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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 술자리 동료경찰관 `방조죄` 논란

안동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 치안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동료 경찰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조죄 적용 여부 논란이 이는 한편 평소 음주단속 시 `제 식구 봐주기`가 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지난 11일 오후 10시 10분께 안동시 태화동 모 아파트 뒤 도로에서 안동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53%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앞서 지난해 7월에는 안동경찰서 소속 B경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중앙선을 넘어 3.8㎞나 역주행,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최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법률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지면서 평소 경찰관은 음주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여기에다 이번 A경위 사건의 경우 함께 술자리를 한 동석자들 가운데 동료 경찰관이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운전을 말리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A경위와 함께 자리한 동료 경찰관을 비롯해 동석자 그 누구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와 함께 술자리를 했던 지인 1명이 먼저 자리를 떳고, 동료 경찰관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방조죄 적용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들이 A경위가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방조죄가 아니다”고 발뺌했다.또 방조죄 성립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묻자 “말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5-16

항의 운전자 집단폭행 폭주족 4명 징역형

폭주족으로 인한 교통정체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무차별 집단폭행한 20대 폭주족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 B(20)·C(25)씨는 10월, D씨(27)는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피고인 C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2시 대구·경북지역 폭주족들이 이용하는 카톡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 유천네거리에 100여명의 폭주족을 모이게 한 뒤 경산시까지 약 23㎞ 구간의 도로를 점령해 시속 30~40㎞의 저속으로 운전하며 교통을 방해했다.또 경산시 중방동 경산네거리에서 이들의 저속운전에 불만은 품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월을 하자 A씨 등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이들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를 따라가 오토바이 헬멧과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0여명의 폭주족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으나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13

명절때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아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가 검거됐다.11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남구 A축산과 달성군 B 축산에 대해 4개월 간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정육업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이들 정육업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걸쳐 육우 10마리 4천415kg를 한우로 속여 5천450여만원에 판매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인 작업일지를 미작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형사4부(검사 유동호)의 지원 하에 지난 3월15일부터 17일까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15일부터 21일까지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를 위해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설날(2월8일)을 앞둔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여성 수사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정육점, 백화점 등 19곳에서 제수용 한우고기를 매입하고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육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담당 수사관은 “주부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설날 국거리용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고 구입이 적은 부위는 한우 정품으로 팔아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최대한 많은 부당 이득을 올리려 한 점 등 업자들의 죄질과 수법이 나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대형 찜갈비식당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육우 또는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찜갈비를 비싸게 판매하는 식당이 적발되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2

사망 처리 된 40대 사기혐의로 붙잡혀

상속문제로 가족이 실종 신고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사망 처리된 한 40대가 사기 피의자로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주택 리모델링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12일 수성구 서 모(34)씨의 집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한 뒤 대금 2천715만원을 받고는 30%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뒤 마무리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 1월 서씨가 사기를 당했다며 리모델링 공사 계약 상대인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대구에 살면서 인터넷으로 영업하다가 서씨와 공사 계약을 하며 과거 자신이 일한 업체 사장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썼다. 또 연락처와 대금을 받는 계좌는 친구 명의를 이용해 인적 사항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부산진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기도 했다.이는 경찰이 통신 수사와 주변인 조사 등을 거쳐 김씨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미 2014년 11월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나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다.김씨는 20여년 전 경남 의령 집에서 가족과 다투고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고 김씨 가족이 지난 2014년 상속 문제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해 선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실종 선고는 행정상 절차일 뿐 김씨를 처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김씨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해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0

檢, 20대 총선 대구·경북 당선인 12명 수사

20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대구·경북지역 당선인이 9일 현재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에 따르면 20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13명(22건)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명(1건)은 각하하고 대구 3명(4건), 경북 9명(17건) 등 총 12명(21건)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에는 선거구 통합 전 통합 대상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총선 당선된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 당선인은 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이 최근 구속됨에 따라 경찰에서 김 의원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빌려 썼다는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에 피소됐으며,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서 별정우체국장, 시의회 의장, 당 운영위원 등 3명이 주민 8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포항지청은 지난 4월21일 모 국회의원 당선인을 소환해 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역 당선자 가운데는 유승민(동구을) 의원이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제공한 기부금의 출처를 둘러싸고 검찰에 고발됐다.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 검사는 “당선인과 관련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건도 있다. 당선인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6개월 내에 빨리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10

5억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인면수심의 아내 등 4명이 사건 발생 13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3일 남편 A씨(당시 54세)를 살해해 달라고 여동생 B씨(당시 39세)에게 수차례 부탁한 혐의 등으로 아내 C씨(당시 52세)를 구속했다.또 범행을 공모한 여동생 B씨와 그녀의 지인 D씨(당시 44세), 범행에 직접 가담한 E씨(당시 43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E씨는 2003년 2월 23일 오전 1시40분께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A씨를 자신의 1t화물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D씨, 중학교 동창인 E씨와 범행 1주일 전 사전답사까지 마쳤다.특히 아내 C씨는 범행 직전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휴일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일자를 지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사망하자 아내 C씨는 3개 보험사로부터 총 5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중 4천500만원이 E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3일 오후 2시 사건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의성/김현묵기자

2016-05-04

`조희팔 조직` 자금관리 담당, 징역 15년 구형

조희팔 사기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배모(45·구속)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사기 범행 초기부터 가담했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며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1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검찰은 “배씨가 조희팔 사기 업체의 경영진 일원이었다기 보다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모(53·여·구속)씨, 기획실장 김모(42)씨 등과 조희팔 범죄 수익금 32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조희팔이 운영한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 수사 무마 시도, 수사정보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2008년 10월 조희팔이 잠적하기 전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도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