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TK에서도 30% 붕괴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마저 30%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22%)보다 2%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어난 70％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독단적 일방적’(각 6％) 등을 지적했다.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27％), ‘국방/안보’(9％), ‘결단력/추진력/뚝심’·‘전반적으로 잘한다’ 및 ‘의대 정원 확대’(각 5％), ‘주관/소신’(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TK의 경우 긍정평가는 26%, 부정평가는 60%를 기록했다. 지난주 같은 기관 조사보다 5% 하락하며 20%대로 추락한 것이다. 한국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며 “여태껏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48％, 부정 40％로 긍·부정적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앞으로 민생과 개혁 과제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이철우 “TK에서도 김건희 여사 여론 나빠져”

이철우 경북지사는 25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한다면 TK민심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TK지역에서의 김 여사 여론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는 호의적이지만 처음보다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아주 공식적인 거 외에는 자제하시면 TK지역에서는 다 인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활동 자제가 악화된 여론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당에서도 오래 있었고 한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잘 없었다”며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걸 하고 무슨 자제를 하자, 새로운 방안을 찾자, 민심을 수습하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과 똑같이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고 내부에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얘기하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이 정권을 놓친 것이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가 나빴을 때 다 놓쳤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표하고 관계가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하고 관계가 그랬다”며 “이런 선례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인 명태균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뭐하고 소문이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알았다”며 “예지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제가 도지사 선거에 나갈 때, 특히 두 번째 선거할 때 언론이 ‘경상북도 지사 선거 무슨 문제 있나, 왜 아무도 등록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기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경북 성착취 피해아동 느는데… ‘이팝센터’ 예산 턱없이 부족

경북 지역에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의 열악한 지원 상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북도에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은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위치한 ‘이팝센터’이다. 이팝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북도가 포항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부터 약 90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담 및 지원해왔다. 이들 중 다수는 경찰서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사례로, 이팝센터는 이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 학업, 진로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팝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받아 2024년 10월 경찰의 날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한 모범단체다. 문제는 이팝센터를 찾거나 연계되어 오는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팝센터는 경북도에 꾸준히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됐다. 김은정 팀장은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연간 1인당 지원금 80만 원으로는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이팝센터에는 총 3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며, 한 명의 상담사가 아동·청소년 1명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 학교, 경찰서,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금 및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상담은 성인 상담보다 상담사가 직접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팝센터는 경북 전역을 관할하고 있어, 먼 지역의 아동·청소년과 상담을 진행할 때 시간과 비용이 더욱 많이 소요된다. 김 팀장은 “먼 지역 청소년을 한 번 상담하고 나면 다른 업무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팝센터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차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 했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취득세,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경북도로부터 2025년도 가예산이 내려왔지만 작년 예산 기준으로 280여만 원의 증액에 그쳐 내년에도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양성평등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도에서 아동·청소년 센터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방문, 이팝 센터 예산 활용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2024-10-24

자금지원 미흡·전현직 뇌물수수 질타 등 이어져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 및 세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주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대구·경북 중소기업 시중은행 대출 상황이 지난 2014년 이후에 한 2.6배 정도까지 늘었는데, 지금 금융대출 규모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중소기업들 대출 규모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권태용 본부장은 “지금 한도는 계속 고정돼 있지만 코로나19나 태풍 등 어떤 특별한 경제의 불안적인 요소가 생기면은 상황에 따라 지역본부에서 건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확대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기업 사정을 잘 모니터링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올해 4월 대구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비 부담 등 노인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 청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정책적 사항이라 본청과 협의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대구·경북의 현인 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대구 경북통합이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으며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세무조사 대비 무실적 종결 비율이 높고, 처분을 잘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9월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 축소 및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유죄 판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됐다”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기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도 “집단 뇌물 사태가 일어난 뒤 상시 감찰 중이냐, 상시 감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실적은 어떤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한 청장은 “대구청 자체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이후 감사실 직원을 통해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곤영·심상선기자

