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제약회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4명 벌금형

유명 제약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대구·경북지역 의사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19일 유명 제약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고 나머지 3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5월 사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서 38차례에 걸쳐 모두 1천1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약사 측은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에 응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다른 의사 3명도 같은 제약사에서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60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20

검찰, 한동수 청송군수 구속영장 기각… “구속수사 불필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한동수 청송군수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경찰은 지난 18일 한 군수에 대해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뇌물수수)을 받았고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 1억여원을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 청송군에 재산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20

수갑 찬 채 줄행랑 친 30대 하루만에 검거

안동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30분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난 A씨(38)를 추적 하루 만에 대전의 한 유흥가 주변에서 붙잡았다.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근로감독관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달아났다.건설 사업자인 A씨는 건설 근로자 45명의 임금 9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이날 안동지청 1층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조사 도중 감독관에게 “아들과 통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온 A씨는 택시를 타고 4~5㎞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가 지인의 도움으로 공구를 이용해 수갑을 끊고 다시 도주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으로부터 A씨 검거 협조 요청을 받은 안동경찰은 A씨가 상주를 거쳐 연고지인 대전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대전지방경찰청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으로 수사진을 파견한 안동경찰은 도주 22시간 만에 대전의 한 유흥가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경찰은 A씨를 안동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갑 끊는 것을 도와준 A씨의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9-20

포항철강공단 협착사망사고 책임자 금고 10월·집유 2년

올초 포항철강공단 내 한 업체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설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사고당시 운전실에서 기계조작을 게을리 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종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항철강공단 내 A사 직원 B씨(52)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사망한 근로자가 근무하던 C사와 이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씨(61)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각 3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A사와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씨(58)에 벌금 각 200만 원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A사의 공장에서 기계조작업무를 위해 운전실에서 대기하던 중 C사 직원 F씨(51)가 기계설비 이물질 제거작업 사실을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했음에도 작업 중인 F씨를 전혀 관찰하지 않은 채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F씨가 기계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D씨와 E씨는 각각 F씨와 B씨가 근무하는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사와 C사도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9-19

무면허 오토바이로 검찰·법원 출두 `간 큰` 50대 구속

대구지검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속했다.18일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중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단속된 A씨(50)를 도로교통법 위반(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특히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무면허 인체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석하는 간 큰 행동을 보이다가 상습 무면허가 들통났다.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 화물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사고 당시 A씨는 약간의 찰과상만을 입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던 119는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이유로 “술은 먹지 않았고 잠이 부족해 수면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화물차를 추돌한 사실과 거짓 진술한 것이 모두 드러났다.대구지검은 보통 오토바이 무면허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관대한 처벌을 내렸지만, A씨는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면서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지난 1일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역시 오토바이를 운전해 법원에 출두하는 등 잇따라 간 큰 행동을 보였다. 이미 A씨는 음주와 무면허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이유를 묻는 검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서 타고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항소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검찰 출석과 영장실질심사 때 무면허 운전 부분도 혐의에 추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9-19

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구속영장 신청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청송사과유통공사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의원의 추석선물 값을 대신 납부한 혐의(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을 청송군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 군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다. /심상선기자

2017-09-19

성게 불법채취 `얌체 스쿠버족` 덜미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를 불법 채취한 5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항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뒤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 132kg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해경은 15일 새벽 0시 10분께 환호항으로 입항한 모터보트에서 이들이 수산물을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으며, 불법 채취한 성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9-18

생활고 버거워 두 딸 안고 바다 투신 혼자만 살아난 40대 주부 징역 7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어린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자녀 2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6살, 11살된 두 딸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 데려가 무서워하는 두 딸을 안심시킨 뒤 이날 오후 7시께 방파제 끝 테트라포드(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한쪽 팔에 한명씩 딸을 안고 수심 약 1.8m 바다로 뛰어들었다.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고 큰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A씨는 목격자 신고로 구조돼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A씨는 어려운 형편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2015년께 별거에 들어갔고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는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로도 모자라 통장 잔고가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져 각종 공과금도 체납하는 등 힘든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딸들이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점과 남편과 별거 후 큰딸 소아 당뇨증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선택을 한 점, 아이들 친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8

보복운전 30대 벌금형

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벌인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4월 3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3~4차례 급제동을 하며 뒤따라 오는 차량을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네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상대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뒤 경적을 울린 것에 발끈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2017-09-15

