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주호영 "野, 의회민주주의 형해화…이재명, 국회 위신 떨어뜨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재정·입법 등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2023-02-14

金 “당 안정”- 安 “제주 출마”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13일 제주에서 당권 주자들의 첫 번째 합동연설회 ‘힘내라! 대한민국-제3차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가 열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으로 당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장에는 당권 주자를 지지하는 수백명의 제주 당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행사 전부터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를 연호하며 달아오른 전당대회 열기를 실감케 했다.정견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부터 진행됐고, 이어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총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서 제주 지역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며 지도부 입성을 피력했다.또한 친윤과 비윤, 혹은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서로를 저격하며 신경전을 벌였고 각기 다른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친윤 및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제주2공항 유치를 강조하며 ‘당정 일체’를 통한 총선 승리를 내세웠다. 반면, 친이준석계 허은아·김용태 후보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 등 구체적인 지역 공약을 내걸었다. 각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 연설회장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지지자들이 타 후보의 이름을 쉴 새 없이 외쳐대자 사회자가 “후보 연설 때만큼은 다른 후보 이름을 연호하지 않는 성숙한 당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달래기도 했다.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며 ‘뿌리깊은 나무’(김기현), ‘계파 없이 공정하게 공천 관리할 후보’(안철수), ‘보수의 책임’(천하람), ‘진짜 후보’(황교안) 등의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첫 연설에 나선 안철수 후보는 “당이 원하면 제주도 지역구에서 출마해 20년 만의 총선 승리를 만들어보겠다”면서 “당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고 총선 압승을 이룰 후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천하람 후보는 ‘보수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바로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국민들께 사랑받아 온 핵심 가치”라며 “민주당이 선동할 때 국민의힘은 책임을 진다”고 했다. 또한 ‘제주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며 난방비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황교안·김기현 후보는 나란히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다.황 후보는 ‘정통 보수 정당 건설’을 자신했고 “(자신이) 총리 때 제주 신공항을 하기로 의결한 사람”이라며 “반드시 책임지고 제주 신공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기현 후보는 ‘안정론’을 내세우며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면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가지 않는다. 당을 20년 넘게 지킨 정통보수 후보인 저를 뽑아야 당이 안정화 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3

박홍근 “김건희 국민 특검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새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라고 인사했다.그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면서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비판했다.또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9개월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참사, 외교, 안보, 안전, 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고,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라며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난방비 폭등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또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난 연설이었다”면서 민주당이 명분 없는 ‘방탄 특검’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14일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3

악수하며 웃는 이준석·천하람

국민의힘 이준석(왼쪽)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주최한 오찬 기자간담회 자리를 찾아 천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12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 여야 격돌 심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격돌이 심화할 전망이다.야당은 이를 두고 양대(대장동·김건희)특검을 추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여당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사무총장은 “특검을 추진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하는 방식이 있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방안이 있다”며 “두 가지를 다 놓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법리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부수고 사법부 판결에 맞서 윤석열 일가에게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2

정미경 의원, "희생양 프레임 국민이 속지 않을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미경(사진)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데 방탄을 위해 정치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수성갑 당협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을 죽이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희생양 프레임을 국민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이 대표가 수사받는 혐의 하나하나는 과거 본인이 시장, 도지사 시절에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중앙당이 발표한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 이준석계 후보들이 모두 통과한 것과 관련, “‘친윤’,‘비윤’을 떠나 선당후사가 우선”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설에 대해 “민주당은 현직 수원시장이 자당 최고위원을 겸직한 사례가 있으면서 국민의힘 당원인 윤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거론하며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했다. 정미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이고 당 내부의 선거이기에 당무 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2

