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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철중 배정 해결 태스크포스팀 구성

속보 = 포항 효자초등학교 예비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본지 5월 18일자 7면 보도 등가 숙지지 않자, 포항교육지원청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며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현재 포항제철중은 지난 3월 1일 기준 60학급 1천542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지난 5월 제철중에서 포항교육지원청에 2023학년도 이후 60학급을 초과하는 효자초 졸업생 수용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하면서 효자와 지곡 학부모의 포항제철중 배정 민원이 발생했다. ‘효자초 중학교 배정 대책위원회’는 △효자초 졸업생 전원 포항제철중 배정 및 진학 유지 △위장전입 및 학구위반 적발 학생 후순위 배정 △효자지역 내 중학교 신설 추진 등을 주장하고 있다.‘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효자초 졸업생 전원 포항제철중 배정 배제 △포항제철중 과밀·과대학교 문제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포항교육지원청은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신동근 교육장은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7-21

또 발목 잡히나… 여름축제 ‘진퇴양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어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경북지역 자치단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와 휴가철을 맞아 각 지자체는 지난 3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축제를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경북도에서도 각 지역에서 열리는 이색적인 여름축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관광·여행지로서 경북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BA.5 변이로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고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축제 개최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개최되는 봉화 분천한여름축제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도내 각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축제가 이어진다.안동 문화재야행(28일~31일), 상주 한여름밤의축제(29일~31일). 영덕 황금은어축제(29일~31일), 포항 영일만검은돌장어축제(29일~31일), 봉화 은어축제(30일~8월 7일), 청도 반려동물콘서트(8월 6일), 성주 생면문화축제(8월 5일~14일), 예천 시계곤충엑스포(8월 6일~15일), 안동 썸머페스티벌(8월 13일~15일), 포항 철길숲야행축제(8월 26일~27일), 구미라면캠핑페스티벌(8월 27일~28일), 영양 캠핑과함께하는별빛반디불이체험(8월 27일~28일), 울릉도 오징어축제(8월 27일~ 29일) 등이 예정돼 있다.경북도와 각 지자체가 축제를 개획했던 당시 경북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며칠 간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재확산 되면서 경북에서도 21일 기준 2천829명이 확진되는 등 연일 확진자가 두배 가까이 불어나고 있다.종전처럼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한 대면 접촉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칫 축제로 인해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그렇다고 축제를 취소할 경우 축제를 통한 여름철 휴가 특수 등을 기대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어 일선 자치단체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축제를 기대하고 있는 봉화의 한 상인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 관련 업계, 문화 업계의 타격이 어마어마했다. 올여름이 그나마 반등의 기회”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계획됐던 축제가 취소되면 간신히 버텨왔던 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축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예천곤충축제를 앞둔 일부 주민은 “예천의 가장 큰 축제인 곤충축제는 예천을 곤충 도시로 대내외적 홍보하고 지역에도 큰 경제적 이익을 주는 축제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축제를 취소하겠다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지자체에 축제장 곳곳에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2-07-21

대구시민 40%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심각”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6일간 온·오프라인으로 통해 실시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자치경찰위는 이번 조사에서 자치경찰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정책에 대해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을 추출해 의견을 물었다.조사 결과, 공동주택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체 응답자 40.7%가 ‘층간소음,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불화’, 27.5%가 ‘공동주택 내 허술한 보안장비’로 답했다.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CPTED) 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6%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그 방식으로는 ‘CCTV 확대 설치’ 73.6%, ‘스마트 비상벨 도입’ 33.7%, ‘LED 보안등 설치’ 30.6% 순으로 응답했다.스쿨존 안전 조치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5.1%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9.6%는 ‘스쿨존 불법주정 차량 단속 강화’를 꼽았다.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 방안으로는 28.2%가 고령자 나드리콜 택시 운영 등 고령자 특화 교통정책 선행에 답했으며 25.4%는 조건제 운전면허제 도입 등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법제화를 두 번째로 꼽았다.성범죄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는 49.1%가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적인 보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를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반영해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촘촘한 시민안전망 구축에 시청,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곤영기자

