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의장 자문위, ‘비례 50석’ 선거제 개편안 제출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권력 분산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례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23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의 개편안을 냈다.‘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이 두 가지 안은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늘어나는 50명의 비례의석을 최대한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의원 정수가 확대되지만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의원에 대한 세비 및 인건비를 축소했다.마지막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은 인구 밀집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했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자문위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대해서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당의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명부 제출 시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자문위가 제안한 안과 지난 4일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4가지 개편안을 함께 심사했다.한편, 정개특위가 내달 초 중순께 복수안을 마련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면, 김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2-23

이재명 “폭력의 시대”- 국힘 “막말하는 자가 깡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비판한 것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막말하는 자가 깡패”라며 이틀째 맹공을 펼쳤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등에 대해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내용은 바뀐게 없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하던 분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부연했다.또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정 개인을 잡기 위해서 공식적 검사 인력 60명, 거기다가 파견된 지원 검사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70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 검사들에게 배속된 수사관을 평균 2~3명으로 잡으면 약 230명이 수년 동안 또는 짧게는 1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다”면서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검찰에 포획되어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 뒤에 숨어서 감옥행을 피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대표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인성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방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시장이고 도지사겠나”라며 “그런 깡패가 다시는 국민 갖고 장난 못 치게, 불법과 깡패들이 판치지 못하게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법치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한동훈 장관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만약 이 대표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2-23

‘김기현 부동산 의혹’ 민주·국힘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의원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추진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 측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묘안이 ‘김기현 저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며 “김 후보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정확히 해명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세 차익이 1천배 이상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KTX 노선이 변경됐는데 관련해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당시 김 후보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기도 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후보가) 은퇴 후 목축업을 하려고 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은퇴 후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인가 생각해볼 수 있기에 투기성 매입 의혹이 상당히 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 측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울산 부동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기현 캠프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21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등 부동산투기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맞불작전으로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단장 송기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장악했던 울산시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고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면서까지 의혹을 검증했지만, 단 한 번도 진상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다시 진상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진상을 밝히는 지름길”이라며 “진상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의혹이 없어 덮은 것인지, 역량 부족으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인지는 묻지 않겠다. 다만 ‘생떼탕·청담동 심야회식’ 진상조사에서 보듯 민주당의 진상조사는 한결같이 거짓 의혹을 확산시켰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2

與野, 운영위서 ‘이재명·김건희·천공’ 치열한 공방

여야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국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탄용이 되면 안 된다고 맞섰다.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못 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매수 유도, 계좌활용을 당한 게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적하고 따끔하게 경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김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정에 관여했다는 범죄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무죄를 선포해버렸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탈탈 털었다.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못 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특검을 해야 하나. 특검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운영위는 정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을 향해 현안질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질의가 될까 (걱정)”라고 지적했다.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 개입 선정에 개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면 현안질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묻고 당당하게 대답하면 끝날 것을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게 운영위를 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 (현안질의) 관련은 양당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 측 운영위 간사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타 상임위와 형평성, 전례를 따져서 2월 중 추가 운영위 소집이 어렵다면 3월 초순에는 반드시 운영위를 잡도록 협의해 달라”며 “저도 주 원내대표와 그런 방향에서 합의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2-22

손배소 막는 ‘노란봉투법’ 野 주도 환노위 통과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좌석 앞 노트북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면서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된 과정 역시 문제삼았다.이주환 의원은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며 “재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한 것이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진행한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직회부를 강행할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위헌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앞서 포항 항사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안이 통과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도 ‘난항’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 역시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먼저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2023-02-21

국힘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지역 공천학살 막는데 앞장’강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후보는 2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학살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원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여년 동안 대구·경북지역은 낙하산 공천과 내리꽂기 공천은 물론이고 학살공천의 대상지가 돼 왔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지역에서 이같은 공천이 반복되지 않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공천에서 5번 탈락 피해를 입은 경험자로서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반드시 대구·경북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내리꽂기 등은 막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친윤 측의 요구대로 차기 총선에 대구·경북지역은 이른바 낙하산 공천설을 비롯한 공천학살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물갈이와 신진 인사 공천 명목으로 지역에서 이뤄진 공천 학살로 인해 경북지역의 국회의원 중 최다선은 재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완전 패싸움처럼 벌어지고 있어 전당대회 이후 과연 제대로 된 당으로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후보들 간의 극심한 네거티브로 당원들이 진짜 극도의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고위원 출마가 다음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나 고향인 경북 의성 지역구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구·경북으로 돌아와 정치할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정하지 않았다”며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후보는 “현재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분이 줄어든 데는 반복된 영남권 공천 학살과 정치적 좌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악습을 끊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1

