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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대구·경북 공천, 현역 6명 컷오프 칼바람

미래통합당 공천에 칼바람이 불었다.6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 현역 국회의원 15명 중 정태옥·곽대훈·김석기·백승주·김재원·강석호 의원 등 6명을 컷오프(공천배제) 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현역의원 중 곽상도(대구 중구·남구)·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경북 김천)·이만희(경북 영천·청도) 등 현역의원 6명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추천을 받아 사실상 공천을 확정했다.또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이 대구 북구갑, 이두아 전 의원이 대구 달서갑,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구 달서병에 각각 공천을 받았다.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은 옆 지역구인 수성갑으로 전략 공천됐고 수성갑에 공천을 신청한 정상환 예비후보는 수성을에서 이인선 예비후보와 경선을 벌이게 됐다.이외에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이 대구 북구갑, 이두아 전 의원이 대구 달서갑,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구 달서병에 각각 공천을 받았다.경선지역으로는 대구 동구갑의 경우 류성걸 전의원과 인재영입케이스인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이 맞붙고 동구을은 강대식 전 동구청장, 김영희 전 육군 중령, 김재수 전 농림축수산식품부 장관 삼파전으로 진행된다.대구 북구을은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달희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 3명이 경선을 실시하게 된다.경북 경주시 경선은 김원길 전 통합당 중앙위원회 시민경제분과위원장과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2파전으로 치르고 구미갑은 구자근 전 경북도의원, 김찬영 전 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3명 등이다.경북 경산은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과 조지연 통합당 청년부대변인 2명, 고령·성주·칠곡은 김항곤 전 성주군수와 정희용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2명,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박형수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와 이귀영 미국 연방 공인건축사 2명이 각각 경선을 실시한다.경북에는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안동에, 김영식 전 금오공대 총장이 구미을, 황헌 전 MBC 앵커가 영주·문경·예천에서 공천을 받았다.하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이 남아 있어 선거구 획정시 이에 따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이에 앞서 지난 5일 발표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천 결과에도 이주영(5선)·김재경(4선)·김한표(재선·원내 수석부대표) 등 3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돼 대구·경북지역 공천 피바람을 예고한 바 있다./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06

통합당 공관위, TK 2일차 면접… 고강도 압박 질문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일 대구·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 등에 대한 2일차 면접 심사가 계속됐다.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면접은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화상 면접으로 진행됐고, 국회 본회의 참석차 서울에 머무는 현역 의원은 대면 면접으로 진행됐다.이날 면접 대상은 대구 달서갑(6명), 달서을(7명), 달서병(3명), 달성(3명), 경북 포항 북구(4명), 포항 남구·울릉(5명), 경주(9명), 안동(7명) 등 8개 지역구의 신청자 44명이다.이번 면접에서 공관위는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를 유도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압박성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달서을 재선인 윤재옥 의원은 면접 후 “공관위원들은 ‘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며 “또 ‘대구·경북 시·도민의 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의원 개인의 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받았다”고 전했다.또 공관위원들은 포항 북구 초선인 김정재 의원에게 “왜 경북에는 불출마 선언을 적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대구 지역의 경우 12석 중 9석, 경북 지역은 의원직 상실이 이뤄진 경산, 고령·성주·칠곡 2곳을 제외한 11석 전체를 통합당이 차지하고 있다.이 중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대구의 유승민·정종섭 의원, 경북의 김광림·장석춘·최교일 의원 등 5명으로 대구·경북 전체 20명의 의원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이는 공관위가 예고한 ‘현역 의원 50% 물갈이’ 규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구·경북 지역 심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어 포함 남구·울릉 재선인 박명재 의원은 올해 73세인 자신의 나이를 먼저 거론하며 “70대에도 공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고 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지역 사정 등을 주제로 15분간 ‘홀로’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공관위는 늦은 오후부터 경기 성남 분당갑(1명), 의정부갑(1명), 평택갑(1명), 서울 동대문을(1명) 등 지난달 28∼29일 추가 공모를 받은 지역구 등에 대해서도 면접이 진행한다. 4일에는 나머지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한 면접이 예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03

화상면접 TK 예비후보 “통신상 문제점 많다”

