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소형모듈원자로 4개 건설계획 연말에 발표”

올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4개 건설 계획이 반영될 전망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0일 KBS 인터뷰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형모듈원자로는 4개 정도 묶어서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발전용량 1기당 300MW급 정도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원자력발전소다. 박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SMR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서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선 여소야대나 여와 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의 인허가 기준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SMR이라는 게 아직 어떤 표준화도 돼 있지 않은 RD가 진행 중인 기술이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을 인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 “기존 한·미 원자력 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0

오늘 회동 테이블 앉는 ‘尹 -韓’ 불통 깨고 정국돌파 해법 찾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면담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형식은 아니지만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응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대표는 회동 확정 직후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한남동 라인 정리 등 이른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할 ‘3대 해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당정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민생 현안과 의정 갈등 사태 해결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정부 책임자 교체 등을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탄핵 정국’에 대한 해법 찾기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 성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여권 내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 회복에 기대를 걸 수 있겠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형식적 회동이 이뤄지면 당정 관계는 물론 당내 갈등도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또 한 대표는 당정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통’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두 사람의 면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 대표를 향해 “최소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을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는 정치쇼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낸다면 정부와 공멸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0

한동훈 北 러 파병에 “평화위협 강력규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며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참수함 건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히며 2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하나하나 받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또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야, 야, 야”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SPRAVDI는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9

尹 대통령, 오는 21일 오후 한동훈 대표 면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면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18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후부터 탄핵을 시사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尹 대통령 지지율 22%…대구·경북에서는 3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긍정평가 31%, 부정평가는 5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24∼26일 조사 대비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 긍정 평가는 31%, 부정평가는 54%를 가운데 서울은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70%, 인천·경기 긍정평가 18%, 부정평가 74%, 부산·울산·경남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6%,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58%, 광주·전라 긍정평가 7%, 부정평가 88%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 4%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및독단적·일방적(이상 4%)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비중이 줄고, 김건희 여사 문제 언급이 늘었다”며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김 여사 관련 의혹 공방과 명태균 등의 잇단 폭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응답이 63%, ‘필요 없다’ 응답이 26%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 응답이 67%,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층 응답자에게서도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尹대통령 “저항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질서·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자유주의 사회는 진실에 터 잡고 기반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대회에 참석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관 단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7

국감 준비하는 박안수 육참총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모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7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텃밭을 지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공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정 지지율 동반 추락,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악재 속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수성에 성공했지만 명태균씨 폭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야당의 김여사 특검 재발의 등 김 여사 의혹이 여전히 여권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히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와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는 대선 당시 약속한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공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한 대표가 그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과 달리 공개회의 석상에서 김 여사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에 자신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한 대표의 공개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는 물론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빈손 독대가 될 경우 한 대표와 대통령실, 친윤계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7

野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명태균 의혹’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과 함께 명 씨 의혹을 새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특검법안 재발의 시점을 앞당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대응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7

‘김건희·명태균’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 씨 등을 단독 채택했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명씨, 전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33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규명을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포함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면서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증인 명단을 보니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없고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 명단만 있다. 이것이 박찬대 위원장이 말 한 협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취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등장하고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부인·딸·사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35명을 운영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의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11월 초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1월 말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6

여야, 새해 예산안 심사일정 합의… 협치는 난망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여야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7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갖는다. 이후 내달 11일과 12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 활동이 시작된다. 이후 내달 29일 국회 예결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매해 12월 2일이다. 국회는 여야 간 협상 문제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오명을 남겼다. 문제는 올해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2024-10-16

국정감사 브리핑

◇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산불감시 CCTV 발견 산불 0.3%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대처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효율적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3199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8건(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9월까지 225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2019년 2건(0.3%) △2020년 0건 △2021년 1건 (0.3%) △2022년 0건 △2023년 5건 (0.8%) △2024년 9월까지 0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176건 중 3건(1.7%) △충북 101건 중 1건(1.0%) △북부지방산림청 89건 중 4건(4.5%)이 산불감시 CCTV에 의해 발견됐고, 서울 외 19곳의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CCTV에 의한 산불 발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최은석 의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6% 최저생계비 미만 매출 신고 지난해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16%가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보다 소득이 낮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이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 동·군위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직종은 회계사로 전체 2190개 사업자가 27억2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이들 회계사 중 181명(전체의 8%)의 매출은 평균 700만원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연평균 매출이 높은 직종은 △변리사 10억3800만원 △변호사 9억6400만원 △감평사 7억97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신고자 6만163명 중 9655명(16%)이 연평균 9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이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에서 소득적출률이 평균 25.4%에 이른다”며 “이것은 전체 매출의 25%를 과소신고했다는 의미”라며 소득신고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 배분 기준 명확해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프로그램별로 지역 배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원을 시작한 9조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46.8%, 영남권(대구·경북/포항/부산/경남/울산)은 29%,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은 10.3%, 호남권(광주전남/목포/전북)은 9.9%, 강원권(강원/강릉)은 2.7%, 제주권은 1.3%를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는 지난 2014년부터 5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금중대 프로그램인 ‘지방중소기업지원’의 권역 배분과 편차가 컸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남권에 43%, 수도권(서울 제외)이 28.2%, 호남권이 12.7%, 충청권이 11.2%, 강원권이 3.1%, 제주권이 1.7% 배분됐다. 정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6

