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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 광물 분쇄공장 허가땐 환경 훼손”

대구경북녹색연합이 성주에 비금속광물 분쇄공장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A실업이 항소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대경녹색연합에 따르면 A실업은 지난 2020년 5월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성주군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해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5월 항소했다. 대경녹색연합은 “A실업이 성주군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신축 공장 부지를 포함해 주변에 걸쳐 무려 57만537㎡에 이르는 임야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이는 공장 신설을 이유로 임야를 사들여 실제로는 석산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성주군도 이같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A실업이 신청한 공장 신설에 대해 허가하지 않았고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A실업은 이에 불복해 공장 신설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성주군의 손을 들어주자 2심을 제기한 상태다.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석산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에 따라 A실업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를 빌미로 편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사실상의 석산을 개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만약 2심 재판부가 A실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이곳에 자주 출현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의 환경적 보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산림을 편법으로 개발해 보전 산지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8

포항 연일초 폭발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속보 = 최근 발생한 포항 연일초등학교 급식실 폭발 사고본지 4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조합원 20명은 18일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초 폭발사고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경북교육청은 비급여항목 보상보험 가입, 산재휴업시 평균임금을 3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생한 급식실 폭발 사고로 급식소 조리원 3명이 다쳤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이들 피해자들은 화상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경북교육청이 사고 피해자들의 요구로 단 한 차례의 심리치료를 진행했을 뿐 산재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대책 매뉴얼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들어 놓은 보험금에서 치료비가 보상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이에 피해 당사자들은 화상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어서 산재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심지어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조차 지원받지 못해 자비로 부담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원들은 “화상 치료의 대부분은 비급여 항목이다”며 “산업재해는 일하다 다친 사고로 교육 공무직을 교육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재발 방지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노조원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 경북도교육청에 입장을 전달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1-18

포스텍, 더 강력해진 유방암 진단기기 개발

서로 다른 초음파를 합쳐서 더 강력해진 유방암 진단기기가 나왔다.포스텍은 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 연구팀이 최근 흑백의 그레이스케일(Gray Scale) 초음파와 변형 탄성 초음파 영상을 결합해 유방암 진단을 돕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초음파 검사는 유방 조영술과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다른 진단 방법에 비해 안전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깊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방암 진단에는 종양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레이스케일 초음파와 조직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SE 초음파가 주로 활용된다.이에 김 교수팀은 두 개의 초음파를 결합해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했다.이번 연구는 조직검사로 확인한 양성 종양 환자 42명, 악성 종양 환자 43명 등 85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교수팀은 환자 67명에게서 얻은 205개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SE 초음파 영상을 결합해 두 가지의 딥러닝 모델인 알렉스넷(AlexNet)과 레스넷(ResNet)을 각각 훈련했다.이후 두 딥러닝 모델을 동시에 움직이도록 하고 다른 18명의 환자에게서 얻은 56개 영상으로 성능을 검증했다. 이 딥러닝 앙상블 모델은 서로 다른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특징을 포착해 악성 종양이 있는지를 찾아냈다.그 결과 딥러닝 앙상블 모델의 정확도는 90%로 딥러닝 단일 모델(각 84%), 그레이스케일 또는 SE 초음파 영상 하나만을 사용해 훈련한 모델(그레이스케일 77%, SE 85%)보다 우수했다. 특히 딥러닝 단일 모델은 5명의 환자를 구분해내지 못한 반면, 앙상블 모델이 구별하지 못한 환자는 2명에 불과했다.그간 유방암 진단 시 초음파 영상이 활용됐으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영상 화질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면 두 정보를 동시에 활용해 유방암의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1-18

이육사 ‘서명’의 비밀 78년 만에 풀려

청포도를 쓴 항일 시인 이육사 선생의 ‘사인’(sign·서명)과 관련된 비밀이 사후 70여년 만에 풀렸다.이육사문학관은 18일 육사 선생의 78기 추념식 자리에서 선생의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공개했다.문학관에 따르면 최근 육사 순국 78주기 추념식에서 지금까지 주인을 알 수 없었던 정체불명의 서명이 육사의 친필 서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서명은 이육사가 소장했던 일본어 번역본 ‘예지와 인생’속 표지에 남아 있었다.속표지에는 해당 서명과 함께 전서체(篆書體)로 된 陸史(육사)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책 주인이 이육사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서명의 주인을 선생이라고 확정할 수 없었던 것은 흡사 영문자처럼 보이는 ‘사인’을 연구자들이 해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던 중 지난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선비 아카데미 강연장에서 해당 서명을 해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서명을 뒤집어 보라는 것이었다. 이에 서명을 뒤집어서 관찰하니 이육사의 다른 이름인 ‘이활(李活)’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손병희 이육사문학관장은 “그동안 의문의 서명을 해독할 수 없어 주체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비밀이 풀렸다”며 “육사 선생 순국 후 78년, 출생 후 118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마침내 서명의 주인이 선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2-01-18

