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세균, 총리 지명 직전 20년 안 갚은 억대 빚 변제”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2천500여만원에 이어 지난 2009년 10월에도 5천만원을 더 빌렸다”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10년 7월 들어서도 1억5천만원의 빚을 지는 등 한 사람에게 무려 3억2천여만원의 채무를 졌다”고 제시했다.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채무상환은 최장 20여년간 이뤄지지 않았고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졌으며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으로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후보자는 수십년 간 안 갚던 빚을 문 대통령의 총리지명 10여일 전에 모두 털어냈다”며 “제출된 자료에 채권자 정모씨에게 빌린 3건 3억2천여만원을 내정 직전인 지난 6일자로 모두 변제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6

새로운보수당 대구시당 28일 창당대회 개최

새로운보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한국패션센터에서 열린다. 창당대회에는 강대식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윤순영 전 중구청장, 차수환 동구의원, 박재형 달서구의원 등과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로운보수당 초대 대구시당 위원장을 선출한다.새로운보수당은 27일 경남도당을 시작으로 28일 대구시당, 29일 서울시당과 부산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30일 대전시당, 31일 충남도당 창당대회 등을 진행한다. 내년 1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6

여야, '필리버스터' 맞불戰…선거법·공수처 이틀째 '입 대결'

국회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이어갔다.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 상정한 선거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에는 오후 5시 현재까지 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여야 5명의 의원이 번갈아 가며 19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여당이자 원내1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다.여야가 '맞불 토론'에 나선 것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반대 토론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개혁입법 강행과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비판했다.전날 9시 49분께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맹비난했다.주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의원은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이 선거법 상정을 강행한 것을 겨냥, "중립적이지도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한다"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이라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총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고 의석수도 100석 내외에 머물 것이라고 예언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를 설립하면 '민변 검찰'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4+1 협의체를 가리켜 "민주당과 2중대 범여 기생정당들 1+4"라고 표현하며 "이 불법단체가 짬짜미와 쑥덕공론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꼼수 통과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거들었다.반면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에 주력했다.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혁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제안했다.그는 4+1 협의체를 향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 연합"이라고 엄호했다.최인호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비례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한국 정치제도사에 큰 획을 긋는 소중한 의미 담고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역대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무책임한 제1야당의 모습, 그것도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이런 모습은 전무후무했다"며 한국당에 역공을 폈다.최 의원은 '비례한국당' 결성 계획을 비난하며 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의원이 '정의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최 의원은 "정의당에 최소한의 정치적 인격을 보장하며 주장해달라.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목표와 활동 방식이 있는 정당"이라고 받아쳤다.현재까지 이틀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의원 중 권성동 의원이 4시간 55분으로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하고 있다.아직 토론 중인 지상욱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한국당 전희경·민주당 기동민·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12-24

문체 2차관에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정책기획위원장에는 현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을 발탁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54·행정고시 34회)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2차관에 장석영(52·행시 33회)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차관급 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차관급 인사는 12일 관세청장·병무청장·산림청장 인사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이번에 교체되는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인선은 총선을 앞둔 정무직 차관급 인사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가로 차관급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고용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임명 직전에 물러난 조대엽 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전반의 방향을 그리는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돼 주목된다.조 신임 위원장은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논란 등으로 지명 32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조 위원장이 당시 각종 해명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그의 발탁은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다만 의혹으로 낙마한 인사를 재기용했다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정병선 신임 과기부 1차관은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석세스대에서 행정학과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다.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1차관은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라며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덴버대에서 행정학과 법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고 대변인은 "장 2차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라며 "탁월한 기획력·소통능력을 토대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최윤희 신임 문체부 2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관왕인 최 신임 차관은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고 대변인은 "최 2차관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은 경북 안동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냈다.고 대변인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한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토대로 정책기획위를 효과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9

文정부 새 국무총리에 정세균 지명…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지명 사실을 알렸다.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은 2017년 취임 직후 이 총리와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인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장관 인선, 작년 판문점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이어 5번째다.새 총리 지명에 따라 옷을 벗게 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총리는 2년 7개월여라는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특히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전 의장을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의장이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전북 진안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 전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냈고,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이다.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사격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이런 경력들이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다만 국회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9-12-17

