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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트점원 마약투약·성폭행 40대 징역 7년

새벽 시간대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에게 살빼는 약을 주겠다고 속이고 마약을 투약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6일 새벽 2시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차를 몰고 대구 부도심을 배회하던 중 마트에서 야간영업을 하는 한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 B씨에게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살 빼는 약을 주겠다”고 B씨를 유인해 여성에게 필로폰을 2차례 주사했다.그는 이어 “방금 맞은 주사는 마약이다. 나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B씨를 협박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했고 필로폰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6-13

임금 7억 체불… 호화생활 악덕 업주 구속

54명의 근로자 임금 7억4천400만원을 체불한 악덕 부자(父子) 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 같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A제조업체 회장 이모(69)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아들인 대표이사(37)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 부자는 구미에서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자산인 건물신축 비용 및 아내 소유의 상가건물 매입비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 본인들은 고급 외제승용차 운행, 고급아파트 및 호화저택(정원수만 1억원 이상)에서 생활하고, 임원들에게 중형차 제공과 차량유지비까지 법인카드로 지원하는 등 방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하청업체에 도급비 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체당금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미도록 지시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더라도 우린 벌금만 내면 되고, 임금체불은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면 된다”식으로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호현 고용노동부구미지청장은 “앞으로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사업장 다수의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임금체불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6-13

경찰관 권총 실탄 관리 구멍 뚫렸다

김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실탄을 휴대한 채 제주공항을 통과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 경찰관이 27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해공항을 통과할 때 실탄이 발견되지 않아 공항 보안검색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김천경찰서 소속 A(42) 경사가 제주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가방에서 38구경 권총의 실탄 1발이 발견돼 실탄 소지혐의(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로 제주경찰청에 입건됐다.A 경사는 경북지방경찰청 감찰조사에서 “5년 전 사격훈련 때 사격이 중단돼 보관해 왔다”며 “집에 일회용 화장품 등 잡동사니를 담아놓는 곳에 뒀다가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세면도구·화장품 등과 같이 가방에 넣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A 경사는 고교 동창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에 1박2일 골프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다.김천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5일에는 충남 천안시 주택 재개발현장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5발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부산 김해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박 모 경사와 부인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부인 손가방에서 38구경 권총의 실탄 1발이 발견되기도 했다.최근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 실탄이 잇따라 발견돼 화약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01

포항검찰, 대게 불법포획과 `전쟁선포`

검찰이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포항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공조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70명을 입건해 이들 중 14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 31명을 약식기소하고 2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적발건수가 많은 만큼 사례도 다양했다.검찰에 따르면 선장 A씨(50)는 지난 4월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포획하다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8일만에 같은 장소에서 체장미달대게 127마리, 암컷대게 317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선장 B씨(58)는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포획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2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쪽 해상에서 선원들과 공모해 암컷대게 63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장 C씨(52)와 기관장 D씨(58)는 선원 3명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해 9월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24만2천40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구속기소된 유통책 E씨(36) 등을 통해 1마리당 약 600원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처럼 점차 조직화, 전문화, 분업화돼 일부 가담자가 구속되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 다른 가담자를 숨겨주는 등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고 드러나지 않는 범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강화된 `불법 대게 포획·유통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불법대게 포획·유통사범 중 재범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단 1회 적발될 경우에도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