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학원 수강생에 욕설한 30대 원장 유죄 판결

학원 수강생에게 욕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7시께 학원에서 고교생 수강생인 B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7-09-05

불법 입양아동 친자식으로 속여 허위로 출생신고한 40대 `집유`

아내 불임 치료가 잇따라 실패하자 불법 입양한 아동을 친자식으로 속여 출생신고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2월5일 오전 10시께 지자체 종합민원실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부부는 친모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황 부장판사는 “불법 입양 형태의 아동거래는 건전한 입양을 저해하고 아동 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반복된 불임 치료에도 배우자가 임신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05

광제호 선장 입건, 업무과실치사 혐의

지난 30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북동방 20해리에서 전복된 제803광제호의 선장 김모(58)씨가 3일 입건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전복 사고와 관련, 선장 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광제호 전복 당시 선장인 김씨는 V-PASS나 VHF-DSC 등을 이용해 적절한 긴급구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선원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선장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당시 배가 전복된 원인으로 과적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나, 어선은 과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해경 관계자는 “선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여러 혐의에 대해 신빙성이 있어 오늘(3일) 선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구항 입구에서 금광10호와 충돌해 침몰한 태성13호의 실종자 원모(64)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포항구항 쌍용부두로앞 120m 떨어진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광제호 실종 선원 수색작업은 사고 발생 5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해경은 실종선원 2명을 찾기 위해 3일 해경·해군·관공선·민간어선 등 13척의 선박과 3대의 헬기를 투입해 수색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지 기상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9-04

음주 운항한 어선 선장 해경에 딱 걸려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영덕군 축산항에서 A어선(3t급) 선장 B씨(58)가 음주상태로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출항했다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입항하면서 지그재그로 배를 몰다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음주측정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2%였으며, 선박의 경우 음주 적발 기준은 0.03% 이상이다.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9-04

영덕군·공무원 비방 지역언론사 고소 당해

영덕군은 지역 모 주간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최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다. 31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 주간신문이 매주 1면에 영덕군정 관련 비판기사를 연속적으로 게재해 영덕군수와 영덕군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군은 기사의 전체 취지와 사용된 어휘를 볼 때 사실확인 없이 허위 내용으로 오직 영덕군수와 영덕군 소속 공무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만 인용되고 있다고 밝혔다.피소된 해당 주간지는 지난달 초부터 연속으로 영덕군 및 영덕군수와 관련된 내용을 1면에 실었다. 지난달 31일에는 영덕군수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일부지역에 대량으로 무료배포해 선거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해당 주간지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에 있다.영덕군의 한 공무원은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사가 진위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등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왜곡된 기사로 크게 훼손된 영덕군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9-01

`조희팔 뇌물`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전 경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다.A 전 경위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55)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전 도피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돈을 제삼자를 통해 A 전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01

횡령 혐의 대구미래대 前 총장 관련시설 8곳 압수수색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경산시 대구미래대학교 전 총장에 대해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학교 시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대구지검 특수부는 31일 오전 30여명의 수사관을 대구미래대 이모(60) 전 총장 사무실과 숙소를 비롯한 경북영광학교 행정실 등에 모두 8곳에 보내 학교 운영자료 등을 확보하고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대구미래대 전 총장인 이씨를 조만간 소환해 교비와 기부금 횡령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구미래대와 경북영광학교 및 행정실 직원 2명의 자택, 이 전 총장 자택, 교육청 전 공무원, 건설업체 2곳 등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대구미래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대구미래대 법인인 애광학원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이 전 총장을 해임했다./김영태기자

2017-09-01

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시 인정됐다./연합뉴스

2017-08-31

포항 철강공단서 불, 1명 부상

29일 오후 1시 15분께 포항시 남구 호동 동서화학공업 공장에서 페인트 저장탱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완진됐다. 이번 불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A씨(31)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장 일부에 그을림이 발생하는 등 소방서추산 7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성페인트 저장탱크에서 드럼용기에 페인트를 옮겨 담기 위해 드럼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현장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바름기자

2017-08-30

사무장약국 개설자 등 5명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약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약국 2곳을 개설 및 운영한 의약품 도매업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약국 개설자인 A씨(58)는 약사 면허대여자 B씨(75)에게 월 300만~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난 2013년 4월 18일부터 올해 7월 31일간 약국 2곳을 순차적으로 운영 및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천2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30

난폭운전 퀵서비스 운전자 입건

칠곡경찰서는 29일 칠곡군 한 소재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퀵서비스` 운전자 A씨(19)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125cc 오토바이로 `퀵 서비스` 배달을 하면서 역주행과 칼치기 운전 등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과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다.칠곡/김재욱기자