여야, 3월 국회 소집 공방

3월 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다.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등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 국회 개최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데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일하는 국회법 도입 이후 현행 국회법에서는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9월부터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바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입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핑계 대며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간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부터 살피는 집권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국회 회기는 여야 합의로 결정하지만 3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의 단독 소집요구를 통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임시회는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 속 천하람·황교안 맹렬한 추격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중반대로 접어든 가운데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 속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맹렬한 추격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선두 후보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이에 후보들 간 신경전도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다.20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기현·안철수 후보는 30∼40％대 지지율에서 선두 다툼이 치열하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각자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추격세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준석계’ 천 후보는 수도권·청년, 중도층에서, 강성 보수 성향의 황 후보는 영남권·장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안 후보와 천 후보는 지역적·정치 성향적 부분에서, 김 후보와 황 후보도 같은 이유로 지지층이 대체로 겹치는 셈이다.이렇다 보니 황 후보는 ‘윤심’을 업고 있다고 평가받는 김 후보를 집중 공략하며 정통 보수당원 표심을 뺏으려고 뒤흔드는 한편, 천 후보는 안 후보의 정체성을 비판하며 ‘비윤층’의 표심을 포섭하고 있다.현재 황 후보는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들며 거세게 김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15일에 방송된 첫 생방송 TV토론회에서도 황 후보는 김 후보의 의혹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미 혐의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또한 20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의혹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천 후보도 안 후보의 당정관계 논란 등을 둘러싼 대응을 문제 삼고 방송 등에 출연해 이제 당권 구도는 자신과 김기현 후보로 재편되고 있다며 주장하는 등 세를 몰아가고 있다.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을 맞고 있는 안 후보의 경우 ‘윤심 경쟁’으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된 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비윤계이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의 상승세는 안 후보를 향했던 비윤 지지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2-20

‘김기현 부동산 의혹’ 난타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후보들 간에 물고 뜯는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두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KTX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는 ‘권력형 토착비리’라며 사퇴를 주장하는 등 후보들의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흑색선전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황 후보는 20일 오후 MBN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도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 그것도 3만5천평이 KTX역 앞 대로변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셨는데,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시겠나”고 따졌다.김 후보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개입됐든지 한다면 제가 정치생명을 걸 테니 대신 황 후보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게 확인되면 정치생명을 건다고 선언하라”면서 “황 후보께서 많이 급하신 모양인데 생떼를 쓰시면서 김기현에게 흠집 내면 표가 가실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당대표도 하신 분이 그렇게 계속 흑색선전을 하고 가짜뉴스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라고 지적했다.황 후보가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꺼낸 이후 안철수·천하람 후보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지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며 “심지어 김 후보를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토론회 때 95％ 정도 할인해서 매각할 의향도 있다고 밝히셨는데 정확하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겠다는 건가”라며 “후보가 원하는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나”라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김 후보는 “지난번에 1천800배가 올랐다고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날조된 주장을 해서 너무 터무니없으니 ‘1천800배 올랐다고 하면 95％ 할인해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1천800배가 올랐으면 계산해서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천 후보가 가져가면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다”고 되물었다.안 후보도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와 공천 시스템’ 정책비전 발표회 직후 “이번에 (의혹을)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라, 본인을 위해서”이라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0

尹지지율, 3.5%p 오른 40.4%…6주만에 4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5%포인트(p) 오른 40.4%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1주(40.9%)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부정 평가는 2.8%p 내린 57.5%다.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0%p↑), 부산·울산·경남(7.6%p↑),광주·전라(6.4%p↑) 등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9.7%p↑)와 60대(3.6%p↑), 20대(2.8%p↑), 40대(2.5%p↑)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0%p↑), 보수층(2.8%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메시지와 정책을 집중한 결과“라며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집계 기준 가장 큰 폭의 상승세(3.5%p↑)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p 오른 45.0%, 더불어민주당이 2.9%p 내린 39.9%로 조사됐다.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6월말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전통적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 고연령층이 아닌 20·30·40대, 충청권 등에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이밖에 정의당은 전주와 변동 없이 3.3%를 기록했고, 무당층 비율은 0.1%포인트늘어난 10.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2023-02-20

