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범인 못 잡나 안 잡나”

포항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체 유기 사건본지 3월24일자 4면 보도이 발생한 지 3주 가량이 지났지만, 소문만 무성한 채 용의자는 오리무중이다.지난달 22일 오후 8시 32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여고 별관 1층 화장실 좌변기에서 숨진 남자 신생아와 탯줄 등이 1학년 학생에 의해 발견,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숨진 신생아가 발견된 화장실은 대부분 1학년생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며, 화장실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동요를 우려해 학생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학교 측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사건 발생 만 하루만인 지난달 23일 이후 포항 지역에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용의자로 예상되는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어, 경찰의 수사력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또한, 경찰 내부에서조차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생아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은 물론 심지어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한 학부모는 “지역민들의 혼란을 잠재우겠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범인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라며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라며 비판했다.상황이 이렇자 경찰과 학교에서 이미 용의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범인이 학생이어서 전교생들의 심리적 충격과 해당 학교의 이미지를 고려해 미제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개연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고등학생 김모(17)양은 “학생들은 이미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며 “그런데 밖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학생들과 관련된 일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경찰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됐던 초기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조용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떠도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건 수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이 학교의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를 했으며 현재 대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바름기자 @kbmaeil.com

2016-04-18

태성해운 우리누리 1호 운항 중단 관광성수기 맞은 울릉주민 큰 걱정

지난 2014년 10월부터 포항~울릉도 저동 항간을 운항하던 (주)태성해운의 정기여객선 우리누리 1호(톤수 534t·정원 449명)의 운항 면허가 대법원(재판장 박상옥)에서 취소돼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12일 대법원은 태성해운이 제기한 대구고등법원의 포항~울릉도 저동 간 연안여객선 운항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태운해운의 우리누리1호는 14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태성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쌍동선 여객선인 우리누리 1호를 포항~울릉 노선에 취항시켰으나 한 해운업체가`태성해운의 포항~울릉 간 노선 운항허가는 부당하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이 달리 나와 최종심이 주목됐다.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면허는 해운법 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해상 교통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복수의 여객선이 운항하기를 적극 희망하는 점도 고려했다”며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인 대구고등법원(재판장 사공영진)은 지난 2015년 12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내 준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취소의 가장 큰 이유로 당시 (주)광운고속해운의 아라퀸즈호(3천403t·여객정원 600명, 항해속력38노트)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태성해운)한 항로에 취항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적치율 25%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태성해운은 이 판결후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누리1호의 운항 허가는 취소 조치가 되면서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수송엔 비상이 걸리게 됐다. 당장 성수기 울릉도 주민들의 육지 왕래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태성해운이 이미 예약한 성수기 선표 취소 사태 등 울릉도 관광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실제, 울릉군은 가뜩이나 주민들의 선표 구입이 쉽지않는 마당에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우리누리1호의 운항 허가 취소가 몰고 올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포항~울릉 간 대체 선박 투입 등의 검토에 들어갔으나 여객사업이라는 속성상 대책 마련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마땅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잖을 것”이라면서 “몇달후면 여름 휴가가 본격 시작되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한편 여객선이 운항하다가 허가가 취소돼 운항하지 못하는 사태는 울릉도 개척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울릉/김두한기자

2016-04-15

조희팔 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중형 확정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13억5천만원, 김씨는 12억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사업자 현모(54)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곽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채권단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씨 등이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하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현씨는 해외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에게 받은 760여억원을 차명계좌에 숨겨놓고 입출금을 반복해 돈세탁을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의 돈 90여억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대법원은 이들 외에 조씨의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42)씨 등 조력자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확정했다.검찰은 지난달까지 조씨가 숨긴 재산 847억여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15

무전취식 60대 출소 4일만에 다시 쇠고랑

안동경찰서는 교도소를 출소한 뒤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음식 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대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교도소를 출소한 뒤 4일 동안 안동지역 식당가에서 여러 차례 음식 값을 내지 않아 2차례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 출소 뒤 고의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14

“사과 팔아준다” 6천만원 편취 도주 40대 구속

사과재배 농가들로부터 사과를 팔아준다고 속인 후 그 대금을 편취해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청송에서 사과유통 및 사과재배를 하는 피해자 A씨(56세) 등 2명으로부터 사과판매 대금 6천500만원을 편취 후 도주한 피의자 B씨(44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피의자 B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사과재배 농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사과를 공급해 주면 판매 즉시 사과대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2회에 걸쳐 6천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 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송/김종철기자