2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대구·경북 공천 신청자에 대한 화상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통신상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날 화상면접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통신 연결상 공관위원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며 제대로 된 면접을 보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 공관위가 사상 초유의 화상면접을 실시하면서 충분한 테스트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특히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큰 폭의 물갈이를 공언하면서 새 인물 찾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실시한 화상면접을 두고 공관위원을 위한 화상면접이라는 비난마저 나온다. 이날 화상면접에서 통신상의 문제는 첫 면접인 대구 중·남구부터 시작됐다.도건우 예비후보가 면접 직전 공관위 실무자와 통화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화상면접을 시작하자 공관위원들이 ‘후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 예비후보가 급하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겨우 면접을 끝내는 등 진땀을 뺐다.다른 지역구의 A 예비후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거치대에 올린 휴대전화 화면에 공관위원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면접을 봤다. 심지어 9명의 공관위원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A 예비후보는 “이어폰을 끼고도 공관위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자연스레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대화가 원할하지 못했다”며 소통에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시사했다. B 예비후보는 “공관위원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고 화면 크기가 적어 누가 묻는지도 몰랐다”고 언급했다.또 면접을 통해 ‘뒤집기’를 노린 예비후보들은 적잖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는 화상면접 특성상 목소리만 전달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정성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C 예비후보는 “대면면접은 목소리에다 표정, 몸짓까지 드러나서 상대에게 진정성을 보일 수 있지만 화상면접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후발 주자로 면접에 올인했는 데 허망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03-02

대구 온 황교안 “TK 경제붕괴상황 목격”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에서 의료시설과 서문시장, 대구시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황 대표는“코로나19 발생 직후 대구·경북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바로 내려오고 싶었지만, 급박하게 대처하시는 분들께 불편과 부담을 드릴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 기다리다 오늘에야 오게 됐다”고 밝혔다.또 “그동안 정말 찢어지는 듯 가슴이 아프고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야당이지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이어 “막상 매구에 와보니 대구시민 여러분이 너무 힘드신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며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없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문 연 곳에도 손님이 없는 등 대구·경북 경제가 다 무너져가는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미래통합당은 당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모든 힘을 다 합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서 “내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여기에다 “반드시 대구·경북의 어려움이 조속한 시일 내 극복되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당 차원에서 총력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 내려 별다른 행사없이 곧바로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어 서문시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대구시에서 권영진 시장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27

미래통합당 경북도당공관위원 구성 말썽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이 오는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도내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말썽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통합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상주시장과 포항·안동·구미지역 도의원 3명 및 포항·구미·울진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7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정을 위해 공관위원 13명을 선정했다.하지만, 이날 공관위원 발표 이전에 이미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6명의 공관위원에 대해 당원들의 불만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통합당 중앙당도 경북도당이 올린 공관위원 6명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경북도당은 이날 공관위원 발표시 당초 6명에 추가로 7명을 더해 모두 13명으로 된 명단을 공개했다. 통합당 중앙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경북도당이 처음 구성한 공관위원 6명 대부분 당직자로 구성된데다 일부 위원들은 오는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특정후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의원 후보자를 선발하는 자리에 현직 도의원이 여성대표 자격으로 공관위원에 임명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장래 동료가 될 인사를 선발하는 격이 됐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심지어 과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다가 자신의 실수로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탈락하는가 하면 이전 공관위원회 시절 특정 인사의 공천 여부를 두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다가 공관위원을 도중에 하차한 인물까지 포함돼 있다. 또 일부 공관위원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기초단체장 특정 예비후보와의 깊은 인연을 지닌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어 일부 공관위원은 자신이 명단에 포함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 심사때 잘 부탁한다”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이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교일 공관위원장에게 몇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발송했지만 답변은 없었다.최근 최교일 위원장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오는 총선에 대비해 바쁜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도당 사무처장에게 모두 위임했을 뿐”이라며 “누구를 위원으로 선정하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김영태기자