2022-07-21

경북도, 295억 규모 ‘경북형 지역뉴딜 벤처펀드’ 협약

경북도가 21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도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발굴에서 육성·투자까지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295억 원 규모의 ‘경북형 지역뉴딜 벤처펀드(포스텍 홀딩스 지역뉴딜 벤처펀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28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강원 지역뉴딜 벤처펀드로 6개 사가 신청해 3개사가 최종 선정 됐으며, 경북도가 출자하는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가 펀드운용·투자계획 등이 최종심사에 높은 평가를 받아 모태펀드 120억 원을 확보했다.경북도는 이번에 확보된 모태펀드 120억 원을 바탕으로 경북도 50억 원, 포스코 홀딩스 50억 원, 농협은행 30억 원, 대구은행 15억 원,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30억 원을 포함해 29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961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기존 3개 벤처펀드와 연계해 총 1천25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초기·도약에서 성장까지 단계별 투자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경북도는 이번에 조성된 펀드를 지역 주력산업은 물론 차세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형 신생기업을 중점 발굴·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경북으로 이전 예정인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해 경북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경북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를 해준 포스코와 지역 금융기관 등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함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벤처펀드를 확대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7-21

“매력 넘치는 경북서 일주일 살아봐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경북 일주일 살기 상품 운영을 시작했다.공사는 올해 도내 6개 시·군(고령, 상주, 성주, 영천, 예천, 의성)과 공동으로 상품 발굴 및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6월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판매상품을 최종 확정했다.고령 일주일 살기를 선택한 참가자는 개실마을 내 아름다운 한옥고택을 숙소로 배정받는다. 수려한 한옥을 즐기며 고령군 내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엿만들기, 미니가야금만들기, 다도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상주는 승마교육센터, 성주봉자연휴양림, 은자골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콘셉트로 숙소를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말(馬)과 교감할 수 있는 승마체험과 먹이주기 체험, 각종 수상레저, 목공예 등 지루할 틈 없이 다채로운 체험도 준비돼 있다.성주는 유서 깊은 고택은 물론 자연휴양림과 호텔도 준비되어 있어 숙소 선택의 폭이 넓다. 짚공예, 도자기공예, 농산물 수확체험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영천은 한옥체험관과 자연휴양림은 물론 객실 내에서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펜션도 만나볼 수 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에서의 천체관측 체험, ATV와 짚와이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예천은 작년 시범운영 당시 큰 인기를 얻었던 금당실마을 내 한옥체험관과 고택을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며, 농산물 수확체험과 예천천문우주센터 관측체험, 예천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체험 등 풍부한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의성에서는 고택과 농촌체험마을, 한옥체험마을을 고루 즐길 수 있다. 반려견 간식 만들기 등 펫족 맞춤형 체험과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수제 맥주 만들기 체험 등 다른 곳에서는 만나기 힘든 독특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경북 일주일 살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여행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3박과 6박 상품 중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상품 가격은 3박 상품 기준 1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특히 참가자가 개인 SNS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참여 후기를 남기면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해준다.김성조 공사 사장은 “경북 일주일 살기는 도내 시·군이 가진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경북의 시그니처 관광콘텐츠”라며 “앞으로도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2-07-21

울진, 산불피해지역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3월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에서 대량의 잿물(탄화재) 유입으로 간이상수도 및 울진정수장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산불피해지역 집중호우 대비 맑은물 공급대책’을 추진한다.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울진남대천 수계에 대해 매일 예찰을 강화하여 잿물 유입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난 6월 22일~23일 이틀간 북면지역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에서 잿물이 대량으로 남대천 수계로 유입됨에 따라 즉시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 수질검사 결과 취수원의 탁도 기준인 0.5NTU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심미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울진정수장의 취수를 중단하고 근남정수센터에서 하루 10,000톤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했다.또한 신불피해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 중 계곡 취수원 오염이 예상되는 북면 두천1리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완료하고 울진읍 대흥리 본동마을은 취수원을 계곡수에서 지하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호월3리 고원마을은 정수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상직 맑은물사업소장은 “울진산불 피해지역에 자연재난과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질관리 모니터링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맑은물 안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jang3338@kbmaeil.com

