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만취 친구에게 “대신 운전해줘” 음주운전 동승자 경북 첫 입건

경북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칠곡경찰서는 26일 만취한 친구에게 승용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칠곡군 석적읍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승용차 열쇠를 주고 자기 집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구 B씨는 400여m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칠곡/윤광석기자yoon77@kbmaeil.com

2016-05-27

실업급여 부정수급 22명 불구속 입건

봉화경찰서는 26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정모(54·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업체 관계자 서모(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정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근로내역서로 1인당 200만~600만원씩 모두 5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이다.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로내역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5-27

경찰 “농약소주 피의자는 음독 사망한 주민”

청송경찰서(총경 김원범)는 26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지난 3월9일 발생한 농약소주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이미 3월31일 자살한 A씨(74)를 지목함에 따라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종결키로 했다.지난 3월9일 밤 9시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마을회관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나눠 마신 박씨(63)와 허씨(68)중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A씨를 지목하고 3월31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축사에서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마을회관 소주 잔량의 농약과 A씨가 음독한 드링크 병의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범행에 이용된 고독성 농약 관련 수사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2010년 3월 H사에서 제조한 농약과 마을회관 소주 잔량 농약 및 A씨가 음독한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경찰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화투판을 수시로 벌여왔고 A씨의 아내가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 A씨의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3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8시께 사망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5-27

경찰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없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입학에 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26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수사의뢰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을 로스쿨 입학 청탁 의혹과 관련된 저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해당 학생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자신의 저서와 언론사 인터뷰에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제기한 A 교수에 대한 2차례 조사와 입학청탁 의혹을 받는 B 교수, 그의 지인인 해당학생의 아버지인 C 변호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2인과 법전원장 등 25명의 교수(8명 거부)와 입학전형 관계자, 외부변호사 등 총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으로부터 입학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했지만, 부정입학을 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입학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B 교수가 동료 교수 1명, 외부변호사 1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인 C씨가 자기소개서 작성 때 유의사항을 어긴 부분만 확인했다.해당 학생은 일반전형 최종 순위에서 후보자로 등록됐다가 결원 발생으로 추가 합격하는 등 2014학년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결과에서도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심상선기자

2016-05-27

건설사대표 살해, 돈 노린 치밀한 범행

경찰이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사 대표 살해사건에 대해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최종 확인하고 26일 검찰에 송치한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전무로 일하는 건설사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무 조모(44)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경찰 수사 결과 조씨는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미리 준비한 뒤 김씨에게 먹이고 살해한 다음 사체의 옷을 벗겨 암매장한 뒤 부인에게 “사장 보내고 지금 간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뒤 다시 범행장소를 찾아가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리기까지 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26

마약 판매·투약 외국인 근로자 30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근로자 등 30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39·태국인)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 경험이 있는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5월 입국해 국제특송 택배로 생필품 속에 `야바·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망을 만들어 자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구속된 B씨(28·태국인) 등 12명은 경남·전남·경북 일대 공단에서 일하며 A씨에게 산 마약을 투약하거나, 같은 회사 동료 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다.적발된 이들은 태국인 26명, 말레이시아인 4명이며, 이중 22명은 불법체류자다./권기웅기자

2016-05-26

나이트클럽 부킹녀 금품 훔친 30대 검거

나이트클럽에서 부킹녀를 상대로 물건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즉석만남으로 만난 상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30분께 달서구 죽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B씨(39·여)의 가방 등 금품(시가 2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B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맡긴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05-26

“예쁜 여선생이 교장 옆에 앉아라” 장학사 재직시 성희롱 교장 징계

교육청의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본지 2월5일자 5면 보도를 일으킨 교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4일 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을 징계하도록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지 않은 교육청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구미지청은 모 초등학교 교장 A씨(57)가 20대의 B교사를 성희롱한 점을 인정, 경북도교육청에 A교장에게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A교장은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여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교장이)정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A교장의 이 같은 행위와 경북도교육청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뒤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B교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B교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한편, 경북도교육청은 A씨가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노동청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 2월 A씨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을 받았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5-25

암컷·어린대게 6천마리 불법유통 일당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6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판매·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유통총책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유통책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포획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6천여마리를 헐값으로 사들여 하위 유통책으로 넘겼고, 서로 문자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버스화물과 택배를 이용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대게를 불법포획해 이씨에게 넘긴 어선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한편,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5-25