2020-02-27

통합당 재보선 TK공천신청 완료… 상주시장 10명 등록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시도당은 19일 4·15 재보궐선거 공천후보자 접수를 완료했다.대구 동구 3, 동구 4 지역 광역의원 2명 선출에 각각 6명과 비공개 1명 등 모두 13명이 나서 당내 경선에만 평균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구 라, 동구 마, 동구 바, 북구 바, 북구 아 등 5명의 기초의원 선거에 총 15명이 등록해 3대 1을 기록했다.경북은 상주시장 선거에 모두 10명이 등록해 당내서만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광역의원 포항 4명, 안동 4명, 구미 5명 등 13명이 신청해 평균 4.3대 1의 예선을 치러야 한다.또 포항, 구미, 울진 등 3명의 기초의원 선거에는 각각 2명씩 등록을 마쳐 2대 1의 경쟁을 보였다.□통합당 TK 재보선 공천 신청자◇대구▲광역의원△동구 3: 권기훈(54) 동구주민자치연합회장, 김태은(66) 법무사, 송청룡(58) 전 대통합 국민연대 사무총장, 윤기배(38) 팔공산미나리 능성영농조합 대표, 윤해진(57) 동구여성단체협의회장, 황의순(61) 전 동구의회 의원△동구 4: 박경희(52·여) 전 한국당 동구을 당협 여성부장, 박성곤(38)전 계명대 초빙조교수, 문차숙(55)전 한국당 동구을 봉사위원장, 배재훈(40)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 안경은(66) 전 동구의회 의장, 오비호(48) 전 동구청 비서실장▲기초의원△동구 라: 김상호(48)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부위원장△동구 마: 류재발(60) 안심1동 경로후원회 운영위원장, 박종희(59) 전 동구의회 의원, 이명인(53) 자유연대 대변인, 최영호(47)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부위원장△동구 바: 정수복(61) 전 동구의원, 최호영(60) 한국 자유총연맹 대구시 동구지회 안심 3,4동 분회장△북구 바: 구교찬(38) 강북유소년스포츠센터장, 김세복(59) 관문동 금호지구 발전연합회장, 김재용(53) 전 북구의회 의원, 이영희(60·여) 전 대구시 북구 새마을회 이사△북구 아: 강복녀(47) 전 읍내동 새마을부녀회장, 김보규(59) (사)중소기업연구지원센타 대외협력실장, 이동욱(52) 전 북구의회 부의장, 홍광헌(51) 칠곡시장 상인회장◇경북▲상주시장△강영석(54) 전 경북도의원, 김광수(71) 전 서울시 소방방재 본부장, 김성환(64) 전 경북도 생활체육회 회장, 김홍배(65) 예비역 육군 소장, 박두석(63) 미래통합당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 송병길(64) 법무사, 윤위영(59) 전 영덕군 부군수, 이운식(59) 전 경북도의원, 조남월(60) 전 영천시 부시장, 황영연(60) 대동공업(주) 상주대리점 대표▲광역의원△포항시 제6: 문명호(66) 전 포항시의장, 박정숙(63·여) 전 포항시 지방행정서기관, 이동업(56) 전 연일읍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상근(67) 전 포항시의원△안동시제2: 권광택(52) 안동시의회 부의장, 김한규(66) 전 안동시의장, 윤종찬(30) 미래통합당 책임당원, 이주복(54) 21세기법률포럼 이사장△구미시제6: 이명희(58·여) 전 구미시의원, 이시우(57) 미래통합당 구미시을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정근수(60)전 구미시의원, 최정우(50) 미래통합당 구미시 고아읍 협의회장, 이홍희(64) 전 구미시 경제통상국장▲가접수(당원자격 심사대상)△기초의원(포항시마): 안병국(53) 전 포항시의회 의원, 정승곤(61) 전 한국당 포항시 북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기초의원(구미시바): 김영길(54) 전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김원섭(38) 경북지구청년회의소(JCI) 지구회장△기초의원(울진군다): 신상규(58) 울진군 이장연합회 회장, 임대승(58) 미래통합당 울진군 근남면 협의회장/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19

