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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어정쩡 입장에 행안부 행보도 안갯속

그동안 지역 최대의 이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착륙 전제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몫으로 넘겨졌다. 애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건으로 제시됐던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결정을 포기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해당 기초자치단체인 군위군을 비롯 대구광역시 의회 등은 찬성의결을 낸 반면, 땅을 떼어주는 경북도의회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없음’안을 내 향후 편입 과정이 미궁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번 경북도의회의 어정쩡한 결정에 대해 군위군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구역변경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지역의 새 관심사로 떠올랐다.행정안전부는 경북도가 행정구역관할변경 신청을 하면, 법률안 검토, 법제처 심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및 법률안 제정 등 과정을 거친다.하지만, 행안부가 도의회의 ‘의견없음’ 결정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요구할지 아니면, 도의회가 반대를 하지않은 만큼 법률제정 수순을 밟을지가 주 관심사다. 일부에서는 도의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고 거시적으로 도의회의 반대의견이 없었던 만큼, 지역을 분열시키고 엄청난 비용과 더불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해당 자치단체인 군위군이 도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3개(군위·대구시·경북도) 기초·광역단체의 일치된 의견통합이 없어, 행안부가 통합결정을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등 편입안의 순조로운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여론 등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비록 도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반대를 한 것은 아닌 만큼 행정안전부가 여러 사정을 잘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역의 백년대계 사업인 통합공항 연착륙을 위해 향후 정부를 비롯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모두가 만족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도의회의 결정통지문이 오는 대로 내용을 면빌히 검토해 편입기본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류보강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결정한 날부터 통지문을 5일 이내 송부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7일께면 경북도에 도달한다. 경북도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늦어도 이달 안에 행안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2일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김수문(의성) 도의원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3일 각각 반대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추진위는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반 의견 없는 결과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없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없다”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로 면피하지 말고, 연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어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군위군 대구편입이 통합 신공항과 함께 추진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알고 즉시 수용해 연내 완료해야 한다”며 “군위군도 대구편입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공항 추진 일정을 멈추고 편입이 지체되거나 무산될 시 통합 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김수문 의원은 “도지사와 군위군의 진정한 바램이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이라면, 공항 개항 이후나 개항과 동시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9-05

경북도 ‘일자리 경제’ 2차 추경 671억 는 3천931억 최종 확정

경북도의 일자리경제분야 예산이 671억원이 증액된 3천9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제2차 추경에서 일자리 경제 분야 예산이 3천9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상반기에 이어 경북도는 민생 살리기 성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도 증액 편성됐다.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고용문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신중년일자리사업 2억원(신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의 고졸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8억원(증액) 등이 반영됐다.중소기업 기반확충 및 육성을 위해서는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온라인 시장에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에 25억원(증액),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에 20억원(신규) 등 61억원을 지원한다.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46억원(증액),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소득 보전을 위한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에 10억원(신규),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2021 희망일자리 사업’에 77억원(신규) 등 365억 원이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 시외버스 경영안정화 사업 40억원(신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1억원(신규),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18억원(신규),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사업 40억원 등 145억원도 반영됐다.경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하반기에도 민생 살리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 일자리의 양대 축인 자영업, 중소기업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5

‘찬성도 아닌 반대도 아닌’이러고선 신의 한 수라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착륙을 위한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을 놓고 경북도의회 임시회 결과 ‘찬성’ 또는 ‘반대’ 채택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찬성의결도 반대의결도 채택하지 못하는 도의회 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경북도의회는 2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안에 대해 표결에 붙였다.우선 편입찬성안에 대해 표결 결과, 재적의원 57명 중 찬성 28표, 반대 29표가 나와 찬성의견이 과반획득에 실패해 채택되지 못했다.이어 편입반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역시 재적의원 57명 중 찬성 24표, 반대 33표로 과반획득에 실패하며 불채택됐다. 군위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도 반대 의견도 모두 과반획득에 실패한 것이다.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찬성과 반대의견 중 어떠한 안건도 채택하지 않은 결과’를 집행부에 그대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과 지난달 25일 이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반 4대 4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본회의에 넘겼다.이와 관련, 경북도 김장호 기획관리실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도의회가 편입 가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편입반대 의견을 반대한 의원이 33명으로 찬성한 의원보다 많은 만큼 경북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날 결과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공을 경북도에 넘기며 역사적인 책임의식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집행부에도 명분을 줬다는 즉 ’신의 한수’ 선택을 했다는 자찬의 목소리도 나왔다.하지만, 향후 편입안에 대해 도의회가 결론을 못내고 어정쩡한 결론을 도출해 낸 만큼, ‘책임회피와 집행부에 책임 떠넘기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전망이다.이렇듯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본회의장의 의원을 비롯 집행부는 한동안 멘붕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도의회 총의를 모으기 위해 도의원 전원이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두 개의 안이 모두 채택되지 못한 것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한 집행부 공무원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두 개의 안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도의회에서 어떻게든 안을 도출한 만큼 경북도는 행정구역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법률안 검토, 법제처 심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및 법률안 제정 등 과정을 거친다.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지역에서 여론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입법심사가 지연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9-02