2024-10-24

국정감사 브리핑

◇최보윤 의원, 감염병 대응 위한 음압병상 지역 격차 심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총 1052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이중 수도권에 약 37%가 집중돼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인천이 123개(11.7%)였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34개와 30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충북(29개), 울산(26개) 등 일부 지방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병상 종류별 현황을 보면,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개 중 성인 병상이 318개였고 신생아 병상은 22개에 불과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신생아 병상이 한 곳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역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상 의원,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5년간 2200건 취사행위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 적발 횟수가 5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5년간 총 220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5년간 적발 횟수가 많았던 공원 순으로 확인해 보면 한려해상 846건, 다도해 636건, 변산반도 378건, 태안해안 340건 순이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의 자연보호를 위해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사행위와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많이 적발되는 만큼 방문객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4

한동훈 “당 대표는 당무 통할”… ‘특별감찰관 추진’ 확고한 결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고 반박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차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추 원내대표가 전날 발언한 “(특별감찰관 추천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원내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수준에 대해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여러 생떼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변화하고 쇄신하며 민주당의 헌정파괴쇼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4

洪 “용산 회동은 3주 전 잡힌 TK현안 논의 자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어제 용산 대통령실 회동은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회동에)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한 지 이틀 만에 홍 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실의 한 대표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된 발언이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TK) 백 년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어제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불러 적극 지원을 지시했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것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기 바란다”면서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대구시청 간부회의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TK 신공항 건설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대구시 중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필요 재원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곤영기자

2024-10-24

[현장스케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 조문행렬이어져

2024-10-23

‘정치 거목’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포항 출신 이상득사진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정치 거목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온 이 전 국회부의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포항중앙초등학교와 동지중, 동지상고를 거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부상으로 중퇴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특히 그는 코오롱그룹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다 지난 1988년 경북 영일·울릉 지역구 13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18대까지 포항남·울릉에서 6선을 하며 포항 지역 사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 전 부의장은 영일만항 건설, KTX 포항노선 개설, 동해중부선 개설,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영일만대로) 개통 등 굵직한 주요 SOC 인프라 사업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포항권역 만성적인 가뭄대책 일환으로 포항권 광역상수도사업인 임하댐-영천댐 도수로공사 및 영천댐-포항 간 도수관로공사를 진행해 식수난을 해결하고, 산업도시 포항에 필수인 공업용수를 미리 준비하고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공로다. 또한 포항~대구 고속도로, 영일만대로, 블루밸리 등 대형국책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 전 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큰 슬픔과 아쉬움을 느낀다”며 “단순한 정치인의 역할을 넘어 포항을 사랑한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과 지역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포항시민의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지역과 국가를 위한 업적을 오래도록 기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장 추진을 검토했으나, 고인의 유지와 유족 측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 전 국회부의장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서울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된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씨와 자녀 이지형·이성은·이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 등이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23

‘김건희 리스크’ 카드로 옥죄는 한동훈, 대통령실과 대립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 대표는 민심 악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실 인적쇄신·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등 3대 요구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첫 번째로 낸 메시지는 민심이었다. 그는 지난 22일 강화군 풍물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날 저녁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을 포함한 친한계 의원 20여명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긴급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참석자들과 윤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을 공유하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민심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으니 내부 결속을 잘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을 직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과) 회동 이후 향후 정국에 대해 엄중함을 공유했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계 한 인사는 “당내 세규합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국 현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실과는 별개로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점점 더 실감할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않는다”고 했다. 이에 친윤계는 한 대표의 행보를 강력비판하며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대통령 망하라고 한 대표 세운 게 아니다”며 “여당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똘똘 뭉쳐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한 대표가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사 8명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인적 쇄신을 건의한 것에 대해 “여사가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나쁜 수법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尹·韓 갈등 빈틈 파고드는 민주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 힘실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균열에 더불어민주당이 틈을 벌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회담 후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에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윤 대통령과 갈등 구도를 더욱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두 사람의 갈등을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인사들은 연이은 발언을 통해 ‘윤-한 갈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한 대표와 모임을 가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배알이 있으면 꿈틀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회 당시 ‘제삼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해 야당이 한발 물러서 특검법 통과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의총서 정할 사안”