아파트 분양권 전매수익 노린 브로커 등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노리고 당첨률이 높은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주택청약 통장을 매입·공급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57)와 중간모집책 B씨(46) 등 3명을 구속하고, 주택 청약통장을 판매한 필리핀 출신 귀화자 C씨(30·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자녀 가정 가구주인 C씨에게서 1천만 원에 청약통장을 사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주택청약통장 18개를 사들였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청약 가점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청약통장 거래자 가운데 페루 출신 귀화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하고 나서 청약통장을 팔아넘겼다./심상선기자

2016-05-25

대구 중앙로역서 흉기 든 남성 붙잡혀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던 A씨(53)를 붙잡았다.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 앞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서성인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돼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공업용 커터 칼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에 경찰이 신분증 제시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경찰은 신고 당시 A씨가 흉기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진 않았고 흉기를 휴대만 한 상황이어서 소지품으로 나온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는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5-24

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 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시행일(9월2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 이내, 선물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내수 위축 우려와 축산·화훼농가의 반발, 위헌 논란 등의 지적이 나왔다.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기준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5-24

미성년자에 술 판매한 50대 식당업주 입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안동의 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고교생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로 안동시 옥동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 업주 A씨(53)를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자기집 식당에서 고교생인 B군(18) 등 4명에게 4만원 상당의 소주 8병과 닭발 등을 판매한 혐의다.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5-24

`사랑의 열매` 모금함까지 손댄 50대男 철창행

대구 성서경찰서는 주민센터 모금함 등을 턴 혐의(절도)로 A씨(51)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한 매장에서 속옷 및 식료품 등 모두 10만 원 상당을 훔치고, 30분 후 달서구 한 주민센터 민원대에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15만 원)을 통째로 가방에 넣어 훔쳤다.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5-24

야간에 `싹쓸이` 소형기선저인망 덜미

경상북도 불법어업 특별기동단속반은 지난 19일 밤 11시50분께 포항 영일만항 2마일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인 A어선(포항 선적·4.93t)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포항지역에서 야간 및 단속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가자미류 등을 싹쓸이 한다는 정보를 입수, 장기간 탐문수사 끝에 어선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지난 19일 오후 6시께 포항 동빈항에서 출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어업지도선과 단속정을 동원해 A어선의 조업위치를 파악, 20여분간 해상추적 끝에 검거했다.경북지역에서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이 검거되기는 10여년 만에 처음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24

야간외출제한 상습위반 10대, 다시 소년원 유치

보호관찰기간에 외출제한을 수십 차례 어기고 관찰관에게 폭언을 한 10대 청소년이 소년원에 유치됐다.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이문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 위반하고 이를 지적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언을 한 권모(17)군을 지난 19일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해 인터넷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2년 및 야간외출제한 3개월을 부과받았으며, 해당 기간 중 이를 36차례 위반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6-05-23

금융기관 대출금 가로챈 건설업대표 징역 3년

신용기금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확보해 B2B방식의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형과 함께 추징금 14억5천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ㄱ건설 대표 나모(53)씨에 대해 2008년 9월 ㅌ업체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매입 또는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구은행 본점 기업금융센터지점에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 ㅌ업체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 12억800만원을 ㄱ건설로 계좌를 빼돌려 편취한 혐의로 이 같이 판결했다.또 나씨는 2014년 3월 ㅍ공업 비상장주 4만천여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모씨로부터 ㅍ공업 김모 대표와의 주식매수 분쟁을 해결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김씨와 주씨가 50억원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댓가로 1억원을 받았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23

구청 무기계약직 취업 미끼 1억8천만원 가로채

포항북부경찰서는 구청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원모(3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013년부터 포항의 모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무기계약직(도로보수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들에게 “돈을 주면 나와 같은 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최모(35)씨 등 10명에게서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 중 4명에게는 6개월가량 실습을 명목으로 출근시킨 뒤, 자신의 업무인 도로 보수 업무를 대신시키기도 했다.경찰은 지난 19일 부친의 집에서 숨어 있던 원씨를 체포했으며, 현재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5-23

40대 건설회사 대표 살해 용의자 “무시해서 수면제 먹여 목 졸랐다”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은 살해혐의로 체포된 같은 회사 전무 조모(44)씨가 미리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다. 지난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종 13일 만인 지난 20일 오전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인근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암매장된 채 발견된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경찰은 피의자 조씨가 범행 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는 진술하고 있지만, 독극물 등 다른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 내용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특히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장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또 다른 동기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조씨는 경찰조사에서 “5~6년 전부터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월급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23