2017-08-30

“제련소 폐쇄 막아주오” 석포주민 생존권 사수 나서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이 석포제련소 폐쇄 논의에 맞서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성배, 임광길, 최병철, 김용만·이하 현대위)는 29일 오후 3시 석포면 석포리 복개천 일대에서 `석포주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현대위는 최근 환경부와 환경단체, 환경위 소속 국회의원, 낙동강 수계 일부 지방의원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빌미로 석포면 지역의 주된 경제 동력원인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며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는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 영덕 봉화 울진)과 박현국 도의원,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 석포제련소 근무자,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소문 낭독, 경과보고, 투쟁선포문 낭독,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성배 위원장은 투쟁선포문을 통해 “석포주민 일동은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려는 몇몇 사람에 대응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이같은 움직임은 목숨같은 우리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석포 주민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해 석포면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는 석포 지역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 12일 발족했다.현대위는 강원도의원과 태백시의원 일부가 지난 3월 `세계 물의날`을 맞아 석포제련소 폐쇄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에 항의해 최근 태백시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태백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7-08-30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방화범, 항소심서 감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3시 11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로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그는 당시 범행 동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께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그는 1·2심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 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의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피고인이 앞으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30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돌리다 조직원간 다툼 벌어져 `들통`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을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일부 가로챈 혐의(절도)로 전달책 A씨(22)를 구속하고, 또 이 돈을 되찾고자 A씨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보이스피싱 관리책 B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여성 C씨(59)에게 자신의 집 거실 서랍장에 현금 3천만원을 보관하게 한 뒤 1천2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천800만원을 가로챘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지난 14일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착복한 돈 1천800만원을 내 놓으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진술했다. /심상선기자

2017-08-28

“태권도시범단 폭행 용납할 수 없는 일”

계명대는 지난 16일 발생한 태권도 시범단의 폭행사건을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 24일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 설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계명대 태권도 시범단 폭행사건은 태권도학과 선배 A씨(21) 등 6명이 지난 16일 저녁 7시께 동아리방에서 1학년 B씨(18) 등 7명(남자 4명, 여자 3명)에게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길이 1m, 지름 10㎝가량의 플라스틱 파이프로 폭행해 상해 3주의 상처를 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11차례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다른 학생들이 폭행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동아리방의 커튼을 치고 불을 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해당 단과대학인 체육대학장, 관련학과 교수들은 학장실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공정한 조사, 합당한 처벌,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피해자 학생들 보호 등 학교 측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계명대는 대학 내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무기명 신고함 설치 및 폭력신고센터와 조치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심상선기자

2017-08-28

취객 상대 강도행각 40대 해외도피 3년7개월만 덜미

취객을 상대로 강도질(일명 퍽치기)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40대가 3년 7개월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 26일 오전 3시께 달서구 한 도로에서 만취해 귀가하던 B씨(41)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치고, 25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을 빼앗은 뒤 지인이 있는 태국으로 달아났다.A씨는 태국에서도 강도질을 일삼다 최근까지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경찰은 최근 외교부에서 A씨가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심상선기자

2017-08-28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미르재단 등은 뇌물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박동혁기자

2017-08-28

몰카 재판 중 또 몰카 촬영 20대 결국 실형

몰카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유사 범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께 대구 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던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사이 같은 장소에서 30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기소 중에도 A씨는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25

포항해경, 위장결혼 중국인 선원 구속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남성과 알선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한국인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중국인 선원 A씨(49)를 구속하고 A씨와 위장결혼한 B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체류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 2015년 10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만 원을 주고 B씨와 위장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와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국내 알선책 C씨(42·여)씨와 고용주 D씨(60)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과거 위장결혼 수법은 동남아여성 등을 대상으로 전문브로커를 통해 집단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성이 다방종사자, 빈곤층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포항해경은 최근 국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8-24

초등학생에 동성애 예방 영상 어린이집 교사 3명 검찰 송치

대구 달서경찰서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학대)로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부원장 A씨(50) 등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봉사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 등을 담은 반(反)동성애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 아동의 심리평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 등이 저지른 행위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8-24

성매매 사실 안 건물주 알선업자와 함께 처벌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주로서 성매매알선 업자인 B씨(여)가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께 A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4

기상청,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전국 53개 항만에 대한 기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기상청은 해양 위험기상으로부터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그동안 항만기상정보는 지난 2010년부터 부산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정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가 꾸준히 높아져 서비스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8-24