포항 에코프로 ‘청년희망ON’ 출발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배터리산업 전문업체인 에코프로가 정부와 손을 잡고 3년간 일자리 3천개를 창출한다.정부는 18일 오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소재한 ‘에코배터리 포항 제2캠퍼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프로와 ‘청년희망ON’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번 파트너십은 정부의 ‘청년희망ON’시즌2 첫 프로젝트로 에코프로는 앞으로 3년간 직접채용으로 2천800명, 벤처투자를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200명 등 일자리 3천개를 창출한다. 이는 당초 신규 채용 계획을 약 2배로 늘린 것이다.에코프로는 1998년 창업해 양극재(에코프로BM), 온실가스저감(에코프로HN), 벤처캐피탈(iSquare Ventures) 등 8개사를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너지 소재 산업 기업으로 이차전지 시장의 확대에 따라 지난해 매출 1조5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미래 신산업분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견기업이다.구체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우수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맞춤형 산·학 연계를 통해 매년 800여명씩 3년간 2천500명을 직접 채용하고 자체 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인 ‘테크니컬 러닝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매년 100명씩 총 300명을 육성해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이밖에 벤처투자 운영을 통해 유망벤처 기업을 지원해 3년간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에코프로는 향후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을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교와의 연계로 우수인력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기서 배출된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이차전지 소재 기업과의 일자리 공유로,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지난해 6개 대기업 중심으로 성사됐던 ‘청년희망ON’은 올해부터 참여대상을 중견기업과 플랫폼 기업으로 확대한 시즌2를 맞이했다.청년희망ON은 기업이 채용확대, 교육·훈련, 멘토링 등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교육·훈련비, 인턴십 수당 등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지난해에는 삼성·현대차·SK·LG·포스코·KT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총 17만9천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올해부터 청년희망ON 참여대상을 에코프로를 비롯한 중견기업과 플랫폼 기업으로 확대한 시즌2를 시작했다.김부겸 총리는 “중견 기업인 에코프로가 3천개의 일자리를 약속한다는 것은 대기업으로 보면 몇만개의 일자리에 해당하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런 중견기업들이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1-18

사적모임 ‘6인 확대’ 적용 첫날… “인원 완화 무의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한 첫날 시민들과 식당·카페 업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시민들은 평소와 다른 점을 대부분 못느꼈고, 업주들은 사적모임인원 제한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의미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17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은 오픈과 동시에 몰려든 손님들로 가득했다.음식점 업주와 직원들은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입장을 하도록 했지만, 식당 내 상황은 방역패스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이날부터 최대 6명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됐지만 테이블 간 4명씩 나눠앉아 대화를 하는 손님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일부 손님이 입장시 4인이라고 말한 후 또다른 일행 4명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자유롭게 나눴지만, 직원들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음식점 직원들도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점심시간 대에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옮기기에 바빠 옆 테이블 간 대화하는 모습까지 챙기긴 힘든 상황이다.음식점 업주 최모(56)씨는 “고객들이 입장할 때 꼼꼼히 체크하고 몇 분에서 오신 지 항상 묻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입장 후 고객 관리까지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식당을 찾는 분들도 대부분 3∼4명씩 모여서 오는데 조용히 옆 테이블에 앉고 모른 체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보인다”고 설명했다.자영업자들은 인원 완화보다 시간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포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50·북구 두호동) 씨는 “직장인들이 퇴근해야 우리도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저녁 7시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해 최대 2시간까지밖에 장사를 하지 못한다”며 “허용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토로했다.한편,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재욱·이시라기자

2022-01-17

“도 넘은 업무 지시 ‘갑질 시의원’ 사과하라”

