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0대 상대 성매수·음란물 제작한 30대 실형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성매매, 카메라 이용촬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양(14)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포항시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간 뒤 승용차 안에서 성매수를 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파일 형태로 제작해 B양에게 전송하며 성매수 사실을 피해자 남자친구 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메신저로 알게 된 C양(17)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수를 하며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했다. 같은 방법으로 올해 4월에는 포항의 한 무인텔에서 나이를 알 수 없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기자

2020-10-04

허가없이 대규모 묘지 조성80대 문중대표에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4일 담당 관청 허가 없이 대규모 묘지를 조성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화수회 대표인 A씨는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 산지인 대구 북구 임야 1천750㎡에 가문 묘지 50기가량을 만들어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19년 해당 묘지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청 허가 없이 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혐의도 받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문중 대표자로 문중 소유 임야에 흩어져 있던 분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일어난 일로 보이고, 일부가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4

재단 자금으로 자녀 아파트 산 의료법인 60대 이사 부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8일 재단 자금을 자녀 부동산 마련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의료법인 이사 A씨(65)와 B씨(62) 등 2명에게 벌금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재단 소속 병원 약사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소속 재단의 자산으로 자녀의 부동산을 마련해주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재단 서울출장소 용도로 임차한 뒤 실제로는 대학에 다니는 딸이 거주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2013년 자녀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6년 뒤에야 대금을 회수하는 등 자녀에게 이자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재단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B씨는 C씨와 공모해 병원 입원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자녀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재단에 손해를 가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재단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9-28

남편외도 의심 흉기 상해 7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집에서 남편(75)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1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건 당일 외출했던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그 이유를 캐묻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8

길 건너던 60대 버스에 치여 숨져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8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28분께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주변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여성 A씨(60)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A씨는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북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 오른쪽 앞 범퍼에 부딪힌 뒤 차량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그 자리에 숨져 있었다. 경찰은 버스운전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당시 목격자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9-28

병구완 남편 살해 3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세)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는 B씨가 이혼하자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지난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그는 지난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면서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7

식품업체 수사비밀 누출 혐의 경찰 고위간부 구속영장 기각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효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대구경찰청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또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들 고위 경찰들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식품업체 납품업자는 구속됐다.이들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3일 대구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경무관과 B 경정은 대구경찰청이 수사 중인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반품된 장류 제품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 대구경찰청의 식품업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과 성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7

주차 시비 중 흉기로 위협한 40대 벌금 15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지난 25일 주차 문제로 시비 도중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27)와 주차와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기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내밀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중하지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7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닉네임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7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안씨를 도운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안씨는 지난 7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김씨는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같은 해 4월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3월에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했다.안씨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10∼20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이다.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다.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9-27

“김용판·박근혜 사진 합성 주장 죄질 나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7일 총선 출마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로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은 합성한 것이다”고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은 600여명이 지켜봤고, 누적 조회 수는 1만 차례가 넘었다. 당시 김용판 후보가 내건 사진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채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시청하는 것으로 지지자 결속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 김용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해당 영상을 만들어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7

광화문집회 대구 참가자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A씨 등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기간 내 진단검사를 거부한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나머지 2명은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나머지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역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과해지고,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발령한 ‘도심 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근거해 대구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을 가져오는 불법 집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9-27

“고의 있었다” 퀴어축제 방해 혐의 2명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4일 신고한 장소·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 개최 예정 장소와 가까운 곳에 교육 관련 캠페인을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뒤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행진 예상 경로를 찾아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거나 퀴어문화축제 행렬 이동을 방해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 집회 참가자의 연좌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퀴어문화축제 행진 경로가 바뀌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퀴어축제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처음부터 도로에 연좌해 퀴어 행진을 방해할 의도로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른 시민단체들도 참가해 통제가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9-24

이혼 요구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 기각… 징역 6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1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57)와 다투다가 흉기를 20여 차례 휘둘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인이 흉기를 빼앗은 덕분에 A씨 아내는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4

음주단속 피해 도주 40대男 추격하던 경찰차 들이받아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께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박모(49)씨는 감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에 김천서 A경장이 추격해 농소면사무소를 지나 경찰차로 용의자를 막았으나, 용의차량이 도주를 이어가다 경찰차와 충돌했다. A경장은 김천의료원에 입원 중이며 경찰은 용의자가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나채복기자

2020-09-23

수천만원 뇌물수수 전직 경찰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3일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8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9월 지역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3개월여 뒤 검거됐고 경찰은 A 전 경위를 파면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3

수사 무마 혐의 대구경찰청 간부 둘 영장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열린다.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대구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삼화식품 전 간부인 A씨는 올해 초 삼화식품이 반품된 장류 등을 재활용했다는 내용을 경찰 등에 제보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 내용과 달리 자작극으로 태도를 바꿨다.이를 두고 기획수사란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6월 삼화식품은 감사원에 담당 경찰의 비리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청으로 넘겼다.이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책임자가 경찰청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됐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이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20-09-23

