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영덕군, 원전지원금 반환 패소 반발 항소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패소한 1심 판결본지 4월 18일자 1면 보도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30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이자 29억원 포함)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법리 해석을 재검토한 뒤 이달 초 항소를 진행한다.군은 1심에서 원전특별지원금은 원전건설 취소로 특별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상실돼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대해 대응이 부족했다.이번 항소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백지화 후폭풍으로 인한 군과 해당 지역민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천지원전 건설예정지 고시 후 영덕군과 해당 지역민들은 행정 조치와 이주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영덕군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피해 당사자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04-30

대구 수성못 소유권 두고 지방의회-농어촌공사 갈등 확대

대구 시민의 휴식처인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대구 수성구의회는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도 받았다.결의문 선언식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박충배 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위 위원장은 “수성못이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된다.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인선 의원 등은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소유권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농업용으로 만든 인공 저수지에서 시작해 수십 년 동안 도심 휴식처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김재욱기자

2023-04-29

조계종 '5㎝ 기적' 경주 마애불 바로 세우기 천일기도

대한불교조계종은 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천일기도를 28일 시작했다.조계종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소재 남산 열암곡 마애불 근처 특별 무대를 설치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입재법회’를 열었다.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넘어진 상태로 2007년 발견된 약 70∼80t(추정) 규모의 마애불을 똑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종단 차원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염원하는 의식을 시작한 것이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천일기도가 “분별과 집착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과 함께하겠다는 발원”, “어떠한 난행·고행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무너져 엎드려 계신 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조계종은 발원문에서 마애불 바로 세우기 작업이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인 동시에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라고 규정했다.마애불은 2007년 5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열암곡 석불좌상(경북유형문화재 제113호) 일대를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콧날이 지면 쪽 바위와 불과 5㎝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엎어진 상태라서 ‘5㎝의 기적’이라는 말을 낳기도 했다.이 불상은 원래 똑바로 선 상태였으나 1430년에 발생한 규모 6.4 지진으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당국은 내년에 불상과 같은 크기의 모형을 세우는 실험을 한 뒤 2025년 불상을 바로 세우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윤희정기자

2023-04-28

대구시공무원골프대회 둘러싸고 민주당-공무원노조 갈등

다음달 7일 경남 창녕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둘러싸고 민주당 대구시당이 비판 논평을 내자 대구 최대 공무원 노조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민주당 대구시당은 28일 논평에서 대구시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직원 골프동호회인 이븐클럽에 1천3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이) 선거법위반이 문제가 되었다면 참가하는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했어야 했다”면서 “법적문제는 없더라도 시 예산으로 시상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시당은 “이 행사는 간부(공무원)들만 참가한다는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대구시 운동장을 빌려 전체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당은 홍 시장이 최근 “골프는 서민 스포츠가 아니라서 기피해야 한다면 세계 톱 한국 골프선수들은 모두 상류층 귀족 출신인가”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골프가 비용이 많이 드는 귀족스포츠인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시당은 “지금 서민은 고물가, 전세 사기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 25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그 외에 식대, 기름값 등을 생각하면 1인당 40만원을 부담할 수도 있다”면서 “간부 공무원이라도 하루 40만원 지출은 부담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공무원노조는 “골프대회에 대한 논란은 그 성격상 시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이 있으며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골프 동호인 규모나 일반 기업체의 직장 취미 활동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쉬쉬하며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노조는 특히 행사에 지원되는 비용과 관련, 대구시당이 최근 논평에서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이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당정치와 정의를 내세우며 지금까지 온갖 볼썽사나운 행동을 하는 정치집단의 그와 같은 논평이 과연 얼마만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사고라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취미 활동이나 동아리에 지원되는 모든 경비를 ‘부당한 혈세 사용’이라 말하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노조는 “민주당에서 시장이 배출되었다면 대구시 공무원 후생복지는 전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의 복지와 기본적 권리마저 묵살하는 행태는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4-28