포항 ‘숲마을 정원’ 경북 민간정원에 등록

경북도는 지난달 23일자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규정에 의거 포항 산림조합에서 조성한 ‘숲마을 정원’을 경북 제6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숲마을 정원은 포항 산림조합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 66-5번지 일원에 조성해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지난해 9월 개장한 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57만3천530명에 이를 정도로 새로운 산림휴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야외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잔디광장을 무료로 이용·대관할 수 있고 실내에 숲 레스토랑, 뷔페 등의 식당과 카페를 조성해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산물전시판매장과 전시온실, 로컬푸드 직매장, 나무시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경북도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3곳의 지방정원을 조성 중이다. 내년에는 경주, 청송 2곳이 개장할 예정이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름다운 민간 정원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이와 함께 지방정원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정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으로 구분된다.이 중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경북에는 이번 ‘숲마을정원’을 포함한 6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돼 운영 중이다.이들 6곳은 △비밀의화원(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위토피아가든(봉화군 재산면 동면로) △손안에솔정원(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가산수피아정원(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덕산수목원(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숲마을정원 등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2

경북도내 전기차 이달 1만대 돌파

경북의 전기차 누적 대수가 9월 중 1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기차 민간보급 시작 이후 2017년까지 756대를 보급하는데 불과했으나, 2018년부터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해 최근 4년 동안 8천여대 이상의 전기차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천270대의 전기차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1천295대)한 것으로 경북도는 연말까지 총 4천183대의 전기자동차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전기차 보급실적은 반도체 수급난, 코로나19 상황 등 전반적인 대내외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차종의 다양화 및 충전여건 향상 등에 힘입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전기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천400만원, 화물차는 2천200만원, 버스는 9천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보다 많은 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충전 여건도 개선했다.지난달 말 기준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4천902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51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외에도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충전 서비스 개선,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시·군 홈페이지 및 저공해차통합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한 뒤 차량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2

경북도, 통합곤충브랜드 ‘골드벅스’ 디자인 확정

경북도가 2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 통합곤충브랜드 ‘골드벅스(Gold Bugs)’의 디자인사진을 확정·발표했다.‘골드벅스’의 원형모양의 심벌은 골드벅스(Gold Bugs)와 경북(Gyeong Buk)의 이니셜인 알파벳 G와 B를 조합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엠블럼 전체 모양을 황금열쇠의 손잡이처럼 표현해 농업의 블루오션인 곤충산업을 경북이 선도적으로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또한 경북 곤충 산업이 젊은 청년들이 뛰어들 수 있는 신산업으로 농가에 황금과 같은 높은 소득을 안겨주며 광산의 금맥을 찾듯 곤충 산업의 황금기를 맞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국내 곤충시장은 크게 △식용 △사료용 △학습·애완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국내 곤충생산 농가수는 2015년 724곳에서 지난해 2천873곳으로 성장했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되는 곤충 종류는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등이며, 판매액 또한 162억원에서 414억원으로 이상 증가했다.경북의 곤충 사육농가 수는 지난해 기준 476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곤충산업 분야 중 경북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식용곤충분야다. 식용곤충은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다른 가축에 비해 고단백질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불포화지방산이 높다. 또한,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 발생량이 적어 환경적으로도 우호적이며, 생산성이 높고 사육기간이 짧아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많아 경제적이다.이에 경북도는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곤충산업화 지원시설 사업을 유치해 잠사곤충사업장 부지(상주시 함창읍)에 식용곤충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또한, 에쓰푸드와 공동 개발한 곤충식품(마들렌, 프로틴 바)도 오는 7일 ‘곤충의 날’에 맞춰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2

