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이시바 일본 총리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계속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면밀히 계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경보정보를 공유하며 한 몸처럼 대응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이 가동하고 있는 미사일 경보 정보 시실간 공유체계를 면밀히 가동하고 핵과 미사일, 불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양국 정상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더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역시 불법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위협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한일 양국 그리고 한미일 3국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에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회담은 오후 3시 45분쯤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 회담 시작 전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한국인 최초,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정치권 한목소리로 축하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밝혔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높이신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면서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축하를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며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며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쁨의 전율이 온 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강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며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는 그의 말을 마음에 담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라며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깊숙이 각인될 순간이 아닐까 한다”며 “한강 작가님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그래서 촛불같은 문장이 전 세계에 빛을 조금 더 더한 날”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비로소 세계 독자들과 더 넓고 깊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 청년들은 물론 선후배 문인들 가슴에 용기와 희망의 꽃씨를 심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최상목 “‘대왕고래’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 사업 대상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라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시추를 해서 성공 여부에 따라 실제 가스전 개발로 이어질지 판단하는 만큼, 각각의 사업으로 보기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0

국정감사 브리핑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100억원 넘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사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2022년 17개소에서 지난해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 2022년 90명에서 지난해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 “뉴딜·혁신성장펀드 65% 서울·경기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딜·혁신성장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기에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뉴딜펀드를 조성했고 정권 교체 이후인 2023년부터는 뉴딜펀드의 명맥을 잇고 벤처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중이다. 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투자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투자액 7조 2667억원 중 서울 소재기업에 2조 8119억원을 투자해 전체의 38.7%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 1조 9483억원(26.8%), 인천 3181억원(4.4%), 경북 3068억원(4.2%), 부산 2473억원(3.4%), 울산 2360억원(3.2%)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176개 기업 중 서울 소재 기업이 508개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경기 258개(21.9%), 대전 76개(6.5%), 충북 53개(4.5%), 경북 35개(3.0%), 전남 30개(2.6%) 순이었다. 이 의원은 “3조가 넘는 정책자금이 투입됐는데 결국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초 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지역별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정원 미달률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2044곳 중 1002곳)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31곳 중 17곳)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청이 56%로 높았고 울산청도 55%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전국에서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부족해 지구대·파출소와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영주 파출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으나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0

尹-韓, 재보선 끝나고 만난다 ‘단일대오?’ ‘빈손독대?’ 귀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 별도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지 보름만이다. 의정 갈등,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던 당정 관계가 독대를 계기로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겨눈 야당의 상설특검 등 탄핵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 명태균씨 문제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독대를 통해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 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이라면서 “김 여사 이슈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관심사는 한 대표의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 지 여부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김 여사 외부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대표도 이날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에 대해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김 여사는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앞으로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한 바 있다. 친윤계 등에서는 한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 있는데 한 대표는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공세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해법을 마련해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면 삐그덕거렸던 당정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반대로 ‘빈손 독대’라는 평가가 나올 경우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명태균 폭로에 與 위기감… “협잡꾼” 조기진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씨의 폭로로 여권에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야당이 명씨 의혹에 대해 국정 농단과 특검 등을 언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당은 “정치브로커”, “협잡꾼”이라 표현하며 조기진압에 나서고 있다. 명씨는 10일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입당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선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며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라고 (내게)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가 (날짜를) 말하니까 진짜 갔다”며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또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복수의 여권 인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의 폭로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처음부터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못했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는 사기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며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명씨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57만건이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명씨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李지사 “TK통합 중재안 조만간 좋은 소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새로운 형태의 통합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으므로 조만간 좋은 소식(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추진 무산 선언에 대해서는 “맞대응하기보다는 (홍 시장과) 조용히 만나서 최대한 추진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청사 규모·위치와 시군 권한 문제 등 시도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묻자 “시군 권한은 강화해야 하고 홍 시장이 (시군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의가 된다”며 “시군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하면 도청 신도시는 행정복합 도시로, 대구는 상업 도시로 키우겠다”며 “통합을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래야 지역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군 권한 문제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해 시도가 사실상 논의를 중단했다가 행안부, 지방시대위와 함께 다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0