與최고위원 본선에 이준석계 전원 생존…친윤 현역 대거 '고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최고 위원 대진표가 10일 확정된 가운데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주류의 성적이 확연히 엇갈렸다. 총 13명이 각축을 벌인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여론조사 컷오프 결과,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후보 8명으로 압축됐다. 박성중·이만희·이용 등 친윤계 현역 의원 3명이 모조리 탈락한 것이다. 박성중·이만희 의원은 각각 수도권과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재선 의원이 다. 이번 예비경선을 치른 후보 가운데 '최다선 현역'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초선 중에서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당내 친윤계가 주도하는 의원 모임 '국민공감' 회원이다. 친윤 현역들이 고배를 마신 반면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허은아 김용태 후보는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여기에 천하람 당 대표 후보와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준석 사단' 4 인방이 전원 생존했다.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을 다수 포섭하며 '조직력'을 최대 강점으로 드라이 브를 걸어온 친윤계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엇갈린 성적표를 두고 친윤계는 후보군이 난립하며 표 분산이라는 역효 과를 봤고, 친이준석계는 2명이 압축적으로 표를 결집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는 결국 친윤계가 자신해온 '조직 투표'가 예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는 분석으로도 이어진다. 반면, 친이준석계의 약진은 중도성향·청년층 당원 표심에서 강한 영향력을 입 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싸고 갈등과 당내 잡음을 불러온 친윤계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 효과를 누렸다는 해석도 있다. 한 최고위원 주자는 이날 통화에서 "친윤계가 앞장서서 친이준석계가 선전할 토 양을 만들어준 셈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본선까지 이런 판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컷오프 결과로 위기감을 느낀 친윤계가 본선 전략을 큰 틀에서 다시 짜고 지지층도 주류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서다. 친윤계 내부적으로 주자 들 간 '교통정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위원 본경선은 여성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선출하는데, 1인 2표제가 적용 된다. 또 8명 중에서 1∼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만, 4명 중 여성이 없으면 4위 대신 5위 이하일지라도 여성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선 여성인 허은아 후보와 김용태 후보를 각각 1명씩 찍으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친윤계에서는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등 후보 4명을 두고 표가 분산될 가 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던 정미경 후보는 지난해 이 전 대표의 '가 처분 파동'에 따른 최고위 집단사퇴 사태 때 친윤계와 함께 행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패널로 잘 알려진 민영삼 후보가 친윤계와 지지층이 겹치 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통화에서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는 김기현 후보의 당권 레이 스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역시 친윤계에서는 김가람 장예찬 후보 2명이 진출 했지만, 친이준석계의 경우 이기인 후보 1명이 맞서는 구도가 도드라져 보인다. /김영태기자

2023-02-10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정권이 정적 죽이기 칼춤”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비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이날 오전 11시 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청사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의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검찰은 수사 결과,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고, 민간업체의 이득만큼 성남시 측이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0

이재명, 1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로 이동했다. 검찰이 요청한 9시30분보다 1시간50분가량 늦은 시각으로, 차량 정체로 예고했던 11시보다도 더 늦어졌다. 그는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이날 13일 만에 2차로 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김영태기자

2023-02-10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 진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같은 예비경선(컷오프)결과를 발표했다. 출사표를 던졌던 윤상현, 조경태 후보는 컷오프됐다. 13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 후보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 등 8명으로 압축됐다.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 본경선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후보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선관위는 이날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고세리 기자

2023-02-10

조수진 “신평, 대통령 탈당 언급은 해서는 안 될 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주자인 조수진 후보는 9일 대구를 찾아 “신평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언급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지간담회를 연 조 후보는 “신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며 “그말이 적절했다면 신 변호사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반납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당무 개입 논란으로 비치는데 대해 “같은 표현일지라도 정제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가령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자꾸 끌어들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하면 될 말들을 좀 거칠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9

