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文대통령-여야대표, 10일 靑만찬…檢개혁 등 논의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는 10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등 각종 쟁점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 답례를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정국이 급랭한 이후 처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레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만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한다.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의 설명처럼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비공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루두루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행사 자체가 비공개여서 특별히 대화 내용을 따로 발표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해찬 대표가 평소 의원들과 교감을 많이 하니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따로 준비한 메시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도 만찬이 모친상 조문 답례 성격인 만큼 애도를 표하고 위로를 전하겠다는 생각이다.다만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황교안 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은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시간이었다"고 비판 메시지를 낸 만큼, 현안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국정 대전환을 촉구할 수도 있다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고언(苦言)을 하겠다는 생각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와 안보에 대한 철학을 바꾸고 기업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총리로 임명하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할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 등에 대해 원로들의 조언을 들어보라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현안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극빈층 긴급 생활안정대책 등 민생과 예산안 관련 현안,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 현안, 패스트트랙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노동 개혁 후퇴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통합과 권력 분산 등이 미흡하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겠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안 등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지나간 이야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9-11-09

국토부 독도 추락헬기 조사 박차… 블랙박스 회수 관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독도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블랙박스 회수가 관건인지만 현재로선 아직 인양하지 못한 헬기 꼬리 쪽에 있을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4일 해경 당국과 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인양된 헬기 동체는 현재 포항항에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김포공항으로 옮겨진다.관련 당국은 이 동체를 건설 중장비를 옮기는 대형 이송장비를 통해 육로로 이송할지, 배를 통해 해로로 이송할지 검토 중이다.당초 육로 운송이 시도됐으나 동체 높이가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사위는 헬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사고 배경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관건은 헬기에 달린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것이다.이 블랙박스는 헬기 동체와 꼬리 날개 중간 지점에 있어 현재 관련 당국이 블랙박스를 찾고 있다.현재 동체는 몸통 일부만 남은 상태로, 수색 당국은 꼬리 등 남는 부분을 수색 중이다.수색 당국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블랙박스는 아직 인양하지 못한 꼬리 날개 부분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사고 조사위는 헬기 동체를 인수하는 대로 동체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또 자체 정비실적과 운항실적, 자체 안전활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사고 기종은 에어버스헬리콥터스의 H225(옛 유로콥터 EC225) 수송 헬기다.EC225 헬기는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대형 추락사고를 낸 적이 있는 기종이다. 당시 헬기 운항 중 주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했다.그러나 독도 헬기 동체의 인양된 모습을 보면 일단 주 프로펠러가 날개가 부러진 채 달려 있는 상태다.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노르웨이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3년 이상 걸렸다.조사위 관계자는 "아직은 사고 원인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헬기 동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독도에서 이륙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한 대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해 타고 있던 소방대원과 환자 등 7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한편 지난 1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독도로 응급 출동 했다가 추락한 소방헬기는 이륙 후 좀처럼 고도를 높이지 못하다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정범 독도경비대장은 1일 “통상적으로 헬기는 이륙 후 고도를 점차 높이는데 사고 헬기는 고도를 좀처럼 높이지 못한채 바다쪽으로 향했다”며 “헬기가 이륙 후 추락하기까지 2분이 안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헬기 추락을 목격한 후 곧바로 해경과 119 등에 신고를 했다”며 “독도경비대에 있는 동력보트로 추락지점을 수색하려 했으나 파도가 높아 수색을 못했고이후 해경 경비함정 및 민간 어선 등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사고는 전날(31일) 밤 11시 26분경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소방은 오후 9시5분께 독도 인근 어선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119는 EC-225 기종 헬기를 현장에 투입했다.헬기는 기름을 채우기 위해 오후 10시49분경 울릉도에서 8분 가량 멈췄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떠났다. 오후 11시20분경 현장에 도착한 헬기는 응급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을 태우고 오후 11시24분경 이륙, 2분 만인 11시26분 추락했다.이번 사고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상 악천후보단 기체 결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헬기가 거기까지 갔고 또 이륙을 했기 때문에 악천후에 대한 기상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헬기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달여간 주기어장치인 회전익에 대한 기술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119구조본부는 밝혔다. 사고 당시 독도 주변 해역은 초속 10~1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5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오늘 여성정치아카데미 개강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최교일)은 1일 오후 영주에서 2019 자유한국당 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 개강식을 갖는다. 경북 내 여성 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역 여성계에 대한 외연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달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대학교수, 리더십 대표 등을 강사로 초빙해 다양하고 실속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31