경북도, 지황 미세근 활용 육묘이식 재배법 개발 박차

경북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는 지난 1일 안동시 와룡면 농가포장에서 ‘지황 공정육묘 생산기술 개발’현장 평가회사진를 가졌다.봉화약용작물연구소는 지황 미세근을 활용한 육묘기술 개발과 생산성 구명하고, 이상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육묘이식 재배법 개발을 위해 안동시농업기술센터와 현지 농업인과 공동으로 현장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종근 굵기(3mm 이상∼6mm 미만, 6mm 이상∼9mm미만)와 육묘일수(30일, 40일)에 따른 지황의 생육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트레이 육묘에서 발아율은 종근 굵기에 관계없이 90% 이상 우수했으며, 이식일 초장은 종근 굵기와 육묘일수에 관계없이 6cm 이상이었음을 밝혔다.중간생육 조사 결과, 종근을 정식한 지황의 주당 생근중은 84g, 육묘이식한 지황은 93~104g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황 미세근을 활용한 육묘이식 재배는 기종의 종근을 이용한 재배법을 대체할 수 있고, 본포에서의 재배기간을 줄여 농지 이용성 증대와 이상기상 환경에 노출되는 기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황은 일반적으로 4월 중순에 종근(뿌리)을 본포에 심어 11월까지 재배하는데, 저온 등의 이상기상 발생 시 출아율이 낮아 보식작업에 따른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다. 또한, 출아된 지황은 집중호우 등의 불량한 조건에 노출되면 뿌리 등이 쉽게 썩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상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환경조건에서는 외부에 노출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피현진기자

2021-09-02

‘4 대 4’ 꿈쩍도 않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착륙을 위한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안 최종 결론은 본희장에서 결판나게 됐다.경북도의회 해당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1일 오후 3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1차회의때와 마찬가지로 군위편입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 표결에 붙인 결과 4대4로 가부동수를 이뤘다.이에 따라 행복위는 4대4 가부동수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장에 올린다. 최종결론이 59명 도의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로 미뤄진 것이다.행복위는 지난달 25일 1차회의 이후 6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이날 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위원들간 찬반양론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건부의 새로운 안과 4대4안, 찬반표결안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고, 3시간여간의 마라톤회의가 이어졌지만 의견이 서로 엎치락뒷치락 하는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행복위는 4대4 찬반 양론안은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 안(4대 4안)을 상임위 의견제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의사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이 새로 내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즉 이날 아침까지 4대 4 동수의견은 본회의장에 넘길 수 없어 상임위에서 찬성이나 반대, 새로운 안 등 결론도출을 위해 고심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상임위의 가부동수 의견이 본회의장으로 넘어가게 됐다.경북도의회는 2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간다.본회의장에서는 4대 4 가부동수를 표결에 붙일 수 없는 만큼, 찬성과 반대 수정동의안을 내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찬성측에서는 군위의 박창석 의원이, 반대측에서는 의성의 김수문 의원이 각각 나와 찬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경북도의회 행복위의 한 의원은 “이 사안은 행복위원 전체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8명의 상임위원들이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며 “도의회 전체의원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북도 집행부는 도의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행정구역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법률안 검토, 법제처 심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및 법률안 제정 등 과정을 거친다.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지역에서 여론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입법심사가 지연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올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9-01

태풍피해 포항 죽장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목소리 높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연이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죽장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죽장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시장은 “죽장면의 하천에는 폭우로 밀려온 바위와 자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주택과 농경지 등의 피해도 막심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을장마와 태풍, 추석까지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 죽장면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유선으로 건의한 바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31일 전 장관에게 죽장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같은날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성명을 내고 태풍피해가 발생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포항 죽장면은 하천범람으로 인한 토사와 바위들이 쌓여 있어 서둘러 치우지 않으면 추가적인 폭우나 가을태풍이 올 경우 2차적인 재난이 우려된다”며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조속한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태풍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에 응급복구비 30억원을 지원하고 피해가 집중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달 24일 포항을 강타한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집중호우로 지난달 31일까지 포항시 전체 피해액은 약 79억원이며, 죽장면에는 약 57억원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인 시단위 30억원 이상, 읍·면 단위 피해액 7억5천만원 이상을 훨씬 상회한다.이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MDMS) 입력 대상만 집계한 피해액으로, 하천복구와 농경지·농작물 등 전체 피해 복구액은 1천4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통신·전기·도시가스 비용 1개월 감면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돼 피해 완전복구에 속도를 더해줄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1일부터 3일까지 피해합동조사반을 꾸려 본격 조사를 진행하며, 중앙부처 협의와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확정 통보될 전망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해 지방하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이 절실한 상황으로 자호천 등 3개 지방하천 개선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0억원의 교부 또한 건의하며, 추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피해복구비를 재난안전분야 재정수요액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9-01