3년만에 대구∼인천 하늘길 열렸지만…탑승률 14.3％로 저조

대구∼인천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3년 2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탑승률은 저조한 상황이다.이용객들은 운항 횟수에 아쉬움을 나타냈다.하루 왕복 1회뿐이라 시간대가 다양하지 못해 계획에 맞춰 이 노선을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다.28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대구∼인천 국내선 운항이 다시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이 노선 탑승률은 14.3％ 수준에 그쳤다.140석 규모의 A220-300 기종 항공기에 평균 20명이 탄 셈이다.시민들은 노선 운항 횟수가 적어 시간대가 제한돼 아쉬워했다.해당 노선은 주 7회 운항하며 인천행은 매일 오전 7시 10분, 대구행은 매일 오후 7시 35분에 출발한다.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손모(29)씨는 “인천에서 이탈리아로 출발하는 시간이 오전 9시라 현재 시간대로는 이용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그는 궁여지책으로 전날 미리 출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시민 황모(25)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대구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구∼인천 노선은 지난 2020년 2월 운항이 중단됐었다. /김영태기자

2023-04-28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대전사도 5월 4일부터 무료입장

대한불교 조계종 대전사는 다음 달 4일부터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 전면 면제 방침에 따라 무료입장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매표소 명칭을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고, 관람료 폐지를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하기로 했다.관람료 폐지 이후 입장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불교 문화유산 가치를 홍보하고, 사찰 방문 시 지켜야 할 불교 예절 준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대전사는 그간 대인 4천500원, 청소년 1천500원, 어린이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으며, 연 방문객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경북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에 있는 대전사는 67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알려진 신라 천년고찰이다.대전사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제1570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 불전 건축 양식의 보광전(普光殿)을 비롯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6건이 있다.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등산객에게 관람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전국 사찰 65곳에서 받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청송/김종철기자

2023-04-2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막 올랐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주개최지인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도 일원에서 열린다.40개 정식종목과 3개 시범종목으로(총 43개 종목) 치러지는 이번 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 및 임원, 관람객 등 6만여 명이 참가한다.또 9개 종목, 130여 명의 일본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해 지역을 넘어 국가 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한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에도 기여한다.구미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넘어 존중과 화합 그리고 즐거운 희망찬 축제의 장을 마련해, 다방면에서 구미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미래의 시작, 혁신의 중심! 구미 재창조’의 목표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구미시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35개 분야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시·도 방문 선수단과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활기찬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구미시 일원에 마련했다.또 원활한 대축전 진행을 위한 의료·방역 지원, 경기장 시설 보수 및 숙박업소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대축전 환경 조성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온전한 일상회복과 함께 4년만에 정상개최되는 만큼, 대축전 성공개최를 통해 3년에 걸친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 ‘2024년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고,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까지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구미시는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2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명실상부 전국체전 개최 도시이자 전국 규모 종합체육대회를 소화해낼 수 있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27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청구자들 엄벌하라”

속보 =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는 특정회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의 감사원 감사 결과본지 4월 24일자 4면와 관련해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자를 엄벌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7일 코리아와이드포항노동조합,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 6개 단체가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포항 시내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시민단체는 “포항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포항시 시내버스가 이강덕 시장의 부당지시로 특혜와 각종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다만 감사원이 포항시와 시장에게 내린 주의와 통보 처분은 포항시민을 배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내버스 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 지시로 특혜와 불법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감사원의 미온적 처분은 실망스럽다”며 “사법기관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포항시의회는 공익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라”며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영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27

경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센터 보육시설 현장서 응급처치 교육

경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들이 보육시설 현장을 방문해 응급처치 교육에 나선다.27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안전한 보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 150여 개 보육시설에 응급처치 강사 자격을 갖춘 경북소방본부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해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다.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용 응급처치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모든 보육시설에 배부할 계획이며,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방법을 영상으로 상호 간에 확인할 수 있는 119소프트폰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한다.한편, 지난해 경북소방본부에 접수된 10세 미만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천574건으로 집계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7

“예술표현 권리 과도한 침해 안돼” 대구시립예술단 종교자문위 폐지

‘합창 교향곡 논란’을 불러 일으킨 대구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된다.대구시는 지역 문화 예술계의 종교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자문위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과 단원들의 종교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예술계-종교계간 화합과 발전을 위해 2021년 12월 설치됐다.자문위는 일반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종교 중립성 관련 안건은 출석한 종교계 자문위원 전원 찬성을 전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자문위는 최근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베토벤 교향곡 9번 교향곡 ‘합창’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위원 중 1명이 반대하면서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자문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역 예술계·종교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해당 위원회 결정이 종교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에 의해 예술인들의 예술표현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이에 시는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였던 자문을 넘어 사실상 구속력 있는 의결 기구로 운영돼왔고, 특히 종교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현 제도는 사전검열적인 기능을 수행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상 종교화합자문위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자문위 삭제 조항은 입법예고(5월 10일~20일), 시의회 조례안 심사(6월 15~30일)를 거쳐 오는 7월쯤 삭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적 공연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곡 선정에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특정 종교에 편중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하고, 시립예술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장과 콘서트하우스 관장도 직무유기로 감봉 이상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예술단으로서 종교 중립 의무 준수는 필수인 만큼 실효성 있는 시립예술단 종교 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계·종교계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3-04-27