2022-07-21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부지 3분기 내 확정”

상주시는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인근 문경시 반발에 부닥쳐 사업 추진을 중단한 지 반년 이상 지나서다.이에 따라 추모공원 조성에 반대해 온 문경시와 다시 마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상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계자는 “올해 3분기 내 추모공원 조성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20일 밝혔다. 상주시는 지난해부터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문경시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부지 확정 후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문경시 반대에 부딪히자 7개월째 보류 중이다.추모공원 인접 문경 점촌 4·5동 주민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대상지가 인구 밀집지역과 가깝다며 반대한다.문경시는 나아가 상주시에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그러나 상주시는 지난달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영석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상주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부지를 공모해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모에 응한 주민들을 고려할때 사업을 마냥 보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조성 부지 공모에 상주 나한2리 주민들이 추모공원 조성을 신청했다. 시는 나한2리 8만여 ㎡ 부지에 2027년까지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해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재추진에 대해 문경시는 또다시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문경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주시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상황을 지켜봤다”며 “상주시가 또다시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에 상주시는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주 공설 추모공원은 봉안당 1만기와 자연장지(수목장 등) 1만기 이상을 안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상주/곽인규기자

2022-07-20

“예천군민 장학금 준다더니”… 한맥CC, 골프장 건설 뒤 나몰라라

예천군의원들은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 예천지역 대중골프장인 한맥컨트리클럽(이하 한맥CC)의 예천군민 장학금 미납에 대해 추궁 했다.예천군의회 최병욱 의장은 이날 한맥골프장에서 군민장학회 기금 10억 원을 약속하고 현재까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따졌다. 한맥CC는 지난 2009년 2월 골프장 개장에 앞서 (재)예천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 10억 원을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5년간 해마다 상·하반기에 1억 원씩 내놓기로 한 것이다.예천군 관계자는 한맥골프장이 지금까지 3억여 원을 기탁했으며 나머지는 유야무야 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예천군은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조성이 진행됐으며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던 한맥CC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난 뒤 지주들을 찾아다니며 땅을 팔도록 설득하게 했는데, 한맥CC는 골프장을 개장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맥컨트리 클럽 관계자는 “예천군 장학금 납부는 기업체에서 수익 창출이 되면 점차 납부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예천/정안진기자

2022-07-20

경주 신규아파트 2곳, 철거·재시공 ‘논란’

