농조합 법인에 참여한 80농가(110ha)에 총 배당금 9억9천8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1ha 기준으로 900만원으로 농민이 직접 벼농사를 했을 때보다 높은 금액이다.영순들녘은 매년 벼농사 한번만 지어왔던 곳이다. 그러나 시범단지로 지정된 올해부터는 110ha 면적에 콩과 양파 등을 중심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 이곳에서는 콩 수확이 시작됐고, 내년 6월까지 감자와 양파를 심어 이모작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합법인은 영순들녘에서 이모작을 통해 얻게 되는 생산액을 기존보다 3배가 높은 연간 24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사업은 특화작물 중심의 이모작을 공동 영농방법으로 경영해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령화되고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전국적 관심이다.시범단지에서의 첫 결실은 경북도 농업대전환 시도가 성공적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다.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은 지난 15일 열린 추진위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이를 확대해가는 과정에 풀어갈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많은 농민의 호응을 얻어 내는 게 중요하다.경북농업대전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재근 경북대 교수는 “하향식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가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지적이다. 또 효과적인 영농관리 시스템개발을 위해 디지털화하는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돼 농촌도 도시만큼 잘사는 곳으로 소문나 농촌으로 사람이 몰리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

2023-12-28

한동훈 비대위, ‘통합의 리더십’ 명심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저께(26일)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 지역구에도,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이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선승리의 과실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기득권(당중진, 친윤·영남권 의원)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이 수도권 험지, 또는 비례대표 후순위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한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방탄 논란’으로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발언도 수차례 했다. 그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후보만 공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에 요구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라며 동반자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총선승리를 위해 용산과는 별도로, 당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한 위원장의 이날 취임사는 대부분 수긍이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제1야당 대표와 운동권(1980년대 학번·60년대생) 특권세력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비판은 앞으로 진영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주당에서 “어떻게 취임일성으로 야당 대표에게 모독과 독설부터 뱉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국민의힘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대 없이는 총선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는 물론, 민주당과의 대화의 길도 모색해야 한다.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한동훈 비대위를 기대하고 있다.

2023-12-27

대기업 독점구조 깬 ‘대구로택시’의 쾌거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적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대구시가 만든 공공형 택시호출앱 대구로택시가 출시 1년만에 시장점유율 16%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단시간에 이렇게 빨리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대구형 택시앱인 대구로택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구시의 과감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에 대응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승객 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용, 안심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과감하게 지원한 것이다.특히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약자인 택시기사를 대신해 직접 관련기관에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도 했다.그 결과, 출시 1년도 안돼 월 호출 23만건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이 590억원이나 됐다. 카카오택시를 통해 역외로 유출될 수 있었던 192억원을 지역시장으로 되돌아오게 한 것이다. 현재 대구로택시는 대구 전체택시의 82%가 가입했고 대구시민 51만명이 가입, 이용 중이다. 승객만족도 평가서도 95%가 긍정적이다.대구보다 먼저 공공형 택시앱을 만들어 출시한 부산의 동백택시, 인천 이음택시, 수원의 수원e택시보다 높은 이용률을 기록한 것은 대구시의 과감한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구로택시는 전국 택시호출 시장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바꾼 첫 사례란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대기업이 지역시장에 누리는 독과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지자체가 해야 할 본질적 역할이다. 거대 플랫폼기업이 가격을 내리고 공정한 경쟁에 나서게 하기 위해선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역할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

2023-12-27

경북도의회 ‘과잉의전’ 출장, 비판받아 마땅

최근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한 경북도의회 친선교류단이 ‘과잉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에서 랴오닝성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에앞서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9년 12월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었다.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랴오닝성은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함께 중국 ‘동북3성’으로 불리며, 성도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 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국내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경북도와 랴오닝성 지방의회 간의 교류는 환영할 일이다. 양국간 교민보호와 경제교류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 등 지원할 사안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친선교류단 수행원 규모가 비대해 ‘과잉의전’ 논란이 이는 점이다. 배한철 의장과 농수산·건설소방·교육위 위원장 등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친선교류단 수행에는 사무처직원 9명과 통역 1명이 포함됐다. 의원마다 사무처 직원 1명씩 배정돼 사실상 비서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보통 지방의원 해외출장에는 규모가 크더라도 사무처 직원 3~4명이 동행하는게 관례다. 친선교류단의 출장비는 모두 2천500여 만원 정도이며, 1인당 약 130만원씩 소요됐다. 배 의장은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동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부당하게 지출된 지방의회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하며, 앞으로 출장비 문제를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지방의원들의 출장경비는 모두 주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랴오닝성 교류단 규모의 비판여론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2023-12-26