경북도 “차세대 원자력기술·해외수출시장 선점 위해 총력”

경북도가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 들어서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을 계기로 혁신 원자력 시장 선점에 총력을 집중한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해외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마련과 신규 국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1일 경북도는 글로벌 혁신 원자력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SMR(소형모듈 원자로), 원자력 수소, 수출모델 개발, 제도 개선·지역 상생 4개 분야에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경주에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원, 방사성폐기물 분석센터를 설립한다.원자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분야로는 울진에 원자력 그린 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포항에 첨단원자력 융합연구센터 설립, 경주·울진에 원전 상생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수출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실증사업과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로(HTGR) 개발 관련 연구소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또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및 울진 SMR 연계 그린 수소 생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고, 경주에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설립과 서울대 연구소 유치 등을 구상한다.이미 경북도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와 국토부 등에 정부 주도로 원전이 있는 시·군마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해 둔 상태다.이러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원자력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자문회의를 하기도 했다.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김무환 포스텍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유성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수출시장 선점, 신규 국책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탄소중립에 선제로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9-01

경산에 2023년까지 산학융합로봇캠퍼스 조성

경북도가 오는 2023년까지 경산지식산업단지 내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에 ‘산학융합로봇캠퍼스’를 조성한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학융합로봇캠퍼스’는 대구가톨릭대 전자전기공학부 중심의 대학캠퍼스(연면적 3천395㎡, 4층)와 기업연구관(연면적 3천864㎡, 5층), 문화복지관(연면적 900㎡ 3층)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로봇연계학과인 기계자동차공학부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등을 참여시켜, 오는 2029년까지 조성 예정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더불어 로봇인력양성 거점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캠퍼스 조성 주체인 경북경산산학융합원과 대구가톨릭대는 대구·경북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로봇 관련 신시장 창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캠퍼스 내 로봇기업을 유치한다.또한 도내 80여개의 로봇기업과 연계해 생활서비스로봇, 헬스케어로봇, 재난대응로봇 등을 설계·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애로기술 지원, 로봇융합R&D, 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도 추진한다.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로봇특화 캠퍼스 조성으로 지역 대학이 처한 신입생 충원 및 취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1

딱 2개만 남았다… 경북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모자라 ‘비상’

경북도에서 코로나19 증증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2개 밖에 남아 있지 않아 병상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경북에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은 도 지정 4곳과 국가 지정 1곳으로 가용병상은 모두 500개이다. 중증환자의 경우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전담 치료하고, 동국대에서 치료하지 못할 위급한 환자의 경우 대구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그 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포항의료원·김천의료원·안동의료원·영주적십자병원·동국대 경주병원 등에 분산 운영하고 있다.현재 이들 병원들의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의료원은 총 165병상 중 133병상, 김천 20병상 중 17병상, 안동의료원 143병상 중 131병상, 동국대 경주병원 30병상 중 27병상(중증 5병상 중 3병상), 영주 적십자병원 142병상 중 141병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또한,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치료센터는 농협 구미교육원 78실 146병상, 안동소방학교 78실 150병상, 113실 35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최근 4차 확산으로 8월에만 1천585명(일일 평균 53명)이 증가했다. 반면 완치자는 1천217명이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재 2개 병상이 남아 있는 중증환자의 병상 확보는 시급한 문제다.현재 백신 접종률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감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등으로 9월 중순까지는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코로나19 중증환자는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약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증가했다. 따라서 경북에서 이달 8월 중순 1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여파가 지금부터 나타나는 시기다.물론 중환자 병상은 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민간병원에 병상 확보가 되고 있지만 민간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되면 반대로 그 병상이 필요한 다른 환자의 공간은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또한, 현재 중환자 발생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의 피로를 경감하는 대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장기적으로도 병상 부족 문제나 중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백신 접종이고, 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도 지정병원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의 경우 대구로 이송하고 현재 대구의 중증환자의 병상은 39개가 남아 있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냥 여유롭게 대응할 수만 없다”며 “실제로 4차 유행 기간 노인요양병원 등 돌파 감염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노인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병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으나, 노인들의 경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8-31