경주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 2곳에서 불량 레미콘으로 인한 콘크리트 타설로 철거와 재시공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경주지역에서 현재 신축중인 용황지구 A아파트와 현곡면 B아파트가 골조와 벽체 공사를 위해 타설한 특정 회사 C레미콘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철거와 재시공을 하는 등 ‘부실 콘크리트 타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부실 콘크리트 타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사 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생산과정과 품질을 제대로 시험 진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실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논란은 지난달 경주 용강동 내 790여 세대를 짓고 있는 A아파트 현장에서 첫 발견된 후, 경주 현곡면 B아파트 건설현장(지하 1층 벽체 및 주차장 지붕구간)에서도 부실 콘크리트 타설이 이어져 말썽이 되고있다.2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경주 용강동 내 790여 세대를 짓고 있는 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8층 벽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 중, 콘크리트를 타설했지만 양생(굳힘) 작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육안 검사에서 콘크리트가 물기를 머금은 것처럼 완전히 굳지 않아 강도 발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 건설현장에서는 벽체 거푸집을 해체하고 압축강도 시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계 기준 강도(21㎫)에 못 미치는 7.9~11.7㎫가 나와 구조안전진단업체는 철거와 재시공을 주문했다. 이로인해 공사는 약 한달 가량 지연됐다고 한다. 건설업체는 레미콘 납품사 C업체에서 공급받은 90㎥(루베)의 레미콘 자재가 혼화재 불량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또 경주 현곡면에서 490여 세대를 짓고있는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1층 벽체 및 주차장 지붕구간도 이 같은 부실 콘크리트 타설이 벌어져 벽체를 뜯어내는 철거 공사를 실시했다.B아파트 건설현장은 지난달 16일 지하 1층 벽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 콘크리트를 타설했지만 며칠 후 콘크리트가 불균질하게 돼 강도와 수밀성, 내구성 등이 저하되는 재료분리 현상과 색이 변질되는 등 골조 품질 불량이 발생했다는 것.결국 건설업체는 강도와 내구성 저하를 우려해 해당 부분을 철거해 재시공했다. 이곳 건설현장에서도 C레미콘업체에서 60㎥(루베)의 레미콘을 납품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아파트 건설 현장 관계자는 “이곳 말고도 다른 곳 현장에서도 특정 업체 레미콘으로 인한 타설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다”며 “현재 이곳 공사 현장에서는 그 업체의 레미콘을 일절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축전문가들은 “현재 경주지역 부실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 특정 레미콘 업체와 연관돼 콘크리트 타설 문제가 발생한 만큼 지역에서 이 업체를 통해 레미콘을 납품받은 다른 공사현장에도 안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지역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위해 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문제 발견시 즉각 재시공 지시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감리업체를 지도해 레미콘 납품과정에서의 시험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2022-07-20

암벽 등반가들 24일 청송으로 모인다

청송군은 오는 24일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 규모의 ‘2022 청송 썸머 드라이툴링 대회’를 개최한다.대회가 열리는 청송군 주왕산면 얼음골은 한여름에도 얼음이 꽁꽁 어는 유명한 곳으로,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물줄기로 참가선수는 물론 피서객까지 대회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드라이툴링 대회는 난이도 경기와 스피드 경기로 나눠 치러지며, 정식경기 외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등반하는 이벤트 경기를 비롯해 등반의 묘미와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인공암벽 등반 체험도 즐길 수 있다.한편, 청송군은 연중 전국 및 도 단위의 축구, 탁구, 검도, 배드민턴, 산악자전거, 모터사이클, 야구,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개최하며 청송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가 하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여름 휴가철 대회를 위해 청송을 찾는 선수 및 방문객들이 산소카페 청송군의 멋진 풍광들을 가슴에 담아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머니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2-07-20

동료 여경 스토킹 前 경찰관, 법정 구속

속보 =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본지 4월 26일 자 6면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전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포항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2월 초쯤부터 같은 달 중순쯤까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여경 B씨에게 100차례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여경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은 B여경은 A경찰관에게 “그만해라 원치 않는다”며 “이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수차례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그는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고통을 참지 못한 B여경은 2월 중순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의 감사부서를 찾은 뒤 면담을 요청했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다.그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경찰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 B씨의 거주지 주소를 알아내려 했으며, B씨에게 접근을 금하는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최근 경찰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함, 범행 방식 등에 비춰 사회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가해자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A씨는 선고가 끝나고 난 뒤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는 “B씨와의 대질심문에서 모두 B씨에게 좋은 점 유리한 점만 들어준 것 같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1명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2-07-20

영상산업 메카 문경서 영화 ‘외계+인 1부’ 시사회

문경시는 지난 19일 오후 7시 메가박스 문경에서 영화 ‘외계+인 1부’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화 제작을 담당했던 케이퍼필름 제작사 김성민 PD와 봄내영화촬영소 문루도 대표가 참석했으며, 젊은 세대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MZ 공무원을 포함해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영화 ‘외계+인’ 제작과 관련해 지난 2020년 8월 문경시는 제작사 케이퍼필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촬영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했으며, 2021년 1월까지 6개월 이상 문경새재·가은오픈세트장 및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등에서 촬영하는 등 문경과의 인연이 깊다.영화 ‘외계+인’은 ‘암살’, ‘도둑들’, ‘전우치’, ‘타짜’ 등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의 7년만의 신작으로 인기배우 류준열,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등이 출연하며, 하나의 스토리를 1부, 2부로 나눠 구성해 외계인과 인간의 만남, 현대와 고려시대를 넘나드는 역대급 스케일의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영화 ‘외계+인’은 우리 문경을 메인 촬영지로 제작된 아주 특별한 영화이다”며“앞으로 우리 문경시가 영화·드라마 등 영상 산업의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22-07-20

