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마약 반입·투약 승려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국제특송화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전모(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호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g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영천의 모 사찰에서 필로폰을 받아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어깨 통증을 치료하려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6-07-19

대구시, 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업소 9곳 형사입건

대구시는 최근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해 두 달간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위반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모 두뇌발달활성화연구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A업소는 조릿대 잎을 추출·가공해 두뇌계발에 효험이 있는 한약재로 속여 최근 2년 동안 6천만원 이상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적발된 다른 업소들도 우엉, 도라지, 수입 식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암, 심혈관 등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현혹시켜 고가로 유통한 혐의다.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탕제원에서 위생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식품을 가공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설사, 장염, 무기력 증세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19

이장 마을회관 건물 매매 의혹 안동지역 경찰, 재수사 나섰다

속보 = 안동의 한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을 주민의 동의 없이 매매했다는 의혹본지 15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안동의 한 마을이장 A씨(74)가 2012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회의록을 작성해 옛 마을회관을 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 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이 과정에서 올해 3월께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삼자 경찰은 전방위적 재수사를 결정했다.현재 A 이장은 “당시 옛 마을회관을 매매할 때 주민 동의를 구했고, 매매대금도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마을 주민들은 “받은 돈이 전혀 없고 회의록에 도장도 찍어 준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안동시 역시 본지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 옛 마을회관이 현재 개인 부지인데다 개인 명의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마을회관이 마을 공동의 재산인 만큼 A이장에게 제기된 위조사문서 행사,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는 “경찰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이 마을에 속한 20여 가구별로 재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판단은 검찰에서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7-18

경주지역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2명 구속

안동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행동책 중국인 A씨(2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중국 칭다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시를 받고 경주에 사는 B씨(63·여)를 찾아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께 안동시 금곡동에 사는 C씨(79·여)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현금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장시간 통화하는 것을 의심한 주민자치센터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모면했다. 경찰조사결과 중국 조직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통장의 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해 놓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갱신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 일당은 중국 콜센터의 지시를 받는 행동책으로 활동해 오며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현금 중 일당 5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7-18

내연녀 폭행 50대 입건

안동경찰서는 17일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내연녀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A씨(5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께 안동시 중앙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54·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쇄골이 골절 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전 남자친구 관계를 의심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지난달 말 밤 10시께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7-18

불법 저인망 조업 선장 등 2명 구속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근절됐던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불법저인망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K씨(65) 등 2명을 구속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9일 밤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광어 등 약 150kg 상당의 어류를 무분별하게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소형기선저인망은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 등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싹쓸이 조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정부차원의 집중단속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근절된 어법이다.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6-07-15

대구구치소 독방 수감 50대 목매…의식불명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대구구치소와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A씨(59)가 구치소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으려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발견 당시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목숨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올해 초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수감 생활 중 문제가 생겨 최근 독방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7-15

안동지역 옛 마을회관 건물 주민 “이장이 몰래 팔았다”

안동의 한 마을 이장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수년째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안동시 남선면 한 마을 이장인 A씨(74)는 지난 2012년 3월 구 마을회관(대지 152㎡, 건물 60.6㎡) 건물을 B씨에게 1천500만원을 받고 팔았다.당시 A씨는 주민 22가구의 도장이 찍힌 매매동의 회의록과 공공증서를 제시했다.그러나 주민동의를 증빙한 서류가 A씨 독단으로 날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구 마을회관 매각 관련해 회의가 열린 적도 없었고, 22가구의 도장도 주민들 동의 없이 사용된 것.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일부 주민들은 A씨에게 항의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1월 경찰에 신고했다.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마을주민들은 경찰수사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이 A씨의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마을주민 C씨(83)는 “A씨가 매각한 돈을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최근에서야 매각사실을 알았다”면서 “경찰이 이장 말만 듣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또 “경찰의 부실수사가 동네주민 사이의 반감을 불러와 폭행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7-15

1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60명 붙잡아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천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운영조직원 10명을 붙잡아 총책 A씨(40)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계좌대여자 9명과 도박 가담자 41명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출신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충·환전 사무실을 꾸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성 링크를 게재하고 4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미리 정한 배당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충·환전 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7-15

포항·영주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 6명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5명을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천동 인근에서 40평 규모의 건물 1층에 바다이야기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1점 당 5천원의 금액 중 수수료 10%를 차감해 불법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12일 잠복 수사 중 게임장을 급습, 아케이드 게임기 40대와 현금 269만원을 압수했다.한편, 영주경찰서는 바둑을 두는 기원을 가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주시 구성로의 한 3층 상가 건물을 기원으로 가장한 후 사행성게임인 일명 `황금성` 10여대를 설치해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만∼20만원을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준혁·김세동기자

2016-07-15

경찰, 울진군의원 3명 뇌물수수 관련 내부정보 유출 감사 요청

속보 =울진군의회 의원 3명의 뇌물수수 사건본지 6월 15, 22일 4면 보도과 관련한 울진경찰서의 수사일정이 해당 의원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울진경찰서가 지난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울진서는 최근 울진군 후포면을 중심으로 “모 경찰과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된 모 조정위원회 위원이 술자리를 갖고, 수사일정을 얘기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나돌자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상급기관의 감사 요청이라는 카드를 빼낸 든 것으로 전해졌다.울진경찰서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무더기 연루된 지역의 관심사안인데다 경찰의 명예와 관련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돈을 받았던 한 의원이 영장 발부 몇 시간 전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에서는 경찰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6-07-15