“떼 줬다가 무산되면?” 우려 없앨 묘안 나오나

1일 오후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경북도의회 상임위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찬반이 4대 4로 팽팽하게 대립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북도의회가 조건부 찬성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 이하 행복위)는 1일 오후 3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확정과 관련, 지역의 최대 이슈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에 대해 최종 심의한다.앞서 행복위는 지난달 25일 상임위 회의를 열었으나 행복위원 8명 중 찬반이 4대4로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재논의하기로 했다. 6일 간의 숙의기간을 가졌지만 현재 분위기는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군위군 편입에 대한 의견이 가부동수일 경우 본회의 상정자체가 안되는 만큼, 행복위가 어떤 묘안을 짜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새로운 조건부 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즉 찬반양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안을 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본회의장으로 넘기는 것이다.즉, 군위군의 대구편입조건을 통합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나, 아니면 공항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혹은 기공식 후로 넘기는 조건부 안이다.반대위원들의 경우 통합신공항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땅만 떼어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은 만큼 선뜻 찬성쪽에 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 이 조건부 안은 반대위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하지만, 이러한 조건부 안은 군위군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고, 행정구역변경 등에 대한 행안부의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도의회 김하수(청도) 행복위원장은 “현재까지는 결정된게 없다. 사안이 워낙 엄중한 만큼 다양한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깊이 숙고해 의견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이날 상임위에서 나온 안건은 2일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59명 전원을 상대로 투표에 붙여진다. 경북도는 도의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행정구역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법률안 검토, 법제처 심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및 법률안 제정 등 과정을 거친다.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지역에서 여론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입법심사가 지연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자칫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8-31

‘영천지구 혁신생태계 조성’ 산·학·연·관 MOU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이 31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최삼룡 대경경자청장, 최기문 영천시장, 정서진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서승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기업 대표,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연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학장, 추교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송종호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장 8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의 개발과 외투유치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경제자유구역 2.0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협약이 이뤄졌다.대경경자청은 영천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 3월 25일 산·학·연·관 혁신생태계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14일에는 산·학·연·관 혁신생태계 CEO 포럼을 개최해 영천지구 혁신협의회 구성의 필수요건인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62개 기업의 대표로 (주)영진의 서승구 대표이사를 선정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혁신협의회를 발족해 산·학·연·관 8개 기관·단체들이 상호 소통·공유·융합해 영천지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체 현장체험·실습 및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등 산·학·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8-31

대경중기청,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진행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고, 구매는 농협은행을 포함한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할 수 있다.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원까지이고,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규모는 전국 3천억원으로,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판매한다.상품권 구매 및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앱 및 간편결제 앱을 활용해 구매하면 된다.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경중기청 박만식 소상공인과장은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통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31

대구 소비자 사로잡은 경북 농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울진군 기성면 12㏊ 논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유기농 쌀을 재배·판매하는 정영산·김곡지 부부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면 어김없이 대구를 찾는다. 이 60대 부부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과 약속을 지키고 경북 친환경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면서 1박 2일간 대구에 머물면서 제품도 팔고 알콩달콩 정도 나누니 마치 신혼 때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웃음을 보였다.경북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이 대구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으며 지역 농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장한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은 총 42회를 운영해 방문객 5만5천246명 중 실구매 고객 3만9천280명, 자체앱(APP) 등록 회원 8천308명, 매출 11억4천만원의 성과를 올렸다.인기 상품은 채소류, 축산물, 과일류, 가공식품류 순이었으며, 특정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은 소비층을 보이고 있다.구매율(방문객 대비)도 71%로 높아 올해 목표 매출액 20억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바로 따서 바로 와서 바로 사가는’ 장점을 토대로 △제철 농특산물 특별할인행사 △현장 경품행사 △구매금액 5% 적립 △6차 산업 인증 체험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며 소비자들을 장터로 이끌었다.군위군 박선희(63) 농가는 “8천㎡ 농장에서 양파, 마늘, 상추 등 22종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대구에 소재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했으나 높은 수수료와 늦은 정산으로 힘들었는데, 여기는 수수료도 전혀 없고 일반 농산물과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개장 이후 2천9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며 “맛과 건강, 저장성이 일반 농산물보다 월등히 높은 농산물인 만큼 90% 이상 단골손님이 찾아주고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자랑했다.바로마켓을 찾은 한 주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음 놓고 주말 나들이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들과 함께 곤충체험도 하고 먹거리도 구매할 수 있으니 좋다”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실내공간이라 아무래도 불안한데, 탁 트인 공간이어서 코로나 불안감도 덜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금방 수확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일 수 있다”고 밝혔다.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상생하는 바로마켓이 품질 좋은 농특산물과 푸짐한 인심을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대표 장터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31