경주시, 한수원 상생협력기금지원 대폭 늘려

경주시가 20일부터 재원 소진 시 까지 한수원(주) 경주상생협력기금지원을 확대 시행한다.이 협력기금은 한수원이 NH농협은행에 자체자금 1천억을 예탁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경주시와 한수원(주), NH농협과 상호협약을 체결했다.이후 지난 1년간 81개 업체에 525억을 지원했으나 기업신용 등 기금 이용이 다소 부진해 지난 3월에 한수원(주), NH농협과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연말까지 2년 연속 지원 받은 업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0일부터 기존 1.8% 대출금리 감면을 4.3%로 지원 폭을 대폭 확대 했다.지원대상은 경주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 등 11업종)과 한수원(주) 협력 중소기업 중 경주로 본사 또는 지점(영업소), 공장을 이전(신설)한 중소기업 이다.대출한도는 업체당 10억으로 기존 경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네이버 포털(경주시 운전자금) 또는 시 홈페이지(산업경제) 등을 참고해 시 기업지원과로 문의·신청 하면 된다.또 시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내년 6월 까지 1년간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한시적으로 매출한도 내 7억 원까지 운전자금 융자 추천을 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국내·외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기업경영 활성 등을 위해 경주상생협력기금이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7-20

확진자 30만 정점 온다 코로나 병상 4천개 확보

정부는 20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추가 재유행 대책을 내놓았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대책안을 발표했다.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천500개에서 이달 중 1만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하루 확진자 30만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상을 약 4천여개 추가 확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선제적으로 1천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했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허용하고 있는 대면 면회 대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코로나19 치료제도 올 하반기 안에 34만명분, 내년 상반기에 60만명분 등 총 94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다시 확충한다.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주말 검사도 확대해 국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진단키트 수급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0

시내버스 무료승차, 청송군의 이유있는 도전

청송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군민은 물론, 청송에 발을 디딘 외지인 모두에게도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이 사업이 성사되면 전국 첫 사례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동안은 지자체별로 노인층 등 일부면제가 시행 됐었다.청송군내 시내버스 무료운영은 윤경희 군수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으로, 군은 윤 군수 취임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청송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보편복지확대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현재로선 사회보장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나 윤경희 군수의 의지가 확고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청송군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경상북도와도 협의 후 자체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윤경희 군수는 “어차피 청송은 노인층이 대부분인만큼 무료 승차대상을 조금 넓히는 것으로 보면된다”면서 “중앙정부가 선심성사업으로 분류하지 말고 폭넓게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윤 군수는 “청송은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청정산소메카”이라면서 “시내버스 무료 승차사업을 정부가 승인해 주면 시내버스도 단계별로 전부 전기버스로 교체해 운행시킬 방침”이라고밝혔다.또 “시내버스 무료운행이 실시되면 지역 내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도록 노선도 조정할 생각”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관광객 유입효과로 지역경기도 다소활성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청송군은 시내버스 무료 운행사업이 실시되면 올해보다 6억원가량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한편 청송군 내에는 모두 1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군비 지원은 12억여원이 투입됐고 지난 2014년부터 구간요금을 폐지하고 청송군 지역 내 단일 요금인 1천300원의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 지원금은 2억5천여만원이다.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2-07-20

