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예산안 민생 최우선”…시정연설은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민주당,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을 내리면서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시행 당론을 반복한 데 대해선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의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들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金 특검·明 녹취 vs 李 사법리스크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11월 정국은 격랑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여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몰이에 나서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25일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반전을 꾀하려고 했다. 그러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여권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부터 공개 일정 없이 잠행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적 휘발성이 크고, 정국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섣불리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서 나온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정 관계가 봉합으로 갈지, 아니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의 시한을 11월로 정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논란의 범위가 김 여사를 넘어 윤 대통령으로까지 확산하게 된 만큼 특별감찰관으로는 야권의 공세를 막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김 여사에 대해 요구했던 4대 요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직접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녹음 파일로 분위기를 전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씨가 (연락을) 나눈 게 50회 이상이라고 하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화를)나눈 게 최소 2회 이상이라고 한다”고 추가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 활동에 치명상을 입게 돼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가,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 여권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는 11월 내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녹취록,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3

“韓 당정 일체와 단합… 尹 소통과 국정쇄신”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과의 소통,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은 국각기관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동력을 저하하고 있어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 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한 대표를 향해 “패권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3

국회 운영위 국감서 새벽까지 여야 설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2일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내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정국을 조성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명태균 씨) 녹취를 반복해 틀면서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탄핵 사유라고 우기고 있다. 이게 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민주당이 마음이 조급해서 엄청난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의원들도 녹취록이 ‘조작’된 증거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소리규명연구소’ 감정결과를 거론하면서 “(녹취록이) 세 구간이 편집·조작된 증거가 보인다”며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만약 짜깁기 된 녹취로 민주당이 공개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영진(달서병) 의원이 민주당 정진욱 의원에게 “저거 쓰레기네”라고 발언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 의원이 녹취록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원이 권 의원의 발언 도중 “특검하세요 특검”이라고 끼어들었다. 이에 권 의원은 “끼어들지 마. 그러지 마. 제가 할 땐 그러지 마라”고 경고하며 “저거 완전히 쓰레기네 저거”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정 의원은 “영진아 이해할게”라며 반말로 받아쳤다. 같은 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발언을 두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경악스럽다”고 말하자 “이재명 형수 욕설 틀어볼까요? 정말 경악스러운 건 이 대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덕담을 건넨 게 전부’라는 취지로 엄호하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소영 의원은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해명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캐물었다. 윤종군 의원은 정 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 하야’를 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요구했고, 추미애 의원도 “대통령의 탄핵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를 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빠져나가니까 지금 19%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정 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시라”고 응수했다. 한편, 운영위에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법사위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전달되지 못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2

홍준표 “尹 무너지면 차기 대선 없다…전면 쇄신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은 없다”면서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보수언론들조차 당 해체하라고 난리 치던 당시 당 지지율 4%를 안고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요청으로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탄핵 대선에 나갔다”면서 “유세기간 내내 냉담한 언론 반응과 조소 속에서도 꿋꿋이 15%를 목표로 뛰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15%만 받으면 대선자금 보전도 되고 당이 새롭게 일어설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탄핵 직후라서 무슨 말을 해도 메세지 전달이 안 됐을 때이고 심지어 관훈토론회 가서는 못된 패널로부터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윤통과 한뿌리인 한동훈이 동반자진(同伴自盡)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 더더욱 울화가 치민다”며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홍 시장은 “중국 제왕학에 제왕은 면후심흑(面厚心黑·대의명분을 내세워 무서운 얼굴로 상대를 몰아세운다는 의미)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폐일언하고 당은 방기(放棄·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 하시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쇄신하시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시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1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육성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음성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다음날 공식 취임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서 공천받아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명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거야?’(라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 전화가 았다”,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없었다”며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용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며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31

“공천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 ‘녹취 폭로’ 선 긋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31일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와 오찬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전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뒤 2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윤 당선인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녹취를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근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치라는 게 옳고 그름의 부분도 있지만 결국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한데 정치 레토릭(수사학) 측면에서 흠집이 계속 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나아가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 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대통령 취임날인) 5월 10일에 이뤄진 공천 발표”라며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31