2024-10-23

정치권 대표 실물 경제통… 국가와 고향 포항발전 초석 다지다

2024-10-23

빈소에 온 MB “정치 선임 형에게 많은 조언 받아”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3일 별세한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혈육 관계를 떠나,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줘서 가족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기업인으로서도 일했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선임’인 형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다며 “정치라는 게 도전하고 힘 있게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또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좋겠다고 충고했고, 나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10-23

포항 백년대계 원대한 포부 후세에 기리며

“국회부의장 이상득 공적서” 이상득 국회의원(李相得, 慶州李氏)은 1935년 11월 29.일 생으로 포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중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켐벨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코오롱과 코오롱상사(주)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국민훈장 동백장, 산업훈장, 동탑훈장의 수여에 빛난다. 제13대(영일군), 제14, 15, 16, 17, 18대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내리 6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부의장, 운영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한일의원연맹회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당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가와 고향 포항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포항을 세계적 첨단산업도시로, 환동해 물류관광중심도시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해박한 지식과 기업 경영의 값진 산물이었다.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포항테크노 파크, 포항산기연, 지능로봇연구소 등 구축, 특히 제3세대에 이어 제4세대방사광가속기의 유치는 포스텍과 함께 포항의 RD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 시켰다. 이로 인하여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으로 나아갈수 있는 기본적 터전을 마련하였다. 영일만 산업단지에 이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은 물론 포항이 이차전지선도도시로 선정 될 수 있는 데도 크게 기여 하였다. 포항-대구간, 포항-울산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포항-건천간산업도로, 포항-울산간 광역철도복선화,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철도 건설은 낙후된 동해안의 교통 인프라를 한층 높였으며, 특히 포항-서울간 KTX직결노선은 수도권과 일일생활이 가능하게 하였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영일만 진입철도, 북방파제, 국제컨테이너 부두, 역무선부두의 건설은 영일만항이 환동해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낙후된 울릉도 발전을 위하여 섬 일주 도로 개설과 공한 건설의 기반을 다졌으며, 독도박물관, 독도전망대 케이블카도 설치하였다. 송도백사장복원, 형산강 정비사업, 포항운하, 포항 야구장 건설 사업 등은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임하땜 도수로 사업은 부족한 식수의 확보는 물론 공업용수 고갈로 허덕이던 산업현장에 생명의 용수가 되었다. 포항의 백년대계의 원대한 포부를 비문에 새기기에 한계가 있으나 가까이서 모셨던 주요 당직자와 시도의원들, 뜻있는 몇몇이 그 뜻을 후세에 기리고자 한다. 영일만의 일출이 영원하듯이, 의원님의 포항시민의 사랑은 해맞이 고향, 용광로의 빛과 함께 영원하리라! 국회 부의장 이상득 공적비 건립 추진위원회 2024. 10. 24. 국회 부의장 이상득 공적비 건립 준비위원장 공원식 삼가 공적서를 영전에 올립니다.