영주시의회 한 의원의 갑질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영주시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영주시의회 A의원이 본인이 해야 할 지방의원 평가 준비 작업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의원은 개인 반찬 배달시키기, 본인 차 쓰레기 청소시키기, 기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이 사건은 영주시 공무원 1천200여 명 모두에게 모멸감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갑질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갑질 논란의 당사자는 사과문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노조는 피해 공무원들 뿐 아니라 영주시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더 이상 피해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침해 갑질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모든 갑질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또 영주시의회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A의원이 즉각 공개 사과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의회 갑질의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2022-01-17

헴프씨드 활용 ‘대마 맥주’ 나온다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항산화, 항당뇨 및 항혈전 활성이 우수한 대마 맥주 및 이의 제조방법’을 안동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헴프앤알바이오에 이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동대 식품영양학과 손호용 교수 연구팀이 발명한 이 기술은 인지기능 개선, 신경염증 완화, 신경세포 보호 및 각종 통증질환 개선 효과가 뛰어난 헴프씨드를 이용해 관능성, 영양성이 우수하면서도 항산화, 항당뇨, 항혈전 활성이 우수한 대마 맥주를 대량생산하는 기술이다.양 기관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이전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공동 협력 △대학 보유 우수 연구인력 우선 채용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 △기타산학협력 협력 등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손호용 교수는 “미국 코카콜라, 캐나다 몬슨 구어스, 독일 하이네켄 등에서 대마 맥주, 대마 음료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기술로 국내 헴프씨드를 이용한 대마 맥주 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은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민 (주)헴프앤알바이오 대표는 “새로운 부가가치 작물인 삼씨(헴프씨드)를 활용해 다양한 식품과 상품이 개발되면 지역 농산물의 생산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대마가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서의 우수성을 알리며 지역특산물로 안동 대마 맥주를 개발하고 지역 유통업체를 통해 보급함으로써 안동지역의 또 다른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1-17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 77명 ‘역대 최저’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77명으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함께 추진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시행 첫해인 2016년 158명 대비 51.3% 감소했다.같은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1만1천947건으로 2016년 1만2천979건 대비 8.0% 줄었다.타도시와 비교해 보면 2020년 대비 교통사고 감소율 1위에 해당되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16위로 최저 수준이다.대구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도시를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3년간 1천356억원을 투입해 교통사고가 많았던 3대 사고인 교차로사고, 횡단사고, 새벽시간 사망사고 30% 줄이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시즌 3’를 수립해 시행한다.사고 비율이 44%인 교차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3.1% 감소 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 15곳을 신규 설치하고 우회전 안전시설 150곳을 확충, 실시간 교통신호정보(500곳) 개방, 과속 구간단속 대상을 일반도로(2곳)로 확대한다.사고 비율이 36%인 보행자 도로 횡단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안심 횡단보도(2곳) 확대, 대각선·고원식 횡단보도(60곳)와 무단횡단 사고예방시설(90곳) 확충, 돌발상황관리시스템(30곳)을 도입한다.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가 30%나 되는 새벽시간대 사고 예방을 위해 발광형표지판 교체, 활주로형 횡단보도(80곳), 야간집중조명장치(500여대), 고휘도 노면 표시(600㎞), 가로등 조도 개선(9천여개)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원인 분석울 통한 근원적인 교통안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통안전 첨단도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1-17

생체 단백질과 결합, 암세포 죽이는 전구약물 개발

포스텍은 화학과 김원종사진 교수 연구팀이 최근 생체 단백질인 알부민과 결합해 림프절 내 암세포를 제거하는 자가-희생 일산화질소 전구약물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전구약물’이란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을 말한다. 일산화질소는 몸속에서 다양한 생체 기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치료에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이전까지 개발된 일산화질소 약물은 분자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체가 자발적으로 빠져나가 실질적으로 치료에 적용하기 어려웠다.김 교수팀이 개발한 약물은 몸속에서 선택적으로 반응해 일산화질소를 방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이번 연구에서는 림프절로 빠르게 이동하는 알부민의 특성을 이용해 전구약물이 림프절 내 암세포를 제거하도록 했다. 소동물 대상의 연구 결과 약물로 치료한 소동물은 그렇지 않은 소동물보다 림프절로 전이된 암세포 무게가 약 30배 적었다. 또 약물로 치료한 소동물이 85% 생존한 반면, 치료하지 않은 소동물은 14%만이 생존했다.이 약물은 기존의 일산화질소 약물과 달리 물과 닿아도 저절로 분해되지 않아 보관하거나 운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부작용도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약물을 구성하는 3-모르폴리노시드노이민 염산염이 이미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알부민 또한 몸속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므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김원종 교수는 “자가-희생 일산화질소 전구약물로 일산화질소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며 “향후 암, 자가면역질환, 난치성 신경질환, 감염성 질환 등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1-17