선거인단 84만명 표심잡기 ‘뜨거운 하루’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 경선, 일명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당권주자들은 막판 당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당 대표는 사실상 진출이 확정된 김기현·안철수 의원 이외 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후보 중 본 경선 티켓을 잡을 2명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당권 주자들은 당심 구애를 위해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소화하며 보냈다.김기현 의원은 수도권 일정에 올인하며 표심 잡기에 열중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청년위원장들의 지지 선언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수도권 선거 자체가 워낙 치열하고 수도권에서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안심할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울산 남구을에서 4선을 지냈으나 수도권은 연고가 없어 영향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어 오후 3시 마포구에서 열린 ‘새로운민심 전국대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했고 이는 두 사람이 연대를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만난 것이다.김 의원은 행사를 마친 뒤 ‘오늘로 완전한 연대가 이뤄졌다고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기현과 나경원은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선을 위해 함께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다”면서 “앞으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며 더 좋은 대한민국,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며 ‘김-나 연대’를 과시했다.수도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얻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포럼 강연을 마치고 충청도를 찾아 활동했다.안 의원은 수도권은 물론 충청지역이 내년 총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두 지역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그는 충북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이 115석으로 전락한 이유는 결국 중원인 수도권과 충청에서 졌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중원이 격전지이자 승부처이며 최전선이 될 것이다. 중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원의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는 이어 “자신이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면서 “총선에서도 중원의 민심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민심을 잘 알아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이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나머지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후보도 서울에서 당원들과 만나며 막판 세물이에 집중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포의 해병대 2사단을 찾아 전방부대를 격려한 데 이어 오후에는 당협 당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경태 의원도 서울 용산구, 강서구 등 일대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표심을 호소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헌정포럼에서 강연한 데 이어 서울 강서구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고, 천하람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보이고 있는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는 약 84만 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6·11 전대 당시 선거인단 32만8천 명에서 84만 명으로 2년만에 2.5배정도 늘어난 수치다. 대구·경북(TK)의 경우 28%에서 21.03%로 감소했다. 컷오프 결과는 10일 10시에 확정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9

與 최고위원 출마 이만희 의원 “윤 정부 ‘당정대교’ 역할 충실, 총선 승리 이끌 터”

2023-02-09

‘윤심’에 힘 싣는 국힘 지지층… 김기현, 안철수에 오차범위 밖 역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지지도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를 물은 결과 김 후보라는 응답이 45.3%, 안 후보라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p) 밖인 14.9%포인트(p)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도는 9.3%p 올랐고, 안 후보 지지도는 12.9%p 내렸다. 관련기사 3면리얼미터 측은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안연대’(윤석열 대통령과 안 후보의 연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지지층 조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이 안 후보를 겨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장제원·이철규 등 친윤 핵심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나서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윤 대통령과 안 후보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되자, 김 후보 지지세 결집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안 후보의 경우 ‘이준석계’로 나선 천하람 후보가 출마하며 강성 ‘비윤’(비윤석열)층이 이탈한 점 등이 지지도 하락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리얼미터 측은 전했다.두 후보에 이어 천하람 후보 9.4%, 황교안 후보 7.0%, 조경태 후보 2.4%, 윤상현 후보 2.0% 순으로 기록됐다. 김 후보와 안 후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과반인 52.6%로, 안 후보(3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추월했다. 김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8.2%p 상승했고, 안 후보는 9.6%p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 병행 방식으로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다. 두 여론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 속 3·4위 ‘관심 집중’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을 위해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출마 후보들도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본경선 컷오프 통과자는 당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이다.당 대표의 경우 양강구도를 성립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본선 진출이 기정사실로 된 만큼, 나머지 3·4위 후보 자리에 어떤 후보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두 주자 두 명을 제외하면 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4명의 후보가 남은 가운데 이들 중 누가 통과하는지에 따라 당 대표 경선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등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무서운 속도의 상승세를 보이는 천하람 후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비윤(윤석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여론 조사(지난 6∼7일 전국 남녀 1천10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 대상)에서 9.4％ 지지도를 얻어 김 후보(45.3％), 안 후보(30.4％)에 이어 당 대표 적합도 3위로 올라섰다. 물론, 80만명을 넘어서는 당원 수에 비해 여론조사 표본수가 적어 나머지 후보에 대한 표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예비경선에 탈락할세라 여론조사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최고위원 후보에는 13명이 출마해 이번 컷오프에서 5명이 탈락하게 된다. 저마다 SNS나 지지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02로 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꼭 받아달라”, “저(후보자)의 이름을 꼭 말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청년 최고위원들은 선대위원장, 후원회 등을 동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명 중 7명이 이번 예비경선으로 탈락하게 된다.당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오는 10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본 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100％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조사자의 안내에 끝까지 참여해야 투표 결과가 반영된다.한편, 기사에 언급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팬데믹에 민생지원 외면한 지자체… 여윳돈 불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던 시기 경북의 시·군 지자체가 지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여윳돈 챙기기에 바빴다는 주장을 펼쳤다.8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2021년 중앙정부는 30조5천억원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 43조원을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가 증대되는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19년에 31조7천억원, 20년에 39조7천억원, 21년에는 41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여유재원 41조1천억원은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과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이를 쌓아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을 외면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특히, 민주당이 나라산림연구소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경북에서도 청도군이 1천691억원을 남겨 세출대비 33.2%의 여윳돈을 챙겼고, 상주시 2천576억원, 안동시 2천778억원, 의성군 1천664억원, 봉화군도 1천억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집행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경북도당은 “이는 당초 예산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면서 생긴 문제로 당초 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인 세수 오차율을 보면 청도군 58.14%, 봉화군 55.31%, 영천시 53.66%, 의성군 53.23%, 구미시 53.03%에 이르고, 울진군은 당초 예산액이 4천941억원이었으나 2021년 세입결산액이 8천771억원으로 오차율이 77.49%에 달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행안부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초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발표되는 집행률은 재정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조와 36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신속집행 실적 맞추기는 시·도민을 눈속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지자체 재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족, 납세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함은 물론, 지자체별로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철저히 가리고 추경시 감액추경해 재원이 잠겨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2-08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1보]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2023-02-08