소멸위기의 봉화·영양, 양수발전소에 목맸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건설 예정인 양수발전소 사업 공모에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나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유치 경쟁을 벌이는 기초단체 중 3곳 정도를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최오지로 꼽히는 봉화군과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희망하고 범군민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봉화군은 2019년 유치에 실패하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봉화와 영양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국 최오지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군은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고 고령화율이 40%에 이른다. 전국 200여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수가 두 군데 모두 최상위권이다.영양군은 울릉도를 제외하면 전국 기초단체 중 인구가 가장 적다. 사망률이 출생률의 9배에 이른다. 두 지역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최소화할 대안으로 양수발전소 유치 말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하부 저수지에 물을 내려보내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상부 저수지로 물을 올리는 방식이다. 수질오염이나 소음이 적고 발전량을 조절하기 쉬워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봉화·영양군은 총사업비 2조원 규모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상주직원 등 인구가 늘고 지역발전기금 및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효과까지 기대한다. 현재 양수발전소가 있는 양양, 무주 등지 홍보관에는 연간 10만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한다.봉화와 영양지역민은 양수발전소가 두 지역 발전을 가져올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하며 유치에 결사적이다.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지역소멸에 대한 주민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7월 산업통상부 장관을 찾아 두 지역에서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 두 지역의 염원이 성사되길 바란다.

2023-12-26

차기 CEO인선 중 화재 겹친 포스코 ‘뒤숭숭’

지난 23일 화재로 상당수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하루 뒤 2·3·4고로를 재가동하며 정상가동에 들어갔지만, 포스코 그룹 내부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포스코측이 “화재에 따른 설비 가동중단 시간이 짧았던 만큼 철강 제품 생산·수급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정부 서울청사와 포항제철소 간 긴급 영상회의까지 열고 “일시적 가동중단이라도 조선·자동차 등 수요 산업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원인 파악과 조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로서는 내년 초 최정우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후임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라, 이번 화재가 미칠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주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3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의 의사 표명과 관계없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최 회장이 연임 도전 의사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최 회장은 재임 기간에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분야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2021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경영역량을 보여 왔다.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포스코 회장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직을 내놓는 수난을 겪었다. 문재인 정권 초인 2018년 7월 회장에 취임해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도 현 정부와의 관계가 순탄하진 않다. 지난해 8월 태풍 힌남노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최 회장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최종 후보 1인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후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를 내놓을 때까지 거취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소문난 최 회장의 3연임 여부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3-12-25

TK 역대급 국비 확보, 지역경제 상승효과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는 8조1천억원, 경북도는 11조5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는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대구와 경북은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돼 큰 다행이다.대구시와 경북도, 기초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이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도 있다. 어렵게 확보한 우리지역의 예산을 해당 자치단체가 얼마나 내실있게 쓰고, 집행된 예산이 지역경기 진작과 경제발전으로 잘 이어지느냐는 하는 것은 지금부터 풀 지역의 과제다.특히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 가운데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내년도 대구시 예산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설계비 100억원이 반영돼 통합신공항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대구 미래 5대 신산업 분야에도 3천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과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예산도 포함됐다. 또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 사회간접투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경북은 지역 최대 현안의 하나인 영일만횡단대교 사업비 1천350억원이 노심초사 끝에 반영되는 쾌거를 얻었다. 또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비와 SMR 제작지원센터 건립 등 원전관련 예산이 모두 반영됨으로써 경북의 에너지산업 백년대계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주요 SOC사업으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사업이 포함됐다. 포항은 1조4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신성장 혁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구체화되는 내년에는 대구와 경북이 한반도 남부경제권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집행은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2023-12-25

서울도 따라한 ‘대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변경’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 서초구와 관내 대형마트는 지난 20일 상생 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 5월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가 한창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시민의 64%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일전환 건의서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은 중소유통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결과,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는데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유통학회가 대구시내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일 평일전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525명(87.5%)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일요일에 쇼핑하기가 편해져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대구시의 대표적 규제혁신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정책을 서울시 자치구가 벤치마킹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대형마트 등장으로 전국의 골목상권이 치명타를 당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계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3-12-21

먼섬 특별법 통과, 울릉도 발전의 초석되길

울릉도와 독도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를 통과한 것이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은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상임위 단계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울릉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에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국토 외곽 먼섬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 공급 등의 주민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했다.울릉도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울릉 주민의 90% 정도가 오징어 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를 받쳐줄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1만t에도 못 미쳤다. 2012년 7만t과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울릉수협 소속 어선이 1990년 474척 있었으나 작년에는 138척으로 줄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울릉군이 오징어 축제 개최를 할지 말지를 고민할 정도라 하니 위기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게다가 정주 여건도 최악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택보급률과 교통, 의료, 복지, 교육, 통신 등 어느 하나 열악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66%가 기회가 되면 육지로 이주할 생각이라 한다. 인구소멸도 걱정이다. 1975년 3만명에 육박하던 섬 인구가 올해는 9천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3천여 섬 가운데 해상영역이 가장 넓어 국경수비대로서 역할이 막중한데도 이곳은 인구가 떠나는 섬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말대로 특별법 마련이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어 주민 생활이 크게 향상됐으면 한다.