해수부, 전국 115개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2022∼2031년 전국 115개 국가 어항에 적용될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국가 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주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가가 직접 개발한다.해수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각 어항의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관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향후 10년간 어항시설 기본계획과 어항환경개선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이 포함된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경북에는 포항 대보·양포항, 경주 감포·읍천항, 영덕 대진·축산·구계항, 울진 죽변·오산·사동·구산항, 울릉 저동·현포·남양항 등이 대상이다. 어선이 많이 드나드는 울릉군 현포항 등 37개 국가 어항에는 방파제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레저 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북 영덕 구계항 등 9개 국가 어항에는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 외 레저 선박용 계류시설이 새로 설립된다.경남 남해 미조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 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 어항에는 방파제가 신설된다.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화장실·쓰레기집하장·친수공원 등 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 이밖에 요트 피항지나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 건립도 예정됐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 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 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1-17

“조리원 찾아 도시 가요” 경북 산모들 원정출산

경북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추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1.00명을 기록했다. 이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1만6천79명에서 2019년 1만4천472명, 2020년 1만2천873명으로 해마다 1천여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출생아 감소 속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자체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앞다퉈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출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지역에 분만산부인과가 존재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상주, 김천, 예천, 영주)은 모두 4곳에 이른다. 특히 값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을 대체할 도내 공공산후조리원도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1곳뿐이다.또 경북도내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수도 15곳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마저도 포항(2곳)과 경주(2곳), 안동(2곳), 구미(7곳), 경산(1곳), 영천 (1곳) 등 비교적 대도시 지역에만 자리 잡고 있다.나머지 16개 시·군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당장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출산한 뒤 양질의 산후조리를 받기 위해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국내 산모 2천9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부 정책 1순위(51.1%)는 바로 ‘산후조리원 이용 경비 지원’이 지목됐다.그런데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수백여만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둘째 아이 출산을 한 달 앞둔 직장인 최모(34·포항시 북구)씨는 “첫째 아이 때 경험이 부족해서 산후조리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곧바로 회사에 복귀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산후 풍을 맞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병원비는 조리원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며 “월급과도 맞먹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긴 하지만, 출산 후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거금을 결제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13곳의 일반실 평균 이용금액(2주 기준)은 169만원이다. 이는 전국에 있는 519개의 민간 산후조리원의 일반병실요금(232만원)에 비해 60만원 가량 저렴한 편이다.특히 국가유공자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산모는 산후조리비용의 10∼50%에 이르는 비용 감면 혜택을 받는다.비용이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약을 위해 매달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경북도내에 유일한 공공산후조리원인 ‘울진 공공산후조리원’의 가동률 역시도 월평균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상주와 김천 지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늦어도 올해 말까지 시작할 계획”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인지해, 예천과 영주도 올해 안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1-16

구미시 백조 보호대책 탁상행정 논란

속보=구미지역 백조 도래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산샛강에 생활쓰레기가 방치본지 10일자 5면 보도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관련 대책 회의에 지산샛강보존회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지산샛강보존회는 20여년간 지산샛강 생태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단체로 회원 수는 20여명에 이른다.수 년 전부터 지산샛강에 백조가 수백마리씩 날아와 월동하면서 이들은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구미시는 현장에서 백조 등의 철새와 지산샛강의 생태 보존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최근 관계부서만으로 백조 보호 대책 회의를 열었다.본지 취재결과 지산샛강보존회는 대책 회의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대책 회의에는 구미시의 문화예술과(천연기념물 보호), 관광진흥과(관광시설 조성 및 안내), 도로과(월동지 인근 도로 관리), 환경정책과(철새 모니터링 및 월동지 관리), 공원녹지과(지산샛강생태공원 관리), 축산과(AI 방역추진), 지산동(관할 행정복지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산샛강 수위 및 수질관리),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월동지 인근 전주 관리) 등 관계부서와 조류생태 전문가인 박희천 경북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구미시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지산샛강의 낚싯바늘 제거 등 정화 활동, 고구마 등 먹이 주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체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등을 지속해서 펼치고, 습지 보존계획을 수립해 생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구미시의 백조 보호 대책들이 현장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백조가 다른 철새와 함께 월동함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인 백조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다른 철새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은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대책 회의에 지산샛강보존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대책 회의는 관계 기관이 백조 등 지산샛강 생태에 더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1-16

