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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한 30대 아버지

아동학대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영주에서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5개월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태어난 지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37)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이후 전혀 울지 않고 의식없이 몸이 축 쳐졌고, 나중에는 입에서 피까지 나왔지만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인 B씨(19)는 외출 중이었다. 뒤늦게 집에 온 B씨는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겼다.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 말께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딸이 입원한 병원 의사로부터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학대에 따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A씨는 경찰에서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6-03-23

채낚기·트롤어선 불법공조 오징어 3천t 포획

울릉도 등 동해상에서 트롤어선들이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집어등을 밝혀 주는 방법으로 불법 공조 조업을 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적발됐다.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최근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 그물로 불법 포획해온 59t급 트롤어선 선주 K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관리단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불법공조 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현장을 적발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트롤어선 선장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오징어 집어등을 설치한 채낚기어선 수십 척과 불법 공조 조업을 통해 오징어 3천여t을 포획했다.채낚기 어선들은 오징어 판매 금액의 20%를 선주 K씨로부터 받았고 단속을 피하고자 현금으로 직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안정적인 불법 공조 조업을 위해 채낚기어선 선장 C씨에게 2천만 원, 또 다른 채낚기 선장 D씨에게 5천만 원의 선불을 주고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조조업은 불빛에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집어해 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싹쓸이 포획하는 것으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울릉도 채낚기 어업선주 Y씨(60)는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으로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가운데 국내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를 하다니 황당하다” 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동해어업관리단은 2014~2015년에 집어등 불법 증설 등 공조조업과 관련해 총 107건을 단속했다. 공조조업으로 단속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3-18

자녀 4명 학대 20대 재혼 부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아버지 A씨(23)와 어머니 B씨(22)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밤에 몰래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등으로 네 남매의 손발을 묶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부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각각 어린자녀 2명씩을 데리고 지난 2014년 10월 재혼했으며, 약 4개월전에 여아도 출산했다. 하지만 특별한 직업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물품 등을 지원받아 생활하면서 어린 자녀 4명에게 1일 1~2끼만 제공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수회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피해아동들은 발견 당시 정상 아동보다 10cm 이상 키가 작으며 몸무게도 70% 정도에 불과했으나, 보육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서 한달만에 3~4cm 씩 키가 자랐고, 몸무게도 1kg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이들 부부를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향후 피해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의료지원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3-17

포항남부署 생활범죄수사팀 성과 탁월

#1. 지난 1월 3일 새벽 1시 4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다녀온 A씨는 탁자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이 없어져 당황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되찾기 어려우리라 생각해 망설였지만, 주변의 권유로 112 버튼을 눌렀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남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펼쳐 한달여만에 범인을 붙잡았다.#2.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5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마트 주차장에 구입한 사과 1박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한 B씨는 차를 돌려 같은 장소로 갔지만, 누군가 사과를 들고간 뒤였다. B씨는 인근 시민으로부터 작은 범죄도 해결해주는 생활범죄전담수사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부경찰서 생활범죄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사과를 몰래 들고간 C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붙잡았다.지난해 신설된 포항남부경찰서 생활범죄전담수사팀이 생활범죄검거율을 15%가량 끌어올리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16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전국의 생활범죄유형 검거율은 26.1%로, 살인·강도 범죄 검거율 88.8%에 크게 떨어진다. 흔히 발생하는 자전거 절도의 검거율도 19.8%로 5건 중 4건꼴로 해결하지 못했다.이에 경찰은 스마트폰과 자전거, 의류 등 생활범죄가 빈발하자 피해금액이 적은 생활범죄에도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했고,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9일 전담팀이 꾸린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까지 발생한 생활범죄 245건 중 104건의 범인을 검거해 42.4%의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생활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이 크지 않아 불구속이 대부분이지만 이 같은 작은 범죄가 하루에도 4~5건씩 접수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처럼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칫 `사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전담팀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치안활동으로 서민을 울리는 생활범죄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3-17

`농약 사이다` 피고인 정신감정 신청 철회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를 출석시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오후 3시부터 10여 분간 열린 공판에 피고인 박 할머니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2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요구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이날 공식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피고인이 검찰 측의 주장처럼 분노조절이 어렵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가기관의 정신감정을 제안하자 변호인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18일 오후 2시 사건 현장인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이어 상주지원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할머니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이어 증인으로 채택한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2016-03-16