최상목 부총리, 내일 포스코 현장 방문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스코를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최근 철강 경기 등을 점검하고 고로 기반 저탄소 Bridge(브릿지) 기술 적용확대 현장을 찾아 격려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사업 용지를 둘러보고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주요 현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수소환원제철사업을 그 안에 포함시켰었다. 따라서 최 부총리의 수소환원제철 용지 방문은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예상 부지를 직접 살펴보고 확인하기 위한 걸음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민간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실제 이 사업에는 20여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정책과 지원이 수반돼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철강 탈 탄소 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포스코는 미래 철강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린철강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자부도 국가 투자에 앞서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철강 생산 탄소중립 시책에는 이미 전 세계가 뛰어들었다. 2021년 약 18조원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GI) 펀드를 신설한 일본은 ‘제철소 내 수소 활용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4조49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023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연구개발에도 2조37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소제철 공법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 3월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에 8조400억원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미국도 수소를 활용해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는 2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최대 1조34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고 독일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석탄 기반 고로 6기를 저탄소 철강 생산 설비로 대체한다는 계획 아래 최대 10조2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 설비부지가 포화상태인 관계로, 영일만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41만평)의 수소환원제철 용지를 확보키로 하고 포항시와 경북도, 국토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일단 해수부의 매립면허 등을 거쳐 올해 내로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부의 산업단지 계획심의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석윤·이부용 기자

2024-10-15

北,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에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합참은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연결 육로는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았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5

국정감사 브리핑

◇ 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산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농업용 드론과 농기계에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만6847대로 무려 2096.4%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였고, 378대 중 39대(10.3%)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임종득 의원, 방산 협력업체 대상 해킹 시도 5년간 최대 올해 국내 방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년 이래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연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체계업체(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의 경우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8월까지 1건으로 총 26건이고, 협력업체는 2020년 3건, 2021년 16건, 2022년 12건,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으로 총 5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산 관련 자료유출이 총 37건으로, 그중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유출만 29건이었다. 이 외 미유출이 33건, 인력에 의한 분실이거나 사이버공격 추적 불가 등이 12건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중소 중견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수준 진단 후 보호 체계 구축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기업 수 대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보안업무 실무자의 보안 역량 강화와 환경조성을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5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 명태균, 김건희 메시지 폭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여사는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이 더 짙어졌다고 공세를 폈다. 명씨는 이날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장된 인물과 주고 받은 메시지 캡처를 공개했다. 명씨는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다 감당해라”라고 말했다. 그런 뒤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려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대화 캡처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하자, “넘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오(요) 제가 난감”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덧붙였다. 명씨에 대해 김 여사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며 “암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명씨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JTBC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녹취를 틀겠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전방위로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보도된 김 여사 녹취록에서 대선 캠프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그 친오빠인가”라며 “설령 친오빠면 비선 개입이 없어지나”고 반문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아무리 봐도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해명대로 김진우 씨(김 여사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면 사태는 더 복잡해진다”면서 “당시 대선이 말 그대로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역시 “명태균이 살라미처럼 문자 내용을 공개할 텐데 그때마다 윤석열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끝이 다가오고, 국민의힘이 두 부부와 결별하는 날도 다가온다. 두 부부가 죗값을 치를 날도 다가온다”고 했다. 심지어 카카오톡에 나온 오빠가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카카오 메시지에 등장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5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5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1억3290만 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북한의 행위는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연맹은 “남북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을 투입해 건설한 남북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거에 파괴한 북한의 저열한 행위를 철저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어줍잖은 도발 행위로 남북 관계를 퇴보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기대하며, 이에 걸맞은 배상 책임 등 상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을 경고하며, 앞으로도 군과 전방 부대는 대북 감시 대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5