경북 민·관 합동 태풍 피해 복구 ‘잰걸음’

포항과 영천, 경주 등 경북도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피해지역에 대한 경북도 민관군 합동 긴급복구작업이 펼쳐졌다.포항과 영천시 일원 주택과 상가 전기시설 복구를 위해 29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경북동도회)와 경북도 전기직공무원 등 70여명이 휴일도 반납하고 재능 나눔 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올해 5월 경북도와 재능나눔 공동협력을 협약한 기관·단체 중 경북 동부지역 전기관련 민간단체에 긴급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이들은 침수피해가 큰 포항 죽장면과 구룡포읍, 영천 화북면을 중심으로 침수된 전기기기(콘센트, 차단기, 전등 등)와 노후 전선 등을 무료로 교체하는 재능 기부를 했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받은 250여 가구에 대해 전기설비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불량하거나 노후화된 전기설비가 있는 1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무상 교체작업을 실시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상생협력을 통해 재난 피해지역의 전기시설 응급 복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서 지난 23과 24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긴급 방문했다. 강 부지사는 영천시 화북면 일원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대책을 보고 받고, 6명의 이재민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옥계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담요·운동복·일용품세트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29

군위편입, 도의회서 ‘4 대 4’… 장경식 전 의장 최종 선택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였던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문제 해결이 지역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군위군과 대구시의회가 이미 편입 찬성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마지막 경북도의회의 최종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도의회의 최종 결정은 한 명의 도의원에 의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핵심 인물로 장경식 전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경북도의회 군위 대구시 편입안은 해당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이 경북도민을 비롯 대구시민 등의 관심도가 워낙 커 지난 25일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일 재논의 하기로 한 상태다.현재 행복위의 의원정수는 8명으로 지난주 열린 상임위에서 편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4 대 4로 팽팽하게 대립해 결론이 나지않았다. 재차 논의하기로 한 다음달 1일에는 어떠한 방향이든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번 편입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상임위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분위기상 상임위의 의견이 본회의에서 뒤바뀐 사례가 거의 없고, 이번의 경우 상임위의 결정을 본 후 찬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원들도 일부 있어 상임위 결정이 경북도의회 최종 결정이 될 것이란 보이기 때문이다.상임위의 결론은 한 명의 도의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표가 5 대 3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짓거나, 혹은 기권할 경우 4 대 3으로 찬성의 결론을 만들게 된다. 이런 상황을 좌우하게 될 한 표의 향방을 쥔 핵심 인물로 장경식 전 도의회의장을 주목하고 있다.장 전 의장은 줄곧 반대 소신을 펴왔다. 지난해 7월말 군위군 편입안에 대한 찬성에 동의하지 않아, 이번에도 반대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약속위반을 이유로 한 비난에서 자유롭다. 당시 60명의 도의원 중 53명이 편입에 대해 찬성했다. 또 전직 의장출신이라는 경륜과 무게감이 있어 개인적으로 편입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대구경북상생발전 이라는 거시적 당위성을 위한 정무적인 결정을 도외시할 수만도 없다는 역사적 책임의식이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와 관련, 장경식 전 도의회의장은 “한 사람의 도의원이자 전직 도의회의장으로서 부담감이 느껴지고 어깨가 무거운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신공항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경북의 발전과 대구경북 상생이라는 두 명제를 다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좀 더 많은 여론수렴과 더불어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8-29

