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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하차 여성 엉덩이 만진 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2년 원심 깨고 `무죄`

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 30분께 경북도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16·여)을 뒤따라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은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 약간 앞으로 쏠렸다가 문이 열렸을 때 누군가가 자기 엉덩이를 2~3초가량 만졌고 뒤돌아보니 A씨가 비웃듯이 웃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당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던 사람은 B양, A씨, 중년 여성, 여대생 등 모두 4명이었으며, 범행 상황을 입증할 만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다.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된 점, 4명 중 A씨가 유일한 남성인 점, 피해자가 다른 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A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8

4·13총선 前 음식물 제공 60대 구속

포항검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4일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지인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7)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B후보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동원한 인원이 많았고, 음식물 제공액수도 큰 점을 고려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했다”고 구속사유를 밝히며 “구속상태에서 A씨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기소여부가 정해지는대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60여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6-28

조희팔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 부동산 이용 20억 횡령·편취 부동산업자 징역 7년 선고

조희팔 일당의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3억9천4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 자금 13억9천여만원으로 투자받아 대구 수성구 일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S업체 실제 운영자인 B씨(조희팔 다단계 부회장)의 부탁으로 S업체 대표이사를 받아들였고, 이후 B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자 업무상 보관하던 S업체 소유 토지, 건물 등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그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차례 동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S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횡령했으며, 2012년 12월 개인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S업체 소유 지상건물을 2천600만원에 팔아 챙겼다.또 금융권 대출 등으로 담보가치를 상실한 S업체 부동산 등을 미끼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근저당설정 및 회사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총 6억5천만원을 빌려 챙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부동산 금액이 13억9천여만원, 편취한 금액은 6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 행위로 조희팔 사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써야 할 부동산이 사라진 것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7

정치인과 친분 과시 1억5천여만원 편취 母子 사기범 징역형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모자(母子)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하종민)은 사기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32)와 어머니인 B씨(57)에게 징역 1년9월과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은 국회와 청와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정치인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속이고 한국전력의 절연세정제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1억1천만원 이상을 편취했다.또 그는 2015년 3월 대전의 모 기업체 대표인 D씨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를 300억원에 매각해주겠다고 속이고 3천500만원을 편취했다.B씨는 철강 플랜트 및 플라즈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F씨에게 아들인 A씨를 국저원 산하 기업체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모 기업의 1차밴더 협력업체 등록을 도와주겠다며 690만원을 편취했으며, 3천만원은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대구지법은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어머니로써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범죄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6-23

폐기 대상 계란으로 급식·빵 제조 항소심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깨지거나 닭똥 등으로 오염된 폐기대상 계란을 공급받아 학교 급식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빵, 결혼식 답례품용 롤케이크 등을 대량 제조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빵·급식업자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제빵업체 대표 B씨(51)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에게 불량 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C씨(4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제빵·급식업자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 8t을 액상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두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만들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했다.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만들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 가공업자 C씨는 오염된 계란을 세척하거나 살균하는 과정 없이 제빵업체나 학교급식 업체에 모두 316t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

2016-06-21

경찰, 금품수수 한전기술 간부 2명 수사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 간부 2명이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한전기술 등에 따르면 간부 2명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용역 받은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한전기술 감사실은 조사에서 이들이 8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거나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그러나 계좌 확인을 통한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밝힐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한전기술 감사실은 지난 4월 26일 내부 전산망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란 글을 보고 감사에 들어갔다.이 글을 올린 내부 직원은 “한전기술이 발주한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하도급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도급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전기술 비위 행위를 확인했고, 특히 노조간부가 있어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장형식 한전기술 감사실장은 “시인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800만 원이고 계좌 추적 등이 어려워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해임 요구 의견서를 올렸다”고 말했다.한전기술은 해당 간부 2명을 대기 발령했다.서영일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중이라서 한전기술에서 넘겨받은 금품수수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전기술은 원자력·화력·수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 기술개발 및 가동 발전소의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각각 3등급을 받았다.김천/윤성원기자wonky1524@kbmaeil.com

2016-06-17

조희팔 돈 18억 받은 검찰공무원 고법, 항소 기각…징역 9년 선고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서기관 수뢰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선고했다.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구속)씨에게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기 위해 동업 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받았다.또 그는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290억원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구속)씨에게도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오 전 서기관이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오씨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곤영기자

2016-06-17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 단독범행 결론

지난달 8일 발생한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해 대구검찰이 같은 회사 전무인 조모(44)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특히 조씨는 범행 과정에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인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에게 2차례나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사 사장을 살해·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대구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살해하기 직전 수면제 5알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한번 더 마시게 했다”고 밝혀 2시간 간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지난 2011년 입사 당시 김씨가 열심히 일하면 자녀 유학자금을 주고 노후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조씨는 사장을 살해하기 직전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지만,“각자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격분했다고도 진술했다.검찰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어서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공범 가능성도 여러모로 수사했으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조씨는 지난달 18일 건설사 사장 실종 사건 발생 후 행적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