매의 눈으로… ‘아슬아슬’ 수치 훈방조치

최근 서울과 대전 지역에서 낮에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스쿨존을 지나가던 어린이를 차에 치어 숨기게 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초등학교 인근.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0여 명이 빨간색 경광봉을 흔들고 음주단속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이날 진행된 단속은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이동식 스팟(Spot) 단속’이었다.경찰은 낮 최고 기온이 20℃ 안팎을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 통행이 잦은 길목마다 자리를 지키며 지나가는 운전자마다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댔다.단속이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까.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대자 무언가를 급히 마시는 한 남성이 경찰의 눈에 포착됐다.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경찰은 남성에게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경찰이 남성에게 “방금 단속 전에 뭘 마셨냐”고 물어보자 남성은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후 남성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경찰을 향해 걸어왔고, “후~”하며 측정기를 불었다.그 결과 단속 수치는 미달이었으며, 남성은 훈방조치됐다.이 남성이 지나간 뒤 경찰은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다”고 귀띔했다.다행히 경찰이 이날 2시간 동안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의 적발사례도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포항남부경찰서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운전면허 취소 2명, 면허정지 1명 등 총 3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냈다.이는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인 만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야를 불문한 상시단속으로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단속을 펼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인식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국적으로 낮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낮 시간대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었고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주간 시간대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2.9％에서 41.2％로 대폭 증가해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4-27

‘안동의료원’ 도청 신도시 이전, 도의회서 제동

경북도립 안동의료원이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가 방침을 밝혀 향후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앞서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추진하던 경북대병원 분원 등을 유치하려 했으나 지원금액 등 이견이 있어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 어린이재활센터와 통합해 신도시에 있는 병원 부지에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실제로 안동의료원은 올해 전체적인 입지에 맞는 예산이 얼마만큼 들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김대진 의원(안동)의 경북도청신도시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도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현재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동의료원의 경우 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코로나 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도청신도시에 대형병원 유치가 힘들다면 안동의료원을 옮겨와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자 당시 임시회 자리에 있던 일부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이칠구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이전 관련 도의회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얘기가 나왔다. 의료원이 옮겨 오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합목적성, 국비 확보 가능성, 지역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의 분원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의료원을 도청 신도시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병원이라는 딱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익성이 올라갈 수 없다. 투자 대비 효과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북북부지역은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고, 노령화 비율이 높은 만큼 공공의료원이 가진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안동에 있는 두 개의 대형병원에 밀려 떨어진 수익성을 단순히 병원을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해결될 일”이라고 반발했다.한편, 안동의료원의 계획대로 300병상 규모로 신축하려면 약 1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의료원은 북부권 공공의료 기능 확대 필요성을 내세워 국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일부 도의원들이 안동의료원 이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 차원의 반대와 이전이 확정됐을 경우 안동시민들의 반발 등은 경북도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6

“기강해이 잡는다” 대구경찰청 대대적 감찰

경찰청이 최근 경찰관 일탈이 연이어 발생한 대구경찰청(본지 25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감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과 직원 수명이 지난 25일부터 대구경찰청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이번 감찰은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찰 간부 음주운전 등 올해 들어 계속되는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일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들어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4건이다. 또 한 경찰 간부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다가 입건되기도 했다.이 밖에도 돈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운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고, 청탁을 받고 영장신청을 늦추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총경과 경정급 간부가 기소되기도 했다.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셀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경위도 적발돼 기소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26

대구 상공서 한·미 공군 ‘우정의 날개’ 펼쳤다

한미 공군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6일 오후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상공에서 우정비행을 실시했다.이번 우정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KF-16 2대와 미국 공군의 F-16 2대가 참가했다.양국 전투기는 경기 전 개막 행사에 편대를 이뤄 야구장 상공을 함께 비행하며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해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우정비행이 펼쳐진 대구는 6·25전쟁 발발 초기 한국 공군이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은 F-51D 전투기를 이끌고 처음으로 출격했던 지역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당시 김영환 장군, 이근석 대령 등 우리 공군의 조종사 10명이 일본 이다즈케 공군기지에서 F-51D 전투기를 인수한 뒤 현해탄을 건너 1950년 7월 2일 대구에 도착해 바로 다음 날인 7월 3일 전투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아울러 대구는 1950년 8월 국군과 UN군이 구축한 낙동강 방어선 중 핵심지역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에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때까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또한, 지난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구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번 한미 공군 우정비행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있는 비행이 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6