통합당 TK공천면접 일정 연기 속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면접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대구·경북(TK) 지역 면접 일정을 이날 오전 하루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통합당 공관위는 당초 이날 PK지역과 함께 대구 11개 지역구 후보자 3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통합당은 표면적으로는 기존 면접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공관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했던 면접에 대해) 복기하고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에 대한 공천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TK지역 면접만 하루씩 밀리게 됐다.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통합당이 TK의원 일부 교체라는 거사를 앞두고 TK의원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한 공관위의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혁공천의 시작이자 끝이 TK지역이라는 인식, 사실상 TK지역에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K의원들의 자진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지목돼 떠밀리듯 정치생명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명예롭게 퇴진하라는 얘기가 취지에서 면접 심사를 하루 늦췄다는 분석이 많다.이 때문에 19일 하루 동안 TK지역 정가는 술렁거렸다. 이날 오전 A의원이 불출마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B의원도 ‘짐을 싸고 있다’며 불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번졌다. 이와 함께 TK지역 의원 10명이 공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출마를 권유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전날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당시 공관위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날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소식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TK지역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역의원들이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기 보다는 면접을 본 뒤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무소속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공천에서 컷오프 됐을 경우 공천에 대한 불합리성을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TK지역 70%이상 물갈이에 대해  “그 이야기는 나도 언론을 통해 들었다. 공관위가 정한 방침은 아니다”고 말했다.  TK의원들에게 불출마 촉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선거가 임박해지면 별의별 이야기와 추측들이 다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19

미래한국당 대구시·경북도당 당사는 어디?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당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박주민 의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미래한국당 당사가 대부분 한국당 주소지와 일치해 ‘위성정당’임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1월30일 선관위 측에 한국당 대구시당 지하 1층을 당사 사무실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북도당은 지난 4일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국당 최교일 도당위원장 사무실 주소와 같은 곳에 두는 것으로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이어 미래한국당의 중앙당사를 비롯해 부산시당, 경남도당 등의 시도당도 한국당의 시도당사와 같은 주소를 쓰고 있다. 울산시당은 도심에서 약 40여 분 떨어진 공터에 있는 가건물을 주소지로 둔 것으로 파악됐다.미래한국당 대구시당사인 한국당 대구시당사 지하 1층은 그동안 개인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었으며, 경북도당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빈 사무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런 상황에 대해 선관위 측은 별다른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당사는 심사대상이 아닌데다 이중당적 당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사 등 정당법상 근거도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선관위 측은 법과 관행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주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며, 빠르면 이번주 내로 정상 등록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당법상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함께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수 요건이다. 등록 취소를 요청해온 민주당 측은 이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 관계자는 “미래한국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창당과정을 겪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며 “점차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12

바른미래당 해체수순…이찬열 탈당·당무거부 당직자 대거 해임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거듭해온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손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려온 3선의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4일 탈당을 선언했다.나아가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무를 거부해온 임재훈 사무총장, 장진영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을 무더기 해임했다. 이들 역시 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비당권파인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시차를 두고 이탈한 데 이어 그동안 손 대표 쪽에 서온 당권파들이 일제히 등을 돌린 것으로, 바른미래당이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바른미래당은 지난 2018년 2월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끌어온 국민의당 일부와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이 합쳐 출범했다. 2년 만에 사실상 '당 해체'로 접어든 셈이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 대표가 당무 거부를 이유로 이들을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임 총장 등은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 이후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고, 손 대표는 "복귀하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이어 손 대표는 이들의 당무 거부 의사를 확인, 하루 만에 당직에서 해임했다.앞서 이찬열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탈당선언문에서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을 떠나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다"며 "피도 눈물도 없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정치판이지만 의리와 낭만이 있는 정치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 한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손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고 3선을 하는 동안 손 대표와 운명을 함께 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손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손학규계'로 통한다.이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손 대표는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난주 전화를 걸어와 '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다.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고도 했지만, 그쪽(한국당)과 이야기가 된 것이 있다고 했다"며 "정치인이 국회의원을 하겠다는데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손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인사로 불린 이 의원의 사퇴가 소속 의원들의 '무더기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당내 상당수 의원은 손 대표가 퇴진하지 않으면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20석에서 19석으로 줄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잃었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은 손 대표에게 당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사실상 손 대표의 퇴진을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으로, 손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당직자들의 집단행동도 예상된다.당 사무처 부서장들은 이날 "당 대표가 당의 화합 속에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 대표가 살신성인으로 이루어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마저 당의 분열과 갈등 앞에서는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손 대표에게 전달했다.이들은 "타당과의 연대와 통합도 우리의 그릇이 견고하지 못하면 허사일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내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당의 화합을 이루고 당의 정상화 단초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02-04