동네 싸움으로 불거진 포항제철중 학군 배정

속보 = 포항 효자초등학교 예비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5월 18일 자 7면 보도 등가 결국 ‘민민갈등’으로 번지며 사태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포항시 남구 효자동과 지곡동 주민들이 연이어 집단행동에 나서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9일 오전 효자초 학부모 100여명으로 구성된 ‘효자초 중학교 배정 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학구 위반 및 위장전입자들로부터 효자초 실거주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학배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대책위는 지곡단지 내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이 수십 년 동안 팽배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방관한 탓에 제철중 과밀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효자초 졸업생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곡동과 효자동은 인접한 동으로 학생들은 두 동네를 오가며 학원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교류하고 있고 최근 지곡 아파트단지 내에 게제된 ‘효자초 STOP!’,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현수막에 효자초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저격성 문구를 문제로 지적했다.대책위는 “출신 논쟁으로까지 번져 인접 동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철중 과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인데 정작 이를 단속하는 교육청과 학교는 지역 주민센터가 해결 해야 할 문제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철중 과밀화의 원인을 효자초에 국한하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철중과 포스코 교육재단, 학부모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지곡동 주민으로 구성된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포항교육지원청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 사무실 앞에서 ‘효자초 졸업생의 제철중 입학 전면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제철중 과밀화는 수년간 효자초 학생들을 100% 수용해온 결과라며 △지곡 학습권 회복을 위한 효자초 졸업생의 제철중 배정 배제 △효자초 졸업생 포항시 제1학교군 배정 △제철중 과대화와 함께 인근 중학교 과소화에 따른 교육 환경 불균형과 지역사회 위화감 조성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 당국의 시정을 요구했다.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포항시도 지난 18일과 19일 ‘제철중 진학 학부모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양측 학부모들과 면담을 가졌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도시의 제일 중요한 경쟁력은 교육인데, 원칙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교육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 간의 현 갈등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양측 다 공감되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포항교육지원청과 간담회 개최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등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7-19

KT대경본부, 포항∼울릉 항로 무선품질 개선

KT 대구경북광역본부는 1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포항∼울릉 간 해상 항로 및 울릉크루즈 선박 내 무선 품질을 개선해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여름 휴가철 급증하는 울릉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해 210㎞에 달하는 포항∼울릉 간 해상로의 무선 품질 개선을 위해 기지국 장비의 주파수 별 전파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 작업을 실시했다.가까운 바다에는 SINR(신호 대 간섭 잡음비)이 좋은 2.1㎓, 먼바다에는 전파 특성이 우수한 900㎒를 메인주파수로 사용해 해당 구간에서 원활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또 울릉크루즈 선박 중계기를 직렬 구성해 최대 출력을 확보하고 선실 내 안테나 외부 노출로 객실에서도 안정적인 무선 통신 서비스가 되도록 마련했다.해상로 무선 품질 개선 결과 5월 대비 승선 고객의 모바일 데이터량이 111%증가하고 308% 빨라진 전송 속도를 확인했다.울릉∼독도간 해저 광전송망 이중화와 울릉도 일주도로 44.5㎞ 구간 광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울릉 지역 유선전화 교환회선의 All IP화로 고도화 함에 따라 유선 통신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안창용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휴가철을 맞아 대구·경북을 찾는 여행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KT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9

“안동역 이용객 숙소까지 짐 배송해 드려요”

한국철도 대구경북본부는 안동시와 협력해 하계휴가 기간 동안 철도역 짐 배송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철도역 짐 배송 서비스는 휴가철을 맞아 기차여행을 통해 안동시를 방문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동역에서 예약한 숙소 등으로 짐을 배송해주는 유료 서비스다.승객 짐 배송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된다.짐 배송서비스 희망자는 역 맞이방에 위치한 서비스센터에서 현장접수 가능하며, 요금은 짐 크기에 따라 3천원에서 6천원까지며 최대 70% 할인된 가격이다.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배송결과는 택배서비스처럼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받을 수 있다.대구경북본부는 지난 달 운영자 공모를 통해 배송업체를 선정했다.특히, 지역 소상공인인 배송업체를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부스 설치 및 홍보 지원과 배송업체와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 운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대구경북본부는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검토해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짐 배송 업무를 맞은 현대퀵서비스 장성호 대표는 “철도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이두형 한국철도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철도역 짐 배송 서비스가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여름 휴가철 가볍고 편안한 기차여행을 선사하고,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성공적인 성과 공유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짐 배송 서비스가 시범 운영 되는 역은 전국의 4개소로 부산역, 여수엑스포역, 강릉역, 안동역이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2-07-19