경북 5월엔 축제로 꽃핀다 산나물·불빛 등 잇단 개막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경북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개최된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5일 어린이날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주말 ‘2023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와 안동의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개막된다.선비문화축제는 ‘선비’라는 주제를 MZ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킬러 콘텐츠’로 구성해 젊은 선비축제로의 탈바꿈을 모색한다. 특히, 현대적으로 해석한 신풍류문화, 전통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이번 축제는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5~7일까지 이어진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분리해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한 ‘안동민속축제’는 민속 콘텐츠를 중심으로 4~8일까지 원도심(구 기차역, 문화공원·웅부공원) 일원에서 전통 민속의 역사성과 고유성이 살아 숨 쉬는 안동 대표 봄 축제로 선보인다.11일부터 14일까지는 경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영양 산나물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청정지역 산골오지를 문화로 승화시키고 봄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 산나물의 맛과 정취를 한껏 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일월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고, 영양읍 일원에서는 먹거리촌, 판매장터가 운영되는 등 축제장을 방문하면 산나물 향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주말에는 청정 밤하늘 별과 함께 야간 트레킹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18일에는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는 ‘성주, 생명을 품；다. 참외를 품；다!’는 주제로 성주참외와 세종대왕자태실을 결합해 600여 년 태실의 생명역사를 조명하고,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로서 이미지 부각을 통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할 야심찬 꿈을 담아냈다.마지막 주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이자 국내 3대 불꽃축제로 꼽히는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개최된다. 27일 열리는 축제메인 프로그램 ‘국제 불꽃쇼’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필리핀, 스웨덴 등 총 4개국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불꽃쇼를 선보여 포스코의 야경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장관이 펼쳐질 예정이다.축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그린 불꽃을 쏘아 올리는 시민디자인 불꽃쇼가 포항의 밤하늘을 장식한다. 또 서커스, 마술쇼, 퍼포먼스 등 불과 빛의 길거리 공연인 형산강 프린지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공연을 가미한 포항 거리 퍼레이드도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상주 청보리축제·안동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예천활축제가 4일 개막하며, 영천한약축제가 19일, 영주소백산철쭉제 27일 등 다채로운 축제가 경북 곳곳에서 5월을 채울 예정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5월 한 달 동안 경북 곳곳에는 경북의 자연, 전통과 문화, 그리고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풍성한 축제가 마련돼 있다”며 “경북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소중한 축제여행을 계획해 꼭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6

올해 고2부터 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등 21개 대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주요 대학 중 17개 대학은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시 수학 미적분·기하, 탐구영역 과학탐구 등 ‘수능 선택과목 응시 조건’을 폐지할 예정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196개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발표했다.정부가 최근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5학년도에 학폭 조치사항을 자율 반영하도록 하며,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 이를 반영하는 대학은 21곳으로 지난 2023학년도 5곳보다 16곳이 늘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111곳에서 112곳으로 한 곳 늘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9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 다만 학폭 조치사항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이들 대학이 내년 5월에 ‘모집요강’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또 체육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88개 대학 모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수능 선택과목 응시 조건’을 폐지하기로 한 대학에 한해서는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문과생들도 이들 대학의 이과계열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 주요 대학들은 수학 ‘확률과 통계’ 또는 탐구영역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문과생들의 이과계열 지원을 막아 왔다.다만 경희대, 광운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등 15곳은 자연·공학·의학 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줘 우대할 방침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26

금오공대, ‘천원의 아침밥’ 학기에도 제공

금오공과대학교가 시험기간 동안 제공해 오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학기 중으로 전면 확대한다.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며, 양호동 캠퍼스 학생식당에서 매일 200인분의 아침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금오공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1인당 1천원,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에서 1인당 2천500원을 지원받아 약 4천500원 상당의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한다.대학측은 이번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재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식습관 문화 확산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태헌(기계시스템공학과·3) 학생은 “수업 시작 전 영양과 맛을 갖춘 아침식사를 통해 든든한 하루를 맞이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아침밥 제공을 위해 일찍부터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용환 금오공대 학생성공처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다양한 학생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26