2016-04-14

투표용지 찢고 경찰관 폭행

투표 귀가버스 트럭과 추돌15명 중 10명 가벼운 부상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투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가 쏟아졌다.구미에서는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주민들이 대거 탑승한 버스를 덤프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오전 10시 20분께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마을회관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25인승 버스를 25t 덤프트럭이 추돌했다.주민들은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5㎞ 떨어진 고아읍 오로리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상황이었으며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해있던 주민 15명 중 10명이 부상을 당했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라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큰 부상이 없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투표 참관인 출근중 숨져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가던 중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이날 새벽 4시 45분께 김천시 남산병원 앞 도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관인인 조모(77·여)씨가 승합차에 치인 것.조씨는 김천시 평화남산동 제4투표소 더불어민주당 참관인으로 사고 발생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도중 끝내 숨졌다.경찰은 “승합차는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황금시장 쪽으로 운행중이었고 조씨는 승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조씨는 24년간 김천의 원로 당원으로, 전국대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다.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투표용지 촬영했다 훈방조치술취해 소란 피우다 붙잡혀투표용지 훼손, 촬영 등 투표소 내에서도 각종 사건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10시 11분께 의성군 의성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안모(55·여)씨가 투표용지를 찢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상주시 공서초등학교 투표소에서도 박모(56)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으나 선관위 측이 박씨의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한 뒤 훈방조치했다.앞서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남모(55·여)씨가 투표 도중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구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같은 투표소에서 최모(52)씨는 오전 9시 10분께 사진촬영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됐고 A씨(57)는 중구 대신동 대신1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밖에 오전 5시 15분께 문경시 가은읍의 한 투표소에서도 우천으로 소나무가 고압선에 닿으면서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했다가 복구됐다./대구·경북부 종합

2016-04-14

선관위, 사전투표 후 투표지 찢은 40대 고발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45)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지지 후보자가 없어 정당투표만 하려고 했지만, 지역구 후보자까지 잘못 기표를 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4-13

“포항시의원, 총선후보 비방 기사 신문 배포”

4.13총선을 하루 앞두고 한 포항시의원이 포항 북구 무소속 박승호 후보에 대한 비방 기사가 게재된 주간지를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의원 L씨가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무실에서 박 후보에 관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를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관들을 현장에 보내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박승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육거리 유세를 취소하고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CCTV 영상 공개 및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바름기자

2016-04-13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아시나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시스템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과 장애우 및 치매노인들이 경찰에 지문 등록을 통해 자신의 인적·가족사항 등을 기록해 놓고, 추후 대상자의 가출이나 실종 발생 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앞서 지문 감식이 강력 사건에서 과학수사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치매노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 시스템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서도 간단한 지문 감식으로 집을 잃어 버린 어린이와 치매노인들의 가족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특히, 지난 9일에는 이 시스템으로 북부서 소속 역전파출소 정영화 순경이 북구 용흥동 일대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던 치매노인 정모(82) 할머니의 집을 찾아준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아직 실종 인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저조하다.최근 포항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포항시 만 0세에서 17세까지의 인구는 9만21명. 여기다 포항북구보건소는 포항시 치매 추정인구를 지난해 말 기준 6천5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대략 인원만 10만명이다.경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학교 등에 방문해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다.하지만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지문, 사진 등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인원은 1만8천여명으로 대략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한 상황이다.시민들은 당장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치매 질환 발병을 감추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예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시민 이모(37)씨는 “아동과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 등록제도가 있는지 처음 들었다”며 “내 주위의 문제가 아니라서 깊게 생각해보진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2~3살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한 부모들도 있었다”며 “지문 등록을 해 두면 혹시나 닥칠 안 좋은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13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석유 5억 판매 전직 경찰관 징역형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 석유 5억원 어치를 판매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를 대량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위급 경찰관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대구 달서구와 동구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2014년 10월16일께부터 2015년 8월13일까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5억2천여만원 어치의 가짜 석유제품 67만9천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정상 석유제품에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했으며, 제보에 의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무 상 알게 된 주요 제보자 정보를 동업자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파면됐다.재판부는 “가짜석유 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4-13

20대 총선 선거사범 대구·경북지역 급증

대구 경북 지역에서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에 따르면 11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총 160명으로 지난 19대 총선(D-2일, 118명)에 비해 35.6%가 증가했다.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36명(22.5%), 흑색선전 64명(40%), 기타 부정선거 42명(26.2%), 기타 선거 관련 사범 17명(10.6%) 등으로 나타났다.지청별 선거사범은 대구본청 49명, 김천지청 28명, 안동지청 21명, 대구서부지청 18명, 포항지청 18명, 경주지청 14명, 상주지청 10명, 의성지청 2명이었으며 영덕지청은 선거사범이 없었다.선거사범 유형별 입건은 19대 총선은 금전선거사범이 45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64명(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9대 총선 27명(22.8%) 대비 2.3배가 증가했다.대구지검은 지난 19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입건자가 늘어난 것은 정치권이 양당 구조에서 다당 구조로 개편되고 특히, 대구·경북은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후보가 난립하고 선거분위기가 과열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12