'시계제로' 선거법, 오늘 4+1협상 '분수령'…한국당 또 장외집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17일 분수령을 맞았다.'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4+1 협상이 한때 벼랑 끝에 몰렸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안 모색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이날 중 4+1 단일안 협상에 마침표를 찍자는 게 이들 정당의 각오다.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해온 4+1 협의체가 이날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국회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패스트트랙 저지 여론전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 국회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향해 "개혁입법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기자"고 촉구하며 단일안 마련에 다시금 박차를 가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지난 15일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4+1 논의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석패율제로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에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는 차이가 있다.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며 "이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반응했다.민주당과 정의당 양측이 선거법 협상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선거법 단일안이 도출될지 여부는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내년 4·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방침을 내비치자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4+1 협의체 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을 가리켜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맘대로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부정하는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며 총력저지 태세를 다지고 있다.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선다는 계획이다.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방침을 내비치자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4+1 협의체 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을 가리켜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맘대로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부정하는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며 총력저지 태세를 다지고 있다.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선다는 계획이다.국회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한국당의 투쟁 방침에 민주당 등 4+1은 강력히 반발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불법 행위를 자행한 폭력 가담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유린한 범법자를 수사해 엄정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책임을 돌렸다.심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면서 장외집회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2019-12-17

文대통령, 후임총리로 정세균 지명키로…조만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최종 확정짓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이번 총리 교체는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국회와 협치를 부각할 수 있는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세워 집권 중반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여기에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장수 총리' 직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여권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 전 의장을 총리로 최종 지명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후 인선을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거법 개정안 등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며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여권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를 총지휘할 총리 교체 문제가 빨리 '교통정리'가 돼야만 부처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여기에 이 총리가 다음 총선에 지역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 일정을 더 미루기 어려웠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 총리가 지역구 출마를 할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차기 후보자로 낙점된 정 전 의장의 경우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이끌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정 전 의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17년간 재직하는 등 풍부한 기업 경험을 갖췄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한 바 있다.여기에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이 점차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협치를 모색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애초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김진표 의원을 유력한 후임 총리로 검토했으나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의 반대가 불거지고 김 의원 본인이 고사의 뜻을 밝히며 정 전 의장 쪽으로 무게추가 급속하게 이동했다.정 전 의장은 그동안 청와대의 의사 타진에 대해 수차례 고사한 바 있으나 '김진표 카드'가 보류된 뒤에는 결국 청와대의 검증요청에 동의했으며, 청와대는 지난 11일부터 정 전 의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히 "정 전 의장이 총리가 된다면 내치(內治) 영역에서 총리의 권한이 상당부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그는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무게감이 있는 인사인 데다 청와대에서도 오랜 설득을 거쳐 데려오는 인사인 만큼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다만 정 전 의장 지명이 발표될 경우 입법부의 수장 출신 인사가 사실상 행정부의 '2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실제로 정 전 의장의 총리 유력설이 불거지자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의 2인자로 삼겠다니, 3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며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음 직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준 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12-17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등 설치 자유한국당 대구시·경북도당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및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울산시장 선거농단을 비롯한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 문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 내용을 접수한다. 제보는 대구시당이나 경북도당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5

마주 달리는 與野 '결전' 태세…패스트트랙法, 내일 본회의 상정

여야는 15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출구 없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라톤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만 하루를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만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문 의장 역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당을 향해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말라'며 압박을 병행하는 중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마라톤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공안 정치를 연상하게 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제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사당도 아닌 거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제1야당의 입장을 적당히 반영해 그냥 강행 처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한국당은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노선 전환의 결단을 내리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도 의결하겠다는 생각이다.다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다.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군소 야당이 원하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을 도입하되, 군소 야당이 바라는 석패율제도 3석 두는 방향으로 '4+1' 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개별적으로 연쇄 접촉하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 중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법 합의안과 향후 국회 일정 등 전략 논의에도 돌입했다.반면,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와 '4+1' 협의체 비난 여론전에 나섰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황 대표는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며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념 공동체가 아닌 비리 공동체, 이권 공동체를 이뤄 조직형·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비리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거덜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5