재보선 앞두고 與野 대표 부산行… 민심 잡기 ‘총력전’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가 주말 동안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만을 뽑는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저울질하는 첫 시험대이므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상황이다. 야당이 재보선에서 지난 총선처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움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를 찾아 수성과 탈환을 위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는 9일 오전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원 사격을 펼쳤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을 정상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침례병원은 부산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지난 2017년 재정악화로 문을 닫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정치 싸움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공세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후보를 지원해달라며 유세했다. 이 대표는 “이번엔 한번 바꿔서 써보라”며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양측 대표는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인천 강화 유세 현장에 이어 이날도 “대의민주주의란 대리인이 잘하면 상 주고 못 견디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 “탄핵 이야기는 한 적 없는데 여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했다고 우긴다”며 여당의 비판에 응수했다. 한 대표는 이에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것”이라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이 대표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양 당의 총력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싱가포르와 미래 분야·안보 전략적 공조 지평 확장”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싱가포르는 교역 투자와 같은 전통적 경제 협력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스타트업·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분야와 안보에 관한 전략적 공조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싱가포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많은 공통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수출 지향적인 국가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인재 양성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키워 동포 여러분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박재용 싱가포르 한인회장,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 유지혜 싱가포르 국영방송(CNA) 앵커, 싱가포르 축구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송의영 선수 등 동포 150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명태균 논란에 與野 ‘신경전’ 與 선 긋기 vs 野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명태균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맹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에 대해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국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가 감히 자기에게 어쩌겠냐고 말도 하던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 채널 출연해 “이 사람의 정체는 정치 거간꾼”이라며 “정치 거간꾼의 한마디, 한마디에 여권의 기상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도 명씨에 대해 “일방적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까지 명씨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여권 정치인들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이다. 명 씨에게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그와의 친분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국정감사 브리핑

◇김위상 의원 “국민 90%, 정년 이후 계속고용 필요 찬성”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임금수준 감액 의견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전 의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경북 가장 커 국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지역 간 최대 3.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지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948만 541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비례) 의원이 교육부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경북과 가장 적게 지출한 세종시의 차이는 3.3배였다. 세종은 학생 1인당 285만 3022원을 지출한 것에 그쳤다. 경북은 전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평균 588만 6944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574만 5171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12위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지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지역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업의 차이 △지역 간 재정여건 차이 △지역 규모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차이가 3.3배까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정부 광고 비중…전국지 커지고 지역지 작아져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 비율이 전국 신문 위주로 증가하고 지역 신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신문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400만원이었다. 이후 전국 신문은 2023년 57.3%인 1370억 1500만원을 기록했고, 올 8월말 현재 더욱 늘어나 817억6300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광고에서 지역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 신문은 2022년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300만원을 수주했다.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100만원이었고 올해 8월말 현재 광고액은 42%인 591억2900만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 신문이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500만원에 불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한국자유총연맹 권순철 사무총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권순철 사무총장이 지난 7일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더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세계자유민주연맹·아시아태평양자유민주연맹 연차총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관련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세계자유민주연맹·아시아태평양자유민주연맹은 1954년 6월 15일, 대한민국 진해에서 개최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창립총회에서 태동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 증진 활동에 힘쓰는 민간외교협의체로, 6·25 한국전쟁 이후 동서냉전 시대에 세계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창립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권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의 수호자로서 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명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인권 유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회원국 여러분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이재명 vs 김건희 여사…여야, 국정감사서도 정쟁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사안이 등장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이 속출했다.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 법무부 장관의 수시지휘권 발동을 요구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파행이 빚어졌다. 고인이 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맞섰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적 위위를 앞세워 증인을 단독 채택하고, 해당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의결해 강제 출석시키는 패턴을 반복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야당이 국정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흐르는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면서도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자리에서 민주당은 온갖 의혹을 ‘아무 말 대잔치’ 하듯 던져가며 정부 흔들기에만 몰두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환경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차질없이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1300만 영남권 국민 여러분의 중요한 식수원인 만큼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취수원에는 매년 용수부족, 수질오염, 녹조발생 등 논란이 있어 왔지만 대구시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부산의 현재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주요 취수예정지인 안동댐의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비교한 결과, 낙동강 하구언2 와 서낙동강 1∼4 측정지점에서는 3mg/L 이상의 수질 결과가 나타난 반면, 안동 1∼4 측정지점에서는 1mg/L 이하의 가장 좋은 수질 결과(1급수)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BOD는 1mg/L 이하의 경우 매우 좋음 등급으로 분류돼 간단한 정수과정만으로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3mg/L 이상은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정수과정만 거쳤을 경우 공업용수로 사용한다. 우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에서 안동댐에 퇴적돼 있는 중금속 용출을 우려하지만 지난 10년간 안동댐과 취수예정인 지점(안동1) 수질검사에서 중금속이 측정된 것은 6차례에 불과했다”며 “측정된 6차례의 결과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람건강보호 기준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동댐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적은 거의 없다”며 “지금까지처럼 중금속 용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대구시에서 취수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안동댐 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대구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중금속 용출 특성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이후에도 후속적인 정밀 조사 역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경북지역 해안침식 우려심각수준, 예산 신속 집행 必

