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MB 부부 초청 다음주 첫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다음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내주 중 만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만찬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동을 한 적은 없다. 이번 만찬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최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0

김경수 복권…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생기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친노·친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돼 대선 주자로 뛸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당대표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9일 MBN 유튜브에서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 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계 인사들도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 되찾게 되면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당장 정치적 보폭을 넓힐 여건이 안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계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 대권 행보 등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친명계도 김 전 지사가 단기간 내 정치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김 전 지사가 비주류의 중심이 돼 대권에 도전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친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결국 정치가 대중의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싸움인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이 그렇게 탄탄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이번 복권으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향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계파 간 시각 차이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자, 민주당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지지받는 분이 대선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9

한국자총 창립 70주년 학술대회 광복과 건국 역사적 의의 되짚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자유총연맹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강 총재를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등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열린다.1부 기념식은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각계의 축사 순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2부 세미나의 발제1 세션은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시론’으로 진행된다. 발제2 세션에서는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뒤이어 발제1 지정토론과 발제2 지정토론에선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택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아 다양한 시점으로 발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또한 주제토론에서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유통일을 통한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진다.강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취약층 전기료 감면·반도체법 당론 추진… ‘민생 드라이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민생·정책 이슈를 던져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특검·탄핵만 외치는 야당’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에 현실화한 셈이다.당초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전기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마치며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격차 해소’와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국민의힘은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반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반도체 특별법 추진 역시 ‘국가 발전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밝힌 한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민생 이슈들은 야당이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사안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야당의 각종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려면 민생을 살피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정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외인 한 대표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당정 관계를 주도하고,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8-08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8월중 처리 합의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하라법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양측간 합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먼저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다”며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이야기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국가 위기에 대한 현안 진단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이나 예산, 국가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세번째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민주당은 다만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삼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주장해 온 한 대표 측에서는 실제 법안 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는 지금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8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에서 두 차례나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2차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한 대변인은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관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특검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7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일부 완화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전당대회 이후에나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7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의결… 與 항의 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와 관련해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인 22명을 2·3차 청문회에 연속 출석 요구하는 안도 거수투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했다.퇴장 전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사전에 회의 공지가 전혀 없었다. 오전 10시에 회의한다는 문자를 전날 오후 9시 22분에 받았다. 일방적인 것을 넘어 독단적 회의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1차 청문회도 안 했고 준비도 안 됐는데 2차를 한다는 것”이라며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야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합당한 근거 갖고 요구하면 저는 언제든 열겠다”라고 반박했다.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반대 의견을 내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의결구조를 마비시켜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방통위를 현장 검증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면서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애초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다. 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포함이다.과방위는 당초 방송장악과 관련, 1차 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지난 주말 과방위 현장검증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고, 핵심 증인인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야당 주도로 추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국민의힘 “노동약자 보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7

국회 이제 일하려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급물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여야가 마침내 정쟁을 뒤로하고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함께 민생 정책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처음으로 회동하고 여야 간 당장 이견이 적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 등에 대해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다.또 최근 폭염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 서민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이날 여야 원내대표들도 민생을 우선으로 두자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구성을 양당에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尹-李 2차 영수회담 성사될까