경산 자전거 은행강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은행 강도 후 경찰 눈을 속이기 위해 자전거를 범행 뒤 도주 수단으로 이용했던 경산 농협 강도범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고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실탄이 든 권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런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금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 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54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으나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범행 뒤 도주하는 과정에 번호판이 당장 확인되지 않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 이틀만에 검거했다.10년 전 귀농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1942~1945년 미군이 의뢰해 미국 총기업체가 생산한 80만정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권총 출처와 관련 지난 2003년 직장 상사 심부름으로 상사 지인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해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2017-09-15

후배 군기잡던 계명대 선배 7명 `특폭`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계명대 태권도학과 폭행 사건에 연루된 4학년 A씨(23) 등 남학생 7명을 상습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교내 체육관에서 2, 3학년 후배들을 모아놓고 `운동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 허벅지 부위를 수십 차례씩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폭행해 허벅지 타박상 등에 상처를 입혀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초·중·고교에도 유사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9-15

`교사 채용 대가` 거액 받아 챙긴 전직 사학재단 이사장 징역 4년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대구시 전직사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14일 8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구 모 사학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도운 재단 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교사 채용을 청탁한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라는 직책을 매매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사 채용 응시생 9명의 부모에게서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3천만에서 2억원까지 총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5

대구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 휴업 엄중 조치”

오는 18일 정부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임시휴업을 시도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과 25~29일에 걸쳐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의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263곳이 휴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불법 휴업을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정지, 차등적인 재정 재원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휴업 강행으로 인해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학부모의 혼란과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시교육청은 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면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돌봄 기관을 지정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임시 돌봄 기관은 단설유치원 18곳, 병설유치원 84곳, 초등학교 142곳,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대구교육연수원(보육실) 등 모두 246곳이며, 임시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15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불법 집단휴업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14

허위로 조교비·강의비 가로챈 여교수에 벌금형

조교를 허위로 등록하고 조교비와 강의비를 가로채거나 횡령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3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조교를 허위 서류를 꾸며 조교비 4천390만여원을 받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4년제 대학 A(60·여)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지위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한 부분이 많지 않고 학과 운영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했고 그동안 학과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9-14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 각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40대 남성이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자격 부적합과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경북도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원고 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김영태기자

2017-09-14

포스코비리 항소심 이상득 7년 구형

검찰은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포스코로부터 신제강 공사 중단 문제를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점을 포스코 측에 밝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정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부하 직원을 보내 청탁했다는데, 이 전 의원의 나이나 지위를 봐서라도 청탁을 하려면 회장인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며 “억울한 점이 없게 해달라”고 진술했다.선고공판은 11월15일 오후 열린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9-14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재산포기 각서까지… 동거녀 상습폭행 40대男 `쇠고랑`

대구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던 A씨(52)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연하남 B씨(46)를 알게됐다.자신을 재력가라고 소개한 B씨는 포항에 살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던 B씨의 행동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A씨에게 달콤하게 다가왔다.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두 남녀는 이후 포항과 대구 등지에서 수차례 만났다. B씨는 변변한 직업도, 재산도 없었지만 A씨는 그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돼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몇 번의 만남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얻어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당연히 동의했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집값과 TV, 소파 등 가전제품은 모두 A씨가 구매했다. 외도를 눈치 챈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했지만, A씨에게 B씨는 여전히 돈 많은 연하남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뒤, B씨가 돌변했다. 매일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다. 주먹질과 발길질에 하루라도 멍이 성한 날이 없었다. 함께 지낸 5개월 동안 연일 악몽이 계속됐다.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러나 B씨의 폭력이 더 강해졌다.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 재산포기각서를 쓰라는 강압을 들어주고 나서야 B씨의 마수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동거하면서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으며 2천3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4월 새로 만난 동거녀 C씨(48)에게도 폭행·협박과 함께 현금 등 2천350만원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을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9-13

말다툼 끝 동거녀 흉기 살해 후 자해시도한 20대

동거 중이던 대학생 남녀가 말다툼 끝에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찔려 숨졌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의 한 주택 2층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A씨(21)가 동거녀인 B씨(20)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자해한 일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A씨 아버지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자해한 A씨와 흉기에 찔린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상처부위가 너무 깊었던 B씨는 끝내 숨졌다.자해를 시도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치료 중에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6월부터 이곳에서 월세로 동거를 시작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다툼을 하던 A씨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고 자해를 시도한 뒤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2017-09-13