조희팔 아들 징역 2년 선고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1)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조희팔 아들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지인 김모(35)씨와 손모(3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곤영기자

2016-05-23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 가족 등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20

경찰, 김종태 의원 부인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의성·군의·청송)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다.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에서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경찰은 앞서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5-20

실종 건설사대표 살해 용의자 자해 시도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오전 3층 소회의실에서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브리핑을 통해 이 업체 대표인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회사 전무인 조모(4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날 조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조씨는 범행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식사 일체를 거부해왔다. 경찰은 20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에다 조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실종 이후 조씨가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조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자기 승용차에 태워 김씨를 만촌동 모 아파트 앞에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다 조씨는 범행추정 시점인 8일 밤 본인의 승용차에 달렸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파기한 점과 이후 새로운 메모리카드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조씨는 김씨 실종 다음 날인 9일 새벽 자기 차를 몰고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은 조씨가 청송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에게 삽을 빌렸다가 반환한 것을 확인하고 나무를 심기 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새벽에 삽을 빌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2016-05-20

뇌물수수 혐의 안동시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19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B씨(58)가 법정에 섰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지만 피고인 모두가 이를 거부했다.검찰의 공소요지 설명에 대해 이사장 A씨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원장 B씨(58)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의 변호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B씨가 안동시장에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을 뿐, 권 시장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권 시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심문할 증인을 채택한 후 내달 30일 오후에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5-20

실종 건설업체 사장 살해 용의자 검거

지난 8일 실종된 대구 건설업체 대표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 업체 전무 조모(4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조씨가 김씨를 살해했을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조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씨 실종 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김씨와 함께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오후 10시께 만촌동 버스정류장 앞에 내려주고 경북 경산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조씨는 이날 낮 숨진 김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함께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조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조씨가 범행 다음 날 새벽 자기 차를 몰고 경북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간 것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경찰견까지 동원해 이 일대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9

심학봉 전 국회의원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5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징역 4개월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에 위치한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월드클래스 300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엄격해 국회의원 신분이더라도 청탁하거나 선정 과정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뇌물로 받은 돈도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2016-05-19

관람객 가장 많이 찾는 일요일 탄소제로교육관 문닫아 `원성`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탄소제로교육관사진이 일요일에 휴무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15일 대구의 사는 최모(47)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도 하고, 초등학생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구미 탄소제로교육관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탄소제로교육관이 일요일에 휴무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최씨는 “미리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다른 박물관이나 교육관들은 다 월요일에 휴무를 하던데 왜 이곳만 유독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구미시에 따르면 탄소제로교육관은 평일에는 평균 2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토요일에는 평균 400~500여명이 찾는다.주말에 평일보다 두배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데도 일요일에 휴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시민들의 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한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교육관은 현재 10인 이상의 단체관람객에게만 하루 5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10인 이하의 가족단위 관람객들은 자유관람만 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한 시민은 “더 많은 정보와 탄소제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10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포항의 로봇박물관의 경우 시간대별로 교육인원을 정해 놓고 예약을 통해 정원이 차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탄소제로박물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탄소제로교육관은 구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 시 직원이 일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겨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구미시가 국내 최초로 `탄소제로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건립된 탄소제로교육관은 기후변화관, 탄소제로관, 제로실천관 등의 상설 체험관으로 운영되며, 경북도내 공공건물로는 최초로 녹색 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을 받은 곳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5-19

음주운전 방조 식당업주 또 적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 A씨(62)와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 B씨(5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충북 영동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풍령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 B씨를 2㎞ 남짓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과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25t 카고트럭 운전사 B씨는 이날 오후 9시5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추풍령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 화물차 운전자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와 술을 판 업주를 적발,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권기웅기자

2016-05-19

검찰, 전두환 추징금 24억원 추가 확보

검찰이 약 반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전두환 장남의 회사로부터 24억여 원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 16일 확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검찰은 이 자금까지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해 11월 냈고,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4억6천여만원을 모두 받게 됐다./박순원기자

2016-05-19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40대 女 영장

길 가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8일 새벽 0시16분께 안동시 퇴계로 시립도서관 앞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5%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49·여)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 가던 송모(21)양를 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송양의 가방이 김씨 차량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김씨를 검거했다. 이날 송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일하던 친구 2명과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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