김규환 의원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을”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법안에는 소상공인의날 신설을 비롯,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도 들어 있다.김규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30

“외국인 대구 직접투자 작년보다 93.6％ 감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저조하면서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받은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및 외국인투자신고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13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2억달러에 비해 58억달러(29.8％)가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3％, 비수도권은 64.4％ 감소했다. 특히 대구는 93.6％나 줄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투자가 대폭 감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7

“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적정임금제 시행하면 심각한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가 공사비 급증과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요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면서 근로자 임금이 10∼27％ 상승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 주택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종합심사낙찰제 4개 지구, 2019년 적격심사낙찰제 4개 지구에 대해 노무비 경쟁방식, 노무비 비경쟁방식 각각 2개 시범사업을 통해 조사됐다.김 의원은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LH 2018년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이 5∼10％ 상승하고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5천억∼1조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LH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상승 등 분양가 또는 임대료 6∼9％ 상승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LH의 2019∼2028년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건설정책 등에 따라 중기 5년간 투자 144조3천억원, 회수 130조원이 예상돼 오는 2023년까지 14조원의 회수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이럴 경우 일시적인 공사비 지급정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실제로 이런 흐름 탓인지 외국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올해 각각 100％와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국내 유입 건설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주택건설분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원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다시 주택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감상훈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밀하게 검증해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2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불가”

자유한국당 최교일사진 경북도당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에 실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최 위원장은 21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임을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공수처법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제외하고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제도로 여당이 꾸준히 도입의사를 밝힌 것은 임기 말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한 것은 없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또 “여당쪽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미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를 모두 수사해 처벌받도록 한 바 있어 공수처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결국,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민변 출신 등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수사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두면 자신들이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아 전대미문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자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최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불가리아밖에 없다”면서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것으로 다수당 체제로 가면서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연정하려는 의도”이라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1

“대구 고가 분양 당첨자, 30대 44.4%로가장 많아”

대구지역 3.3㎡당 1천500만원이 넘는 고가 분양 단지의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 9월∼2019년 7월간 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3.3㎡당 평균가는 1천126만원이었다. 또 3.3㎡당 1천500만원이 넘는 고가 분양단지 당첨자의 40％는 30대였다. 대구 고가 분양가 10개 단지의 당첨자 4천509명 중 30대가 2천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도 363명(8.1％)으로 적지 않았다. 통상‘2030’은 가점 형성이 불리하고 상기 단지의 중도금 대출액 또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점과 재력을 겸비한 지역의‘청년부자’가 신축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 고분양가 단지 중 최연소자는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84형(분양가 5억7천만여원)에 당첨된 19세였고 최고령자는 힐스테이트 감삼 84형(5억7천만여원)의 99세 당첨자였다.대구지역 고가 분양단지는 수성구 수성범어W가 3.3㎡당 2천5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1

대구·경북 3년간 5억 초과 부동산 양도차익 4조4천억 규모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거래로 최근 3년간 5억원 넘는 양도차익을 남긴 것은 4천300여건에 4조4천여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대구·경북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는 모두 4천333건, 4조4천656억원으로 집계됐다.대구의 경우 5억원 초과 양도차익 건수는 2015년 876건, 9천177억원에서 지난 2016년 752건, 8천471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하면서 양도차익도 1조143억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 10억원 초과 양도차익 거래 또한 매해 증가해 3년간 821건에 1조5천988억원의 차익이 발생해 건당 평균 10억9천586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억원 초과 거래도 3년간 88건에 4천797억원으로, 무려 54억5천114만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경북은 지난 3년간 1천797건의 5억원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성사돼 1조6천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며 건당 9억3천851만원을 남겼다. 양도차익 10억원 초과는 396건에 7천455억원, 30억원 초과는 29건에 1천977억원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2019-10-20

유승민 러브콜에 화답한 황교안… 보수통합 시동?