李 체포동의안에 ‘노란봉투법’까지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전망된다. 이 같은 대결 격화는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있다.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여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쳐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9

국힘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 강도 높여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날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에 참석한 후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은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됐고 이것이 사실과 맞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패를 좌우할 문제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것을 마치 없던 것처럼 해선 안 된다”면서 “명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내년 총선서 이길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당시 LH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이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아직도 ‘민주당 DNA’를 갖고 있느냐”며 안 후보를 겨냥한 것과 관련,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결선투표를 감안한 합종연횡 등 준비 여부에 대해 안 후보는 “지금 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1등 하는 것으로 결선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과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패배로 115석의 조그마한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승리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감안해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을 수도권 출신으로 채웠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시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제2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을 막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다”고 거듭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헌신’”이라며 “3년전 코로나19 발병 때 대구가 보여준 핵심 가치인 헌신을 직접 목격했고 동산병원에서 직접 헌신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는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 이후 청년들과 함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9

이준석 전 당대표, ‘천하람 후보 결선행 자신’언급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천하람 당대표 후보의 결선행을 자신하는 것으로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천 후보는 이미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결선 투표를 준비하면서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아무리 저들이 룰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해 온 학생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라며 “천 후보가 현재 안철수 후보에 비해 2％ 정도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결선투표에 진출해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 근거로 이 전 대표는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 2년여 동안 당원가입 배가 운동을 벌여 왔고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당원에 가입한 만큼 천 후보의 지지세는 상당할 것”이라며 “이들은 모바일 투표라는 방식에 능숙하고 자발적 당원 가입이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제시했다.또 “오는 28일 대구에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서 천 후보가 대구를 들썩이게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 정치인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활용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보다는 대구·경북시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내용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내년 총선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안이 대구·경북 출신이지만, 한번도 대구에서 출마한 생각해본 적 없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보듯이 그동안 출마했던 서울에서 승부를 낼 생각이며 연고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저에게 뒤에서 조종할 바에 직접 출마하라고 했는데, 당원권 정지를 먹여놓은 다음에 직접 출마하지 그러냐고 하는 건 약올리려고 하는 건가란 생각이 든다”면서 “김 후보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면 아마 더 명쾌한 답이 나올 거다”고 반박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가 이준석계 정치인을 마약에 빗댄데 것과 관련, “마약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민 후보는 당적을 이인제 전 의원보다 더 많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후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민주당쪽과도 상당한 교류를 쌓아왔던 인물인 점은 본인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바세 토크콘서트에는 이른바 ‘천하용인’으로 지칭되는 천하람 당 대표 후보와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비롯한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8

대구 온 천하람 , ‘김기현 당선되면 총선 폭망’

국민의힘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18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폭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천 후보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토크콘서트에서 기자들고 만나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당은 폭망이 확정될 것”이라며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의 손을 잡고 당 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부정해도 총선 후보들은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를 달고 뛰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권력자의 내리꽂는 공천으로 보고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이 투기현인지, 투자현인지 솔직히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면서“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일이고 필요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철수 후보는 힘든 결정을 피해 다니다 보니 결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최근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고 했다고 조금 압박이 들어오니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꼬리를 내리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라면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 명확해야 하고,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그 입장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윤핵관들이 명분있게 퇴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에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준비된 정치 신인들이 많아 이들이 총선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8