지난해 연안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이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우려심각비율(우심률)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우심률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D 등급의 합계 비율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 개소이며, 우심률은 전체의 약 44.3%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북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 △전북 36.4% △전남 35.6% △경남 23.7% △경기·울산·인천 20% 순으로 집계됐다. 연안침식의 우려가 큰 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 31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억4500 만원이며, 실집행률은 46.9%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이다.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은 590억 8100 만원 중 실집행액은 499억 3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4.5%(전년 대비 0.4%p 감소)였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 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 침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싱크홀 유발하는 하수도 노후화율…대구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구가 하수도 노후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다. 광역 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하수도의 경우 대구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해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대구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로 가장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된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상수도 노후화율의 경우 서울이 66.1%로 가장 높았다.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0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다.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수자원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尹 대통령 “낮은 지지율 의료 개혁 장애…국민 지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의료 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의료 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안보·방산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아세안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방산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 당국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세안이 그동안 단합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며,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오는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8

‘대왕고래’ 예타 필요- 대상 아냐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포항 인근(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7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총사업비 5000억원짜리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원짜리 비대상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내부회의 문건에도 총사업비가 5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끝까지 예타를 안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투입되다보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고 맞섰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안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광역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0억원 미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성공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57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또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시추업체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하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7

“TK행정통합, 정부 관심·중재 노력 필요”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이 대구·경북(TK)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통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매주 회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잘 진행하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TK행정통합이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일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TK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이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4개 기관이 매주 통합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인구 500만 메가시티일 때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TK행정통합 역시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K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의사에 따른 것이 최우선인데 약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며 “행안부의 차관보가 직접 일주일마다 회의를 중재하면서 다시한 번 불꽃을 살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권한 이양을 비롯해 많은 선물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 장관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TK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냈으나 논의 단계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국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7

국힘, ‘韓 공격사주 의혹’ 김대남 당무감사위 조사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해 한 대표는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의진 중앙윤리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남 전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당헌·당규 위반 등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윤리위가 구성됐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일 탈당을 했고,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도 사퇴했다. 신 위원장은 “문제가 된 행동이 당원일 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조사할 이유가 많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조사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7

국정감사 브리핑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농협 등 장애인 고용 외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미이행으로 196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농협은행도 5년간 총 138억69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하는 제도이며 미준수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9억6400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수협은행은 25억7000만원, 수협중앙회 5억4200만원 등이다. ◇구자근 의원, 국세청 청년인턴 ‘역대급 꿀알바’로 전락 국세청의 청년인턴 제도가 사업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다수가 중도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에 그쳤다. 올해도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인턴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 등에는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방치 상태다.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청년 인턴제도가 이처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인턴 제도와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 월성원전 2, 3, 4호기 폐로 정황 의혹 제기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26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 3, 4호기 전체의 영구 가동 중지 및 해체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을 수신자로 하는 사내 공문에서 월성원전의 냉각수로 쓰이는 중수 전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신축 공문을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서 원전해체사업부는 월성 원전 1,2,3,4호기의 중수 2000t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중수 드럼 1만개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을 계획했다.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6월에는 월성원전 사용 중수 80t을 42억원에 중국 친산원전에 판매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략물자인 중수를 중국에 판매하고 월성원전 4개 호기 전체 분량의 중수를 저장하는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월성원전 전체를 폐로할 의도로 보여 충격이며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7

“한국·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원전 협력 확대가 골자인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탄 원전은 지난 1986년 완공 직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바탄 원전 가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4-10-07

최민희 위원장에 악수 청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2024-10-07

尹,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 아세안정상회의 참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출국했다. 지난 9월 22일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 중이라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저녁에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국빈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4-10-06