여야가 7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면서 ‘2차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6일 SBS주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후 7일 오전에는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건 중요하다”며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일 야당 주도 법안 통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수회담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한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가지면 양측의 간극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회담의 실익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영수회담이 필요하면 또 만날 순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먼저 여야 대표 회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회담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만일 그것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회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최근 5년간 해파리 인적 피해 1만 건 이상 발생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지난 5년간 1만 건 이상의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도 약 2천 건에 달하는 해파리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7월)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가 총 1만 228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2천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 2천076건 △경북 1천943건 △강원 1천862건 △경남 1천566건 △울산 351건 △충남 115건 △전남 80건 △전북 15건 순이었다. 인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파리 위기특보는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2회가 발령됐다. 위기특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지역은 경남으로 10회였으며 △전남 8회 △전북 5회 △강원·경북·부산·울산이 각각 4회 △제주 3회 △충남 1회 순이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제주, 경북, 울산, 부산, 강원에 걸쳐 주의특보를 총 6회 발령했다. 해파리 종별로는 노무라입깃해파리에 대한 위기특보 발령이 총 13회로 가장 많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 해파리가 증가한 원인은 서식처의 증가와 풍부한 먹이, 포식자의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 각 지역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부종과 발열뿐 아니라 호흡곤란, 쇼크 등 급성 응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강릉에서는 한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여 양 발 부위에 물집과 부종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온도 상승으로 해파리의 출몰 시기가 빨라져 우리나라 해수욕장과 연안에 해파리가 자주 발견되고 이에 따라 피서객들과 어업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면서 “민·관이 해역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현황을 철저히 파악하면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파리 출현 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野 “자료 제출해야”-방통위 “권한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방문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방통위 간 충돌이 이어졌다.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최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 측은 위원회 의결 없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위원회 의결 없이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재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1인 체제로는 회의록 등의 의결이 불가능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무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에 청사에 나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장 검증에서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피감기관 청문하듯이 검증하는 건 안 된다”며 “자료는 제출 권한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라며 항의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라며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고 해 검증이 재개됐다.이후에도 검증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은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노종면 의원이 “우리가 공무로 왔는데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에서 현장 검증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4-08-06

여야 뒤늦게 “민생 우선” 입모아… TK 현안법안 속도낼까

22대 국회 출범 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등이 반복되는 와중에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에는 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 특별법 등이 꼽힌다. 지금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2037년에는 경주 월성원전도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고준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만 발의한 상태다.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간호법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정부가 간호법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세사기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대책을 고수했던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당 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K칩스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된다.그러나 여야가 이들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를 놓고는 회의론이 적잖다.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또 다시 이들 법안이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제각기 민생법이라고 명명한 입법 과제를 두고도 시각차가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과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연금 개혁을 시급한 민생 입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후 재난에 따른 농가와 어가의 피해를 구제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했다. 양곡법과 한우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또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며 여야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4-08-06

尹 광복절특사 ‘민생’ 방점 김경수·조윤선 포함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진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대신 서민·영세 사업자 대상으로 ‘민생 특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가 된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특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6

증시 폭락 사태에 與 “금투세 폐지” 압박

전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된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6일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여당은 증시 폭락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계시키며 야당에 대한 폐지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책임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가 지금 당장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이후 거래 이틀 동안에만 시총 330조원이 증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실업률 상승과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는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미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비판하며 증시 폭락과 관련해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상인들은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시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다”라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6

한동훈,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전략부총장 신지호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2주 만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마침내 ‘친정 체제’를 갖춘 한 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이어가며 스킨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곽규택·한지아 의원은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에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친한계가 과반을 확보하게 됐다.또 한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해 인적 쇄신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상시 인재 발굴과 영입·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설명했다.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인재영입위 상설화에 대해 “금주 내로 국민의힘 청년 인재 영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전국단위 선거 시기에만 운영하던 인재영입위를 상시 가동해 수시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 대표는 지난 2일부터 여당 중진 의원들과 조찬 및 오찬을 이어가는 등 내부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취임 후 정책위의장 교체를 놓고 친윤계와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앞서 중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조경태(6선)·권성동(5선) 의원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이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한 대표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찬에 참석했던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통을 잘했고 의견을 잘 들어서 중심 잡고 당을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그는 6일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권영세·조배숙·윤상현 의원, 오는 8일은 4선 의원들과 오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초·재선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면서 원외 대표로서 당내 입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5

與 “폭염피해 격차해소 필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른 폭염과 관련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신속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2016년 당시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부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누진제 요금 완화를 발표해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8-05