대구 의료기관서 C형 간염 4명 발병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구 모 의료기관에서 한 병동 내 입원환자 4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병원은 환자 중 1명의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나 혈액검사를 한 결과 C형 간염으로 확인되자 같은 병동 내 환자를 상대로 추가로 검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127명과 전체 재원 환자 261명, 최초 감염자로 추정되는 환자 입원 시기인 2022년 6월 이후 해당 병동을 퇴원한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한 결과 재원환자 14명과 퇴원 환자 1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시는 그러나 현재까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검사한 종사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시는 추가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2022년 6월 이후 퇴원한 환자 324명과 외래환자 82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C형 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전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치료가 어렵고 만성간경변, 간암 등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6개월로 호흡기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시 방역당국은 환자를 조기 발견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짧은 기간에 98%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원칙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잠복기를 고려해 향후 6개월간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홍윤미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정확한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라면서 “의료계에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6

李 시장 두 달 만에 업무복귀

이강덕 포항시장이 26일 신병 치료를 위한 두 달여의 병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간부회의를 갖고 부재중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등 빠르게 시정 업무를 이어나갔다.시장 업무에 복귀한 이 시장은 병가로 인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공백 없는 시정을 펼친 김남일 부시장 등 포항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후 이 시장은 오전 10시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대회 그 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이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시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포항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병상에 있는 동안 응원과 격려,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시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일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준 포항시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 지난 몇 년간 격무로 인해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 특히 힌남노 인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체력이 너무 달려서 야간에 잠을 자다 깨서 화장실로 향할 때 빈뇨감이 너무 심했다”며 “지난 2월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던 중 비뇨기 계통 이상 소견을 받았고,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혈액 검사 등을 할 때는 암 소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시장은 “2월 24일 첫 수술 후 회복실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신마취를 깰 때 온몸이 아팠고,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 눈은 퉁퉁 부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며 “특히나 배가 너무 아파서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니 단순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를 회복실로 옮겨줬다.그런데 갑자기 병실에서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건강히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아내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달했다.이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잘 못 건드렸고, 이후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4월 4일 재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조직을 떼서 검사했는데, 암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 후 또다시 대형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수술을 받고 건강 회복을 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선거철에 공천과 관련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코로나, 메르스, 지진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고, 정말 앞만 보며 달려오다 일만 하다 병을 얻게 된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이 시장은 “산업특화 단지 조성 기업유치,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밀려 있는 일이 많다”며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에는 부시장과 일선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시정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26

영천에 강신성일 기념관 짓는다… 내년 말 준공

영천시가 한국영화계의 거장 고(故) 강신성일(신성일·사진) 기념관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성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특색있는 콘텐츠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보고회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우애자 시의회 부의장, 박주학 운영위원장, 이영기, 이영우, 김용문 시의원 및 영천시공공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신성일 기념관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색채 계획, 디자인, 안전성 및 기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 고 신성일 배우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제안들이 쏟아졌다.영천시의회 우애자 부의장은 “고 신성일 배우의 배우자이자 방송인 엄앵란 씨의 작품 등도 신성일 배우와 함께 전시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신성일과 영화라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연인, 가족 여행객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영천시는 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 기본도면을 확정 짓고 오는 5월 전시용역을 추가로 발주해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23-04-25

대구 땅값 낙폭, 제주 이어 전국 두번째↑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에 이어 땅값 하락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땅값은 0.13％ 하락했다.이는 전국 0.05％ 하락보다도 높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 째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4분기 (0.15％) 대비 0.28％ 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 1분기(0.87％)와 비해서는 1.00％ 포인트나 내려갔다.다만, 월별 기준으로는 지난 1월 -0.03％에서 지난 2월 -0.06％, 지난 3월 -0.04％ 등 전달 대비 하락 폭은 축소됐다.이같은 지가 하락으로 인해 토지거래량도 감소했다.1분기 대구지역의 토지거래량(건축물 부속토지 포함)은 모두 9천995필지로 전 분기 대비 0.6％, 지난해 1분기 대비 22.2％가 각각 감소했다.하락 폭은 전국 평균보다는 작았다.순수토지 거래량도 모두 1천446 필지로 전 분기 대비 28.9％, 지난해 1분기 대비 42.3％가 각각 줄어들었다.올해 1분기 경북지역의 지가는 0.02％ 감소했다.이는 전 분기에 비해 0.21％ 포인트, 지난해 1분기와는 0.5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12년 만에 하락한 가운데 대구지역도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5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숨진 동생이 기도로 살아날 수 있다며 수년간 시신을 유기토록 한 종교 지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있으며 신도인 B씨(29)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거주하도록 제안했다.그 후 지난 2020년 6월 4일 B씨는 주거지에서 C씨가 숨진 것을 목격하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이에 A씨는 “C씨가 가사상태에 빠져 있고,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B씨에게 말한 뒤 C씨의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은 거주지에서 2년간 방치되다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송병훈 판사는 “이들은 C씨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시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4-25

