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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업체 협박 금품갈취 사이비기자 등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환경신문 기자 A씨(67),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B씨(40) 등 4명을 구속하고, 일간지 기자 C씨(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등 고발기사를 낼 것처럼 협박한 뒤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 고령에 있는 한 공장의 오염현장 사진을 찍어 기사를 낼 것처럼 해 14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2곳에서 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지난 2015년 5월께 경북 한 건설 관련 업체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기사를 낸다고 협박해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곳에서 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이 지역 103개 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7천381만원에 이른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로 환경문제를 이유로 비난기사가 나가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되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08-17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적시했다.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8-08

가짜 성인용품 유통 점조직 덜미

전국 유통망을 통해 시가 40억원 어치의 가짜 비아그라와 최음제, 사정지연제 등을 제조·유통·판매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포항남부경찰서는 가짜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유통,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윤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서로 가명을 쓴 채 은밀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구축, 가짜비아그라와 시알리스, 프로코밀 스프레이(일명 칙칙이) 등 가짜 의약품들을 생산·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최근까지 이들이 판매하거나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은 시가 총 4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들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가짜 의약품을 한 통(4정)에 3천원씩 주고 사들인 뒤 최대 2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구매자에게 판매했으며, 일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모친 명의의 계좌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두 달간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은 붙잡았으며, 현재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구매한 전국 성인용품 업주 7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더불어 이와 관련한 전국 성인용품 가게 800여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8-08

쓰러진 노인 발견한 목격자 중장비기사 알고보니 교통사망사고 은폐한 가해자

안동경찰서 수사과에 들어서면 왼쪽 구석진 곳에서 피의자를 앞에 두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강력3팀 서정원(45·경사·사진) 형사를 만날 수 있다.여느 형사들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 같지만 나름대로 특별한 수사기법과 직감이 탁월한 형사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낸 중장비 기사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건`에서 서 형사의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탁월한 형사적 직감은 여지없이 발휘됐다.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 범인의 자백에 이르기까지 서 형사는 끈질긴 탐문수사를 벌였다.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0분께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의 한 도로에서 길 가던 노인이 도로에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 마을 이장, 사고 현장에는 중장비 기사 A씨(47)가 함께 있었고 그는 경찰에게 목격자라고 밝혔다.목격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씨(73)가 혼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응급조치 후 119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옮겼다.하지만 사건 직후 현장을 살피던 서 형사는 굴삭기의 너비가 상당해 갓길과의 폭이 상당히 좁았던 것을 확인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서 형사는 A씨의 진술을 듣고 노인이 옮겨진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6시간 만에 숨졌다.사고현장 인근 마을에 사는 B씨는 이날 객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오기로 해 전통시장에서 문어와 고등어를 사서 돌아오던 길이었다.B씨의 자녀들은 형사들에게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전 넘어졌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하지만, 서 형사는 “그냥 넘어졌다고 하기에 B씨의 부상 정도가 너무 심했고, B씨의 바지가 찢어진 것도 이상했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고 했다.이에 서 형사는 B씨가 시장에서 마을까지 버스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B씨가 찍힌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서 형사는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에 들어갔고, 사고 지점 인근 마을에서 목격자를 찾았다.목격자는 “굴삭기 옆에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굴삭기 바퀴 아래에 깔린 생선을 줍고 할아버지의 얼굴과 도로에 묻은 피를 닦았다”고 진술했다.이어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신고는 안 하고 도로를 닦는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다”고 했다.당초 A씨가 진술한 내용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서 형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서 형사는 A씨를 불러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A씨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A씨는 서 형사의 끈질긴 추궁과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등 인간적인 설득 끝에 결국 “굴삭기에 B씨가 부딪혔다”고 자백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서 형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8-07

`오징어 싹쓸이` 불법조업 36명 적발

중국어선과 함께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어민들의 원성의 표적이었던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와 서해 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약 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대형트롤어선 선주 C씨(54)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6명을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 선주 C씨(54)는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어선에 수천만 원의 선불을 지급,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약속했다.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J호(139t급) 선장 L씨(54)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채낚기어선 선장 등과 공모,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55회에 걸쳐 2천100t의 오징어를 포획, 63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이다.특히 이번 불법 공조조업에는 강원도 및 경북도 선적의 채낚기어선 20척이 집어등을 켜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채낚기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속칭 불 값)으로 약 11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주로 3자의 계좌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동해해경은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등 약 8개월간의 추적끝에 불법공조조업 일당을 검거했다.이들은 일부 채낚기 어선을 임차해 트롤어선과 선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조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동해해경 수사계 관계자는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8-04

포항 오어사 인근 땅 쪼개 시세차익 7억 챙겨

포항지역 사찰 인근 땅을 매입해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전직 시의원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전 포항시의원 A씨(5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임야를 사들인 후 지난 2015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숙박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포항시에 제출, 순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해당 임야가 바닥면적제한 규정에 걸려 660㎡이상 건물을 건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489㎡ 규모 건물 2동을 건립하는 계획을 넣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절차를 모두 받은 A씨 등은 2017년 2월 처음 구입할 당시 3억여 원이었던 이 땅을 10억여 원에 판매해 7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양도소득세 3억5천만 원 등 각종 세금을 5억 원 가량 납부하고도 2억 원의 이익을 얻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 자기자본이 없었던 A씨는 지인에게 4억5천만 원을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모텔건축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되팔아 빌린 돈을 갚고 3천만 원의 이자까지 챙겨 주는 등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포항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모텔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또, 인·허가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명단을 A씨에게 공개한 포항시청 B과장에 대해서 업무상 주의를 당부했다.김홍창 지청장은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