포항 총선후보 의혹기사 신문배부 용의자 검거

포항북구선관위는 모 주간지가 특정 후보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의혹 기사를 게재한 뒤 통상적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에 대해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선관위 등에 따르면 흥해지역 모 청년단체 회원이 지난 4일자 이 신문의 `시장 시절 경제자유구역 바꿔치기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흥해읍 지역 식당, 부동산사무소 등 4곳에 배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포항북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는 현장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현재 용의자를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포항북부서 관계자는 “통상적인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 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직선거법 95조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12

경찰, 납품업체에 대가성 금품 요구 안동지역 대학 직원 수사

속보= 안동 모 대학 직원의 납품업체에 대한 대가성 금품 요구 논란본지 3월31일자 4면 보도에 이어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안동경찰서는 최근 사무기기 등 각종 기기의 납품업체 대표 A씨(40)에게 김치냉장고 등을 요구한 안동 모 대학 총무·회계 담당자 B씨의 문자메세지가 공개된 데 이어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자 해당 대학의 납품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11일 오후 담당자 B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대학 내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12

진료비 문제 다투다 간호사 2명 승용차로 친 공무원

진료비 문제로 다투다 승용차로 2명을 잇달아 친 구미시 A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영화)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구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 구미 모 병원에서 치아가 아파 통증 완화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내지 않고 귀가하려 했고 병원 소속 간호사 2명이 A씨를 뒤따라가 진료비 지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간호사 2명을 잇달아 치어 각각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원심에서는 A씨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적용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11

前 여자친구 흉기 위협·납치 40대 검거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한 40대가 하루만에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남구 이천동의 한 빌라에 사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후 납치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납치 등)로 A씨(40)를 사건 발생 하루만에 경남 고성에서 검거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빌라 옥상 외벽을 타고 내려와 전 여자친구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 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납치됐다는 신고 접수 후 하루만에 A씨를 검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전 여자친구를 납치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4-11

술취한 승객 고속도로 내려놔 숨져…택시기사 집유

술에 취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고속도로에 내려놓았고 결국 승객이 다른 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14년 7월20일 오전 2시20분께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승차시켰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택시 기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께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결국 B씨를 하차시켰다.B씨가 차에서 내린 곳은 도로 구조상 소음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돼 있어 걸어서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으며 심야 시간이어서 시야도 불량했다.택시에서 내린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이곤영기자

2016-04-11

포항해경, 어린대게 불법포획 50대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포항 앞바다에서 어린대게(체장미달대게·9㎝ 이하)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박모(5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자망어선 A호(9.77t·승선원 4명)의 선장인 박씨는 지난 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앞 13㎞ 해상에서 어린대게 770마리를 불법포획사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구룡포항으로 입항해 대게를 옮기다 잠복 중인 포항해경에 검거됐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4-08

아들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 포항 경찰관의 기지로 예방

하연수(43·여·가명)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일대를 걷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휴대전화 너머로는 처음 들어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남자는 “애가 울고 있으니 바꿔주겠다”고 말했고, 뒤이어 “누가 나를 잡아서 끌고 왔다. 많이 맞았다”며 울먹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하씨는 순간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생각나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렸다. 울먹이는 목소리의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시 “경찰에게 알리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가지고 있는 돈을 송금해라”라는 목소리만 들렸다.하씨는 당황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 하씨는 낯선 남자와의 통화를 이어가면서 택시를 타고 곧장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한편, 오전 9시 20분께 북구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철태 경위는 파출소 앞에 쓰러져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즉시 여성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않은 채 연방 전화기 너머로 “아들만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이 경위는 곧바로 메모장과 볼펜을 여성에게 건네줬고, 이 여성은 그제야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을 적었다.순간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이 경위는 즉시 하씨를 안심시키고 나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화를 시도했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양덕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전화를 받아 30분 만에 상황이 마무리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통하지 않자 납치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당부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08

청송꿀사과 상표 도용 770만원 상당 판매

청송경찰서는 지난 6일 타지역 사과를 청송꿀사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업자 A씨(6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청송지역에서 사과유통업을 하면서 타지역 사과를 구입, 청송꿀사과라고 표시된 포장재를 제작해 청송사과와 타지역 사과를 혼합 포장하는 방법으로 B씨(47) 등에게 사과 418상자(시가 77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청송지역 대표브랜드인 청송사과 상표를 도용,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근절될 때까지 농관원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4-08