“먹거리에 막대한 피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5일 오후 2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다는 일본의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주시의회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 10여 명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12년이 지났으나 아무런 해결책 없고, 우리는 방사능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우려해 이 자리에 섰다”며 “60종이 넘는 방사성 물질이 범벅된 독극물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2023-04-25

대구 대형병원, 환자 이송체계 손 본다

대구지역 주요 병원들이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25일 대구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과장 6명은 지난 24일 경북대병원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과장들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동의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의료 전산망을 통해 수용 가능한 병원을 결정할 경우 이를 최대한 따르겠다는 취지다.대구의료계는 이런 방안을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와도 논의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4-25

‘체류 관광’ 알맹이 빠진 크루즈 행사에 혈세 ‘펑펑’

포항시가 특정 여행사가 진행하는 초호화 크루즈 여행 관광 행사에 수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여행은 포항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에 체류할 시간이 짧아 관광 효과가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25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A여행사가 오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6박 7일간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와 그의 팬들과 함께 떠나는 크루즈 여행을 추진 중이다. 이 여행은 포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륭, 부산에서 하선하는 코스다. 탑승료는 1인당 최소 209만원에서 최대 39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크루즈 여객선은 11만4천500t급의 여객선으로, 최대 수용 인원은 3천780명이다. 이중 크루즈 여행을 신청한 관광객은 모두 3천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포항시의 과도한 예산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시는 크루즈 관광을 주관하는 A여행사에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소비를 늘리고 도시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지출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만 낭비한 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시는 예산지원을 통해 크루즈 출발지를 부산에서 포항으로 바꿨지만 도착지는 부산이어서 관광객들이 사실상 포항에 체류하며 구경할 여유가 없는 일정이다.크루즈 관광객들은 출발 시각에 맞춰 여객선에 탑승한 뒤, 일정이 끝나고 난 뒤 부산항에 도착, 곧장 집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포항은 크루즈 여객선을 타기 위한 ‘단순 경유지’에 그칠 뿐이다.그런데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시민들의 반응이다.더욱이 출발지인 영일만신항은 내년까지 여객터미널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인근에는 식당, 기념품 가게 등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크루즈 탑승만을 위해 포항을 단순 방문하는 3천여 명의 관광객들에게 1인당 약 14만8천원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추진한 ‘코스타 네오로만티카’의 크루즈 여객선이 포항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여행하다 포항에서 내리는 여행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A여행사의 크루즈 여행해 집행한 상태다.포항시는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A여행사와 크루즈 선사 및 관계자에게 영일만항의 입지를 확인시키며 환동해권 거점항만으로 영일만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예산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납득할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시라기자