조경태 의원, 김기현·나경원 회동 평가절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사진) 후보는 7일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회동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이날 조 후보는 대구 동구을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누구의 세몰이를 통해서 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며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당 대표 시켜야지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을 당 대표 시키는 건 성숙한 정치 문화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관련 당무에 개입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역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어떤 선거든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께서 종합적으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근간인 당원을 만나 한표를 호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에 이어 다시 대구를 찾았고 내일도 대구 달서구 전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겠다”며 “당원의 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민의힘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을과 서구 당협을 찾아 당원들을 만난 뒤 8일에는 대구 달서구 갑·을·병 당협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8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인구 하한 ‘군위·의성·청송·영덕’ 합구 유력

2024년 4월 총선에서 기준 상·하한 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30곳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해당된다.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지역구를 합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다.TK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가 인구수 미달로 합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 군위군의 빈자리를 채울 지역으로는 의성군과 경계해 있는 예천군 혹은 영덕군과 맞닿은 울진군의 선거구 합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만약 예천군이 안동·예천에서 분리돼 의성·청송·영덕으로 합류하는 경우 안동시는 단독으로 선거구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도청신도시인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주민 찬반이 맞서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울진군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합류하게 되면 영덕과의 지역적 동질감이 높으나 의성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같은 선거구로 묶기에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이 외에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외에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등이다.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검찰 재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면서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안 수석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면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대정부질문서 ‘난방비 급등’ 책임공방

7일 진행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대정부 질문에는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대구 달서갑)·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성국·이용우·서영교·이개호·이성만·김한규 의원이 나섰다.민주당과 야권은 난방비 급등 사태와 물가 상승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지난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거면 (윤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또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주된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들며 맞섰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홍석준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가격이)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이재명, 檢추가소환에 10일 출석…최고위 이후 오전 11시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같은 달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면서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이를 일방적 요구로 규정하며 주중 출석을 고수해 양측이 출석 일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결국 금요일인 10일 출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 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추가 소환조사 전략과 관련해서는 "(첫 소환) 당시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3-02-07

與 “이재명 구속” 野 “김건희 수사” 올해 첫 대정부 질문서 신경전

6일 진행된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거센 비판과 함께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과 민주당의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로 맞섰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6년 11월 28일 이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명과 당원 지지자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게 없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다.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조국 수호 시즌 2’를 보는 듯하다. 민생을 짓밟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건 지난 정부 민주당에서 고발하신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그럼 그때 왜 기소 안했느냐”고 되물었다.이날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서 싹트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반복해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정치검찰, 감사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정권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여당 대표 선거에서 맘에 안드는 사람을 방해꾼 적이라고 하고, 자기 사람을 대표 시키려고 선거 개입하는 게 윤 대통령의 자유냐”고 따졌다.한 총리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다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6