野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시작부터 얼어붙는 8월 정국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서며 ‘쳇바퀴 정쟁’이 되풀이됐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여야가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걸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윤 대통령에게 일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대치 정국의 책임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렸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확고부동한 민생 사안 아닌가”라며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오찬 회동을 하고 8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 대화를 잘하고 정쟁 없이 해 나가자는데 서로 생각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의안들이나 상황이 생길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마음을 열고 잘 풀어가 보자는 데 대해서는 우 의장과 같이 공감했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는 이들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5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만장일치 추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김상훈(대구 서·사진)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 첫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당정협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표결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없었다. 흔쾌히 박수로 추인했다”고 답변했다.대구·경북(TK) 4선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불린다. 특히 계파색이 옅고 정진석 비대위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해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지금 본회의에서 여야 협의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관련 법안 28개를 발의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 법안이 50개 정도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합의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 등 중요한 상황에서 협상대표로 임해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여야 협의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5

한동훈 대표, 5일 지도부 구성 완료..지명직 최고위원에 측근 김종혁 선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친한(친 한동훈계)계 초선 정성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을 유임시킨데 이어 친한계 비례대표인 한지아 의원을 새로 발탁하며 대국민 홍보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인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인선은 지난 7·23 전당대회로부터 약 2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대부분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거나 한 대표와 총선 정국부터 인연이 있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 조직부총장은 대표적 친한계 원외 인사로 꼽히고 있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된 신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대구출신 4선 김상훈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사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을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구축, 향후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폭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박형남 기자

2024-08-05

‘강행 vs 거부’… 8월 국회도 정쟁 쳇바퀴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예정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또다시 반복되는 셈이다.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재발의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불 차원에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로 고스란히 넘어올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포항 출신 강훈 비서관 “휴식 필요” 사의 표명

포항 출신 강훈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고강도 업무가 지속되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후임 비서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홍수용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관은 4일 경북매일과 전화통화에서 “3년 동안 대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고강도 업무를 맡아보니 휴식이 필요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서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함께한 참모다. 대선 당시에는 네거티브 대응과 공세 분야에서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정홍보비서관(현 정책홍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정책홍보 강화 기조에 맞춰 각 부처 보도자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고, 민생부처 대변인을 실장급인 1급(관리관)으로 격상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만 강 비서관은 조만간 다른 자리에 재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 능력, 기획력, 추진력이 워낙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며 “다른 곳에 다시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윤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자 제1차관 박성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권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에 대해서는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도 각각 내정했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바 있으며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4-08-02

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 오늘 표결 예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다.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최대 180일간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인데 그 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야당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지 겨우 이틀이 지났다”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까지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민주당만 찬성하면” “안보참사 남 탓”

여야가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최근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보 참사를 야당에 뒤집어씌운다”며 맞섰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는 기밀 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법안 올리는 행태를 보면 며칠이면 되지 않겠나”라며 “토론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터무니없는, 본질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라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라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거 같은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씌워서 되겠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8-01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올 12월부터 33㎡ 이내로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한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내구(사용 가능) 연한은 최장 12년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1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의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에 사용될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과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 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확보된 예산은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 원 △중앙로 폭염 대비 도로 정비 사업 3억 원 △불당 소하천(남산 조곡) 상류부 정비공사 2억 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 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 전광판 설치공사 2억 원 △가야 소하천(진량 현내) 상류부 정비공사 1억 원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8-01

이준석 “정점식, 尹 대통령 시그널 받았을 것”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를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 의장의 ‘버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 의장도 3선 의원으로서 당의 생리를 알 것”이라며 “지금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제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위치라면 한 대표에게 ‘무조건 그냥 임명하라’,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하라할 것”이라며 “정 의원을 빼느냐는 절대 논란이 돼선 안 된다. 그냥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습니다’ 하면 끝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우물쭈물하니 강대강 대치처럼 되고 있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 압박에도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정 정책위의장에 대해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저러고 있겠느냐. 아니다. 분명 어떤 시그널을 줬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원래 앞에서 하신 말씀과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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