2024-10-23

윤 대통령, 홍 시장과 비공개 만남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는지 2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시점에 만남이 있어 정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과 대구시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홍 시장 면담은 일찌감치 잡힌 일정이라고 한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등 ‘TK 백년대계’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만남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로 정치인, 단체장들을 만나는 일정은 비공개였을 뿐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다”며 “지역 현안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한’ 갈등 국면에서 홍 시장이 한 대표를 비판한 전례가 빈번했기에 이번 만남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하는 짓들이 참 조잡스럽다. 오뉴월 메뚜기도 아닌데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 가고 가십만 난무하게 생산한다”며 “그래가지고 막강 야당 대적이 되겠나”고 올렸다. 이에 대해 정계는 전날 한 대표와 측근 의원들의 만찬 회동을 지적했다고 내다봤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김정재 "포항 곳곳, 이상득 전 부의장 노력 열정 살아 숨쉬어"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23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포항 곳곳에는 고인의 노력과 열정,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며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수많은 연구시설들,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철도, 항만시설 구축 등으로 세계 속의 포항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다"고 업적을 기렸다 그는 이어 "고향 후배로서, 정치 후배로서 고인께서 베풀어주신 노력과 열정에 늘 감사드린다"며 "고인께서 남기신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사의 큰 족적과 위업을 영원히 기억하며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포항 성장 이끈 故이상득 전 부의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오전 별세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으로, 포항남ㆍ울릉 지역구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치를 한 24년 동안 포항의 크고 작은 기틀과 기반 조성을 위해 심혈을 쏟았으며 동생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내기도 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후 불미스런 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렀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한쪽 눈이 실명됐고 폐렴 증세 등이 겹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가난했던 유·청년기에 동생인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고학했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켐벨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평사원에서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이 전 부의장은 코오롱상사 사장을 그만두고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경북 포항·울릉에 출마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당선된 이후 내리 6선에 성공했으며 국회 운영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당 사무총장, 당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 등 당 안팎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나라당 시절, 기업에서 쌓은 추진력과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능수능란한 정치력을 보여줬고 대표적 실물 경제통으로 통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외환 위기 여파로 신음하던 1999년 정책위의장 재직 시절,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당시 적잖은 기여를 했다. 2004년에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되살려는데 남다른 역할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때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그는 천막당사 이전과 사무처 직원 구조조정 등 난제들을 과감하면서도 매끄럽게 처리하며 한나라당를 회생시켜내 당내에서 후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의장의 폭넓은 활동은 동생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도 한몫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후견그룹 ‘6인회’ 멤버를 이끌며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동생인 이명박 서울시장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결국 당선시켰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경선 상대기도 했던 박근혜 당시 후보와의 가교 역할도 이 전 국회부의장 맡아 친박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전 부의장은 화려한 역할에 걸맞게 다양한 별칭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MB정부 당시 야권은 그를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고 불렀다. ‘모든 일이 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빚댄 의미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포항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면서 ‘형님예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진 것도 이 전 부의장의 위력을 보여준 대목이다. 실제 이 전 부의장은 포항을 위해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일례로 2009년 포항 예산은 939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9.9% 성장했고, 이중 국비지원액이 4373억원으로 2008년 277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포항의 성장엔진이 되어줬다. 2011년 예산 역시 포항·울릉 지역 예산이 1449억원 늘었고,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원, 포항-울산 복선 전철화 520억원 등이 배정됐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에도 10억원이 투입되는 등 포항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며 이 전 부의장 지역구 덕을 톡톡히 봤다. 힘이 커진만큼 견제도 많이 받았다. 야권에선 이 전 부의장 고향 이름을 따 그를 ‘영일대군’으로 부른데 이어 MB정권의 실세라 ‘상왕’이라 쏘아대며 발목을 잡았다. 이같은 별칭들 모두 막강했던 그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결국 이런 분위기는 권력 사유화 시비로 연결됐고 2009년 8월 정치 불개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등을 방문, 자원외교에 나서며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치권 논란을 피해갈 순 없었다. 이후 보좌관의 로비 금품수수의혹,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논란 등으로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한편 이 전 국회부의장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서울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된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씨와 자녀 이지형·이성은·이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 등이 있다. / 박형남기자

2024-10-23

이상득 전 부의장 숙환으로 별세…향년 89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전 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14대(민주자유당), 15대(신한국당), 16·17·18대(한나라당)까지 경북 포항남·울릉에서 연임했다. 이 전 부의장은 국회부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한일의원연맹회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신자씨, 자녀 이지형·이성은·이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가 있다.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졌고, 발인은 26일 서울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속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2024-10-23

한국자총, 25일 서울 남산서 ‘자유랑 민주랑 놀場’ 콘서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25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글라스홀에서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를 젊은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 행사로, 행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자유퀴즈 온 더 피스’퀴즈쇼와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 등 퀴즈쇼, 댄스 퍼포먼스, K-POP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 ‘자유퀴즈 온 더 피스’는 행사장에 퀴즈존을 설치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관련된 퀴즈와 게임을 운영하고 정답을 맞히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유랑 민주랑 놀장’ 콘서트에는 댄스팀 레이디바운스의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펀치, 바다, 황치열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가 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자유와 민주랑 놀장’행사를 준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가 이를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맹탕회동에 親韓 ‘부글부글’ - 대통령실 “할말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81분 면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81분 면담 이후 한 대표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가 한남동 라인 8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 등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자 대통령실도 반박에 나섰다. 당정 관계에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인적 쇄신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사 문제를 풀어야지만 국정운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본다”며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한 것이다.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들이 지금 왜 문제인지도 설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표의 건의에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는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전날 면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하지 않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을 한 것도, 빈손 면담에 대한 한 대표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인사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며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대표에게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봐서 알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적 있는가”며 장모가 법정 구속됐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2