“道산하기관 통폐합은 ‘일방적’” 경주지역 시민단체 강력 반발

경상북도가 산하기관 통폐합 등 일방적 구조개혁에 의견 수렴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경주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최근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묶는 일방적인 방침에 경주지역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경북도는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일 예정이며 문화 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산업 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합하고, 복지분야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합한다.교육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경북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천년미래포럼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명분 없는 경주엑스포대공원 통폐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혀 경북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천년미래포럼은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시민의 자산이며 시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명분 없고 일방적인 통폐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또 “경제적 수익의 잣대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 콘텐츠”라며 “경주시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곁들여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안동에 있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한다면 이는 ‘행정독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경주시의회도 경북도의 일방적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19일 경주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엑스포대공원은 경주시가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엑스포재단을 일방적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리고 “현행법상 경주시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경북도가 엑스포대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경주엑스포대공원이 통폐합돼 문화엑스포가 아닌 다른 기관이 대공원 사용을 원한다면 경주시는 토지사용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북도에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경주시의회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은 “경북도의 산하기관 통폐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화엑스포는 경주의 관광발전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경주시가 적극 나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7-19

미어터지는 저장고 ‘재고 늪’에 빠진 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산지 쌀값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각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비RPC 등 쌀 저장고에 재고가 쌓여 있어 올해 수확기 본격적으로 햅쌀이 생산되면 최악의 쌀값 파동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4천851원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만5천원까지 오른 후 지속해서 하락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최근 5년간 평년 가격(약 4만7천원) 밑으로 떨어졌다. 쌀값이 이렇게 하락하자 정부는 잇따른 쌀 추가시장격리 추진하고 있지만 쌀값 안정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경북의 경우도 재고분 쌀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18일 경북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생산된 쌀은 51만8천여t으로 현재 각 지역 농협 RPC에 7만7t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다.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3만4천t보다 4만3천t(120%) 가량의 재고가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1년산 쌀 10만t을 3차 추가 시장격리 공매키로 했지만 경북에 배정된 물량은 1만4천여t에 그쳐 6만3천여t의 쌀을 여전히 남는다.RPC는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가공 유통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올해는 쌀값 하락에 공장 가동은커녕 손도 못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북농협은 현재 재고분 판매를 위해 쌀팔기 운동도 자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일 쌀을 얼마나 팔았는지 보고케 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문제는 올해 생산된 햅쌀이 약 두 달 뒤면 시장에 나온다는 것이다. 햅쌀이 나오면 지난해 생산된 쌀을 헐값으로 밀어내기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즉 현재 재고 쌀을 보관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햅쌀이 생산되면 창고마다 자리가 없어 쌀을 창고 밖에 야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만들어진다.실제로 쌀값 폭락에 쌀 가공업체들은 미리 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쌀을 사가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건조 벼 전량을 쌀가공업체들과 업체별로 계약금 약 2억원을 미리 받고 매각을 완료했지만 쌀값이 떨어지며 계약해지가 잇따랐다. 신포항농협은 올해 초 건조 벼 전량을 쌀가공업체들과 업체별로 계약금 약 2억 원을 미리 받고 매각을 완료했지만, 쌀값이 떨어지며 계약해지가 연이었다.쌀값 하락에 각 지역 RPC 관계자들은 2020년 신설된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조항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매입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의 법 개정을 통해 적기에 양곡수급관리을 통한 가격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PC운영협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대응으로는 쌀값 대폭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중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수급관리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적극 개입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올가을 대폭락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자율적 양곡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2022년산 쌀값 안정화 및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