유승민 의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황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민부론이 간다-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 후 유 대표의 공개적인 만남 제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문 정권의 폭정과 총체적 난국을 보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자유 우파 세력들이 하나 돼야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 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자유우파가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황 대표는 이날 유 대표가 제안한 ‘탄핵 인정’ 등의 조건과 구체적인 만남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황교안 대표앞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비당권파 의원 모임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나 “날만 잡히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황 대표와 따로 연락한 것은 없고 양쪽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분이 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게 아니라 황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적 보수로 나와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제안에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유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한국당 의원님들의 몫”이라며 “남의 당의 일에 말을 보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6

경북 주택부자 경산 40대 146채, 대구는 달서구 60대 139채

대구·경북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경북 경산에 주소를 둔 40대로 드러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대구·경북 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내 최다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산의 40대로 모두 146채이다. 대구는 달서구의 60대가 139채를 보유하고 있다. 6월 현재 대구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는 1만1천962명이며 달서구 60대에 이어 달서구의 50대 여성이 78채를 등록했다. 동구의 5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0채와 63채, 수성구의 60대 남성이 61채를 보유하고 있다.대구지역 상위 20명이 등록한 임대주택만도 1천154채에 달했다.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수성구에 사는 7세 여아로 조사됐다.임대사업자는 수성구에 3천993명으로 모두 8천964채를 등록해 한 사람당 평균 2.2채다. 다음으로 달서구 2천466명(8천670채), 북구 1천681명(3천459채), 동구 1천495명(3천539채) 등의 순이다.경북 지역 상위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산에 사는 40대 다음으로 구미의 50대 남성이 126채, 포항의 50대 여성이 96채로 등으로 분석됐다. 도내 상위 20명의 보유 임대주택은 모두 1천238채이며 최연소자는 구미와 청도에 사는 8세 여아 2명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6

김상훈 의원 “9억 이상 고액 전세 5년새 4.2배 증가”

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5년간 전국에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5년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는 지난 2014년 1천497건에서 지난 2018년 6천361건으로 4.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서울 1천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원 이상 전세는 지난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지난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지역이 확대됐다. 거래건수도 지난 2015년 2천385건, 지난 2016년 3천202건, 지난 2017년 4천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다가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18년에는 2천여건이 늘어난 6천361건을 기록했다.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강남 3구에 밀집돼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천361건 중 5천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천658건 중 2천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천933건(18.28％)이 9억원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원을 넘는 고액전세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지난 2018년 현재 32건으로 고액 전세가 가장 많다.김상훈 의원은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5

곽대훈 의원 “가스공사 대구 R&D 예산 지원 인색”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15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RD 지역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역별 지원된 금액은 총 54억원이다. 이 중 수도권에 지원된 연구개발(RD) 지원금은 전체의 46％로 25억원에 달한데 반해 대구·경북의 7억원을 포함해서 비수도권은 22억원(41％)에 그쳤다. 특히 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는 5년간 3억원(6.1％)을 지원받았고 지난 2015년에는 1억원(16％), 지난 2017년은 8천만원(8％), 지난 2018년은 5천만원(3％)로 매년 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경우 전국에서 23건이 신청됐지만, 22건만 선정됐으며 탈락한 1건이 대구지역 대학교 ‘수소 관련’과제로 수소에 대한 가스공사의 전략적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과제 수행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곽대훈 의원은 “가스공사가 대구에 온지 6년이 됐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약하다”며 “미래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이 지역별로 합리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5

“최근 10년동안에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

1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이날 김규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업체로부터 품질증빙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창고에 쌓아둔 원전 부품이 총 323건에 1천22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2019년 8월 기준, 해외구매자재 중 인수검사에서 불합격해 서류보완이 필요한 DDN건은 총 323건이며 금액으로는 1천21억9천500만원이다.이 중 70％ 이상은 발행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해 장기 미결 상태이며 지난 2014년에 발행한 DDN(자료보완요구서) 4건(약 1억8천700만원)도 서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특히 이런 현상은 지난 2014년 4건(1억8천700만원) △2015년 1건(14억2천만원) △2016년 9건(2억8천600만원) △2017년 22건(99억8천200만원) 등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또 지난 2016년 프랑스 에너토피아로 약 4천700만원에 베어링을 구매한 뒤 품질증빙 서류 미흡으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도 한수원 월성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 회사로부터 계전기, 슬리브 등 자재를 구입했으나, 이 거래들 역시 마찬가지로 품질증빙 서류가 미흡해 DDN을 발행했으나 미회신 상태다.이같은 불량서류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해외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할 때 인수검사 전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때문으로 인수검사 때 품질서류 미흡으로 불합격돼도 납품업체의 적극적 서류 보완을 기대하기 힘들다.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도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아 모두 7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한수원이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2018년 7월로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 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미충족으로 납부한 과징금만 58억원에 달했다.올해의 경우 지난 3월에 신월성 원전 1·2호기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천만원, 지난 7월에 한울 1·2호기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천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김규환 의원은 “과거 한수원은 자재 납품 관련 비리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더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DDN 발행 후 서류 보완을 제때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손처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4