국정감사 브리핑

◇이만희 의원, 6900억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무더기’ 첨단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 대구·경북 저수지 약 350곳 C등급 이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구·경북(TK) 지역 내 저수지 약 35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북은 긴급한 보강작업이 필요한 저수지가 13곳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429개소 중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가 1918개소로 55.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C등급이 26곳, 경북은 C등급 309곳이었고 당장 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도 13곳이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2작사 국감서 채상병 순직사건·군부대 이전 등 ‘도마’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노후화 군 장비, 부대 이전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는 대구 수성구 육군 2작사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명령 지시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지 않냐”고 했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드론 공격 대비 문제와 2작사의 오래된 장비, 부족한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2작사 소속 부대에 침입한 불법 드론이 4건인데, 다행히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4건 중 2건은 아예 식별도 못 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적발했다”며 “오래된 장비 문제가 심각하다. 1950년대에 도입한 기관총과 박격포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작사 예산이 6800억원이다. 이는 육군의 전력 운영비에 3.4％에 불과하다”며 “병력도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27.8％가 줄었다. 진행 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 대구 지역의 현안인 군부대 이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군위·동을) 의원은 “대구 군 부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당 지역과 상생 발전할 방안을 발굴해 국방부에 좀 적극 건의하고, 지역 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사령관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무수행가능성평가를 마쳤다. 국방부에서 11월 중에 평가 결과를 대구시에 보내면 시가 12월쯤 다시 평가를 할 것”이라며 “지역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2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학회·의협, 이번주 실무 논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22일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주 중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위독

23일로 예정됐던 이상득(90) 전 국회부의장 공적비 제막식이 무기 연기됐다. 이 전 부의장 공적비제막식추진위 관계자는 22일 “이 전 부의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의 참석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제막식을 연기키로 했다”면서 추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추석 후 잡혔던 제막식도 이 전 부의장의 건강악화로 한차례 취소됐었다. 추진위는 23일 제막식은 현재 이동이 불가한 이 전 부의장을 대신해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 전 부의장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 일정을 또다시 연기키로 했다. 이 전 부의장은 정치권에서 물러난 후 한쪽 눈을 실명한데 이어 그간 폐렴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공적비는 김을성 전 남구청장 등 이상득 전 부의장 재임 당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도왔던 인사 105명이 마음을 모아 생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 내에 최근 설치했다. /박형남기자

2024-10-22

국정감사 브리핑

◇윤재옥 의원, 상위 5개 기업집단…전체 임대 휴게소 36% 운영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 해마다 이뤄지는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근거로 계약연장이나 신규입찰 가산점 부여가 이뤄지는 구조상, 기존 업체들이 경쟁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 간 인천항만공사 등 해킹 탐지 총 1145건 국내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는 최근 5년여 간(2019~2024년 10월 현재) 1145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약 7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벌써 210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10-21

尹대통령·한동훈 대표 80분 면담 ‘김 여사 이슈’ 해법 등 의견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80분 정도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시간이었던 4시 30분보다 20여분 늦은 4시 54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10여 분 동안 산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참모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산책을 하면서 한 대표와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분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후 파인그라스 실내 식당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콜라를 마셨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해법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앞서 밝힌 대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명태균 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의 3대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유연화 내용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는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사항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과 세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을 위한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이를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를 수용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국정 동력은 물론 당정 관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1

‘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與野 창과 방패

여야가 21일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사탄핵 소추 추진의 근거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극구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에 가로막혀 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동행했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로 돌아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재개한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 여사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공세를 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보복’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출석한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묻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저는 김 여사의 육성(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명 씨가 김 여사와 일했다고 저에게 수시로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의 힘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10-21

여야대표 두 번째 회담 성사 韓 대표, 李 대표 제안 수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달 1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 3시간 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했다”며 한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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