혼인 빙자해 2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1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5명으로부터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5명과 결혼을 전제로 동시에 사귀던 중 이들로부터 모두 45차례에 걸쳐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억9천2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가짜 명함 등을 보여주고 자신을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로 소개하고 빌린 외제차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여성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07-14

형과 사는 80대 아버지 아파트 모시려 시골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3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6시께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66㎡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다.그는 불을 지르면 80대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와 형이 사는 이 집에 방화했다고 진술했다./이곤영기자

2016-07-14

아주베스틸 대표 배임·횡령 혐의 피소

속보=포항철강공단 내 아주베스틸(주) 직원들본지 13일자 4면 보도이 13일 이 회사 사주(社主) 박 모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직원들은 박 대표가 아주베스틸 대표이사 및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1인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통해 회사 돈(약 9억원 추정)을 빼돌려 직원들과 채권자에게 심격한 타격을 입혀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아주베스틸은 이날 전기,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공장은 폐쇄됐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6-07-14

고속도로서 30대 난폭운전 대응 50대, 보복운전 하다 교통사고

칠곡경찰서는 12일 고속도로에서 잦은 진로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B씨(55)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께 중앙고속도로 칠곡 구간 1차로(추월로)로 주행하던 B씨의 화물차 앞으로 수차례 급진입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3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받은 B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차량을 추월하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다.칠곡/윤광석기자yoon77@kbmaeil.com

2016-07-13

“모텔 출입사진·객실 동영상 공개”

모텔에 출입하는 남녀의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모텔출입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모텔 출입자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나서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0)를 구속하고 B씨(21)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구 한 모텔에 들어가던 C씨(53)와 차 번호판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틀 뒤 SNS로 `객실 촬영 동영상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C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C씨 스마트폰에 있던 연락처를 모두 전송받아 “객실 동영상과 모텔 출입 사진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300만 원을 요구했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구, 부산 등에서 100여 명의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직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7-13

이혼한 아내 접근금지 명령어긴 60대 벌금형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60대 남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가정폭력 등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한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이혼한 아내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과 함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6시40분께 전 아내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이 과정에 출입문 일부를 파손시켰다.며칠 뒤에는 2차례나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정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으로 볼 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7-12

1억 가로챈 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3~7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인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12명에게서 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최소 93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권기웅기자

2016-07-12

술취해 주점손님 폭행 40대 구급대원·경찰에 욕설·폭행

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A씨(4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술집에서 B씨(52)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7-12

보험금 1억8천만원 챙긴 `나이롱 환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가벼운 증상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대전에 있는 병원 22곳에서 34차례에 걸쳐 모두 675일간 입원해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입원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하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6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입원 중에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 또 A씨는 위염, 발목염좌 등 장기치료가 필요 없는 지병임에도 의사에게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7-12

檢, 이완영 의원 연락사무소 압수수색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성주지역 연락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차량 기름 값 등을 명분으로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했기 때문이다.지난달 10일 성주군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때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이 의원의 성주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30명에게 1인당 하루 7만원으로 정해진 법정수당 이외에 현금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당 지급 내용이 담긴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07-11

운항 항공기서 女승무원 추행 40대 징역 8월 선고

운항 중인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임대업)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시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이스타항공편 기내에서 20대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해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승무원이 오지 않을 경우 집요하게 항의하는 등 꼴불견 행동으로 승무원의 기내 안전유지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김대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승객 요구에 따라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11

고령 택시기사 상대로 10차례 500만원 상당 훔쳐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고령의 택시 기사를 상대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5)과 B군(15)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령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골라 승차한 후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 등을 몰래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현금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휴대전화기로 지도를 보여주며 일부러 복잡한 길로 가자고 하는 등 고령의 택시기사를 혼란스럽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7-11

사행성 PC방 운영 둘 입건

구미경찰서는 10일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42)와 B씨(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시 옥계동, 원평동 등의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해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7-11

주유량 속인 주유소 대표 집유 2년 선고

주유소 계량기를 조작해 기름을 정량보다 적게 넣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대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주유소에서 10개 주유기의 계량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량보다 2.5~3% 미달하도록 변조해 기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주유량과 주유 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특정 비밀번호를 누르면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 되도록 계량기를 변조했다.최 부장판사는 “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11

함부로 지퍼 내린 경찰관들 `철퇴`

학교 자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양(19)을 만났다.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이어 그는 그해 8월 초순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고 10여 일 뒤 또 한차례 성폭행했다.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는 파면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며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7-08

제수 명예훼손 혐의김형태 전 국회의원대법,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동생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 전 국회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6월 자신의 제수 A씨와 관련된 거짓 내용을 적은 문서 6장을 동료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이후 4·11 총선에 당선한 김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와 동료 의원들로 부터 사퇴압박을 받자 “A씨가 남자 문제로 회사에 해고됐다” 등의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김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박동혁기자

2016-07-08

돈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 벌금 300만원 원심 깨고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11시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양(15)에게 돈을 주고 한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대 청소년 외모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당시 단발머리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전형적인 청소년 외모였다는 점에 주목했다.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만나보니 딸 같아 돈만 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도 상대가 어린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곤영기자

2016-07-08

대구지검,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92명 적발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선화)는 지난 1~6월 개그맨 A씨를 포함한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 9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친구 B씨의 차에 동승한 뒤 대구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B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구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주민들에 의해 옮겨졌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이 진술은 현장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뒤늦게 거짓말로 드러났고 대구지검은 A씨를 위증에다 음주 운전 방조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경북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C씨는 선배 조폭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도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곤영기자

2016-07-06

8천차례 요양급여 허위청구한 한의사 집유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7천922회에 걸쳐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해 1억526만여원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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