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교제 거부’ 여중생 살해 남고생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1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부당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2

공직선거법 등 위반 민부기 서구의원 벌금 8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민 구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이 아들의 교실에만 1천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기창 업체를 통해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민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의결됐다.아울러 대구 서구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하다가 대구경북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0

김천지역 농협 간부 친형 가족 등 명의로 개인한도액 10배 대출

김천의 한 농협 간부가 친형에게 개인대출 한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해줬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김천지역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상무 A씨는 5년간 친형인 B씨와 형의 장인, 장모 등 10명에게 총 268억원을 담보 대출해줬다.농협경북본부 검사국은 내부 검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B씨의 아내, 어머니, 장인, 장모 등 가족인 것을 밝혔다. 개인 대출한도가 28억8천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A씨가 고의로 편법 대출을 해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B씨는 대구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상가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농협경북본부는 해당 농협에 A상무의 해직과 상무이사 정직 1개월, 조합장 및 직원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A상무와 상무이사는 지난달 30일자로 사직처리가 됐고, 대출금액 268억원 중 50억원이 상환됐다.하지만 대출금이 규모가 크다 보니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일부 조합원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19일 조합장 등이 나서 이번 대출 사건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직접 설명했다.한편, A상무는 아내, 형, 어머니 등 3명(75억원)에 대해서만 초과대출 혐의를 인정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0-11-19

“가상화폐 8배 이익난다” 속여 돈 가로챈 5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9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홍보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이 많고 자체적으로 국제거래소가 있다.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8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천9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9

차량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 B씨(23)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 지난 2017년 12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7년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떠넘길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8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 수십t 장기간 폐기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8일 생활폐기물 수십 t을 장기간 무허가 폐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칠곡군 약목면의 한 토지를 빌려 생활폐기물 12.5t 상당을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장기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해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도 대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8

낙동강 사문진교서 뛰어내린 60대 여성 구조

낙동강 사문진교에서 뛰어내린 60대 여성 A씨가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유람선 선박팀에 의해 구조됐다.지난 16일 오후 12시 30분께 대구 달성군 낙동강 사문진교에서 A씨가 강으로 뛰어내렸다.이 장면을 목격한 사문진교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신고했고, 구조선을 타고 출동한 직원 3명에 의해 구조됐다.A씨는 달성소방서에 인계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11-17

엄태항 봉화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엄태항 봉화군수의 군청 집무실과 개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오전 봉화군청을 찾아 엄 군수 집무실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군청 집무실에 이어 엄 군수의 개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은 관급공사 이권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거쳐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봉화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군수 집무실에 수사관이 들이닥쳐 어떤 영문인지 직원들이 모두 궁금해 하고 있다”며 “지역에 떠돌았던 좋지 않은 소문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11-16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2년, 벌금·추징금 4억 구형

대구지검은 지난 13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에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사귀던 여성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3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7일 사귀던 여성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회식 후 직장 동료 강제추행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5일 직장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마약 밀수입 판매 시도 불법체류 외국인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관 이진관)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투약하고 태국에서 마약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국내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 범행을 반복했고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2

안동시“막대한 행정력 낭비” 산불 낸 50대 등 2명 고발

안동시가 최근 산불을 낸 A씨(56) 등 2명을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안동시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산불을 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0일 예안면 귀단리에서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0.1㏊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 진화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B씨(82)가 서후면 저전리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중 불을 내 임야 160㎡를 태웠다. 당국은 헬기 4대, 진화인력 110여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다. 안동/손병현기자

2020-11-12

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 불리한 현수막 내건 40대 벌금형 받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4월 8일 대구 범어네거리 등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수차례에 걸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시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양형 의견은 벌금 70만원 6명, 벌금 80만원 1명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2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여성기자 비방 혐의 검찰 송치

대구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무소속)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민 구의원은 지난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지역 여성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과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 구의원이 올린 게시물 중 모욕 1건을 비롯해 18건의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민 구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에서 제명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11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2천여t을 반입해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만든 업체다. 이 업체는 의성군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물을 치우고 관련 소요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의성군이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허가를 취소해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 있었던 대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하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소송에 앞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행정소송과 별도로 이 업체의 전 대표 부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1

포항제철소 출입문 절단 노조 간부 3명 경찰 구속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본사 출입문을 절단한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코 본사 정문의 철제 출입문을 절단기를 사용해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 A씨(4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후 3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본사 정문에 설치된 슬라이딩 게이트를 산소절단기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노조원 측은 임금 협상과 관련해 포스코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슬라이딩 게이트에 가로 2ｍ, 세로 2ｍ 크기의 구멍을 내고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1-11

경주 10대 오토바이 폭주족 7명 붙잡아

경주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한 10대 폭주족 7명을 붙잡아 모두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19일 새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경주역 네거리까지 약 7㎞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해 인근 도로를 마비시키며 지나가는 차량을 위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시간과 장소를 알리면 모이는 방식으로 폭주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동네에 살며 친구 사이인 이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폭주 행위를 일삼아 경찰이 최근 2개월간 추적한 끝에 검거됐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11-11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0일 음주상태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2차 추돌사고를 발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0시쯤 대구 중구 남산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씨(81)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이날 오전 12시 45분쯤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이후 A씨는 대구 남구 명덕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씨(61)의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이 사고로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0

여자 앞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한 60대 집유

자기 집 현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께 포항 북구 용흥동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여성 B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0-11-09

만취 상태서 행인 친 50대 덜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던 도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인도를 걷던 B씨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1-09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 구속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11-08

김경수, 2심도 '댓글 조작' 징역 2년 재구속은 피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이어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6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행각 20대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하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성매매 장소인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태국인 성매매 여성(29)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겁을 줘 현금 5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수익금을 현장에 보관하고, 강도 피해를 봐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힘들 뿐 아니라 강제 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5

대구지검, 민노총 대구본부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전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행사를 강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회는 열렸다.또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4

대구 60대男 묻지마 폭행 후 자해

대구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60대 A씨가 자해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인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자해했다. 사고 당시 지난 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중태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04

규정 어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5부(김창수 부장검사)는 3일 규정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A씨와 법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천여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 의뢰를 받아 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에만 쓸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3

교비 빼돌린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3일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의원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난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명재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예금통장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선거비용 3천800만원을 지출하고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김 의원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차후 법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과 선거사무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 공판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심문하기로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애초 1차 공판 이후 일주일 뒤인 11월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측이 국회 일정 등을 사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에 잡힌 첫 공판일정을 국정감사를 이유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박명재 전 의원도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뜻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02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3)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고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최초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등을 활용했고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가 사흘 뒤 2기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했으나, A씨 송환 후 다시 폐쇄되고 운영자는 잠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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