“어디서 날 팔아 변명하나” 발끈한 이준석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공관위에서 그걸(공관위 자료를) 대통령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공천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 당 기여도나 대선 기여도, 여성에 대한 가산점, 경쟁력과 정체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지 몇 가지 녹음을 가지고 넘겨짚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상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김 여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윤 대통령도 저에 대해 이런 지시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대통령실이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느냐. 말미잘도 이것보다 잘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느냐.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人面獸心) 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1

울진에 온 尹대통령 “원전생태계 완전 정상화·부흥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원전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고 부흥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하는 원전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일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고준위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오는 2031년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2037년에는 경주 월성원전도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주)우진 대표, 김홍범 (주)삼홍기계 대표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당정 시너지로 정권 재창출… 김여사 문제는 11월 내 매듭”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변화와 쇄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면서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관이고,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견을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결국 등 떠밀리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미루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년 반 동안 해 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감찰관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김여사 특검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저희가 요청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정관계를 강조하며 “비록 소수당이지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당정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원내·원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느냐 하는 차원은 생각하지 않고, 당의 위기 극복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단장은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씨와 관련한 의혹이 날로 확산함에 따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당내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남인순 의원, 부위원장은 김교흥·박주민·이해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황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대책과 피해자·유가족 연대,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교육부 “내년 증원 재조정 불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전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 판단해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의정갈등 종식을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다 다음 주(11월 14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며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즌인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건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적대적 두 국가론’ 주창 北 폭주에 심각한 우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아스팔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통일 말자는 남북 2국가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엄지현 연맹 홍보자문위원이 진행을, 김유진 시민단체 ‘길’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 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출연진들은 북한이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겠다’라고 주장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남북 단절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토론에 이어 하민호 연맹 헌법수호분과 자문위원과 최미경 경기 동두천시지회 사무국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남북 2국가론을 규탄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북한군 러시아 파병’까지 감행하는 잇따른 도발을 자행,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폭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尹대통령 “TK통합 이끈 우린 지방시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도입했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장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수도권 일극 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법 제정도 우리정부에서 이뤄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 특성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각 정부가 비교 우위 및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더 지방 정부로 옮기고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성공을 뒤받침을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지 항상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10-29

오세훈·박형준·권영세·김기현·나경원 “ 대통령실은 결자해지·당은 소통하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은 29일 ”대통령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당은 당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김건희 여사 해법에 대한 이견,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하자, 당정 모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마친 후 낸 입장문에서 “지금은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고 여권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로 인해 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야당이 정권 쟁취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고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여당답게 중심을 지키고, 국민이 맡긴 권력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금의 정쟁에 ‘국민의 삶’은 없다.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9

“TK 행정통합, 미국 州 수준의 권한 부여해야”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9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주목해 보고 있다”며 “좋은 선례가 되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타 지역도 따라갈 것이고, 그런 기회에 분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TK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특별행정기관들 권한들을 이양하고 또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특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창원·마산·진해 통합 등을 거론하며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게 만들었다고 일이 더 잘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TK행정통합 문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적어도 미국 州(주) 수준의 권한을 여기에 줘야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 수평적 행정만 결합하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새로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또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을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에서도 일부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을 위해 만든 기회발전특구법으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이 생긴다”면서 “그 법에 대해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성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중앙-지방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안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또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확보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해외 방문 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 편람’ 개정 등으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관행을 바꿈으로써 지방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여야 ‘애도’ 한목소리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인사말을 통해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뿐”이라며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조위원 임명은 지체됐고 예산과 인력 지원은 요원하다”면서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회가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4-10-29

취임 100일 한동훈 대표 ‘특검정국’ 탈출구 찾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쇄신을 위한 5대 공약을 내걸었던 한 대표는 취임 후 ‘변화와 쇄신’을 기조로 활동을 이어왔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 및 외연 확장 등의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메시지와 함께 당 혁신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안팎 ‘김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뭔지 국민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100일 동안 밑 작업을 했고 우리가 정책정당으로서, 유능한 정당으로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한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은 그가 ‘원외 대표’로서 한계가 있는 점과 당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는 한 대표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계기이자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좌초된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당내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강해져 한 대표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그동안 한 대표가 띄운 핵심 현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부담이다. 한 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건의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내달부터 예고된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대처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이 정국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한 대표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세리기자