2023-04-25

말 많던 ‘울진마린CC’ 결국 行訴… 재판 결과에 논쟁 종식 될듯

울진마린CC 위탁관리를 둘러싸고 벌인 울진군과 운영회사 간의 공방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양측 간에 빚어진 시시비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된 군내 1호 골프장은 출발 당시 관광객 유입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식 개장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무엇이 쟁점이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짚어봤다. □ 위탁관리사 행정소송 제기울진군은 지난 2월 8일 울진마린CC 관리를 위탁한 (주)비앤지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울진군과 비앤지는 2021년 4월 계약했었다. 해제 이유는 비앤지가 민간투자시설(클럽하우스, 골프텔)의 공사를 약속한 준공기한인 2022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비앤지는 울진군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즉시 경북도에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지난달 개최된 경북도행정심판위는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비앤지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 주 대구지법 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부터 열렸고, 재판부는 비앤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본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앤지 측은 골프장을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심 본안 재판은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한 쪽이 1심결과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판단은 2여년이 걸릴 전망이다.□ 울진마린CC 조성 과정울진마린 CC는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등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이다. 2017년 9월 임광원 군수 시절에 착공했다. 공사는 그다음 군정을 맡은 전찬걸 군수 재임 시절까지 이어졌다. 전 전 군수는 4년 기간 동안 코스 공사는 마무리했으나 준공은 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임 중 정식 개장을 위해 나름 동분서주했으나 임시 개장에 만족해야 했다. 울진군은 이 사업에 원전 지원금과 군 예산 등 800여억 원을 투입했다. 한울원전 주민 동의 대가로 받은 지원금을 골프장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큰 틀에서 수용됐다. 울진군은 이 사업을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관광공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식으로 진행했다. 발주 당시는 코로나 이전이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지 않았던 시기여서 18홀 민간골프장 공사는 통상 800여 억이면 개장 가능했다. 당연 클럽하우스 포함이었다. 그러나 울진 마린은 예산 800여억 원으로 코스 등의 공사만 겨우 마쳤다. 군민들은 의아해 했다. 일각에서 코스 공사비가 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부지도 군유지여서 땅값도 들어가지 않는데 800억여 원이나 들이고서도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납득키 어렵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의혹이 커지자 전찬걸 군수는 발주 당시 사업비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시키기도 했다. 군민 청원에 따라 의회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도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건 없다. 다만, 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다보니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보다는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감사의견을 같이했다. 시끄러운 와중에도 18홀 코스 공사는 계속됐고, 일단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울진군은 그러나 클럽하우스가 없다보니 개장을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는 사이 준공된 18홀 코스에는 잔디와 잡초가 뒤섞였다. 관리가 되지 않아서였다. 울진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 큰돈을 넣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분을 감추지 않았다. 난감해진 울진군은 클럽하우스 해결 방법을 고민했다. 의회 등과 논의 끝에 군은 민간투자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골프장 운영을 사실상 비전문가인 울진군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한몫했다.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립을 연계시킨 운영사업자 공고가 났고. 비앤지가 최종 선정됐다.□ 행정소송의 배경과 전망울진군과 비앤지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비앤지는 계약일(2021년 4월 26일)로부터 11개월 이내에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준공하여 울진군에 기부체납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역산하면 1차 기한은 2022년 3월이었다. 이후 비앤지는 설계기간이 미포함 되어 있다며 연장신청을 했고, 울진군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을 해줬다.비앤지는 그러나 그 날짜까지 준공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 건축 규모 확장에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자재 비용들이 급상승하는 등 여러 외부요인이 발생했던 것. 그 사이 군정도 손병복 군수 체제로 바뀌었다. 비앤지는 다시 2023년 2월 28일까지 재연장 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 승인해 줬다. 비앤지는 이후 공사 중 2022년 11월 골프텔 규모가 393㎡ 늘어났다며 군에 건축허가 추가 변경을 요청했고, 군은 2023년 1월 5일 허가를 했다. 군은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23년 1월 6일 비앤지 측에 위수탁계약 미이행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2023년 2월 3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2월 8일 계약 해지를 비앤지에 통보했다.비앤지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우선은 해지를 하려면 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수탁 계약 체결은 2021년 4월이나 실시설계 기간 미반영으로 건축허가가 2021년 9월 말에 이루어진 바람에 착공이 2021년 11월에야 된 점,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했던 점,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부분 등을 포함 위수탁 계약서에 사업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행정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군은 건축 규모 확장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를 2023년 1월 5일에 해 놓고서 당초 예정된 공기인 2022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지 처분을 한 것은 실체적 위법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울진군은 “해지 통보는 비앤지 측에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면서 여러 번 연장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약 날짜에 위수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울진 마린CC의 정상화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향후 골프장이 울진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후속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논란이 된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은 군과 비앤지의 갈등 속에서도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위탁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규모는 6,874㎡였으나 지금은 면적이 늘어 9,102㎡가 됐다. 비앤지 측은 “면적이 확장되면서 투자금액도 예약 당시 145억원에서 현재는 220억원으로 75억여원 정도 증가했다”면서 면적이 늘면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한켠에선 울진군으로서도 울진마린CC를 둘러싸고 군민들 사이에서 워낙 말들이 많다보니 소송을 통해 깔끔하게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실제 손병복 군수 입장에선 울진마린CC의 발주는 임광원 전 군수가 했고 위수탁 관리계약과 임시개장 사용 승인 등은 전찬걸 전 군수가 했기 때문에 자신은 비교적 자유스런 상황이다. 하지만 군민들 간에 여전히 골프장을 놓고 여러 의혹 공방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다. 따라서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이미 200여억원 이상 투입한 비엔지 측이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경우 법원의 재판 결과에만 따르면 돼 손 군수는 모든 논쟁에서 비켜 갈 수 있 수도 있다. 재판에서 비앤지 측이 승소하면 당초 계약대로 비앤지가 운영하면 되고, 울진군이 승소하면 골프장을 매각하거나 또는 절차를 거쳐 다른 위수탁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4-25