"대구경찰청 국감 현장시찰로 대체 잘못된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갑자기 전시성 현장 시찰로 대체한 것과 관련, 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잇따라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이날 국감 대신 진행한 대구경찰청 현장 시찰은 오후 3시 10분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 보고'로 시작했다.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이번 국감에 대비해 집창촌 자갈마당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 내용을 물어보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지만 갑자기 국감을 현장 시찰로 대체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감을 하기로 했으면 국감을 하는 게 맞다"며 "의결로 갑자기 바꿀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이후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으로부터 개구리 소년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향후 계획을 들은 다른 의원들도 연이어 의사 발언 과정에서 국감을 현장 시찰로 대체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감을 현장 시찰로 바꾼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뒤 개구리 소년 사건 희생자 유골 발견 상황 등을 질의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대구에서 2년 만에 하는 국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개구리 소년 사건 하나만 다루자는 것은 대구로 봐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국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잘못됐다", "오늘은 현장 시찰보다 국감을 하는 게 더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회 행안위는 당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감을 미제사건 수사팀 및 112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변경했다.국감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피감기관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끌어내야 할 국회가 도리어 편의 봐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또 고위 경찰 간부 출신에 대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윤 의원이 '친정 봐주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9-10-10

10일 대구시 국감… 공항 이전·신청사·취수원 최대 쟁점

7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이번 2019년도 국정감사는 7일 대구지방기상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 대구시·대구지방경찰청 등의 국감이 열린다.대구시 국감에서는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취수원 등의 지역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국당 의원과 대구시장이 언성을 높인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또 한 번 언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한번의 내홍이 예상되고 있다.또 대구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인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의 재규명 계획과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관련 수사 진척상황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이어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대구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서울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한다.대구환경청의 경우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을 비롯한 달성군 등에서 발견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경상여고 악취 소동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만큼 여러 질의와 지적이 쏟아질 분위기다.이외에도 10일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이날 국감을 진행한다.오는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경우 신일철주금(현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 관련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대구고용노동청도 이날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최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놀이공원 이월드의 안전 관리와 임금체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오는 14일에는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경북도교육청, 대구교대,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대구시교육청 국감에는 최근 말썽을 빚은 바 있는 영남공고 등 지역 사학의 비리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따지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오는 17일에는 기획재정위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국방위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6

한국당, 대구 등 전국 8곳서 동시다발 “조국 파면” 촉구 집회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5시30분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당원 및 시도민 등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권 헌정유린 규탄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구경북 합동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대구지역 정종섭·김상훈·주호영·윤재옥·곽대훈·정태옥·추경호·김규환·곽상도·강효상 의원과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경북지역 최교일·강석호·이만희·백승주·김광림·김정재·박명재·장석춘 의원과 경북 상주 출마설이 나도는 임이자 의원도 함께 했다.이날 집회는 한국당이 대구·대전·부산·울산·창원·원주·광주·제주까지 총 8곳에서 동시다발로 여는 규탄 집회의 하나로, ‘조국 정국’을 지역 민심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한국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상영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및 좌파의 위선과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황교안 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기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라며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 들어선지 불과 2년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조국은 인사청문회서 한 말들이 하나하나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삭발했다”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 프로필을 봤는데 이런 위선자는 없었으며 조국은 구속돼 구치소에 가고 교도소에도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황 대표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앞으로 하나하나 게이트를 따지고 하나하나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심판하고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히 폭망했기에 대구·경북이 정권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엉터리 소리를 했고 청와대 비서실, 민주당, 국무총리까지 나서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어 이 정부의 폭정을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황 대표의 연설에 앞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청년·여성당원 대표도 모두 한 사람씩 연사로 나와 ‘조국 파면’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은 “헌정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비리와 거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이 지금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과 싸우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은 “처음에는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로 시작했다면 이제 정권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조국 파면만이 아니라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석호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거짓말이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도 조 장관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9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이젠 검찰이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사건 18건을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넘긴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 수사 중이던 14건을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해 왔다. 이중 국회의원은 109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건 등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9