金기현측 "'부동산투기' 흑색선전, 선관위 조치해야"…安철수측 "겁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측은 17일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명백한 비방, 흑색선전이자 인신공격"이라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전날 열린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다"며 "김 후보는 1천800배 차익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 7호(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의) 39차례 영장 청구가 의미하듯, 만약 단 한 점이라도 의혹에 사실인 점이 있었다면 김 후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빌려, 마치 의혹이 사실인 듯한 인상을 주려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결백을 자신한 김 후보의 말에 대해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면서 "연이은 안 후보의 당내 경선에 대한 교란 행위와 김 후보에 대한 음해·날조·인신 모독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 선관위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엄정하게 전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끌어들이려는 행태"라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누가 봐도 파렴치한 프로세스"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 캠프 이종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하라는 해명은 않고 성만 내더니, 뒤늦게 '설명 자료'를 내며 선관위에 '엄중 조치' 공문을 동시에 보냈다"며 "겁박하고 윽박질러 말을 막으려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당원끼리의 '집안잔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민심경쟁'이고, 부동산 논란은 커다란 블랙홀"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후보가 문제제기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까지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난센스요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황교안 후보는 생방송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고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생떼는 안철수 후보한테 부리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기현-황교안 단일화설에 힘이 붙는 이유"라며 "부정선거론과 윤핵관들의 권력놀음이 판칠 내년 총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17

이재명, 20쪽 설명자료로 檢영장에 반박…"부당한 정치적 목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를 두고는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천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중인 측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대상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도 첨부해 의혹들을 해명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주장에도 "이화영 부지사는 통화 연결 사실을 부인했다"며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담당이던 이 모 변호사가 바꿔줬다고도 하는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패소 사건 변호사가 전화를 바꿔줄 상황도 아니고 이 변호사도 통화연결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 도시계획에 맞춰 준주거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1천억원대 벤처 용지 약 8천평을 시가 기부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했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2-17

국힘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 강도 높여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17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이날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에 참석한 후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읜‘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은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를 통해 알기 됐고 이것이 사실과 맞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패를 좌우할 문제이기에 그냥 넘억갈 수는 없다”고 제시했다.특히 “이것을 마치 없던 것처럼 해선 안 된다”면서 “명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내년 총선서 이길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당시 LH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이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아직도 ‘민주당 DNA’를 갖고 있냐”며 안 후보를 겨냥한 것과 관련,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결선투표를 감안해 합종연횡 등 준비 여부에 대해 안 후보는 “지금 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1등 하는 것으로 결선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으며 “향후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과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패배로 115석의 조그마한 정당으로 쪼그라 들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승리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감안해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을 수도권 출신으로 채웠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내년 총선 시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제2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을 막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다”고 거듭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안철수 후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헌신’”이라며 “3년전 코로나19 발병때 대구가 보여준 핵심 가치인 헌신을 직접 목격했고 동산병원에서 직접 헌신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안 후보는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 이후 청년들과 함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7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부터 논의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당초 예정됐던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 압축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에 대한 각 당 차원의 입장을 우선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 2일의 워크숍을 열고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도시 중대선거구제·농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린 바 있다.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초 오늘 회의는 지난번 워크샵에서 정리된 4가지 개편안을 2가지 안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의 존폐·개선 문제를 우선 정리하자는 데 위원들이 긴급 동의했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출범하게 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사항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비례제를 계속 둘 것인지 문제부터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당 득표율하고 각 당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 지도부와 조속히 논의해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와 시기 등을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번 주 중 정책 의총 개최 가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3-02-16

TK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불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대구시 등에서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뒀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일부 조항에 이견을 보여 이날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쟁점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TK신공항 특별법안을 나란히 상정했다. 소위는 국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법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체 법 조문에 대한 심의로 진행됐다. 먼저 심사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은 일부 통과됐다. 다만 TK신공항 특별법은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교통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회의에 상정된 만큼 쟁점에 대해 각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구시와 협의를 했던 사항들을 이해시키는 자리였다”며 “중추공항 문제나 최대 중량 항공기 문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안,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와 함께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쟁점 사안 몇 가지만 제거하면 모든 소위 위원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소위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TK신공항과 관련된 재정법 때문에 오늘은 법 체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쟁점이나 부처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다”면서 “앞으로 신공항과 관련된 심의는 추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여야 쟁점은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군공항 이전 관련 국비지원 등 총 11개 정도다. 소위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비 지원이 기부대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개발지역을 반경 20km로 확대하는 부분은 정부 측의 반대 등으로 인해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반면 △중추공항 표현 삭제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구시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최 의원은 “TK신공항법과 관련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쟁점이 꽤 됐다”며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공항 주변지 개발, 종전 부지 등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정부도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위원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부분들은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 설득하는 등 3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3월 8일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시는 물론 강대식 의원이 다음 주 내 법안소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3월 8일 이후에 일정을 잡기로 했다”면서 “강대식 의원이 소위일정을 잡아달라 먼저 요청했으나, 회의 전에 여야 간사 간에 3월 8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2-16

