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7일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홀인원 관련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했다. A씨가 가입한 홀인원 보험은 축하 만찬과 기념 라운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의류를 사면서 쓴 영수증 등 홀인원 관련 행사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관련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의류구입 영수증이 첨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낸 영수증 합계액 942만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아내의 의류 구입비인 점 등을 보면 단순한 착오로 문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7

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이유없음' 인가 결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법보좌관 규칙상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단독 판사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이번 처분 인가 결정으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담당 재판부로 넘어가 국내 법원의 압류명령결정이 옳은지를 판단받게 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하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결정을 내리고 PNR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제철은 무대응으로 일관, 결국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이 받아야 할 압류명령결정정본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공시송달 결정 후 2개월 뒤인 지난 4일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고 일본제철은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8-16

대구 여중생 목 졸라 살해한 10대 구속영장 신청

대구 강북경찰서는 12일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고등학생 A군(16)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체포 당시 A군은 “B양이 죽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경찰은 전날 B양에 대해 부검을 했으며 사인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확인했다. A군과 B양은 한 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약물이나 DNA 등 추가적인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린다”며 “B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12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출근한 60대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월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3월 3일 집에서 나와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통지를 위반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8-12

예비군 중대장 음주운전 적발

포항시 한 예비군 중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예비군 중대장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밤 10시 20분께 A씨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해도파출소 앞에서 붙잡았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알코올농도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채취한 A씨의 혈액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시라기자

2020-08-12

유사성매매업소 운영자보다 ‘물주’가 더 큰 잘못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보다 업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댄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2일 유사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댄 A씨(28)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또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23)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원룸 2곳을 빌린 뒤 10대 2명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해 올 1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대구에서 원룸을 빌려 일명 ‘키스방’으로 불리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A씨는 자금을, B씨는 여종업원 관리와 손님 모집을 책임지는 등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그 수익금 50％는 A씨가 갖고 나머지는 B씨와 다른 일당 등이 나누기로 약속했다.A씨는 B씨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키스방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B씨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나 여종업원 고용·관리를 B씨가 전담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적발을 전후해 A씨와 B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2

여중생 목 졸라 죽인 남고생 조사

대구 강북경찰서는 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등학생 A군(16)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여중생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시 A군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 “A군이 조사과정에서 B양이 죽여달라고 진술했다”고 했다.경찰은 B양의 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키로 했다. /심상선기자

2020-08-11

조재연 대구지검장 “검찰개혁 적극 대처”

조재연 신임 대구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조 신임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이 검찰 개혁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검찰편의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해야만 국민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곧 바뀌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도 검찰이 직접 업무를 담당할 주체일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는 검찰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다”며 “사건 처분은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하되 기계적인 법리 적용은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스런 사건처리가 하나 둘 쌓여갈 때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고,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장영수 신임 대구고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고 집무에 들어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1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지난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주게 된다.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앞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는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판단하게 된다.애초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이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처분을 변경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해 넘긴다.이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한다.통상적으로 이런 절차 진행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9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운영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6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가 건물을 임차할 때 낸 보증금 400만원은 몰수했다.A씨는 대구 동구 한 초교에서 150여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빌라 2곳 등 총 3곳을 빌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A씨 업소를 찾아가 유사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다수 빌라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6

풍랑주의보에도 수상레저 즐긴 간 큰 레저객들 경찰에 붙잡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포항 앞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간 큰 레저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6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현행법상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8-06

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 내정

이영상 청장, 윤동춘 청장경찰청은 5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장에 이영상 교통국장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윤동춘 보안국장을 각각 내정했다.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 영주 중앙고,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경찰학 석사를 졸업했다. 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직한 이 청장은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서울지방경찰청 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관·수사제도개편단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찰 간부후보 제41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육군학사장교 제7기생이기도 하다. 경북 예천이 고향인 윤 청장은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경호처 경찰관리관, 서울청 경무부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역임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0-08-05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국민재판 배제에 항고

미성년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왕기춘이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왕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자 왕씨 측이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다. 이후 대구고법이 항고심을 통해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왕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왕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자신의 제자들인 아동 청소년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시도를 하고 피해자 1명과 7개월간 10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0-08-05

배임 고발 前디지스트 총장 대구지검, 혐의없음 처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제자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5

“사람 죽이겠다” 순찰차로 귀가하려 허위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5일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시15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기 어려워지자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위협했고 경찰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협박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5

대구경찰, 음주운전·이륜차 불법운행 고삐 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및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감소세를 보였던 교통사망사고가 올해 5월부터 증가하면서 8월 현재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대구지방청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을 중심으로 병력을 중점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경찰과 협업해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또,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배달이 많은 저녁 시간 시간대에 주 2회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아울러,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 중심으로 새벽 시간 순찰차별 책임구역에 배치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무단횡단 발견 시 순찰차 방송으로 계도 및 단속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자체방송 활용해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안전 요령을 홍보하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사고사례, 형사처벌 등 중점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도 벌일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04

바닷물 몰래 사용한 팬션업체 무더기 검거

포항과 경주 해안가 일대에서 팬션을 운영하며 바닷물을 공짜로 사용한 얌체 사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관리청의 눈을 피해 몰래 설치한 시설물로 바닷물을 퍼 해수풀장 운영에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경주 감포지역에서 팬션을 운영하며 펌프와 파이프를 몰래 설치한 뒤 바닷물을 끌어올려 자신의 업소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팬션은 포항 1곳과 경주 5곳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8-04

日 강제징용기업 자산 압류명령 오늘부터 효력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이 오는 4일 오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금화 등의 실질적 조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오는 4일 오전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오전 12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로써 일본제철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면서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0-08-03