역사에 묻힌 경북 독립운동가 33명, 독립유공자 확정

경북에서 독립운동가 33명이 추가로 독립유공자로 확정됐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애족장 14명, 건국포장 7명, 대통령표창 12명이다.국가보훈처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247명의 독립유공자 포상자 중에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33명이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경북은 전국 1만6천932명의 독립유공자 중 가장 많은 2천373명(14%)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14명은 김종부(안동, 3.1운동)·김진휘(안동, 3.1운동)·임석현(안동, 3.1운동)·정덕필(안동, 의병)·강찬오(봉화, 의병)·황신흠(봉화, 국내항일)·권우섭(봉화, 국내항일)·곽덕규(봉화, 국내항일)·박진호(대구, 일본방면)·양용호(대구, 의병)·노말수(경주, 3.1운동), 김석이(영덕, 3.1운동), 이승봉(포항 흥해, 의병), 최해일(청도, 일본방면)로 안동 출신 4명, 봉화 출신 4명, 대구 출신 2명이고, 경주·영덕·포항·청도 출신자는 각 1명이다.건국포장에 추서된 인물 7명 중 강석희(국내항일)·신용균(국내항일)·박인길(국내항일)·신봉규(국내항일) 4명은 문경 출신이고, 박영수(국내항일)·김창락(3.1운동) 2명이 안동 출신, 권학동(의병) 1명이 예천 출신이다.대통령표창에 추서된 인물 12명 중 안동 출신 5명은 류연태(3.1운동)·이주섭(3.1운동)·문소원(3.1운동)·이중창(국내항일)·이출이(3.1운동)이고, 문경 출신 2명은 이은화(3.1운동)·이정백(3.1운동)이다. 영덕 출신 2명은 나부석(3.1운동)·정예술(국내항일) 이고, 예천·의성·고령 출신자는 각 1명으로 이서구(예천, 3.1운동)·정두표(의성, 국내항일)·황갑수(고령, 국내항일)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26

“자치분권 실현 위해 대한민국 판을 바꿔야”

이철우 도지사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체결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총 9개의 보고 안건이 처리됐으며, 200여일 앞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지방분권을 정책공약으로 담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을 집중 논의했다.‘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주요 내용은 34년간 유지돼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이다. 헌법 전문·총강에 지방자치·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완전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현행 인구기준 국회의원 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입안 과정에서부터 지방참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또한, 대선 이전 시급을 요하는 3대 필수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의 독주 및 신중앙집권화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의무 부과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주도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직 전환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국비지원 확대를 꼽았다.대선 후보공약에 반영할 6대 필수 개선과제로는 △국고보조금을 개별보조제도에서 포괄보조제도로 전환 △인프라 구비, 지방비 부담능력을 공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공모사업의 개선 △균형발전 가점을 담은 예타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지방세 비중 목표 제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을 위한 교육행정의 지방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 및 이관이다.이철우 지사는 “국토면적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자본·입법·행정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판을 엎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 등을 주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선7기 마지막 제15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유임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26

“워낙 중차대” 결론 못 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사안을 논의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최종 결론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당초 경북도의회는 25일 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찬반가부를 표결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가 이날 오후 상임위를 열고 편입사안을 놓고 토론을 했으나 위원 8명중 찬반양론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보건복지위는 상임위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숙의를 하기로 하고 본회의 마지막날인 다음달 2일 하루전인 1일 상임위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사안이 엄중함을 인식,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오전 미팅을 갖고 상임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상임위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집행부인 경북도 공항추진단장을 출석시켜 신공항건설로드맵을 청취했다.현재 경북도의회는 실타래를 풀어야 할 사안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다.첫째는 신공항건설이 첫삽은 커녕 실시설계 등 주요로드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군위군만 대구에 떼어준 후 공항이 연착륙되지 않을 경우 경북도의회는 땅만 떼어준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미래발전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편입반대로 인해 미래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 위험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어찌됐든 지난해 당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한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무시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경북도의회 상임위는 땅을 떼어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를 하기위해 6일정도 연기한 후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진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까지 상임위의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상당히 중요시된 만큼, 다수 의원들에게 편입에 대한 가늠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이날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편입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자 시도민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기위해 좀 더 숙고하기로 했다”며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진중한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지난해 통합신공항 부지결정을 앞두고 군위군에서 대구편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대구경북국회의원 25명 전원, 대구시의회 30명 중 26명, 경북도의원 60명 중 53명이 찬성했다. 현재 이 사안은 군위군의회, 대구시의회를 통과했고 경북도의회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시도의회의 찬반여부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변경 심사시 기속사항은 아니나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심사지연이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