‘결혼·출산 하고파’ 20·30대 의향 크게 높아졌다

20대와 30대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8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만 25세~만 49세 일반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3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이 또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25∼29세 남성은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3월(34.4%)보다 13.7%p로 껑충 상승했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3월(42.4%)보다 8.3%p나 올랐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ㅂ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시라기자

2024-10-14

대통령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대통령실은 14일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가 김 여사 라인 정리를 말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대상이 이른바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 7인방’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7인방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부산을 찾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가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정 간 갈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게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주요한 이슈에 대해 외부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친윤계 내에서는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비롯한 인적 쇄신 요구를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형남기자

2024-10-14

국정감사 브리핑

◇ 임미애 의원,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증가 무리한 공동대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농·축협 지역조합의 연체율 증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이 올 8월말 기준 13.7%로 4.3%p나 증가했다. 대구지역 공동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24.5%였으며, 같은 기간 경북지역 공동대출 연체율은 19.4%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말 2조 1328억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8월말 3조1665억원으로 무려 1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연체율 증가 대비책으로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6월말 기준 목표인 110%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6월말 513개소로 전체 1111개 조합 중 46%에 달했다. 임 의원은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리한 부실 대출로 조합에 위기를 불러온 책임자들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종태 의원, 치매환자 실종건수 증가… 대구 5년 평균 610명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지난 2019년 1만2131건에서 2023년 1만4677건으로 무려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대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5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경북은 이 기간 1907건의 실종신고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대구·경북 각각 346건, 147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반면, 치매환자의 발견을 돕는 ‘배회감지기’를 이용률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대여해주는 배회감지기 사용은 지난해 기준 대구는 대상자 7593명중 1.0%(79명)에 그쳤고, 경북은 13347명 중 5.5%(734명)이었다. 장 의원은 “신발깔창형 배회감지기나 도시 지역에는 스마트태그와 같은 새로운 위치감지기를 복지용구로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4

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전 실장은 정재호 현 주중대상의 후임 대사로 복무하게 된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역사·문화에 천착했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중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지난해 말까지 직을 수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4

“공수처 폐지”-“용산 압수수색”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간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며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에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공수처가 결연하게 나설 때다.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명태균 씨를 고소·고발한 건이 있느냐”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고소·고발하는 곳인데, 명태균한테는 절대 못 하고 있다.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날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성과 깎아내리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2년부터 본격화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 전략으로써 (체코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상민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부”라며 “국책사업을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자 정보 전쟁”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 정부는 물론 경쟁사들도 한국의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재정 지원은 주요 입찰 요건에 없었고, 장기로 거액의 저리 금융 대출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가’라는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4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가 14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2주차 국감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본무대도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1주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정조준 한 가운데 2주차 국감에서도 이 대표 관련 이슈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1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임위도 널려 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또 서울경창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 중용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 문제가 여야 간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감 2주차에도 김건희 여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한 채 정쟁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장에서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 감시·견제와 민생 대책 점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TK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구지방환경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7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년만에 열린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韓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꺼내들었다.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여당 지도부가 의견을 표명할 때 물밑으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관례지만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용산 쇄신론을 거론했다. 특히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불거졌음에도 대통령 인사권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작심하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 배경에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다. 보수텃밭이었던 곳조차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해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 때문에 한 대표가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 대표의 독대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던 대통령실이 명태균·김대남 사태로 독대를 수용한 만큼,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한계 한 의원은 “한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실이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고, 다른 당직자는 “한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민심을 듣고 김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보선 결과에 따라 독대 의제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한 대표의 쇄신 발언으로 인해 빈손 독대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더 불거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논란에 검찰 수사 강력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 씨를 언급하며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나.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명 씨는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다. 홍 시장은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시장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명 씨에 대해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선거 브로커”라며 “잔불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조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명 씨가 SNS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고, 홍 시장은 “일개 선거 브로커가 대통령도 협박하더니 아무런 관련 없는 나도 협박하나. 마음대로 지껄이고 감옥에 가라”고 응수한 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소유권 대구시에”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과거 대구시 자료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 및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및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국유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협의 없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임의로 표지석을 설치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도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로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체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공개발언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이 아닌 ‘대체공공시설’로 대구시 소유라는 것을 밝혀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토부와 대구시가 고시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을 대체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협의했다. 이 자료에는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명기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제2016-260호)’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포함)가 대구시로 귀속·이관 △2016년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의견 공문 협의 시 ‘향후 설치하는 시설물 대구시에서 유지관리와 운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업무상 혼선과 마음에 부담을 드려 대구시민께 송구하다”며 “향후 남아있는 준공절차와 이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13