상습 허위신고 공무집행 방해 40대 입건

상습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41)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성서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신당지구대를 찾아 “와룡공원 벤치에서 외국인 3명으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하는 등 총 10회에 걸친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04-08

전기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업체 대표 등 5명 입건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6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A씨(35)와 업체대표 B씨(48)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을 시작한 B씨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자 6명 중 4명을 실제 채용하지도 않고 명목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이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월 50만원,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08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2차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이 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2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이날 강태용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전혀 관련이 안 된 부분도 있다”면서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 배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희팔과 함께 4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분과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 등은 대체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태용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4조8천8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 2007년 8월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씩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친인척 등을 통해 60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도 했다.검찰은 조만간 강태용이 범죄 수익을 빼돌려 가족 등에게 전달하거나 돈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07

안전검사 불합격 가스버너 인터넷서 유통 20대 입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받은 가스버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시킨 유통업자 A씨(28)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온으로 인해 안전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휴대용 가스버너 판매 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공산품 인증 마크 사진을 게시해 속이고, 피해자 699명으로부터 물품판매 대금 2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부적합 통보받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대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2016-04-07

불법정치자금 수수·인사비리 의혹 권영세 안동시장 검찰 소환 조사

속보 =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인사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본지 2015년 12월23일자 4면 등 보도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오전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데 이어 공무원 인사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 받은 혐의 등으로 권 시장을 소환했다.앞서 검찰은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 A씨(80) 등 2명을 수억 원대 공금횡령혐의로 구속하면서 권 시장과 관련된 혐의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후 검찰은 확보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시 발주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 관계자, 안동시 전·현직 일부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안동지역 한 골재회사 대표 B씨(42)를 수천t의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고 1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권 시장 등 일부 공무원들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이날 관용차 대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검찰에 출두한 권 시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서 보관하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시 권 시장 자택에서는 외화와 현금 등 6천여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권 시장 소환 후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단절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어떠한 취재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06

아파트서 1천500만원 상당 자전거 훔친 20대 구속

포항지역 고층아파트를 돌며 절단기 등 범행장비 하나 없이도 자전거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한모(2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270만원 상당의 산악자전거(MTB) 1대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총 15대(1천5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다.한씨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1층 현관문도 음식 배달원이나 부동산 등이 몰래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훔친 자전거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생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고가의 자전거를 보관할 때는 열쇠 등을 이용한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어렵게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4-06

보이스피싱 피해금 50차례 인출·송금 20대 등 3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5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선족 A씨(23)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약 50회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2천여만원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4-06

`대포차` 주행거리 조작 징역 1년 법정구속

속칭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강모(5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5일 “2015년 3회에 걸쳐 대포차 매매업자인 신모씨로부터 외뢰받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강씨에게 사기방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강씨는 2015년 1월27일께 대포차 매매업자인 신씨로부터 베라크루즈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이터`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27만5천305㎞에서 10만㎞로 변경하는 등 3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다.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국가의 차량관리업무와 자동차 거래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성능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자동차로 인해 2차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영업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06

포항북 총선 후보 벽보훼손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포항에서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주민센터 인근 벽에 붙어 있던 포항북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다.벽보에는 손가락으로 후벼 판 듯한 구멍이 각 후보의 사진마다 눈, 코, 입 등에 뚫려 있었다.경찰은 전날인 4일 오후 6시까지는 벽보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이시각 이후에 일어난 범행으로 보고 주변 CCTV 분석 및 현장주변을 탐색 중이다.한편,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06

주운 돈으로 시장 본 60대 쇠고랑

안동의 한 마트에서 지갑을 주워 현금 40여만 원을 사용해버린 6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지난 2일 오후 2시20분께 안동의 한 마트에서 지갑을 주운 A씨(68·여)는 지갑 안에 든 현금 40여만 원을 모두 사용해 버렸다.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탓인지 A씨는 딸과 사위까지 불러 주운 지갑에 있던 현금을 마트에서 망설임 없이 사용했다.지갑을 잃어버린 B씨(46)는 마트의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을 들켜버린 A씨는 B씨에게 현금과 지갑을 돌려줬다.이에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는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4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대형마트나 PC방 등 실내에 놓인 물건을 주워 가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05

선거홍보물 훼손 사범 중대범죄로 엄정 대처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용범)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홍보물(벽보·현수막) 훼손사범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지난 3일 오전 4시11분께 달서구 월촌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휴대용라이터로 태워 자른 A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어려운 가정형편과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9건 신고됐다. 대부분이 부착 상태 불량으로 인해 떨어졌으나, 고의적 훼손은 A씨가 첫 사례다.한편, 대구지역 선거홍보물 훼손행위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건이 발생했으며, 훼손 행위는 선거 때 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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