완전범죄는 없다… 풍문 속 행방불명 남성, 알고보니 살해 당해

실체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한 살인사건이 경찰의 적극적이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 5월 외근활동 중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미제팀은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종된 남성 A씨 및 주변인 조사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판단, 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가 죽거나 실종됐다면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할 아내 B씨(56)가 오히려 A씨가 사라진 이후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A씨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하고 아내 B씨를 A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또 B씨가 여성의 몸으로 A씨의 시신을 남몰래 유기해 4년이나 범행을 숨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펼쳤다.그 결과 미제팀은 4년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B씨와 공범인 내연남 C씨(55)를 붙잡았다.실체가 없어 자칫 묻힐 뻔 했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B씨의 남편이었던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대구 달성군 소재 한 토지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빚던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연남과 짜고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 2개월 가량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4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해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사건을 해결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9-12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 거짓고소한 20대 징역 1년6개월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1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9시께 남자친구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고소장도 작성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팔짱을 끼고 걷는 CCTV 영상과 범행 도구로 지목된 흉기에서 B씨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주변 정황을 근거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범행은 사법절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2

치매아내 간병중 살해한 70대남편 징역 4년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씨(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간호하다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동반 자살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1

`구애 거절` 직장동료 살해 30대 22년 선고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10일 이같은 혐의(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B씨(37·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와 직장동료 사이였던 A씨는 짧은 교제 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수개월 동안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만남 조차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범행 수일 전에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해 갔으나 B씨를 만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준비했던 흉기를 분실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에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1

말타툼하던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대구성서경찰서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2)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 한 도로에 세워진 B씨(52·여)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경찰조사결과 범행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09-07

직거래판매 속여 수천만원 챙긴 20대 구속

칠곡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직거래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금목걸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69명으로부터 3천17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불법스포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해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칠곡/김재욱기자

2017-09-07

하청 주고 뒷돈 챙긴 前 경북개발공사 사장 기소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이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6일 지인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공사 하청 일감을 몰아주고 9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 윤모(64)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 장모씨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을 2건 주고,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2010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와 장씨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한나라당 경북도당 간부로 함께 근무하며 알게된 후, 지난 2006년 초 경북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진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윤씨가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경북지역 내 택지 개발을 총괄하게 되자 장씨와 동업자 정모씨가 로비를 통해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김천혁신도시 관련 하청을 받자고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씨는 지난 2008년 초 장씨로부터 `김천혁신도시 토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여러차례 같은 요청을 받자 지난 2009년 3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장씨가 관여하는 회사와 장씨의 회사가 원청업체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윤씨가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8월께 대구 수성구 길거리에서 현금 1천만원을 장씨로부터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2월까지 6천만원의 현금과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한 장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9-07

“공무집행방해 선처 없다”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한 결과 구속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구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 발생은 2014년 732명, 2015년과 2016년 각각 780명, 2017년 7월 말 현재 490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구속률은 2014년 6.7%, 2015년 8.1%, 2016년 10.9%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무방해 90.3%,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6.6%, 흉기 등을 사용한 공무방해 3.2% 순을 보였다.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4년 연말부터 법질서 확립 및 현장 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리체계를 개선하고, 발생 초기 형사 전담 수사체제 전환 및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적극 적용, 수사활동 강화 등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배기명 형사과장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은 물론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공권력 낭비 방지로 시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07

“현장서 다쳤다” 건설업체 금품갈취 50대 덜미

포항북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며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공사현장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하루 일당이 150만원이다. 치료비 외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수법으로 지난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공사현장 2곳에서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1천만 원을 요구하다 업체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건설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본사나 관리감독청에 함부로 보고를 못하는 약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9-07

20대女, 생활비 마련하려 교회·어린이집 등서 절도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수성구 일대 교회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등 163만 원 상당을 훔친 A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 25분께 수성구의 한 교회 목사실에 침입해 태블릿 PC 1대(6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0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수성구의 어린이집 교사실에 들어가 현금 등 103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원기자

2017-09-07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주민 폭행 50대 남성 철창행

조용히 해달라는 아파트 이웃주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 13일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합시다”고 했다는 이유로 옆집 주민 등 같은 아파트 주민을 총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A씨(55)를 이달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9-06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서 경관 위협 60대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10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고 차벽을 치우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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