문경서 규모 2.7 지진 발생…흔들림 감지 신고 6건

문경에서 올해 첫 지진이 발생했다.문경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22분 40초 경북 문경시 북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6.66도, 동경 128.1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이다.지도상 진앙의 위치는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일대다.이번 지진으로 인한 계기 진도는 경북 최대 Ⅲ, 전북과 충북 Ⅱ다.계기 진도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낸다.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수준이다.경북도소방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진 피해는 없으며,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문경 5건, 상주 1건 등 총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문경/강남진기자

2023-04-25

한국기협, 29일까지 ‘세계기자대회’ 개최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디지털’과 ‘로컬’ 주제로 세계 50여 개국에서 기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를 개최한다.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수원 등지에 개최되는 이번 세계기자대회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완화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에 초청행사로 진행되며 개막식과 컨퍼런스 행사는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린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2023 세계기자대회’는 지역과 언론의 공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퍼런스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언론의 미래를 각국 기자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개막식은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본 행사장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의 환영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을 소개하는 동영상 순으로 진행된다.25일 행사는 ‘지역발전과 언론의 과제’,‘디지털 전환시대의 리더십과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두 세션의 컨퍼런스가 진행된다.26일에는 경기도 파주 DMZ을 방문해 캠프그리브스와 도라산전망대를 방문해 한국의 분단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후에는 삼성 이노베이션과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수원과 경기지역의 첨단 기술 현장과 발전상을 둘러본다.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지구촌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나 세계의 모든 뉴스를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키워드는 단연 ‘디지털화’와 ‘로컬화’”라며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지역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올해 컨퍼런스 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의 개막식과 컨퍼런스, 특강은 현장 통시 통역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행사의 발제 자료 및 영상은 행사 개막 이후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www.journalist.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영태기자

2023-04-24

‘저출산의 덫’ 못 피한 교육계

교육업계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임용 규모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오는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연 3천200∼2천900명 내외, 2026년과 2027년에는 연 2천900∼2천600명 내외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3천561명)보다 10.1∼27.0％ 줄어든 규모다.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원 신규 채용은 2024∼2025년에 4천500∼4천명 내외로, 올해(4천898명) 대비 8.1∼18.3％ 줄인다. 2026∼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28.5％ 감소한 4천∼3천500명 내외로 교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태어난 2017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2명으로, 1명을 겨우 넘었다. 20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출생한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1명 선마저 무너졌다. 이듬해인 2019년엔 0.918명, 2020년 0.837명으로 더 떨어지며 ‘출산율 쇼크’가 이어졌다.학령인구 감소세는 중·고등학교로도 여파가 확대된다. 교원 신규 채용이 줄면서 교·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에선 공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교단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기간제 교사가 양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24

경주 관문 경주교에 균열 ‘안전 적신호’

경주시가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주교의 교각과 받침에서 심각한 수준의 균열이 발견돼 통행제한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주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각 일부에서 1㎜ 이상의 균열이 발견됐다. 교각과 상판 사이의 받침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바닥판의 손상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시는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를 이유로 경주교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경주교는 지난 1988년 현재의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으나 최초 건설 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항공사진 등을 통해 1960년대에 최초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주시는 지난해 9~11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다.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교 보강공사와 재가설 등의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 중 국토안전관리원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교차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현재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 및 보강공사와 재가설 중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주시 내부에서는 재가설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경주시는 통행제한 내용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근 시·군에 전파 할 계획이며,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강변로(황성대교)와 산업로(구황교)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경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발견된 교각의 균열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균열의 정도가 지침 상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고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돼 통행제한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24일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같은 구조로 지어진 교량(캔틸레버 구조) 및 유사교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점검 대상은 정자교와 동일한 방식의 캔틸레버 구조로 지어진 알천교, 보문교 2곳과 월성교와 전촌교 등 확장인도교(데크) 방식으로 지어진 교량 10곳 등 12개 교량이다. /황성호기자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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