文대통령 "3·1운동 100년, 특권의 정치·경제 불평등 돌아봐야"

2019-12-13

與 "우리길 간다", 한국당 "밟고 가라"…패스트트랙 충돌 초읽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다만 여야는 공히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결국 무위에 그친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면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이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장외 활동을 통해 대여 비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전략으로 것으로 풀이된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짓조각처럼 무효화 했다"고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2019-12-12

靑, 차기총리로 정세균 검증 착수…'김진표 카드' 기류 변화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청와대는 특히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뉴페이스'를 검토하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생긴 셈이다.이에 따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조만간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막판 숙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굳어지는 듯했던 '김진표 총리 카드'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불거지며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자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측에 사실상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일각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반발이 핵심 지지층의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김 의원이 아닌 새 인물을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정 전 의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장의 경우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어 집권 중반기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나아가 국회의장을 거친 만큼 여야 협치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정 전 의장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회 수장을 경험한 뒤 행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인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보다 총리직 수행에 있어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만일 정 전 의장이 지명될 경우 이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것으로 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다만 이 경우 정 전 의장의 의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 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총리설에 대한 질문에 "지역구인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답변을 했다.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정 전 의장이 조만간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정 전 의장이 새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총선 출마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 온 김 의원이 최종 낙점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전 의장이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대신 이제부터 검증을 시작할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결국 내주 혹은 연말까지 후임 총리 인선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나아가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당분간 유임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나온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리를 교체해 청문 정국을 만드는 위험부담을 짊어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이 총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한편 청와대는 이런 '뉴페이스 검토설' '유임설' 등 다양한 관측들에 대해 "추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모든 인사는 최종단계가 가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저는 들어본 바 없다"고 답했다.

2019-12-11

"일괄상정 채비" vs "결사항전"…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임박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맹비난하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가 취소된 가운데 여야는 물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하루 이틀 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향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할 방침이다.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관련한 한국당의 비판에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합법적 수정안 작성에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 도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다만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또 전날 관례를 깨고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상정해 처리했던 것처럼, 한국당의 실력저지를 무력화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4+1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전날 밤 12시께 산회한 본회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선다 한들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이에따라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저항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지금까지의 경색된 여야 관계를 끊어내고 제1야당과 집권당이 담판을 볼 '빅딜'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도부에선 전날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3당 교섭단체의 막판 협상 결렬로 민주당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협상에 회의적이다.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2019-12-11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23일 방중…"日·中과 회담조율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별도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어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현재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도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터여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는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북미 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논의될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북미 간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어느 것 하나 예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미국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요구에 그는 "유엔 안보리는 11일에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국들과 긴밀한 소통 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019-12-10

정경두 "北동창리 엔진시험 우려…군사적 긴장 고조 중단 촉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지난 8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공개한데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정부의 경고로도 풀이된다.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중대 시험을 '엔진 시험'이라고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정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해 온 9·19 군사합의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한미 국방 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와 조정된 연합연습의 시행 등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1만7천여명의 젊은 영웅을 참전시켰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 흘린 우방국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체결한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호주군 참전용사의 유해를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정례협의체, 연합훈련 등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PKO 분야와 재난구호 등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2014년 이후 중단된 방산 협력 공동위원회의 재개 검토를 통해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호주 해군 제독 메이어 중장이 대한민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양국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더욱 구체화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이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12-10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당장 '4+1' 중단 요구"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9일 선출됐다.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이 뽑혔다.앞서 1차 투표에서 심재철·김재원 조는 39표를 받았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27표를 얻어 공동 2위를 차지한 강석호·이장우 조, 김선동·김종석 조와 함께 '3파전' 결선 투표까지 치렀다.강석호·이장우 조와 김선동·김종석 조는 결선투표에서도 똑같이 27표씩을 나눠 가졌다.당내 비주류이지만 각종 의혹 파헤치기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 있던 심 의원과 '친박 핵심'이면서 전략가로 통하는 김 의원이 신임 원내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룬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심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우리 당이 잘 싸우고 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심과 결단들이 이렇게 모였다"며 "앞으로도 겸허하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을 놓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며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오늘 당장 예산을 추진하려는 것을 스톱하라, '4+1'은 안된다,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심 원내대표는 선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낮 12시에 국회의장께서 (소집한) 3당 원내대표 약속이 잡혀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좀 하겠다"고 말했다.김 신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여당에서 저질러 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부터 협상에 다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의원 여러분이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며 "그래서 이기는 정당, 늘 승리하는 정당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19-12-09