특수콘텍트로 사기도박 일당 검거

구미경찰서는 특수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B씨(44·여)도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구미시내 사무실, 원룸 등에서 도박을 하며 패를 알 수 있도록 형광물질을 표시한 카드를 특수 콘택트렌즈로 식별하는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총 66차례에 걸쳐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도박에 참여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는 일당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8-24

이재용 선고공판 내일… 생중계는 불허 결정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한 TV로 생중계를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 및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생중계에 대한 재판부 자체의 심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김진호기자

2017-08-24

대법, `포항TP 2단지사업 무산` 포스코건설 손해배상소송 포항시 승소 확정

대법원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놓고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2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포항TP2단지 상고심에서 원고 포스코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 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에 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포항시는 포항TP2단지 무산으로 인한 추가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포항시는 이번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포항TP2단지 사업 추진당시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출자사들이 설립한 법인청산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만큼 법인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주식회사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및 주민 등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8-23

안경점 발암물질 하수구 방류 적발

대구지역 안경점에서 랜즈가공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에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2일 대구지역 2곳의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연마(옥습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를 채취해 전문업체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및 페놀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분석 결과, 페수에는 디클로로메탄과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와 구리 등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발암성물질 중 페놀과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각각 1.89㎎/ℓ와 0.512㎎/ℓ가 검출됐고 한 업체가 지난 4월 초고굴절 렌즈를 연마한 폐수에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0.09mg/ℓ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최대 1㎎/ℓ, 디클로로메탄 0.2㎎/ℓ 이하이다.또 안경렌즈 강고시 폐수와 함께 발생하는 슬러지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는 기준치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25~31배인 상태로 아무런 정화 없이 하수구를 통해 방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반적으로 안경점에서 안경렌즈 2개를 연마하게 되면 20ℓ의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에 렌즈 10개에서 20개를 가공하면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200~400ℓ의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지는 셈이다.대구 1천117곳과 경북지역 1천292곳의 안경점에서 하루평균 최저 480t에서 최고 960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안경원 폐수는 현행법에서 시간당 100ℓ 이상 배출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수질 환경오염의 무방비 상태”라며 “환경당국은 안경사의 건강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전국 안경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3

채권자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채권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0시48분께 대구 한 물류창고에서 채권자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B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 2016년 7월부터 매월 325만원의 이자를 주고 있었다.그러나 새로 개업한 식당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 추가로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B씨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질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무방비 상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회 가격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7-08-22

비리 연루 대구 기초의원 39명 달해

대구지역 기초의원 중 기초의회 시작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의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1~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7월 기초의회가 시작된 이후 1~7대 기초의원 중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의회 3명, 중구·남구·서구의회 각 2명, 북구의회 1명 등 18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의 7대 기초의회에서도 동구의원 1명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했다.특히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남구의회 5명, 서구의회 7명, 북구의회 3명, 달서구의회 2명, 달성군의회 4명으로 모두 21명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1~7대에 걸쳐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한명도 없었던 곳은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 뿐인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지역 기초의원의 사퇴이유는 중구의회의 경우 2대 때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고 남구의회는 3대 4명이 변호사법위반(1명), 뇌물공여(2명), 뇌물수수(1명)로, 5대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1명)으로 각각 사퇴했다.동구의회는 4대 때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대에는 직권남용으로 1명이 사퇴했으며 서구의회는 2대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3대 때 공갈혐의로 각각 1명이 사퇴했다.북구의회는 2대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됐고 달서구의회는 1대 때 공직선거법 1명, 3대 때 변호사법위반 1명, 4대 때 공직선거법 2명, 6대 때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명이 사퇴했다.이에 따라 기초의원 사퇴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직이 유지된 사례 중 비리유형은 공직선거법이 대부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남구의회·6대 1명),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서구의회·4대 1명), 도박(달성군의회·7대 1명) 등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8-22

동료 수감자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교정당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21일 대구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5년 전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5)이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특히, 최씨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수감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 사례가 1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최씨를 분리 수감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한 수감자 등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교도소 내 동료 수감자 성추행 사건은 출소한 수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이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대구교도소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최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고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이곤영기자

2017-08-22

음주운전 경찰, 112 신고 실수 `들통`

술에 만취한 경찰 간부가 “누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대구의 모 경찰서 간부 A씨(4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1시 58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로 500m가량 운전하다가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며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신고사실을 확인하던 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음주 측정결과 A씨의 당시 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고 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심상선기자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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