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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팔 조직` 자금관리 담당, 징역 15년 구형

조희팔 사기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배모(45·구속)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사기 범행 초기부터 가담했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며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1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검찰은 “배씨가 조희팔 사기 업체의 경영진 일원이었다기 보다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모(53·여·구속)씨, 기획실장 김모(42)씨 등과 조희팔 범죄 수익금 32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조희팔이 운영한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 수사 무마 시도, 수사정보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2008년 10월 조희팔이 잠적하기 전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도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5-02

`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검찰은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제 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7

검찰, 구미 KEC노조원 48명 유전자 채취 `논란`

검찰이 구미 KEC 노조원들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해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흉악범죄 재발 예방 장치로 주로 활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노조원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구미 KEC 노조원 48명의 DNA 채취를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10년 노사분규 당시 노조원들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쟁의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다. 노사 양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지만, 장기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했다.장기 파업 사태로 노조원들도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공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노조원 95명이 201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후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으나 48명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측은 “법률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구미 KEC 노조와 노조측 변호인은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검찰이 악용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노조 변호인측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 영장실질심사 등 양쪽이 다툴 여지가 없는 입법 부작위, 노조원 DNA 채취의 불법성 등 3개 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다수의 주거침입은 DNA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입법 취지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이들을 평생 흉악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정의엽 KEC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노조원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간부는 11명이었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중범죄자 취급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4-27

근로자 전세자금은 `눈먼 돈`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맹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은 25일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6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여·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출브로커와 짜고 2013년 9월3일 경기도 화성시 신한은행 봉담금융센터에서 B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임대한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아 편취했다.특히,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 기타 지역은 8천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그러나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는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가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돼 사기 대출에 악용되기 쉬워 전국적으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대출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6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속보 =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본지 6일자 4면 등 보도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동 모 복지재단 이사장 등 2명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1일 그간 권 시장에게 제기된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이 2014년 5월 14일 안동시장 선거 과정에서 문제의 복지재단에 각종 혜택을 준 대가로 선거사무실에서 1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의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가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B씨(58)가 권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면서“조사과정에서 권 시장은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문제의 이 복지재단은 매년 안동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편 이 재단이 최초 영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십여 년간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태로 수십억 원대의 전기배전반을 납품해 왔다.이정환 안동지청장은 “권 시장이 받은 돈은 수년간 장애인복지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대가성의 성격이 짙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6천여만 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가 `인사청탁비리`와 관련됐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이력서 관계자, 현금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22

어린대게, 인터넷 통해 불법 판매 버젓이

해경이 경북 동해안의 중요 수자원인 대게의 불법 포획·유통을 막으려고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통해 어린대게(체장미달대게·9㎝ 이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단속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초 SNS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덕대게를 구입한 대구시민 봉성암씨는 배송된 대게를 보고 당혹스러웠다.평소 포항, 영덕, 울진 등 대게 산지를 오가며 대게를 사먹을만큼 대게마니아인 봉씨가 보기에 대게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 사무용 자를 이용해 대게의 크기를 확인하니, 법적 기준인 9㎝에 한참 못 미치는 7.5㎝가량이었다. 봉씨는 즉시 해당 소설커머스에 불법유통사실을 지적했으나, 이들을 관리해야 할 소셜커머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봉성암씨는 “판매업자들에게 9cm 이하의 대게를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기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면서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장삿속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모양새다”고 비난했다.14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총 370여척의 어선이 대게 조업을 하고 있고, 지난 2013~2015년 3년 동안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128건으로 총 185명이 입건됐다.특히, 올해는 4월 13일 현재까지 29건이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45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27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압수된 대게만 1만9천985마리(암컷 1만1천409마리·체장미달 7천406마리·기타 1천170마리)에 이른다.이처럼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대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불법조업 몇 번이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싼값으로 대게를 먹으려는 소비자도 여전히 많아서 유통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교적 유통절차가 간단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도 대게 불법 포획·유통을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있다.포항시민 김덕만(47·남구 연일읍)씨는 “불법으로 잡아들인 어린대게가 택배를 이용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포획을 일삼는 판매자는 물론, 이를 관리해야 할 소셜커머스 등도 함께 처벌해 대게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난 2월초부터 대게 불법포획·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높은 단속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중요수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부 몰상식한 어민·유통업자들 때문에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소셜커머스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대게를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해경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꾸준한 단속과 순찰활동으로 불법조업을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