‘SNS 계정 뺏기’ 등 신종 학교폭력 막는다

대구경찰청이 SNS계정 뺏기, 틱톡 가입 강요 등 신종 학교폭력 예방에 나선다.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종 학교폭력은 금전을 목적으로 특정 앱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계정을 빼앗는 행위가 대부분이다.주요 사례는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계정을 빼앗은 후 판매하는 SNS 계정 뺏기 △추천인을 통해 신규가입을 시키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틱톡’ 등 앱을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가입시키는 행위 △카드 신규 발급 때 지급되는 보상금을 빼앗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선불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교육청과 협업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학교폭력 유형을 알리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해 학생과 보호자, 교사에게 신종 학교폭력 유형을 전달하고 있다.또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활동 중 인지한 신종 학교폭력 유형은 즉시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계와 공유해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 수립 및 범죄예방 교육 자료에 활용할 예정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적시성 있는 현장 대응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 활동으로 유사사례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2-01-16

포항 펜타시티 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차질

포항시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펜타시티) 내에 설립을 추진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개교가 미뤄질 전망이다. 운영 주체가 될 해외학교법인 유치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당초 영국의 한 명문사학과 학교설립 유치 직전단계까지 갔으나 해당 사학 내부문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해당 명문사학을 포함한 타 학교법인과 접촉을 이어가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운영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1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외국교육기관은 유치원 6학급을 비롯해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8학급 등 총 38학급에 정원 736명으로 계획돼 있다.이를 위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020년 외국교육기관유치 타당성용역을 수행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는 1.009로 기준치인 1을 넘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외국교육기관 모집정원 적정성 분석 결과도 736명의 모집 정원이 적정하며, 총 사업비는 4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용역을 통해 포항시와 인근 입학가능 권역(경북, 대구, 울산)의 외국인 학생 수는 2023년 1천277명, 2027년 3천85명으로 추정됐으며 입학 가능권역 내국인 학생 수는 2023년 1천191명, 2027년 1천72명으로 추산됐다.포항시는 이처럼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포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교육기관 운영주체가 될 해외학교법인 유치에 적극 나섰다.영국의 명문사립학교인 ‘차터하우스 스쿨(Charterhouse School)’이 관심을 보였고 포항시는 해당 법인과 ‘차터하우스 한국 캠퍼스(가칭)’라는 명칭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키로 협의했다.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외학교법인인 차터하우스 스쿨이 국내에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차터하우스 스쿨 내부문제로 1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포항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이에 포항시는 사업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타국의 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의사를 타진한 끝에 미국 A학교법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차터하우스 측의 내부문제로 인해 비영리 학교법인 설립 추진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당초 2023년 개교하려던 목표는 1년 정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며 “최근 미국의 한 명문사학과 접촉해 유의미한 대화를 하고 있으며 차터하우스도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드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내국인 입학비율만 초·중등 총 정원의 30%(고등은 입학제한 없음)로 제한할 뿐 내국인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법도 입학대상도 엄연히 다르다”며 “외국인학교는 표현 그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교육을 위해 설립된 곳이라 입학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라 입학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아 외국인학교에 비해 입학대상자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2-01-16

설 연휴 앞두고 방역강화…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도 금지된다.또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는 등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설연휴 전후 2주간 특별방역대책…전국 이동량 증가 대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설 연휴 기차·자가용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모든 승차권 예매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 휴게소와 김천구미 KTX역,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실내배드민턴장 등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에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교통정보 앱이나 누리집(its.go.kr)에서 우회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권고된다.◇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전통시장 특별방역점검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단,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검사를 받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성묘·봉안시설의 경우,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일간 제례실을 폐쇄하며,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각각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와 사진·동영상을 이용한추모목 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서는 설 특별방역점검을 시행하고,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마트·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현행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그 밖에 국공립 시설이나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아울러 24시간 운영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연휴 기간 자가격리나 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상담도 이뤄진다.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도 연휴 동안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및 응급 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전국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위치·운영시간과 문 여는 병원·약국 등을 찾아볼 수 있다.정부는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발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소규모로 방문해달라”며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이라면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2-01-14