2024-10-29

“불안정한 당정관계 탓에 패배”… 201일만에 나온 ‘총선백서’

국민의힘이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등을 지난 22대 총선 참패 요인으로 명시한 총선 백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 당시 승부수 전략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 총선 패배 원인 7가지 항목으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276쪽 분량의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초 지난 6월 공개 예정이었지만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등으로 계속 미뤄지면서 22대 총선 이후 201일 만에 백서가 발간됐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 붙은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가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이슈들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했다.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은 반쪽 자리에 불가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일부 출마자들은 경선·결선 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이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나 국민 추천제같이 기존의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하며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했다.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속 공천, 징계 및 형사처벌 전략자 공천, 호남 인사와 사무처당직자 배려 부족 등 이슈가 불거지며 사천 논란으로 막판 내홍을 야기했다”며 “특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백서는 선거 전략 부재와 관련해선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에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읍소 전략으로 변하며 일관성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총선 당시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선도 혹평했다. 백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소수의 후보자들에게만 비공식적으로 공유됐다”며 “전반적인 사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후보자들은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가족플라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에서 패배 요인이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꼽힌다’는 질문에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8

여야 합의 한달만에 ‘민생협의체’ 출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가 28일 출범했다. 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손잡았다. 이 기구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 민생 법안 등의 국회 우선 심의·처리를 목표로 상시 운영된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합의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구 출범식을 가지고 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당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는 △여야 ‘2+2’ 민생협의체 운영 △상시 운영을 전제로 공개·비공개 협의 △합의한 민생법안 우선 심의·처리 △민생·공통공약 상호 교환, 실무 검토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각각 민생 중점 법안을 추리는 중이다. 여당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 마련 입법,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법안을 고심 중이다. 여야는 중점 처리 법안을 서로 교환해 검토한 뒤 차기 협의회를 가능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8

친한 “공개의총 하자”- 친윤 “논할 가치 없어”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친한계는 28일 공개 의원총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보고 공개된 형식의 토론을 통해 친윤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옳고 그른 것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 소구력이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공개 의총 제안에 대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친한계는 찬성 여론을 조성해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합의 추인 방식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친윤계는 공개 의총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친윤계 한 인사는 “공개 의총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꼼수”라며 “의총을 공개로 해서 ‘용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밖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떻게 여당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도 친한계의 공개 의총 제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내홍 확전을 막기 위해 물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다음 주 의총 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보시죠”라고 했다. 반대로 표결 가능성도 있다. 친윤계 한 의원은 “한 대표가 의원들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야지 추 원내대표와 담판을 지어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표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 의총을 열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8

韓 대표, ‘격차해소특위’와 서울가족플라자 동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 방문 행사에서 위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28

“TK신공항 건설, 尹대통령 적극 지원 약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외에 TK신공항 문제를, 윤 대통령이 지난주 면담에서 정책실장을 배석시켜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과 합의해 (TK신공항 건설은) 공공개발로 하기로 했고, 공적자금 지원 문제는 평택 미군기지를 이전할 때 공적자금을 지원해 이전한 전례가 있다”면서 “TK신공항 사업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보다 몇 배가 더 큰 30조의 사업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적극 해결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금 법제상으로는 기부대양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업체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고,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공적자금을 빌려와야 되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채무상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채무 계상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일단은 합의했고, 1급 공무원을 건설본부장으로 추가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획재정부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합의해야 하는데 대통령 정책실장이 추진해주기로 했고 공공·공영개발로 대구시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TK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대구의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잘하면 한반도 2대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봤다”며 “행정통합도 일단 출발은 좋다. 경북도와 합의를 해서 시도의회 부의 절차를 거쳐 동의가 끝나면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의원님들께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되면 서울과 대구가 대한민국 행정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대구경북특별시 양대 축, 한반도 2대 도시로 구상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꼭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행정통합을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올해 안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당초 목표인 2026년 7월까지 ‘TK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시기를 맞추려면 연말 내로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제처 심사 등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의원 입법’으로 해야한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의뢰를 하려했으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발의하기로했고 오는 12월에는 해야하지 않을까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구시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시의회 통과를 시킬 것이며 경북도의회에서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8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실이 27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면서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육아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7