막오른 22대 첫 국감, 與野 난타전 예고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각각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공세를 펼치며 국감 기간 내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들이 줄줄이 소관 상임위 감사를 받는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 의혹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이 약 100명인데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예견된다. 야당은 업체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행안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등 불법 증축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정조준하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를 국감장에 세워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총공세를 펼치며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특검법 재발의를 위한 포석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이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예정된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0-06

10·16 재보선 앞둔 여야…주말 총력전

10·16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의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만큼 당 대표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 보일 기회인데다, 총선 이후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말 동안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에 머물렀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지만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과 다자구도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4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인 만큼 지역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중앙당은 측면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새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또 김건희 여사 이슈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유세 총력전 외에도 대통령실을 향해 김 여사 이슈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일까지 현장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도 상황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인천 강화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출동해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 인천 강화군은 역대 9번의 군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7번 승리할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계양을)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보궐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 패배 뒤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재보선을 통해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징치해도 안되면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인가. 선거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법에 의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구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6

올해 해파리 쏘임 사고 경북 977건 발생…전국 두번째로 많아

기후위기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 급증한 해파리 쏘임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경북 지역에서 9월까지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수가 전국 두번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파리 쏘임사고가 4224건으로 집계됐다. 20203년 전체 753건 대비 5.6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1310건) 다음으로 경북이 9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618건, 제주 610건, 경남 441건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북이 2023년 한해 동안 6건에 쏘임사고가 있었던 것에 비해 올해 977건으로 1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들의 해파리 제거량은 6324건이다. 지난해 전체 1176건 대비 5.4배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해파리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았던 해파리 제거 예산 16억원이 올해 9월에는 이미 모두 소진되고 없는 상황”이라며 “더워진 날씨로 해파리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대응은 쉽지 않다. 해파리가 급증하면 대부분 어민들은 어업에 나서지 않고 있어 그 피해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자연재해로 인해 재해보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어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그 책임을 어민에게 돌릴 것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10·16 재보궐 총력전, 부산 향한 韓·강화로 간 李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으로 향해 후보지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우선 한 대표는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후보 지원을 위해 5일부터 이틀동안 부산에서 후보 지원에 나선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여당 우세 지역이긴 하나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소홀할 수 없다. 이에 한 대표는 금정구 남산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주변 상가와 지하철역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6일에도 성당 미사를 비롯해 인근 공원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강화도로 향했다. 강화군은 역대 9차례의 군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7차례나 승리한 여당 텃밭이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여권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분산의 틈을 노려 이 대표가 직접 나선 셈이다. 이날 오전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강화군 경인북부 수협 강화지점으로 발길을 이어가며 집중 유세에 나선다. 이후엔 강화군 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다. 여당 텃밭을 뺏길 수 없는 국민의힘도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힘을 보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강화 대룡시장, 외포리 젓갈시장 등을 방문해 박용철 강화군수를 지원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김대남 거취는? 韓대표 이어 대통령실도 사퇴 압박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거취에 대해 여권 내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에 이어 비서관 사칭 논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김 전 행정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김 전 행정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시기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서울보증보험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추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다. 김 전 행정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으로 불거졌다. 또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상위 직급인 ‘비서관’을 사칭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을 떠나 직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외부에서 계속 사용했고,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의 직위에 대한 법적 권한은 없으나 공직자 자질, 국민적 눈높이를 감안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전 행정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3일 “국민들은 보안 의식, 공적 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중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 전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김 전 행정관이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는가 하면 김 전 행정관이 사퇴하지 않을시 용산 비호설이 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 전 행정관 논란과 관련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 사안을 키우는 양상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키우느냐. 친한(친한동훈계)들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 이거는 뒤에 배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대통령실이 배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를 키워야 되느냐. 일단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단 시동은 걸렸으니 진실 규명은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대표가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해 공력을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배후 지시가 있었던 거라면 나도 참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공력을 많이 쓰는 느낌”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 추천으로 서울보증에 들어갔다거나 제가 여러 군데 중 한군데를 찍어서 어딜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5

홍준표, 김대남 감찰 지시한 한동훈에 “좀생이”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자기(한 대표)를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면서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한다는 건 쫌생이(좀생이)나 할 짓”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진보 성향 유튜브에 자신을 공격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후 윤리위 차원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낸 홍 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그만하시고 국정감사 대책에 전념하시라”면서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2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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