거리두기 연장 무게… 자영업자들 “더는 못 버텨”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지난해 12월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된 이후 일일확진자 수, 위중증자 수, 사망자 수 등 방역지표들이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돼 있는 현행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는 것이 유력하다.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1∼2주 내 우세종이 되면서 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이유다.이렇듯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이 높자 소상공인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영주지역 식품위생업소는 총 3천472개 업소로 식품접객업 2천268개, 식품소분판매업 180개, 건강기능식품업 382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지난해 폐업한 업소는 총 183개 업소로 식품접객업이 145개 업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폐업은 99개 업소, 식품소분판매업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101개 업소가 폐업했다.폐업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불황에 따른 폐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높아진 재료값도 식품업 관련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까지 영주시가 조사한 평균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곡물류, 축산물, 수산물 등은 오르고 일부 과채류 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업주들은 재료 값이 지난해 대비 평균 20% 정도 올랐다며 경기 불황으로 재료 소비는 줄었지만 구매 단가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이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된다면 폐업하는 업소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영주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장모(48)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다. 연말, 연초 단체 예약도 모두 취소됐다”며 “그래도 음식 조리를 위한 재료는 구비해 놔야 하는데 마련한 과채류 소모가 되지 않아 버리는 양이 많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영주에서 채소 납품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61)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김장철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점포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릴 것 같다”고 호소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22-01-13

산책로 계단 공중에 동동 포항 해안침식 심각하다

포항 용한리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유실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해변들의 해안침식 현상이 해마다 가속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대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400m 구간의 목재데크 산책로가 전면 폐쇄됐다.당시 이 산책로는 2020년 설치될 당시 바닷가에서 30∼40m 떨어진 거리에 만들었다. 하지만 겨우 2년 만에 강한 바람을 타고 파도가 육지를 향해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들 모래들이 모두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다. 현재는 목재데크 산책로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는 상황이다.앞서 지난 10일 호미반도 둘레길을 산책하던 한 시민이 포항시청에 전화를 걸어 “바닷물이 토사를 모두 휩쓸어 가버려 목재데크의 기둥이 드러나 버렸다”며 “자칫하면 목재데크 산책로가 무너저 버릴 것 같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이후 포항시에서 현장에 나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산책로의 이용을 금지한 상태다.포항시 관계자는 “용한리 해수욕장의 해안침식 문제와 관련해 해수부로 연안정비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포대 안에 흙을 넣어서 목재데크 산책로가 더 무너지지 않게 임시 정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1-13

울릉 태하등대 9월부터 무인화 전환

울릉도 최초의 유인등대인 울릉도등대(태하등대)가 오는 9월부터 무인화된다.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등대지기가 근무하며 유인등대로 운영 중인 울릉도등대에 예산 3억5천만원이 투입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무인등대로 전환된다.울릉도등대가 무인등대로 전환되면 ‘자국’으로서 일선 항로표지역할을 하고 울릉도 도동등대(행남등대)가 제2차 ‘감시국’으로 포항해수청 내 원격실이 제3차적 ‘모국’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울릉도등대는 울릉군 서면 태하리 북서쪽의 해안 절벽인 대풍감(待風坎, 해발고도 171m) 끝자락에 있으며 지난 1958년 4월 11일 최초 점등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등탑은 높이 7.6m의 백색 원형 콘크리트 건물이며 광파 표지에 이용되는 등명기 기종은 KRB-375(220V-700W)이고, 등질은 백섬광으로 12초에 1섬광이 터지는데 빛이 도달하는 거리는 약 30㎞이다.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을 갖춰 185㎞까지 전파 표지가 가능하다. 50초에 1회 울리는 에어 사이렌은 약 8㎞까지 퍼져 나간다.울릉도등대로 오르는 길에 해송 숲이 있고, 2008년 7월 등대 인근까지 도달하는 관광 모노레일이 설치됐다.2011년에는 야외 쉼터등 종합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에 사랑을 받아왔다.등대 근처에는 천연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된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가 있다. 대풍감과 해안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경치가 뛰어나다.육지와의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는 울릉도 등대는 동해로 운항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 울릉도 등대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현재 3명의 등대원이 근무하고 있다.포항해수청은 앞으로 울릉군과 협의후 등대 시설물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울릉도등대는 무인화를 계기로 단순한 등대의 역할을 넘어 국민과 더 가깝고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2-01-13

대구노동청,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

대구고용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13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임금체불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 줄어든 1만8천430명 규모이며, 임금체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어든 1억118억원이다.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 발생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도소매업종이 전체 73.2%를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포항을 제외한 대구, 대구 서부, 구미, 영주, 안동 등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지도기간 동안 대구노동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또 지역 내 공공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