‘특검·탄핵’ 총공세… 장외로 나선 야권

야권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내달부터 장외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장외 집회를 통해 특검 지지 여론을 결집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동안 악화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발판삼아 여당과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방침이다. 11월 14일 열릴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같은 군소 야당의 ‘대통령 탄핵’ 구호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4-10-27

韓 “개인 아닌 대표로서 대통령에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최근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이견을 존중·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이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없다”고 직격하며 “그것이 큰 차이고, 국민의힘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다른 또 하나는 복지를 보는 관점”이라며 “민주당은 회사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25만원 주겠다. 받고 콜 5만원 더’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상향할 기회가 남았고, 그곳에 숟가락을 얹고 올라타야 한다”면서 “거기서 얻는 과실을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 성장을 위해 희생하라는 정당을 누가 찍어주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7

의총 앞둔 與 ‘특별감찰관’ 내홍 점입가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 시기와 표결 방식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김 여사 논란을 잠재울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내달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 만큼, 김 여사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친한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원총회 역시 이번 주 내로 열어야 한다며 한 대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는 의견수렴 기간 등이 필요하므로 국정감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11월 1일 이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친윤계는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연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맞서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4-10-27

박정희 45주기 추도식…韓 “변화와 쇄신 길 가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창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족과 한동훈 대표,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김관용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오세훈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등 박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도 ‘그 애국심과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추도식이 끝난 뒤 추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지도자”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 안보, 평화통일,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전날 선친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 전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일부는 한 대표, 추 원내대표 등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6

46 47 48 49 50

많이 본 뉴스

尹 대통령 “예산안 민생 최우선”…시정연설은 불참

민주당,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요구

金 특검·明 녹취 vs 李 사법리스크 ‘분수령’

“韓 당정 일체와 단합… 尹 소통과 국정쇄신”

국회 운영위 국감서 새벽까지 여야 설전

홍준표 “尹 무너지면 차기 대선 없다…전면 쇄신해야”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육성 나왔다

“공천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 ‘녹취 폭로’ 선 긋는 대통령실

“어디서 날 팔아 변명하나” 발끈한 이준석

울진에 온 尹대통령 “원전생태계 완전 정상화·부흥 박차”

“당정 시너지로 정권 재창출… 김여사 문제는 11월 내 매듭”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

교육부 “내년 증원 재조정 불가”

‘적대적 두 국가론’ 주창 北 폭주에 심각한 우려

尹대통령 “TK통합 이끈 우린 지방시대 정부”

오세훈·박형준·권영세·김기현·나경원 “ 대통령실은 결자해지·당은 소통하라”

“TK 행정통합, 미국 州 수준의 권한 부여해야”

이태원 참사 2주기 여야 ‘애도’ 한목소리

취임 100일 한동훈 대표 ‘특검정국’ 탈출구 찾을까

“불안정한 당정관계 탓에 패배”… 201일만에 나온 ‘총선백서’

여야 합의 한달만에 ‘민생협의체’ 출범

친한 “공개의총 하자”- 친윤 “논할 가치 없어”

韓 대표, ‘격차해소특위’와 서울가족플라자 동행

“TK신공항 건설, 尹대통령 적극 지원 약속”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

‘특검·탄핵’ 총공세… 장외로 나선 야권

韓 “개인 아닌 대표로서 대통령에 반대”

의총 앞둔 與 ‘특별감찰관’ 내홍 점입가경

박정희 45주기 추도식…韓 “변화와 쇄신 길 가겠다”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EBS 세계의 명화] ‘뮤직 박스’…평범함 뒤에 숨은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

대구 북구, 오는 19일부터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일본제철, 5년간 약57조원 투자··· 한·일 철강 ‘탈탄소 경쟁’ 본격화

미 수출통제 ‘효과는 있지만’···중국, 한국·일본·대만으로 공급망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