지역주의 타파·득표수 만큼 의석수 반영 돼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도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임미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김기현 청년위원장 등 도당 관계자들은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간 도당에서 논의되어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엄혹한 독재시절에도 경북에 민주당 의석이 있었지만 소선거구제 시행 35년이 된 지금 국회에 경북의 민주당 의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지역주의 타파와 득표수 만큼의 의석수 반영이라는 ‘허대만의 꿈’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북도당은 “이번이야 말로 김대중의 동진정책, 노무현의 전국정당, 허대만의 꿈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고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는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최소 2:1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4인 이상 대선거구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2023-02-16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4천895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33억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 등이 올해 1월까지 7천886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대장동 사건과 묶어 한꺼번에 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 제출 절차를 밟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6

환노위 예결소위 포항 항사댐 예타면제 “원안대로” 가결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가 항사댐의 조속한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홍수에 취약했던 포항 지역에 추진된 항사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환노위 예결소위 의결사항은 다음 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여름철 호우가 자주 반복되는 포항은 남구 오천읍 신광천과 냉천이 홍수에 취약하다. 길이 약 19km인 냉천은 대규모 시가지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으로, 하류에 철강공단과 주거 밀집지역이 있다. 특히 동해로 바로 물길이 이어져 적은 비도 만조가 겹치면 범람할 수 있어 힌남노가 포항을 덮쳤던 당시에도 냉천이 인명 피해를 키운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냉천 상류에는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가 있으나 수위조절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광천도 길이가 짧고 상류 경사가 급해 집중호우에는 단시간에 많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돼 위험한 실정이다.이에 포항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냉천 상류 일대에 댐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2018년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당시 발생한 포항 지진 등의 이유로 수년간 소규모 댐 건설 추진 업무가 지연됐었다.결국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포항시가 관련 부서 협의 끝에 지난해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항사댐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비로 19억8천만 원도 확보할 수 있었다.여야는 이번 소위에서 침수 재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항사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등의 우려가 나왔고, 야당은 환경부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했다.소위원장을 대리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2∼3년 안에 힌남노와 같은 대형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댐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만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5

“尹 명예 당대표 가능”- “黨, 용산 출장소냐”

3·8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돼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친윤계에서 ‘당정 일체’를 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비윤계에서는 “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친윤계 핵심인사, 일명 ‘윤핵관’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5일 윤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 데 대해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얘기”라며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일체론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며 “당정 일체가 안 되면 일단 집안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해진다”고 힘을 실었다.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하는 천하람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명예 당대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천 후보는 “입법부의 역할은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건가”라고 말했다.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게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해서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분리되는 게 옳다고 (만은) 볼 수 없다”며 “사실 당정분리라는 말은 엄밀히는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당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새 지도부가 당원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협력도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무엇인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당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새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5