민주, 검찰 무더기 기소에 격앙…"80년대 날조사건 기소 보는듯"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해 30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그 취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설 최고위원은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지면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옷 벗고 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특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는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본 탓에 더 놀랍지도 않다.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난했다.이 대변인은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욱여넣는 견강부회 시리즈의 연속"이라며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 흑역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기소권 악용"이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밝힌다며 검찰 스스로 완벽한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애초 '개혁 적대감'에서 출발한 허술한 각본이고, 그에 끼워 맞춘 과잉·표적·편파 수사"라며 "'우리에게 오류는 없다'는 오만함과 '재판 결과 따위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반인권적 특권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 글에서 "기자 시절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케이스를 찾는 게 맞나'하는 회의가 생겼다"며 "조국 수사, 임종석 소환, 검찰의 수사를 보며 제 기자 시절 고민이 떠올랐다. 제 눈앞에는 검찰의 프레임만 보인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 등 발언과 총선용 위성 정당 계획 등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국민의 위기의식에 편승해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며 "이런 선동이 자신들의 총선 득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원에게 위성 정당 이적을 직접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며 "민심과 반대로 15석 넘게 의석을 바꿔치기 당하는 매우 중대한 민심 왜곡 선거가 예상된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 정당사상 전무후무한 블랙코미디이고,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추태"라며 "헌법기관인 의원에게 가짜 하청 정당에 위장 취업하라는 것은 헌법 대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1-30

안철수, 바른미래당 탈당해 독자행보…"힘들고 외로운 길 간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9일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며 "(바른미래당 재창당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안 전 의원은 전날 손 대표를 만나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등 당 재건 방안을 제시했지만, 손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이로써 안 전 의원은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지 열흘 만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게 됐다. 앞으로 신당 창당 등 독자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안 전 의원은 "저의 길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하다"며 "기성의 관성과 질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깨고 나갈 수 없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안 전 의원은 "기성정당의 틀과 기성정치 질서의 관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자기편만 챙기는 진영정치를 실용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타협과 절충의 정치가 실현되고, 민생과 국가미래전략이 정치의 중심의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나간다면 수십 년 (누적된) 한국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해 그러한 길을 걷고자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안 전 의원은 "진심을 다해 이 나라가 미래로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간절하게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계에 복귀하면서 천명한 대로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공동 창업주'인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안 전 의원까지 당을 떠나면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공중분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2020-01-29

보수 혁신 기치 전진당 대구시당 창당대회 개최

보수 혁신을 기치로 내건 ‘미래를 위한 전진당 4.0’이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로써 전진당은 지난달 28일 부산을 시작으로 경기,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대구시당을 창당했다. 19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마쳤다.대구시당 창당대회에는 이언주 위원장을 비롯한 축사를 위해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박창달 전 국회의원 등 1천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또 발기인으로 48명이 참여했고 이재윤 덕영치과원장을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창당할 것으로 알려졌던 경북도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다음으로 미뤄졌다.이재윤 초대 대구시당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해야 하며 정치가 정치인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들의 리그, 시민들의 리그가 되기 위해 신인 정치인과 젊은 인재들을 위해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보수정치 본산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낡아빠진 정치 현실과 시스템을 혁파하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대구·경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축사에 나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정부로서 생각 없이 뭉둥이만 휘두르고 미래 세대가 써야할 자금까지 뿌려대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무능하기 때문이기에 전진당이 여당의 폭정을 막아줄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9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2020-01-13

'패트 기소' 후폭풍속 여야 '檢때리기'…秋임명 맞물려 대치심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에 따른 강력한 여진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일제히 검찰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한 보복성 기소로, 한국당은 여권의 압력에 따른 굴복·하명 기소로 각각 보고 있다.양당은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도 '패스트트랙 기소' 후폭풍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대치전선을 구축했다.그 중심에는 전날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이번 패스트트랙 기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수사권 행사를 바로잡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 임명과 검찰의 이번 결정이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을 통한 여권의 검찰 장악이 예고됐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추미애 흔들기'에 나섰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며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추 장관 취임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추 장관이 임명됐으니 이제 법 개정 없이 검찰을 개혁하는 부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 이행 정도 파악 등을 위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 작정한 모양"이라고 검찰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민주당은 '빠루'와 망치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며 "민주당에 대해 검찰은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눈치 보기이자 청와대의 의지를 담은 것"(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송언석 의원) 등 반발이 이어졌다.한국당은 강력한 검찰개혁은 물론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 장관을 의식해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으로 보고, 추 장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때 민주당 대표로,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단독공천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며 "검찰을 압박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패스트트랙 기소로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해 들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전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인사들이 집단 탈당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다.이들은 탈당 회견에서 "숫자는 아직 적고,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이 새해 첫날 '보수 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이 보수통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무엇보다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잔류할지,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한국당과 손을 잡을지가 관심이다.이처럼 새해 초반부터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는 여전히 멈춰선 상태다.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는 오는 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망하다.

