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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홍보물 훼손 사범 중대범죄로 엄정 대처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용범)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홍보물(벽보·현수막) 훼손사범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지난 3일 오전 4시11분께 달서구 월촌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휴대용라이터로 태워 자른 A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어려운 가정형편과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9건 신고됐다. 대부분이 부착 상태 불량으로 인해 떨어졌으나, 고의적 훼손은 A씨가 첫 사례다.한편, 대구지역 선거홍보물 훼손행위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건이 발생했으며, 훼손 행위는 선거 때 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05

여직원 횡령범 몰아 해고 농협조합장 벌금형

허위 사실을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1년 9월22일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부하 여직원 B씨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6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2013년 10월31일 농협 사무실에서 B씨가 전화 통화를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간 것을 `병`(病)에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B씨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한 뒤 해고했다가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소송으로 복직하자 업무와 관련해 잇따라 불이익을 줬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04

터널공사 부당이득 현장소장 집유 3년

철도 터널공사 공법을 임의로 변경해 부당 이득을 챙긴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배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배씨는 2015년 1월부터 3월 사이 경주시 외동읍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3공구 입실터널 공사를 하며 설계 내용과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 발주처에 2차례 모두 2억7천여만원을 과다 청구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공구는 화약 발파 시 인근 정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 우려 및 붕괴 우려 때문에 화약 발파 대신 비용이 5~6배 더 많이 들고 공기도 긴 무진동 암반파쇄공법을 쓰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씨는 일반 발파공법으로 공사한 뒤 당초 설계 공법대로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또 그는 덤프트럭 업자 등에게 운임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기성금 허위청구와 공사업자와 이면계약를 통한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