캐디 강제 성추행 혐의포항해경 간부 직위해제

포항해경 소속 고위 간부 경찰관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 소속 함장인 A경정은 지난 5월께 경남 밀양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의 몸을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당시 A경정은 사촌들과 골프장에 방문했으며, 골프를 치다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경찰서는 A경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뒤 해당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으로 송치했고, 지난달 30일께 밀양지청은 해당 사건을 포항지청으로 이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포항해경은 내부징계절차를 밟은 뒤 A 경정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A경정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며 “해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A경정은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0-08-02

누범기간 중 범죄 저지르고 전자장치 의무위반 4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장민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부착 기간 중 매일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2차례 따르지 않았다.또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2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을 응대하지 않고 걸려 온 전화를 끊는 등 보호관찰관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상가에서 롱패딩 1벌을 훔치는 등 누범 기간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2

600억대 대출해 주고 금품 받은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농협 대출업무 담당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이어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농협 대출업무 담당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8월 C씨로부터 대구의 한 조합의 토지매입자금 대출 부탁을 받고 30여개 지역단위농협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600억여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충북 보은군의 한 농협에서, B씨는 충북 옥천군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했고, C씨는 부동산시행 업체와 주택건설 업체의 대표로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9

대구강북경찰서, 올 상반기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1위’

대구강북경찰서가 최근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평가’에서 대구지역 10개 경찰서 중 1위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율,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보호구역 시설개선 등 모두 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강북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96곳을 대상으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모두 103곳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를 70％가량 줄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9

신도 때린 종교인 항소심서 벌금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9일 신도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종교인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경북의 한 종교시설에서 신도 B씨(55)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9

세쌍둥이 중 미숙아 1명 퇴원 이틀 만에 사망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세쌍둥이 중 1명이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이틀만에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치료를 받은 신생아가 숨진 직후 병원 측에서 의무기록을 수정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28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태어난 세쌍둥이 중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 1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집중치료를 받았다.집중치료를 받은 신생아는 이후 퇴원했고, 이틀만에 갑자기 숨졌다.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부모는 병원 측이 무리하게 퇴원을 권유하는 등 의료 사고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부모 측은 퇴원 당시 아기의 얼굴이 창백했고, 구토까지 동반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퇴원을 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의무기록을 수정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고,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서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불러 의료사고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8

경주시청 압수수색… 트라이애슬론팀 보조금 수사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8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경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경주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트라이애슬론팀에 지원한 보조금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규봉 감독을 상대로 경주시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주/황성호기자

2020-07-28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한 60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부장판사)는 28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내 여론조사를 왜곡하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가입한 특정 후보 지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2천889명을 대상으로 “당내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30대 또는 70∼80대라고 답한 뒤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론조사에 연령대별 인원 제한이 있는데다 40∼60대의 인원은 마감된 것을 알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0-07-28

안동경찰서 형사1팀, 경북청 베스트 형사팀에

안동경찰서 형사1팀이 올해 2분기 경북경찰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됐다.2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동경찰서 형사1팀은 2분기에 방화치사, 절도,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기타 형사범 등을 검거해 도내 1급서 36개팀 중 검거율 1위를 차지했다.안동경찰서가 경북청 베스트 형사팀으로 선정된 것은 2017년 2월 안동경찰서가 1급서로 승격된 이후 처음이다.김우락 안동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7-27

‘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

미성년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왕기춘 측은 지난 6월26일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들의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정에 대해서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체육관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또 같은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7

가상화폐 고수익 속여 투자금 챙긴 5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6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에 6천50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동안 매일 7∼1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6천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B씨를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6

대구법원, 8월2일까지 하계 휴정

대구법원이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휴정에 들어간다. 이번 하계 휴정은 대구고등법원을 비롯한 대구지방법원, 대구 가정법원 등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6

81 82 83 84 85

많이 본 뉴스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형

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이유없음' 인가 결정

대구 여중생 목 졸라 살해한 10대 구속영장 신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출근한 60대에 벌금 300만원

예비군 중대장 음주운전 적발

유사성매매업소 운영자보다 ‘물주’가 더 큰 잘못

여중생 목 졸라 죽인 남고생 조사

조재연 대구지검장 “검찰개혁 적극 대처”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운영 30대 징역형

풍랑주의보에도 수상레저 즐긴 간 큰 레저객들 경찰에 붙잡혀

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 내정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국민재판 배제에 항고

배임 고발 前디지스트 총장 대구지검, 혐의없음 처분

“사람 죽이겠다” 순찰차로 귀가하려 허위신고

대구경찰, 음주운전·이륜차 불법운행 고삐 죈다

바닷물 몰래 사용한 팬션업체 무더기 검거

日 강제징용기업 자산 압류명령 오늘부터 효력

캐디 강제 성추행 혐의포항해경 간부 직위해제

누범기간 중 범죄 저지르고 전자장치 의무위반 40대 징역형

600억대 대출해 주고 금품 받은 2명 벌금형

대구강북경찰서, 올 상반기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1위’

신도 때린 종교인 항소심서 벌금

세쌍둥이 중 미숙아 1명 퇴원 이틀 만에 사망

경주시청 압수수색… 트라이애슬론팀 보조금 수사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한 60대 벌금 100만원

안동경찰서 형사1팀, 경북청 베스트 형사팀에

‘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

가상화폐 고수익 속여 투자금 챙긴 50대 집유

대구법원, 8월2일까지 하계 휴정

울릉도 대학교 설립 가속화…한동대 울릉캠퍼스 설립 탄력 K-U시티 사업 일환

‘울릉주민, 관광객 아침밥 꼭 드세요’ 농협울릉군지부 및 울릉농협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문경시 복지시스템 너무 고마워요”

개관 앞둔 ‘이인성 예술체험관 아루스’ 운영 방식 두고 ‘파행’

<속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