2020-01-03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 착수

자유한국당이 2일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하며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올해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한 ‘프로젝트 정당’으로, 여야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2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대표자와 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맞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다.지난달 31일에는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에게 창당을 위한 회비 10만원을 모금하는 등 실제 절차를 밟기도 했다.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 4·15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의원 30여명이 옮겨가 원내 3당을 만들고, 한국당은 지역구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을,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정당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이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적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일각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 안팎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총선 직후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통합하면 원내1당이 될 확률도 생긴다.정당을 창당하려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이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2

한국당, 탈당파 복당 허용…TK 9명 합류할 듯

자유한국당이 2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한국당에 탈당인사의 입당이 연기된 인사들의 빠른 입당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는 오는 총선출마자 9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들은 오는 10일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당과 복당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특히 정치신인으로 입당이 보류됐던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와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등은 본격적인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유권자들과의 접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보수대통합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복당과 입당에서 대구지역은 류성걸(대구동갑) 전 의원을 비롯한 김경동(수성갑) 전 수성구의원·황영헌(북구을) 대구경북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장·권세호(수성을)삼영회계법인 대표 등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또 경북지역은 김장주(영천) 전 경북도부지사 및 장윤석(영주) 전 의원·성윤환(상주) 전 의원·박병훈(경주) 전 경북도의원·박승호(포항) 전 포항시장 등이 입당 및 복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동안 이들 인사들 중 유승민계에 속하는 류성걸·황영헌·김경동·장윤석·성윤환 씨 등 5명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경우 1년넘게 복당이 보류됐고 정치신인들은 특별한 심사기준없이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달 17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한채 중앙당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2

황교안 “정권 되찾아 대한민국 바로잡아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오후 포항 방문에 이어 오후 4시30분 도당 강당에서 대구·경북 시도당 신년교례회를 갖고 4·15총선 압승을 다짐했다. 황 대표와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 주성영·강석호 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 700여명이 참석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이기려면 똘똘 뭉쳐야 하고 잘잘못을 따지면 통합을 할 수 없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보수의 가치로 현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총선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좌파를 막아내고 다시 되짚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달라”면서 “1년 전 한국당 지지도 한 자리수로 다들 어려워할 때 대구·경북이 힘을 모았듯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부활의 불씨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도한 정권이 선거법을 비롯해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통과시켜 한국당이 정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좌파 독재를 위한 것이기에 올해에는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언급했다.정종섭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 대한민국을 찾으려면 대구·경북이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결전의 해”라며 “이번 총선에서 황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전투태세를 갖춰 반드시 필승해야 할 뿐 아니라 강성 단일 대오를 형성해 대구·경북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2

文정부 '1호 공약' 공수처법 처리 하루 앞으로…여야 대치 절정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민주당은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법을 모두 처리해가겠다는 생각이다.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4+1'은 반부패 특수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 도입 취지나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지 않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반대하지만 부패 범죄를 견제하면서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의 공수처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한국당도 이 부분에 같이 참여해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수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한국당에 제안했다.이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찬성했다.반면 '4+1' 소속 군소정당은 4+1 공조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검찰과 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2019-12-29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소집에 본회의 정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공수처법안은 지난 4월 29일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2019-12-27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9-12-27

한국당, 본회의장 연단 앞서 농성 중…본회의 개의 지연

자유한국당이 27일 오후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2시 55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앉았다.이들은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었다.김태흠 의원은 2층에 앉은 기자들을 향해 "저희의 이런 모습은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회는 이제 사망했다. 더이상 국회법 대한민국 법을 운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본회의는 임시국회 첫 회의로 회기 결정 안건을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배부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선거법을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항의의 요지다.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정재·이만희·전희경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의장실 관계자들이 막아 들어가지 못했다.심 원내대표는 "잘못된 관행들이 더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있는 규정은 잘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문 의장을 향해 "무조건 못 만나겠다고 틀어박혀 계시니 제1야당을 아무리 무시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0분 넘게 지연되고 있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