조국 檢 수사…‘적절하다’ 52% vs ‘조직적 저항’ 40%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였다.‘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로,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보다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2.9％포인트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8.1%였다.‘원칙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부산·울산·경남(61.6％)과 대구·경북(55.2％), 서울(51.3％), 대전·세종·충청(50.3％), 경기·인천(50.3％)에서도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이 많았다.20대(59.6％)와 60대 이상(58.4％), 40대(52.2％)도 ‘적절한 수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보수층(68.1％)과 중도층(58.9％), 무당층(67.0％)에서도 같은 응답이 많았다.50대(조직적 저항 47.8% vs 적절한 수사 45.6%)와 30대(48.3% vs 43.9%)에서는 두 응답이 서로 비슷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9

법사위, 曺청문회 증인합의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로써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연합뉴스

2019-08-29

한국 경북도당 위원장 최교일 의원 유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위원장에 누가 될까.한국당 중앙당은 최근 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공문을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은 과거의 선례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크지만,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은 잡음이 예상된다.경북도당 위원장은 관례상 다음 순서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장석춘 의원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한국당 연찬회에서 경북지역 의원들이 합의를 통해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그러나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을 두고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순께 임기가 만료되는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의 연임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가운데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도전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곽대훈 현 위원장과 도전자인 정종섭 의원간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곽 의원은 지난해 대구시당 위원장 선임 당시 여러 차례 고사했으나, 지역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때 대구지역 의원들이 이미 곽 의원의 연임을 구두 약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구의 한 의원은 당시 “곽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을 고사해 연임하는 조건으로 시당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대구시당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불가론이 서서히 흘러나왔다. 연임한 경우는 극소수였던 점을 들어 관례에 따라 다음 순서인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정종섭 의원은 과거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당협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가 이 자리에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갔다가 탈당한 류성걸 전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지만, 결국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정 의원은 당의 의중을 충분히 확인했고 당 연수원장을 맡으면서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 재선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시당 위원장에도 도전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위원 자리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게 넘긴 것도 시당위원장을 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당 안팎에서도 당헌 당규상 당협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시당위원장에 나설 수 있는 점을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인사들도 적지않다.결국 오는 27일 개최될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은 별다른 잡음없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별도로 모여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만일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방식을 취할 경우 시당 위원장 선출위원회 구성과 당원 투표를 위한 장소 섭외 등에 후보자당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의추대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한국당 시·도당 위원장은 시당 운영위원회 공식 선출 절차에 이어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5

포항시 추경 ‘1천743억’… 현안사업 탄력 붙을 전망

포항의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건과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추가경정(추경)예산에서 포항시가 1천743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포항시가 확보한 2019년도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은 △지진피해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42억원(신규·총사업비 60억원)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33억원(신규)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1단계)내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168억원(신규·20만㎡)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원(신규·총사업비 196억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원(신규·총사업비 493억원) 등이다.특히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수립 용역비 4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흥해읍 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전 지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뒤틀린 도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또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1단계)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168억원(20만㎡)의 국비가 투입돼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내년 8월 준공예정인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에 맞추기 위한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도 10억원(총사업비 196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함으로써 조기 크루즈 개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밖에 △지열발전 안전체계 구축사업 10억원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5억원(총 125억원) △방재형 도시 숲 조성사업 15억원(총 86억원) △일자리지원 및 경영자금 사업 581억원 △가속기기반 신약사업 49억5천만원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보강사업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비 290억원 등도 확보했다.한편 경북도는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 예산 외에 의성 쓰레기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 99억5천만원 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천982억원+알파(α)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파악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노후SOC개량 등 국민안전 대책사업으로 △의성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99억5천만원 △포항 양포항 방파제 보수보강 30억원 △서면~근남1 국도 확장 80억원 △청송우회도로 40억원 △삼자현터널 20억원 상구∼효현 국대도 60억원 △후포항 1단계 정비 3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5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6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창훈·전준혁기자