文대통령, 조국 후임 법무장관에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이번 원포인트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문 대통령의 30% 공약을 넘어선 33.3%(18명 중 6명)가 됐다.현역의원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진영 행정안전·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2019-12-05

'檢개혁법 부의'에 충돌 초읽기…與 최후통첩에 한국당 결사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마비' 사태가 이날도 계속됐다.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일까지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가 다 될 것으로 본다"면서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무엇보다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고 거론하면서 이를 공수처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면서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론도 있으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대응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9-12-03

예산 D-1·檢개혁법 D-2·필리버스터 대치… 여야 충돌 초읽기

2019-12-01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차질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 들면서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제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은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동물 국회’ 재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라는 오명까지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택했다.당장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등 200건의 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12월 10일까지 국회가 올스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불투명하다.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비판적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쳤다.실제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예정된 이날 오후 2시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파괴·국회파괴’로 규정,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한국당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제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격분했다.이 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맞받아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해있는 본회의장에 발을 들이지 않은 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의총에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던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본회의 불참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개시를 막은 민주당은 추후 본회의 일정을 잡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산안ㆍ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강조했다.민생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부정적 여론 확산을 의식해 본회의가 개의되면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9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정기국회 올스톱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 파행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본격적인 저지에 나선 것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물론,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중단되며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법 106조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서는 8만6천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더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당장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1 참석으로 본회의는 개의되지만, 안건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열리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놓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다만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고 통과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 급한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개혁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에 5분의 3(현재 재적인원 295명 기준 177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토론 종결은 어려워 보인다.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요구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 1건에 대해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은 보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19-11-29

이르면 내주 차기 총리·법무장관 발표…김진표·추미애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총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장관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있어, 내달 중순까지 중폭의 '연쇄개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주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교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후임으로는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경제총리'를 세워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김 의원도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총리에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직 생활에 있어 더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추 의원이 사실상 단수로 막바지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개혁 성향이 강한 5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사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이 내달 3일(다음주 화요일)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결국 이 법안이 처리된 후부터 내주 주말 사이에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후임총리 후보와 법무장관 후보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 법무장관 후보를 조금 더 일찍 발표하고 곧바로 이어서 총리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모두 살아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이런 측면에서 세부 시기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중이나 늦어도 내달 10일 전후로는 총리와 법무장관 인선이 이뤄지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대신 다른 장관들에 대한 교체는 조금 더 미뤄지는 분위기다.애초 청와대는 총리 교체에 맞물려 일부 장관들을 함께 바꾸는 '중폭 개각'을 염두에 뒀으나, 최근 검증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총리와 법무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후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다른 장관들의 경우 후임자 발탁 및 검증이 완료된 뒤인 내달 중순 이후로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치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설이 계속 흘러나온다.이 가운데 일부가 교체된다면 '총리·법무 인선 - 장관 인선'으로 이어지는 연쇄개각이 이뤄지는 셈이다.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우선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설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내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청와대는 특히 상황실 기능에서 독립된 별도의 '기획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실장의 교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실장이 교체된다면, 이와 맞물려 비서관급이나 행정관급의 추가 인사교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최근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역시 후임자 물색이 진행되는 등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이다.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참모진 교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인사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11-29

한국당, 오늘 본회의 全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며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한국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서 의원 1인당 4시간씩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밝혔다.