2023-12-21

대구경북 중장년층 ‘나홀로 가구’ 많다니 걱정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40~64세) 1인가구 비중이 대구는 39.8%, 경북은 37.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20대 이하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상과 대조적이다.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750만2천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대구의 1인 가구는 32만6천866가구, 경북은 41만8천가구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나홀로 가구’가 보편적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전국적인 현상과는 달리, 대구경북에서 유독 중장년층 1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은 독립해서 사는 청년층의 외지유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10년간의 인구통계를 보면, 이 지역에서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유출된 인구(21만4천290명)중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중장년층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다. 한창 왕성하게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할 중장년층 중 상당수가 동거 가족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사회적 동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중장년층 1인가구는 조만간 ‘독거노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연소득의 절반에 못 미칠 정도로 취약하다. 반면, 주거·생활비와 부채 부담은 많다.우리나라는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 사회복지제도가 ‘다인(多人)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 한해 가족수당형태로 연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이제는 건강과 의료, 주거 안정성 같은 복지 시스템을 ‘나홀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혼자여도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2023-12-20

대구 신규분양 0건… 관련기업 死地에 몰렸다

대구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 한해 대구에서는 신규 분양된 아파트가 단 1건도 없다. 분양과 관련한 업계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과거 한 번도 경험 없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대구시에 경기부양책을 호소하고 있다.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이 활성화돼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틈새시장에 놓인 분야로 분양대행, 광고대행, 인테리어업, 설계업 등이 있다. 관련기업 대부분이 영세하다. 최근 1년 내내 분양 물량이 없자 일부 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고, 또 일부는 희망퇴직, 등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줄도산은 불가피하다.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분양대행, 광고대행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산업은 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지난 수년 동안 대구지역의 아파트분양 시장은 호황을 누렸지만 사실상 외지건설업체의 잔치판이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에는 151개 분양단지가 있었고, 그중 120개 단지가 외지업체에 의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외지업체로부터 분양대행이나 광고를 수주받은 경우는 겨우 26개 단지뿐이었다.관련업계는 대구시가 외지건설업체가 지역의 공사를 수주하면 지역경기 부양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것처럼 분양·광고업체에도 제도적 보호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구지역의 아파트분양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황이다. 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 올해 3만가구가 입주를 하고, 내년도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거래 부진에 가격까지 폭락해 아파트 시장이 언제 회복 될 지 알 수가 없다.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이 장기간 불황기를 맞으면서 그 후유증이 관련기업에 심각히 미치고 있다. 틈새시장에서 경영을 영위하는 영세업체들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도 나와야겠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실태 파악과 단기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2023-12-20

경북이 태국 마약조직의 주무대였다니 충격

경북경찰청이 그저께(18일) 태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혐의로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했다. 기업화된 범죄조직을 갖춘 이들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YABA) 약 8만2천 정을 밀반입했다. ‘미친 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야바는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이다. 주로 태국에서 제조·유통된다.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과 각 지역 중간판매책들을 거쳐 경북과 대구, 경기, 울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 태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 넣어 밀반입하던 수법과는 달리 야구공 실밥을 뜯어 해체한 후 그 속에 있는 플라스틱 공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는 교묘한 수법을 썼다. 검거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가나 공단 인근에서 집단투약한 후, 상당수는 환각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유입되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어 걱정이다. 그 중 태국인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6천585명 중 태국인이 2천925명(44.42%)이다. 외국 국적 마약사범은 5년 새 3배나 급증해 조만간 3천명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범죄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이번에 경북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을 검거했듯이,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세를 꺾으려면 사정 당국이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사회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리현상인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2023-12-19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시민 열기 넘쳤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포항 범시민서명운동이 시작한 지 보름만에 참여 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범시민결의대회에 이어 범시민서명운동이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 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포항지역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 오랫동안 동분서주했다. 포스텍은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후원하면서 전국 최고이자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했다. 포항으로서는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곳에 연구중심 의대가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격이다.연구중심 의대는 공학과 의학이 합쳐진 개념이다. 치료에 집중하는 개업의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질병을 예측하고 백신 개발, 장기 재생, 의료기기 개발 등을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다.코로나19 경험으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다. 포항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어 의사과학자 양성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이주호 교육부장관도 KAIST나 포스텍과 같은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학평가 세계 28위의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가 설립된다면 한국 의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은 시간문제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지금이야말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낙후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전례없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포스텍의 의대 설립취지와 일치한다.연구중심 의대는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그것이 지방에 들어선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포항 범시민서명 20만명 조기돌파는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의 표출이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가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