대통령실 공개비판 지속 국힘 전대갈등 극한 양상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친윤·비윤을 넘어 분당(分黨)이라는 극한 상황에 맞닥트렸다.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갈등 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이번 전당대회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시작으로 친윤계 측이 김기현 후보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이들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및 안철수 의원 등 비윤 그룹 당권 도전자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특히 전당대회에서 선두권을 달리던 나 전 의원이 SNS에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대사직 해임을 두고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윤계의 파상공세가 쏟아졌다.심지어 당내 초선의원 50여 명이 나 전 의원을 비난하는 연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결국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았던 유 전 의원도 친윤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당원 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에 결국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최근에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안 후보가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강조하자마자 곧바로 친윤계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6일 SNS에 안 후보를 겨냥,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 ‘잘된 일은 자신의 덕이고 잘못된 일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또다른 친윤계인 이용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안 후보가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함으로써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안 후보 측은 이날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안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여당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가 대통령과의 협력·일체감을 주장한다”며 “김기현 후보 측도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다(라고 했고), 어떤 의원님은 ‘윤심은 100% 김기현 후보에 있다’라고 방송에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6일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을 지속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자신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안 후보를 엄중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든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의도적인 시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며 “안 후보의 ‘윤안 연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일부 후보는 간신배니,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자꾸 들먹이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가는데, 스스로 자제하길 바란다”면서 “도가 지나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경고해둔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윤핵관’과 ‘연대’ 발언에 대해 일부 해명했다.안 후보는 “윤안 연대는 대선 후보 단일화 때, 인수위원장 때 쓰던 얘기”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윤핵관’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그런 어감들이 있어서 쓰지 않기로 했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사실은 제가 몰랐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6

민주 ‘이상민 탄핵안’ 발의…野 3당 공동 제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거대 야당이 장관 탄핵을 발의한 만큼 탄핵소추가 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이어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야 3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6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野3당 공동 제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야3당이 탄핵을 공동발의한 만큼 탄핵소추가 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야 3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6

난방비, 전기 요금 등 민생 현안…이상민 탄핵, 이재명 검찰 수사 등 여야 대립

국회가 6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가 난방비, 전기 요금 같은 민생 현안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과 장동혁 의원, 대구·경북에서는 김영식(구미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나온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구체적 물증이 나올 경우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도 한층 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과 ‘방탄국회’ 논란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과 그의 검찰 진술 등을 통해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7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대구 달서갑)·최형두, 민주당은 서영교·이개호·이성만·홍성국·이용우·김한규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이 일명 ‘난방비 지원’을 두고 7조2천억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과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는 지자체 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또한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수순을 밟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서범수·윤두현(경산)·김미애 의원, 민주당 김민석·김영호·장경태·정필모·이용빈·김남국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참석이 예정돼 민주당은 이 장관의 거취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힐 예정이다. 또 한동훈 장관에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5

김기현·안철수 등 6명 與 당 대표 예비경선 진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 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거쳐 당대표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후보다. 강신업·김준교·윤기만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예비경선에 진출한 인사는 대구·경북(TK) 출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병민·김용태·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후보다. 최고위원 신청자 중에는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후보가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의 경우 신청자 전원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거쳐 8∼9일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예비경선을 거쳐 10일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등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본 경선은 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 등 약 84만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5

역풍 맞을라… 민주, 장외투쟁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였으나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가 투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장외집회를 잇달아 열어 정권 규탄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투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 정권’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도부 중 강경 성향 인사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주말 장외집회’를 당분간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러한 장외투쟁이 오히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오해를 가져와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회 밖의 무력시위로 비치면서 중도층 지지세가 하락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소수당이 국회 내 문제해결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걸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거나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려 거리로 나서선 안 된다” 등의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지난 4일 민주당 169명 의원 중 행사에 참석한 의원 수는 90여 명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민주당 규탄 집회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역풍을 걱정해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가 일부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나”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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