2019-11-29

황교안, 단식 8일째 쓰러져…병원 이송 후 의식 회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27일 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황 대표는 27일 오후 11시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된 농성 텐트에서 의식을 잃었다.텐트에 있던 부인 최지영 여사가 황 대표의 의식불명 상태를 알아채고 의료진에게 알렸다. 의료진은 황 대표를 들것에 실어 텐트 밖으로 옮겼다. 긴급 호출된 구급차가 그를 태워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했다.황 대표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와 조치를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28일 새벽에 의식을 회복했다고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현장 브리핑에서 "간신히 바이털 사인(vital sign: 호흡·맥박 등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은 안정을 찾았다"며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긴장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황 대표가 간신히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의 기초적인 회복이 돼 있는 상태"라면서도 "저혈당과 전해질 불균형 문제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뇌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 수치가 현재 '경계선'이라고 김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신장 기능도 급격히 저하돼 최근 사흘째 단백뇨가 나오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28일 오전 중 담당 의료진이 황 대표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이들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황 대표 주위 인사들은 추위 속에 밖에서 잠을 자는 '노숙 단식'에 우려를 보이며 중단을 권유했지만, 황 대표는 이날까지도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가 오랜 시간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갔는데, 이 정권은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쳐야 반응이라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박맹우 사무총장은 "우리는 당연히 단식을 말릴 테지만, 황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의식을 차리면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당내에선 황 대표가 쓰러지면서 투쟁 노선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황 대표의 요구 조건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한국당은 28일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2019-11-28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상임위 통과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소산업 육성법안과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통과된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를 비롯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수소전문투자회사 및 수소 전담기관 근거 규정 신설, 수소 산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며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4

한국당 "현역 1/3 컷오프 추진… 총선서 절반이상 물갈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의원 중 3분의 1 이상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브리핑했다.박 사무총장은 "(컷오프를 포함해)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출마 의사가 있는 현역의원 중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

2019-11-21

신라 왕경 특별법 제정에 경북도·경주시 환영

신라 왕경(수도)인 경북 경주에서 신라시대 핵심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돼 경북도와 경주시가 환영하고 나섰다.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국회 담당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에 2년여간 계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7월 18일 문광위 전체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제동을 걸었다.그러나 천년고도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 설득으로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됐다.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을 설치하며 8개 핵심유적 사업 복원·정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9천450억원을 들여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다.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가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다.신라는 8세기께 최고 번성기에 인구 100만명이 넘었다.고대 도시 가운데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은 국가 주도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 천 년의 왕경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 경주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복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국회, 19일 본회의…文의장 "檢개혁법 부의 후 빠른시일내 상정"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관련해선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날 회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한국당은 회동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문 의장은 언급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상정이 이뤄질 것임을 환기함으로써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또한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문 의장은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개혁 입법에 여야 모두가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본격적인 협상에 앞선 사진촬영 중 오신환 원내대표가 "(위치상) 나는 늘 나 원내대표 손만 잡는다"고 말하자, 문 의장은 "내 왼손은 늘 나 원내대표에게…"라며 "손목은 잡아도 되는데, 발목은 잡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2

한국당, 대구서 공수처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결의

자유한국당이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출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선출직 당직자, 당원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정태옥(대구 북구을)·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강연자로 나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좌파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모였고 좌파독재 연장을 위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빈사상태에 빠진 당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했기에 앞으로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유민주세력을 통합하는데 대구시당이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정태옥 의원은‘친문독재악법 파헤치기1-공수처법’ 특강을 통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와 차장, 수사관들 모두 좌편향의 민변 변호사로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공수처에는 둘 다 같이 준다고 하고 있어 문 정부의 수사권 조정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김재원 의원은 ‘친문독재악법 파헤치기2-선거법’ 특강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은 법안을 만든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법이며 좌파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선거법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0

황교안 “혁신·통합으로 총선 승리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을 지난 9일 거듭 제의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인 이날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당원교육과 결의대회에서 “지금까지 2년 반을 돌아보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며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하고 내려오라는 반환점”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금까지 20번의 총선 중 민주당이 이긴 것은 3번뿐이기에 당원들은 더이상 패배 의식에 젖지 말자”며 “지난 총선에서 한국당이 진 것은 보수가 분열한데 원인이 있고 오는 총선은 반드시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제의했다.그는 또 “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한국당이 살아야 하고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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