`농약 소주` 마을주민 전체 행적조사

속보 = 청송 `농약 소주`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일 전후 주민 행적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일 마을회관에서 현동농협의 보고회가 열려 3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보고회 뒤 일부 주민은 평소처럼 마을회관에 남아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하루 전인 8일에는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이기는 했지만,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7일 밤늦게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 또는 8일 오후 늦은 시간에 마을회관에 누군가 침입해 독극물을 소주병에 넣었을 가능성인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7일 농협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당일 및 이후 행적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발생 전 마을회관 방문자들의 행적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최병태 청송서 수사과장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의심되는 모든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일부 주민은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의 농약을 찾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14일 오후 집안에 보관하던 농약을 내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시골 노인들이 괜한 의심을 피하려고 한 행동으로 판단해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3-16

수배 조폭 부두목, 부하 재판 방청하다 덜미

도피 생활을 해온 대구 신흥 폭력조직의 부두목이 법정에서 부하들의 재판을 버젓이 방청했다가 붙잡혔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향촌동 신파`부두목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향촌동 신파와 대구지역 다른 폭력조직과의 갈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사건 경위 등을 축소,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다른 조직원들의 관련 사건 재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빠져나오다가 법원 현관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검찰은 그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제 발로 대구지검 청사와 같은 공간 내의 대구지법에 나타나 신병을 확보했다.향촌동 신파는 2013년 12월 조직원 한 명이 다른 폭력 조직원들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속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사건 현장 주변에 집결해 조직 간 싸움에 대비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등과 관련,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을 적용해 향촌동 신파 조직원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3-15

총선주자 결정 안됐는데도 불법선거 난무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이 불법선거 홍역을 치르고 있다.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는 불법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포, 문자메시지, 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과열 혼탁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여당 텃밭으로 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 간 치열한 공천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까지 적발되면서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한결같은 평가다.여기에다 최근 들어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같은 위법사례가 여당 경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릴 정도다.14일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각각 23건과 31건으로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불법선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3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중 달성군과 중·남구, 수성갑 지역 등 3곳에서 적발된 내용은 모두다 시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인 검찰 고발된 상태이다.또 검찰에 고발된 것은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발송, 허위사실공포 등으로 달성군과 중·남구 등 2건이고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이다.이어 수사의뢰는 최근 수성갑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시선관위가 일벌백계의 의미로 관계자들 수사의뢰와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경북도선관위에도 현재 모두 31건의 불법선거가 적발돼 7건이 고발되고 24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도내 위반 사항은 홍보물 규격 초과, 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 허위사실공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위반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대구 51건, 경북 16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당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지역 5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와 과열 혼탁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점차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불법선거의 모습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법 위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시 선관위가 할수 있는 최고수위의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3-15

`농약 소주` 사건 수사 경찰 “마을사람 소행 가능성 있다”

속보=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마을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청송경찰서는 지난 14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청송 마을회관 소주음독 사건본지 11일, 14일자 4면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브리핑했다.최병태 청송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사건 충격으로 진술을 꺼리고 있지만 다양한 정황을 종합할 때 내부인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어 “현장에 남아 있던 소주병 등에서 피해자 것이 아닌 DNA를 확보해 용의자가 특정되면 확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이 몰래 마을회관에 들어와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묻지마` 식으로 독극물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과장은 김원범 청송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 청송서 경찰관 46명 등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재 지방청 광역수사팀을 투입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장에 남은 빈 소주잔 및 소주병 그 외 현장에 유류된 물건 등 총 180여점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우선적으로 소주병과 소주잔에서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주민을 대상으로 1차 탐문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4~5가지 갈등 요인을 바탕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현재 경찰에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수색을 실시해 피해자가 음독한 살충제(메소밀)성분이 포함된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주민 4명으로부터 8병의 농약병을 수거했다.하지만 농가 특성상 농약이 보관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는 신중히 확인 중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소주병과 소주잔에서 나온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은 지난 2013년부터 판매가 금지돼 이전에 농가에서 구입된 살충제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파악조차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당일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 38병 가운데 피해자들이 마신 2병은 같은 날짜에 만든 것을 확인했다. 이 술은 이달 6일과 7일 사이에 주민 자녀가 들여놓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곳 사고마을은 현재 52세대에 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 주민들이 화합하며 평온한 마을로 알려졌다. 마을회관 출입 열쇠는 이장을 포함해 5명 가량이 가지고 있지만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을 때가 많다.경찰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농약을 보관하는 농가 특성을 고려해 누군가 남의 집에 보관하는 농약을 훔쳐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3-15

조희팔 돈 5천600만원 받은 경찰관 징역 5년 선고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47) 전 경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천6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강태용이 여러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왔고 차용증이나 담보 등이 없었던 점, 회수나 변제 절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 간부로서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뇌물수수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권 전 총경에게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9억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씨는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에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창훈기자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