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 韓美日 3국 협력 필수”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세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또 “우리는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었다.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으며,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각국 정상의 교체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협력은 지속적이며 공고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며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이재명, 당대표 서울 경선 92.43%…누적 89.9%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로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발표된 서울 지역에서 92.43%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6.27%, 미래 세대를 앞세운 김지수 후보는 1.3%를 득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9.18%를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0.82%, 김지수 후보는 0%를 기록했다.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된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이 후보는 89.9%, 김두관 후보는 8.69%, 김지수 후보는 1.42% 득표율을 기록했다. 비록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여론조사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즉, 이 후보가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대표 선거와 달리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위원 레이스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지역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 20.88%로 1위를 했다. 뒤이어 전현희 후보는 17.4%, 김병주 후보 15.34%, 한준호 후보 14.25%, 이언주 후보 10.9%, 정봉주 후보 8.61%, 민형배 후보 7.48%, 강선우 후보 5.13% 순이었다. 경선 초반만 해도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최근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여파가 반영되면서 6위로 밀려났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8.63%), 김병주(14.30%), 정봉주(14.17%), 한준호(13.78%), 전현희(12.75%), 이언주(11.43%), 민형배(9.90%), 강선우(5.05%)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대상의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7

유영하 “때만 되면 내부 총질”…유승민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17일 유승민 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때만 되면 이때다 싶어 내부로 총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다”며 “그의 총구는 늘 바깥의 적이 아닌 내부로 고정되어 있고, 때만 되면 내부를 향해 난사를 해단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 문제인지가 아니라 내부의 조그마한 실수나 틈으로 그것이 보이면 그의 총구는 어김없이 불을 뿜는다”며 “뜬금없고 공감 없는 그의 말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한풀이 같은 넋두리에 아무도 흥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묵언수행하면서 세상이 왜 자신의 주홍글씨가 ‘배신’이라고 지칭하는지를 되돌아보라”며 “이제는 곁에 남아 있는 이들도 없다던데 이 또한 하늘의 이치”라고 했다. 유 의원이 유 전 의원의 주홍글씨에 배신이 새겨져있다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원내대표였던 유 전 의원에게 한 말과 연관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이라는 단어는 없고 ‘일제의 패망’이란 말이 딱 한 번 등장했다”며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7

尹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권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방안’ 수용 언급…향방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3자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과거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채상병 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특검은 필요하다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의 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野 “친일 매국 정권”- 與 “정치적 선동”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場)이 돼야 할 광복절 기념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기념 행사를 열었다. 광복절 정부 주관 행사와 광복회 행사가 따로 열린 건 1965년 광복회 창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 행사 대신 광복회 행사를 찾은 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맞섰다.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 경축식을 거행했다.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회장이 이날 불참하면서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고,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같은 시각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진행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밝혔다.이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들이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정부 행사에 불참한 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고 비판했다.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정부 주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불참하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4-08-15

“北과 실무형 대화협의체 설치… 어떤 문제든 논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새 통일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3-3-7 구조의 이른바 ‘윤석열표 통일 독트린’ 구상이다.3대 비전에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가 담겼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며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민간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허위 선동과 사이비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5

尹 대통령, 北에 남북 간 실무 차원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 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 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 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 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5

윤 대통령 “독립 영웅 정신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 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지만,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이 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씨 등도 참석했다. 또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전쟁 참전용사인 조부, 월남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둔 공병삼 소방관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초청받았다. 이밖에 해외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도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공감 어렵다는 분 많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한 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는 등 확전을 자제했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의 여론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면서도 더 이상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복권’ 김경수 “우리 사회 보탬될 길 고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됨에 따라 정치권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김 전 지사의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김 전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유학차 독일에 머무르며 연말쯤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친문계 인사들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항할 가능성도 있다.야권 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친노·친문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시련의 시간은 담금질하는 시간”이라며 “갈라진 대한민국이 새롭고 하나 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은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 본다”고 적으며 환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정부가 13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곧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는 강정애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의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3