“내가 당 이끌 적임자” 당심 잡기 공방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명의 후보가 15일 처음으로 생방송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자기소개에서 이색적인 키워드를 강조하며 서로가 당을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내세웠다.천하람 후보는 ‘나는 곽튜브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준석 전 대표가 저와의 관계에 대해 본인이 빠니보틀, 제가 곽튜브라고 하더라”면서 “곽튜브는 처음에 빠니보틀의 채널에 출연해 인지도가 급상승했지만 지금의 곽튜브는 빠니보틀을 능가하는 인지도와 매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천 후보는 “저 천하람은 이 전 대표의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을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보수의 큰 재목이라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자신을 ‘안정 속 개혁’이라고 소개한 김기현 후보는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킨 김기현이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이라며 “안정된 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은 폐족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많은 분이 당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지만 저는 조강지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당을 끝까지 지켰다”면서 “이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 속 개혁 과제를 연대·포용·탕평을 통해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총선 필승카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총선 참패로 모두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정권교체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했고 대통령 꿈을 내려놨다”면서 “이제 남은 목표는 내년 총선을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총선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를 내려놓겠다”면서 “안정 의석을 확보한 후에는 (당대표를) 다른 분이 맡아도 좋다”고 덧붙였다.자신이 ‘자유우파의 유일한 진짜 계승자’라고 강조한 황교안 후보는 영탁의 ‘찐이야’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황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려면 싸울 줄 아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면서 “목숨 건 단식투쟁,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삭발투쟁을 저 황교안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북좌파가 무서워하는 저 황교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한 명의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목해 묻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 외에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한 선택지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과 자신에 대한 악성 답글을 직접 해명하는 이색 코너들도 마련됐다. 서로 과거 발언과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질문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로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는 OX질문에 김기현·천하람 후보는 “그렇다”고 답한 반면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아니다”라고 답해 관심을 끌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5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 오늘 첫 TV토론서 격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15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격돌한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 10분 TV조선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1시간 40분 동안 자신이 적임자임을 설파하며 당심 공략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명의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목해 묻고 답하는 통상적인 '주도권 토론' 외에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한 선택지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과 자신에 대한 악플을 직접 해명하는 이색 코너들도 마련됐다. 이날을 포함해 20일, 22일, 다음달 3일 등 3·8 전대까지 총 4차례의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가 열린다. /고세리기자

2023-02-15

국회,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산업 특위 구성

국회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3곳이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구성을 완료하고 14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각 특위는 각각 국민의힘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한 인구위기특위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선임됐다.첨단전략산업특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첨단전략산업특위 비교섭단체 의원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합류했다.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으나 양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4

TK신공항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되나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막바지 총력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소위를 이틀 앞둔 14일 대구지역 의원들이 신공항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소위 결과’를 보겠다고 의견을 모았고,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최인호 의원이 “TK신공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오전 대구지역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결론은 오는 16일 교통소위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산 의원들이 TK 신공항 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응해 성명서를 내자는 의견을 냈으나 분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신공항에 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고 추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부산 쪽 의원들과 여러 입장을 듣고 해야 하므로 소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대한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되 통과가 어렵다면 당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도출하는 쪽으로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등은 간담회 전 법안심사소위 소속 야당 의원을 만나 재차 설득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시당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을 면담하고 “TK신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최 의원을 만나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는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최 의원은 “지금까지 소위가 열리지 못한 건 방탄국회 등의 이유로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게 한 국민의힘 탓이었다”면서 “공항법, 재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 등 논의될게 너무 많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양쪽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다. 결국, 정부측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16일 소위에서 정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들고오지 않을까 하며 그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소위에서도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정부를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간 갈등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4

여야, 반도체 지원법 놓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월 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올해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을 신규 투자하면 10％ 추가 공제가 가능해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특히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에 국가 지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배준영 의원도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 산업이자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반도체 경기를 되살리고 수출을 회복하려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야당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했었다.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조특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기재위에 회부됐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많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세특례개정안 추가 제출은 조세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반도체 업게에서) 90％ 매출을 하는 삼성·sk하이닉스에 대한 대기업 특혜 감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액 규모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크겠지만, 국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업체도 많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한, 두 개만을 지칭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4

與김정재 "천하람 겁먹은 개"…千 "윤핵관 앞장선 총선은 폭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와 친윤(친윤석열)계 김정재 의원이 14일 천 후보의 '공천 개입 금지' 공약을 놓고 날 선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천 얘기를 하는 건 천하람 후보뿐"이라며 "본인들이 공천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니겠나"라며 천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도둑이 제 발 저리는지 왜 이렇게 공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공천 얘기할 때가 아닌,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천 후보는 페이스북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누가 '겁먹은 개'인지는 지켜보시는 국민, 당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또 "입만 열면 막말인 이런 분들, 자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호소인들이 앞장서는 총선 해보라. 폭망 확정이다. 어디 우리 당 지지해달라고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니겠나"라며 "오늘부터 김 의원님을 '차명진 2호'로 명명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에 빗댔다. 이준석 전 대표와 친윤계 초선 유상범 의원도 입씨름을 벌였다. 유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숨어있다가 선거가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SNS에 "연탄가스를 쐬고 바퀴벌레들이 못 참고 튀어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그들의 익명 가면을 벗기려면 연탄가스가 제일"이라고 비꼬았다. /고세리기자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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