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사망케 한 견본주택 공사 책임자 등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20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대구 한 아파트 견본주택 공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5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철골팀장 B씨(56)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소속한 법인 2곳에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C씨(당시 64세)가 11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0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도주 이틀만에 긴급 체포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가 야간에 6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30대 뺑소니 교통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6)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께 상주시 화북면사무소에서 충북 괴산군 방면으로 본인 소유 SUV차량을 몰고 가다 같은 방면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피해자 B씨(63)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고 하루 뒤인 14일 오후 7시께 실종 신고가 됐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상주시 화북면의 한 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경찰은 변사자 사망현장 주변에서 차량 전조등 파편으로 추정되는 유류물이 여러 개 발견됐고, 검시 결과 변사자의 신체에 골절이 있는 점 등을 의심해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로 확신했다. 이어 CCTV 수사로 사고 일시를 13일 오후 7시 28분에서 38분 사이로 보고 피의차량 동선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차량 정비공장에서 수리 중인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사고 발생 46시간만에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0-09-17

대구경찰, 국제범죄수사대 투입 보이싱 범죄 차단 ‘총력’

대구지방경찰청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총력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지난달 말까지 667건으로 금전적 피해는 141억원에 달한다.이에 경찰은 강력 형사 투입해 집중 단속 중이며, 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섰다.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면편취형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가담한 범죄는 무려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9-17

장애인학대 사회복지사 등 넷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사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해당 시설 센터장 B씨(3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사회복지사 C씨와 사회복무요원 D씨는 장애인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를 가했다.홍 판사는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 또는 상해를 가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채 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횟수와 기간이 상당히 길고 대부분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16

영풍공동대책위, 봉화군수 고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봉화군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16일 석포제련소에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이행토록 하지 못한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석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으나 봉화군은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버려둔 영풍이 2019년 제출한 석포일반산업단지 실시승인 서류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허가 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해 훼손한 부분 산지(3만여㎡)는 개발승인신청 중이면 유휴지로 지정한다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9-16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 대구 경신고 교장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경신고 교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교장은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지난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4명 안팎이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기간제 교사 모집에 참여한 응시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0-09-15

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3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 △법정 준수사항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등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업체 37곳 중 27곳에서 30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위반사항으로는 기술인력 부족 27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 3건으로 기술인력 관련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에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와 부족한 인원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또,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에게는 경고 처분,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련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9-15

간호사 밀쳐 부상 입히고 의료 방해한 40대 징역형

병원 의료진에게 횡포를 부리며 의료행위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입원 환자의 아들로 지난해 4월 영남대병원 중환자실 면담실에서 내과의사 B씨를 때릴 듯이 행동해 협박했다. 또 같은 해 7월 병실에서 간호사 C씨가 환자에게 산소흡입기를 씌우자 C씨의 손을 수차례 때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간호 행위를 거부하고 드레싱 카트를 발로 밀쳐 간호사 D씨에게 부딪히게 한 과실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의료진의 의료 행위를 방해해 환자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병원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괴롭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15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퍼뜨린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0일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3∼10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영상 700여개와 그 외 음란물 3만1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차례에 걸쳐 3만여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할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제보로 아동·청소년 상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지시한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n번방’에서 ‘갓갓’으로 활동한 문형욱(24·구속기소)이 검찰로 송치될 때 안동경찰서 현관에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배포한 음란물 규모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n번방’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10

공사장 돌며 금품 뜯어낸 사이비기자 셋 ‘쇠고랑’

경북 지역의 공사장 등을 돌며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뺏은 사이비 기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현장 및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후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경북 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가운데 A씨(56)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께부터 올해 4월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지역 일대의 건설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를 찾아가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4명으로부터 2천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 등 취약한 환경문제를 약점으로 잡은 뒤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뺏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각 공사업체로부터 뺏은 돈의 액수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이다. 특히 A씨 등 구속된 3명은 영세한 업체만 골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거나 요구한 액수를 내놓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업체를 방문해 괴롭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피해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환경감시 등을 빌미로 영세업체들을 위협하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9-10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절도죄로 다시 징역형

지난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검거됐던 최모(58)씨가 남의 물건을 훔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9일 남의 집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달 28일 새벽에는 한 식당에 있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갖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2년 강도 혐의로 붙잡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7월 만기 출소했다.그는 출소 이후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간호사 등에게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0-09-09

신천지 ‘역학조사 방해’ 재판서 혐의 부인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피고인 측이 방역방해가 아니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A씨 등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 등의 변호인은 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규모 파악이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역학조사가 아니라 ‘행정조사’ 성격을 갖는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만큼 방역방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역학조사 대상은 ‘사람’이 돼야 하는데 단체(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체)로 본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교인 전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9

암컷 대게 판매한 30대 쇠고랑

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8)를 구속하고, 유통책인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어선(3t급) 선장으로 근무하며 다른 어선이 잡은 암컷 대게 3천600마리를 해상에서 받은 뒤 B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0-09-09

손님 사생활 녹음한 숙박업소 직원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8일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경북 한 숙박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19일 녹음 앱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객실 침대 아래에 숨기는 수법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재판부는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소리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녹음파일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정황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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