박성재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3

갈등 봉합 미래로… 광복절 특사 121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한 정치·경제인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13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등 121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외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친문계 적자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장관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 안종범 전 수석, 권오을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또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통력 확보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 포항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홍준표식 ‘묻지마 TK통합’ 곤란 시도민 의견 듣고 충분히 합의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문제를 두고 ‘홍준표식 묻지마 통합’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촉구했다. TK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향후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TK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먼저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TK지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를 되물었다. 이어 홍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사회적-행정적-정치적-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는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금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TK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면서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하 연구관이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기준·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TK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TK행정통합을 추진하려면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변화보단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임 의원은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150만ha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 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비단 TK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尹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복절 특사·복권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국정원 여론조작’에 관여한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재계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219명이다. 오는 15일 0시부로 특사·복권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정부, 김경수·조윤선 등 광복절 사면·복권안 의결

정부는 13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8·15 사면·복권 대상자가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면·복권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尹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첫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공식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 및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정현안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도 구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 메뉴로는 한우 갈비와 솥밥, 소고기 된장찌개, 굴비구이 등 한식 메뉴가 올랐다. 윤 대통령이 평소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와 고령의 연세를 고려해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8월 선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조문 당시 “UAE(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대통령 시절에 어려운 일, 큰일을 해주셨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2009년 이 전 대통령의 원전 사업 수주가 토대가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尹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각각 내정됐다.대통령실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감한 국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 전문가보다는 안보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따른 인선”이라고 했다.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김용현 경호처장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은 김관진 전 실장 이후 7년 만이다. 군 안팎에서 손에 꼽히는 연합·합동작전 전문가다. 안보실장에서 자리를 옮긴 장 특보는 북미관계, 북핵 문제, 미·중·일·러 4강 외교에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국방안보분야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스타일로 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했다.김 실장은 신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안보 현안에도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장 특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끌어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與 4선 중진 의원들 “김경수 복권 부적절”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12일 한동훈 대표와 오찬 간담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도읍·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구 4선 중진인 당 정책위의장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참석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김 전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를 저지른 데다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복권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한 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 대표와 주고받았다. 또 한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고독사 문제와 전기차 화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 또는 국민 실생활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본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野 6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가운데)·조국혁신당 신장식(왼쪽)·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야6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2

尹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석수는 의결정족수인 200석에 못 미치기에 방송 4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하는 건 뭘 뜻하는 건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 국민을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며 “여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면 헌법 개정안을 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한 것 때문이라도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실태나 현주소를 조사할 필요성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난번에 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여당과 용산이 수용하지 않아 방송4법을 처리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실태와 현주소를 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우 의장이 국정조사에 대해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 의장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12

홍준표, 한동훈에 “김경수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 반대”…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반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이라며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야당이 폭주하는 국회대책이나 세우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실에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尹 대통령, 국방부 장관 김용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김형석 임명 철회, 광복절기념식 불참”

오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둔 가운데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김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광복회가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독립운동가단체들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김 관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또한 항단연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초청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 참석을 거부하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에 앞서 전날 이종찬 광복회장도 광복회 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공식적인 광복절 행사에 안 나가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참 사유에 대해선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회장은 “용산에서 내게 ‘광복절 행사에 나와주십시오’ 했지만, 나는 ‘못 나간다’고 했다”며 “그쪽에서 ‘어떻게 해야 나오시느냐’고 해서 나는 ‘우리 정부하에서는 건국절 시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다. 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도저히 후손들에게 참석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범야권에서도 신임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가세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현재 당 차원에서 경축식 불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 중 하루, 이틀 사이 공식적인 참여, 불참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새로운미래 이영주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있다면 임명을 보류하고 해당 인사를 다시 검증하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반대와 검증 요구의 목소리를 짓밟고 김 관장을 임명했다”면서 “광복회와 독립운동기념단체들, 주요 정당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뉴라이트 8·15 광복절 기념식 개최의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1

‘권익위 간부 사망’ 입장 밝히는 국힘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분노와 증오의 메시지를 거두고 죽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24-08-11

김경수 복권 놓고 여야 ‘신경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여러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선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3일께 김 전 지사가 포함된 광복절 특사·복권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 전 대표는 전날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경기지역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측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 복권 의사를 물어오자, 이에 동의하고 복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다.여권에서는 영수회담 전후로 이 전 대표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재작년 12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고세리기자

2024-08-11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법무부 차관을 11일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심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박형남기자

2024-08-11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尹 대통령 결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 있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0일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복권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 등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 오전만 해도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이었지만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런 변화에서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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