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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법원 이전 부지 연내 확정”

대구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인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이날 사공 대구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청사 노후 문제를 거론하자 “조만간 대구법원 청사를 이전할 부지를 확정하겠다”며 “과거 검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지만, 요즘은 검찰을 포함한 관련 기관 모두 협조가 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내로 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부지 개발 공사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조 의원은 “올해 대구법원 청사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예산 2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전국에서 청사가 가장 낙후된 만큼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성구 연호동으로 가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사공 고법원장은 “수성구 연호동도 대상 중 하나로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대구법원 이전 후보지는 그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어린이회관 용지, 남부 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구법원 청사 뒤 범어공원 일대, 수성 의료지구, 경북도청 터,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거론돼 왔다.대구법원 이전 후보지 확정 시점부터 청사를 이전하는 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5

대포통장 모집,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팔아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을 만들어 건넨 혐의로 B씨(22) 등 통장 양도자 36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모집책 C씨(27)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포항에서 주로 20대의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주고 수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3개월 단위로 통장 1개당 90만원~15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주고, 그 대가로 2년여에 걸쳐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대포통장 양도자 중 D씨(31) 등 8명은 대포통장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재발급 받거나 해지한 뒤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도박자금)을 모두 찾아가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빼돌렸다.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E씨(36)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사주를 받고 모집책을 찾아가 통장 양도자들의 `먹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협박·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뿐만 아니라 이들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0-20

광제호 선장 검찰로 송치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어선전복 사고로 6명을 사망·실종케 한 광제호 선장 A씨(58)가 검찰에 송치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새벽 포항 호미곶 동쪽 22해리(41㎞) 해역에서 전복돼 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한 광제호 사건과 관련, 선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제호 선주 역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기상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출항했고 사고 때 선원들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또 출항할 때 배 무게와 맞먹는 적재물 28t을 싣는 바람에 강한 파도에 맞은 배가 복원력을 잃어 사고를 유발케 한 혐의도 받았다.포항구항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태성호 선장 B씨도 구속됐다.조사 결과 태성호 선장 B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구항을 빠져나가던 중 `횡단하는 선박은 진행하는 선박 뒤를 돌아가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구항으로 들어오던 금광10호를 앞질렀다. 그 결과 태성호의 줄에 이끌려 따라오던 태성13호가 금광10호와 충돌, 태성13호 선원 3명 전원이 숨졌다.이와 별개로 해경은 바지선인 금광10호를 측면에서 예인한 금강9호를 선장이 아닌 기관장이 몰았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태성호 선장은 다음주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0-20

대구고검, 항소사건 직접 수사 강화

대구고검(황철규 고검장)이 항고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인 `직접경정`을 강화하고 있다.18일 대구고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 현재까지 대구고검이 항고사건을 지검으로 다시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직접경정 실시 비율은 64%로 전국 1위를 기록해 항고사건 가운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10건 중 6건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특히 전국 5개 고검의 평균 직접경정률이 36.9%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건수다.이미 지난 2016년에도 직접경정 112건에 61.2%로 전국 평균 39.4%보다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통상적으로 고검은 지검 단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되면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재기수사명령의 경우 지검에서 처리하면 부장검사급 등 다른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은 다시한번 지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이에 대구고검은 고소인의 편의를 위해 이런 반복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고 경력이 15년 이상된 풍부한 경험을 지닌 고검 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경정률을 높이게 된 것.또 지난해 9월부터 재기수사명령을 하면서 사건을 지검이나 지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라도 15년이상 고검소속 베테랑 검사로 구성된 대구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일괄 수사를 하고 있다.이어 사건처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각 검사별로 4~5명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된 항고심사회도 활성화하고 있다.직접경정의 최근 수사로는 지난 9월 말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A씨 사건을 직접 조사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피해자 측 항고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황철규 대구고검장은 “고등법원처럼 2심제적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경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의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직접경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9

`입찰 비리` 경주문화재단 압수수색

경주시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에 설립한 경주문화재단이 입찰비리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주문화재단이 축제행사 준비 과정에서 MBC 고위 관계자간 유착 정황이 포착돼 17일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축제행사 용역입찰 과정에서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문화사업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입찰 계약서와 심사자료,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자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총괄대행 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주문화재단 관계자와 MBC 임원이 짜고 입찰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 지난 8월부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왔다.경주시는 이스파한시와 함께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던 이란 이스파한에서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를 지난 4월 개최했다. 경주시는 산하기관인 경주문화재단에 행사를 위탁했으며 행사비는 총 18억원으로 MBC 문화사업국이 축제 총괄대행 용역 입찰을 수탁했다.경찰은 MBC 문화사업국이 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재단 관계자와 부적절한 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경주문화재단은 경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관광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에 설립됐으며 최양식 경주시장이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화재단은 지역의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를 비롯해 봉황대뮤직스퀘어, 경주국악여행, 교촌문화공연 등 지역의 대형 행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10-18

비자금 조성 의혹 朴대구은행장 경찰 출석조사서 조성 경위 시인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박 행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방경찰청 별관 2동 앞에 도착해 혐의사실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입장만 밝히고, 바로 3층 조사실로 발길을 옮겼다.이날 조사는 변호사 입회로 이뤄졌으며, 변호사의 동의하에 다음날 새벽 1시가 조금 넘는 시간까지 심야조사로 진행됐다.경찰은 수사내용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경위와 횡령혐의, 정관계 로비 등 사용처를 추궁했지만, 박 행장은 비자금 조성 경위만 시인하고 사용처 등 대부분 혐의점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해 줄 수 없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와 보강수사를 통해 박 행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법인카드로 33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뺀 3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5일 대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 자택 등 12곳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0-16

농협간부, 10년 넘게 성희롱에 폭력까지

지역의 한 농협 중간 관리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구여성회 등 지역 여성단체는 11일 대구 성서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수년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이날 시민단체 등은 “성서농협 한 지점의 팀장(3급)인 A씨가 2008년부터 지난 5월 사이 여성 직원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불륜 포르노 영상을 보내고 남성 직원의 성기를 치는 등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A씨가 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자신이 먹을 라면을 끓이라거나 자신의 고객 카드한도를 규정보다 높게 만들어 놓으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고, 직원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서농협 사용자들은 가해자 비호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직하라”면서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수수방관한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와 가해자의 비호세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성서농협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심의를 의뢰받은 1차 인사위원회가 절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기에 적법절차를 안내했고 그에 따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성서농협 징계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일부 폭행을 제외한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