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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공천경쟁 과열, 불법행위 잇단 적발

정당별 당내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달아 적발됐다. 13일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영양에서 정모(51·여)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새누리당 A예비후보의 명함을 배포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차내에서 명함 수백 장이 발견됐다.선관위는 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14일 선관위 출석을 요구했다.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동반하는 선거 사무원과 후보자(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만 직접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대구수성구선관위는 지난 11일 총선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아들 등 지인 16명을 수성구의 한 치킨가게에 모은 뒤 B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음식값 37만7천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수성구선관위는 참석자에게 각각 10배~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선관위는 A씨가 B예비후보 측과 공모했는지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후보 소개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모아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6-03-14

불법영업 단속에 포항 미나리農 한숨만

속보=최근 구미시의 미나리 재배 농가 식당들의 불법 영업 단속에 대해 업주들이 시름을 호소본지 8일자 5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 북구청도 단속에 나서자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포항시 북구의 한 미나리 재배 및 삼겹살 식당 농가에서 만난 박중근(60)씨는 최근 경기침체로 농가의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포항시가 이중적인 행태로 농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씨에 따르면 최근 미나리를 사러 온 손님들이 요구해 고기와 주류 등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영업이 불법이라며 구청에서 지난 7일 찾아와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박씨는 “청도와 같은 대규모 재배지가 아니라 소규모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포항은 손님들이 찾아와 술과 고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며 “5년 전 소득작목으로 시에서 시설 마련 비용 등을 보조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술과 고기를 판다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물론 식당 영업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단속이 해결책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포항시와 북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농민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인근 상가의 민원 제기와 법적 허용범위의 한계성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은 힘들다는 입장이다.미나리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경우, 본지가 보도했던 영천시의 임시 영업허가증 발부에 대해 청도·구미·경주·영천 인근 4개 시군과 방법을 논의해 봤지만 법적인 문제로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다.영천시의 경우 타 상가가 없는 보현산 인근 미나리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영업허가증을 발부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관련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대부분의 타 지자체는 인근 상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아무리 법을 검토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단속도 인근 상가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반면,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포항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도 고려할 점이 많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냉동포장육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두 달 장사로 먹고 사는 소규모 미나리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6-03-10

대포차 계기판 조작 업자·구매자 무더기 검거

차와 오토바이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이른바 `대포차`를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돈을 받고 차와 오토바이 등 100여대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강모(53)씨를 구속했다. 또 강씨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거나 대포차를 거래한 신모(37)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30여대와 오토바이 70여대 등 모두 100여대 계기판을 조작해주고 한대당 5만~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정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강씨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서 손님을 모집해 택배로 받은 계기판을 20여분 만에 주행거리가 31만㎞나 되는 계기판을 10만㎞로 변경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신씨 등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 40여대를 사들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 없이 헐값에 팔았고 일부 차는 강씨에게 의뢰해 주행거리를 조작하기도 했다.대구지방경찰청 이재욱 광역수사대장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포차 거래뿐만 아니라 단순히 대포차를 운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3-09

경북선관위, 음식 제공·사전 선거운동 5명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4.13총선과 관련,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예비후보 A씨와 측근인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상주의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1일 안동 한 식당에서 측근 B씨를 통해 청송 주민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만들어 “선거구가 통합되면 나를 기억해달라”며 명함을 나눠준 뒤 선거운동을 했다. 그는 당시 예비후보자가 아니어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C씨는 이날 식사비 16만3천원을 결제했다.경북선관위는 또 영천의 예비후보 D씨를 위해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 식사모임을 마련한 혐의로 D씨의 측근 E씨, F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E씨와 F씨는 지난 2월 13일 청도주민 20여명을 모아 2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예비후보자 D씨는 이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했다.그러나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주 선거구는 군위·의성·청송과, 영천 선거구는 청도 선거구와 각각 통합했다./이창훈기자

2016-03-07

조희팔 일당 끌어모은 돈 4조8천억원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투자자들에게서 끌어들인 돈이 4조 8천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검찰이 밝힌 2조 7천억여원보다 2조 1천억원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이 설립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23개사의 입출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매출 규모가 4조 8천800억원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이 가운데 95%가량인 4조 6천40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갔다.검찰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매출에서 상환금을 뺀 2천4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 규모와 투자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투자자가 배상금, 수당 등 형태로 투자원금보다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 투자금 입금, 수당 등 지급에 사용된 조희팔 업체 법인계좌와 투자자 계좌 7만6천여개를 확인했다. 거래 내역만 1천800만 건에 이른다.지급된 수당 등 규모를 역추산해 투자 원금 규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다.대구지검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지원을 받아 조희팔 일당이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2008년 6월 중국으로 옮긴 매출관리 서버도 복원해 매출 규모 등에 대조확인절차를 거쳤다.검찰 관계자는 “서버 복구 내용과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대조한 결과 95% 이상 일치율을 보였다”며 “이번에 산정한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3-04

해경, 선원 7명 탄 어선 실종 사흘째 수색작업

조업차 출항한 어선의 교신이 끊겨 해경 등 관계당국이 수색에 나선 가운데, 실종 어선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V-Pass(선박패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해경은 지난 2011년 1차 V-Pass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7만여척에 이르는 모든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3차사업까지 완료했으나, 안타깝게도 실종 어선은 이달부터 진행되는 4차 사업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통신이 두절된 통발어선 D호(29t·승선원 7명)를 찾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광범위한 해상 수색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D호는 구룡포 선적으로 선장 최모(47)씨와 배트남 선원 6명이 승선해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영덕 축산항을 출항했다.출항한 어선은 하루에 한 번 조업 위치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알려야 하는데, D호는 다음날인 29일 오후 9시까지도 위치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이날 밤부터 경비함정 6척, 항공기 7대(고정익 2대, 헬기 5대)를 투입해 이동경로와 평소 조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수색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일본 해상보안청에 수색지원을 요청해 7관구 소속 순시선 3척과 항공기 1대가 일본 인접해역에 대한 수색활동도 진행하고 있지만, 2일 현재까지 D호를 발견하지 못했다.확인결과 D호에는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V-Pass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행방이 더욱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V-Pass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경 상황실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다. 긴급구조신호도 발신할 수 있다.상황이 이렇자 해경은 D호의 평소 이동경로와 조업구역, 군 레이더 기지의 항적 등을 분석해 수색을 진행하고,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도 수색에 참여시키는 등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D호는 평소 먼바다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수색 범위가 광범위 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어선을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