김정재 의원 “포항역 동측 주차장 신설 추가확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고질적인 포항역 인근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해 “포항역 동측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향해 이 같이 요청했다. 그는 “해마다 국가철도공단에 포항역 새로운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공단에서 포항역 인근의 교통체증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지난해 포항역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주셨다”며 “7개 개선안 중 1-6번까지는 개선방안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포항시와 공단이 공사에 착수했고 내년 1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철도공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포항역 동측에 주차장 신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근 주차장으로 가는 데까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진입차량 동선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포항역 진입 도로에 차량 정체가 심해 기차를 놓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 동측에 주차장이 신설되면 교통이 분리돼 교통체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임대로 임시 사용 중인 포항역 주차장 405면이 내년에 폐쇄되는 점을 우려하며 신설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철도공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포항역이 2030년까지 9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포항역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열차가 증편될 것이며 오는 27년 SRT 열차가 증편되면 승객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2월 동해선 포항·삼척철도도 개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철도공단에서 최근 고시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에 대해 “포항시가 주차장 확충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올해 심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포항역 주차장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긍정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 이사장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포항역 주차장 신설로 인한 보행 통로 증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차장이 신설되면 역사와 분리가 돼 있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선상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공단에서는 지자체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부선 밀양 상동역’은 안전문제가 제기돼 58억원 전액을 국비로 보도육도와 승강기를 설치한 바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안되면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 휘경4 건널목에 5대5로 선상 데크를 증축한 선례가 있다. 어려우면 지자체와 5대 5라도 하셔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4명으로 이중 3명이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나머지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경북의 조지연(경산),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의원과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 행사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조사 끝에 구 의원을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겼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각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다. 강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의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10일 만료됐지만,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당선자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 늘었고 기소 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홍범도 장군 묘비 일부, 70여년만에 한국행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묘역에 세워졌던 묘비의 일부가 70여년만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온다. 원로 고려인 김례프 씨는 1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1993년부터 30년 넘게 보관해 온 홍 장군 묘비 일부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씨가 우 의장에게 전달한 묘비 일부에는 ‘묘비명(墓碑銘)’과 출생과 별세 일자가 새겨져 있다. 묘비명은 ‘저명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 묘’이다. 홍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지난 1943년 10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숨을 거뒀다. 유해는 자택 인근 임시 묘를 거쳐 전쟁 후 크즐오르다 중앙 공동묘지에 이장됐다. 김 씨에 따르면 묘비는 유해가 같은 묘지 내 한복판으로 재이장될 무렵인 1955∼1956년께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약 30년간 사용되다 1982∼1983년 무렵 흉상건립과 함께 묘역을 재정비해 다시 이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묘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상 철거 논란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산당 가입 전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참 나쁜 것”이라며 묘비 기증의 이유를 밝혔다. 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2021년 홍 장군의 유해 국내 봉환 특사단으로 참여한 우 의장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김 씨로부터 묘비를 건네받고 “조국에 안겨주게 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묘비를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에 재기증해 활용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독립운동가, 고려인 후손인 우원식이 있는 한 홍범도 장군 흉상이 1cm도 옮겨지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46 47 48 49 50

많이 본 뉴스

“소형모듈원자로 4개 건설계획 연말에 발표”

오늘 회동 테이블 앉는 ‘尹 -韓’ 불통 깨고 정국돌파 해법 찾나

한동훈 北 러 파병에 “평화위협 강력규탄”

尹 대통령, 오는 21일 오후 한동훈 대표 면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하기로

尹 대통령 지지율 22%…대구·경북에서는 31%

尹대통령 “저항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국감 준비하는 박안수 육참총장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野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명태균’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

여야, 새해 예산안 심사일정 합의… 협치는 난망

국정감사 브리핑

최상목 부총리, 내일 포스코 현장 방문한다

北,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

국정감사 브리핑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 명태균, 김건희 메시지 폭로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규탄

‘결혼·출산 하고파’ 20·30대 의향 크게 높아졌다

대통령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국정감사 브리핑

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공수처 폐지”-“용산 압수수색”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계속

韓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논란에 검찰 수사 강력 촉구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소유권 대구시에”

김정재 의원 “포항역 동측 주차장 신설 추가확보 반드시 필요”

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홍범도 장군 묘비 일부, 70여년만에 한국행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EBS 세계의 명화] ‘뮤직 박스’…평범함 뒤에 숨은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

대구 북구, 오는 19일부터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일본제철, 5년간 약57조원 투자··· 한·일 철강 ‘탈탄소 경쟁’ 본격화

미 수출통제 ‘효과는 있지만’···중국, 한국·일본·대만으로 공급망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