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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제 안했다”며 매질 500대 前 고교교사 벌금 1천500만원

학생이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수백차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교사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A씨(52)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포항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5일 11시 20분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군(16)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같은반 학생 14명에게도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130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 C양(당시 16세) 등 3명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로서의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교사 본분을 망각한 채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9-29

프로야구 승부조작 실패… 조폭간 폭력행사

검찰이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시도한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씨(3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31) 등 6명을 불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조폭인 B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대구지역 조폭인 A씨에게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하고 도박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B씨는 이어 같은 조직의 C씨(36)가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C씨에게 D구단 선수 2명을 상대로 승부조작 작업을 요청했다. A씨에게 선수 매수자금 3천만 원을 전달받은 B씨는 A씨의 후배 2명과 함께 2014년 5월 광주의 한 술집에서 C씨, 광주지역 조폭 E씨(36)에게 각각 전달했다.C씨와 E씨는 선수들과 접촉해 고의적으로 패배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A씨에게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경기에 1억 원을 배팅했으나 선수들이 동참하지 않은데다가 D구단이 오히려 승리하며 승부조작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이에 격분한 A씨는 또다른 후배 2명과 함께 B씨를 야산으로 끌고가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온몸을 구타해 아래턱과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 사건이 무마되는 듯했으나 3년 여가 지난 최근 폭행피해자 B씨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들의 승부조작 시도 혐의를 밝혀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는 승부조작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의 동기인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9-29

일과 싸우다… 포항경찰 안타까운 순직

최근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과로로 연이어 순직하면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포항남부경찰서 장기파출소에 근무하던 고 고현보(55) 경감이 갑작스런 심장 이상증세로 쓰러졌다.고 경감은 전날인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 중이었다.동료들은 새벽 시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해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덤벼드는 용의자를 제압한 이후부터 고 경감이 통증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근무 교대를 20분 남겨둔 오전 8시 40분께 갑자기 쓰러진 고 경감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2시간만에 결국 숨졌다.한 동료 경찰관(47·경위)은 “집회현장이나 민원현장 등에 동원된 뒤 업무에 복귀하면 또 다시 밀렸던 업무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이라며 “야간 근무나 당직근무를 끝내고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앞서 지난 11일 외사계장 이상록 경감(57)이 하반기 정례사격을 하던 중 갑작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경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뒤인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다.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이 경감의 소식은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오동석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우리서 경찰관이 업무상 과로로 연이어 순직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을 향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경찰 업무여건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순직한 두 경찰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9-22

“故 김광석 딸 타살 의혹, 재수사를”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故) 김광석씨와 그의 외동딸이 사망한 것과 관련,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이 기자는 21일 오전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아내 서모(51)씨를 고소 및 고발했다.이 기자는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김광석씨의 상속녀 서연양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서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서연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부분과 유족 측과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 총 2가지”라고 밝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양(당시 17세)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경찰은 당시 서연양이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서연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대법원은 2008년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씨에게 있다.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김광석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성가수였던 고 김광석씨는 1996년 1월 6일 오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김광석씨가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그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거리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을 조성했다./박동혁기자

2017-09-22

김인식 KAI 부사장 숨진채 발견 하성용 前 사장 수사 영향 줄까

검찰이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김인식(65)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경북고 동기 동창으로 이미 검찰에 긴급체포된 하성용 전 대표의 수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부사장은 21일 오전 8시 40분께 경남 사천시내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회사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는 김 부사장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유서 가운데는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된 하성용 전 KAI 대표와 직원들에게 남긴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사장은 최근 이라크에 출장을 갔다가 서울에 들른 뒤 지난 20일 저녁 사천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김 부사장이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군 출신인 김 부사장은 2006년 KAI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주재사무소장으로 민간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수출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15년 말부터는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수출사업 전반을 총괄해왔다. 이라크 FA-50 경공격기 등 수출을 성사한 인물로도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KAI 수사와 관련해 김인식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숨진 김 부사장과 관계없이 긴급체포 상태인 하성용 전 KAI 대표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하 전 대표는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사업 등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9-22

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입건

뇌물수수 등 5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수(68) 청송군수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및 임직원, 군의원 등 모두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청송사과유통공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 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 군수에게 뇌물로 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 등 임직원 5명과 군 예산으로 사과 값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군의원 3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로부터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3천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한 군수는 또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의원이 사용한 사과값 5천300만원 상당과 국회의원의 명절 선물용 사과값 1천376만원 상당 등을 군 예산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또 군의원의 아들을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장학생으로 선발해 21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뒤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청송사과유통공사 팀장 B씨는 개인적으로 사거나 군의원 등으로부터 사들인 사과 13억원 상당을 최고급 특허 브랜드로 속여 서울 등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