2019-08-04

[日 2차보복] 정치권 '비상체제' 돌입…국회·여야5당 일제히 긴급 대응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은 전례없이 긴박하게 대응했다.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일제히 긴급회의 또는 브리핑을 열어 일본 규탄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문 의장은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10시 50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문 의장은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상황 주시를 위해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한 민주당은 오후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준비했으나,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오자 오전 11시로 회의 일정을 당겼다.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오전 회의를 통해 강경한 대일(對日) 메시지를 내놓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오전 11시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일본의 결정을 비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일본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전 10시 45분에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평화당도 정동영 대표 주도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정의당은 비상상무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확정된 대응방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관련 상임위는 아직 개최 계획이 없다.다만, 외통위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 난항으로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날 일본 각의 결정에 대응해 문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2019-08-02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이만희 의원, 추경호 의원,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추경호(대구 달성군),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제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기업 옥죄기 규제 등 반시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고 각종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현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세금퍼쓰기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어 민생·기업 활력 제고 맞춤형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해 100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34건의 법률이 통과됐다.2년 연속 수상자가 된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국회의원상’, ‘2019 코리아리더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잇따라 받게 됐다. 국회 농협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농협의 성공적인 구조개편과 함께 농민이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 설정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 ‘가축질병보험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등 농어업인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등 20건의 법률 제·개정안 등 모두 4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곽대훈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요금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고 최근에는 대정부질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비실태를 꼬집으며 현안해결에 앞장서 왔다. 최저임금 업종별ㆍ지역별 개별적용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19-07-29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한국당 경북도당 봉사활동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29일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눔 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봉사활동사진을 실시했다. 경북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선하)를 비롯한 경북도당 당직자 50여명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북 내 13개 당원협의회도 동참하여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자유한국당이 2019년을 봉사활동의 해로 정하고 매월 1회 ‘나눔 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을 지정해 전 당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되기 위해 마련됐다.박선하 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지역장애인과 이웃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서로 돕고 함께 행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9

‘日 대응 비상협력기구’ 구성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29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日수출규제 피해 지원센터 설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일본수출규제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경북지역은 포항과 구미 등 산업도시가 많은 만큼 실제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기업과 국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피해접수는 대구·경북 시도당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실제 발생한 피해는 중앙당에 보고하고 당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경북도당은 각종 상설위원회와 지역 당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 사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8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에 방점을 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를 갖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추진한다”고 밝혔다.당정은 우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종전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까지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현행 세액공제 수준은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면세농산물 및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도 마련했다. /김진호기자

2019-07-22

“국민살림 나아지는 경제정책 마련 위해 최선”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활시위, 위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송언석 국회의원)는 22일 제4차 전체회의사진를 열고 위원회의 비전 및 분임별 보고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현·송언석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윤상직·최연혜·최교일·김현아 의원과 민간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위원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살맛나는 국민 △신바람 나는 기업 △희망찬 4차 산업(신산업)혁명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 △탈(脫) 탄소 청정에너지정책 △시장존중 국민신뢰 부동산정책 등 6개 분임별로 한 달여간 정리한 정책대안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자유토론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수정·보완키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분임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 토론회’에서 보고서(안)를 발표하고 6개 경제 단체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2

황교안 “정부 올해 대구 예산편성 경제보복 수준”

자유한국당은 16일 엑스코에서 대구경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살리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행사에는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정용기 정책위의장, 곽대훈·윤재옥·정종섭·정태옥·강효상 의원 등 대구지역 한국당 의원들과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등 대구지역 당원·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패널로 참석한 이들은 한결같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비용지출이 늘어나면서 폐업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제시했다.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마저 어려움에 봉착해 경제성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내년 대구시 예산은 시가 요청한 것의 80.9％인 2조7천86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3조원이 넘었던 것과는 비교된다”며 “이러니 ‘대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다른 광역단체의 예산은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대구만 예산이 줄어 경제보복 수준”이라며 “하지만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3조원을 넘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그는 또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구에 와보니 정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우리 당은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 홀대가 없도록 챙기고 또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선박엔진부품, 섬유기계 등 선박 구성부품을 제조하는 금용기계를 방문해 이무철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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