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확진 뒤 ‘도주·난동’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해 난동을 부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4시간 여 만에 검거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의 팔을 깨물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송 중에 도주해 방역 업무에도 마비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13

계엄법 위반 70대 남성 48년만에 무죄 선고 받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는 1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72년 “삼촌이 적색이고 두 사람 전원이 적색분자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공소사실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종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재심청구를 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법원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계엄포고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3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차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13

'정인이 사건' 첫 재판, 뜨거운 관심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싶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개가 줄 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단체와 경찰 수십명이 몰리면서 법원 앞 인도는 발 디딜 틈이 없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빨간색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오전 9시 30분께 정인이의 양부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서울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자 시위 참여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수차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일부 시위 참여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시위 열기가 더해지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경고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산을 권고했다.시위 참가자들은 "양천경찰서 유치장이 작아 코로나19로 어차피 우리를 잡아 넣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잠시 경찰과 대치를 벌였지만 결국 재판 시작 시간에 다시 모일 것을 기약하며 뿔뿔이 흩어졌다.법원 입구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 수십대와 취재진이 정인이의 양부모를 취재하기 위해 새벽 시간부터 대기했지만 양부 안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안씨는 업무시간 시작 전에 변호인과 함께 청사 내에들어와 있다"며 "10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연합뉴스

2021-01-13

편의점 7곳에 위장 취업 1천여만원 훔친 20대 덜미

포항 일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고서 현금 등 1천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고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편의점 7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교통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등 모두 1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12

상주署, 열방센터 2명 구속영장

상주경찰서는 12일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상주 BTJ 열방센터는 지난해 11월 27∼28일에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시는 전국에서 몰려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열방센터 측이 뒤늦게 1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혐의도 있다.수사 관계자는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01-12

구미지역 방역수칙 위반 8곳 적발

구미시는 11일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3곳과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구미시에 따르면 집합금지시설인 유흥주점과 밤 9시 이후 업소 내에서 취식이 불가한 일반음식점이면서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구미시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자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이연우 구미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구미시는 11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지역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1-11

검찰, 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4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김병욱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당원 집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SNS 등으로 재차 선거 홍보자료로 활용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친인척이나 선거문자발송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등록한 통장을 통하지 않고, 회계책임자에 보고 없이 문자전송 등 선거비용 1천550만원을 지출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에 열린 행사는 박명재 의원 선거캠프 해단식으로 전임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석했다”며 “당시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들이 일괄 사퇴한 상황이라 박명재 의원 역시 위원장 자격이 없었기에 당원협의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선거자금 회계담당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5촌 고모에게 부탁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선거비용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 이학재 의원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을 지낸 비서를 통해 선거문자 발송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았다”고 밝혔다.법원은 공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11

강아지 학대 20대 여성 둘 붙잡혀

포항에서 목줄 맨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며 학대한 20대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서로 번갈아 가며 목줄을 한 애완견을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며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서워서 자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10

포항 모텔서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붙잡혀

포항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07

선린대 부총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선린대학교 행정부총장 이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년여 간의 수사를 진행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대학 내 요직에 앉아있던 이씨가 납품 등 여러 계약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봤다.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앞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이씨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찬찬히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대학 납품 등 여러 거래 관련해서 외부업체들을 써주고 거래하는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한 혐의까지만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지부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김영문 총장과 인산교육재단 등 대학 경영자들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1-06

정당한 이유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5일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나흘간 경북 칠곡 예비군훈련장에서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기고 나서 담당 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점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05

마약 밀거래 일당 무더기 검거

포항과 대구, 부산 등 전국을 누비며 마약을 거래하고 상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4)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판매자와 상습투약자 7명은 구속됐으며, 단순 투약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부산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58)는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B씨를 현장 검거하고 관련 증거물 등을 수집해 나머지 16명을 검거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04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하며 수십 억 챙긴 일당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3일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B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A씨 등은 다른 일당과 짜고 지난 2019년 4월부터 한 달가량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래소에 고액의 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사회관계망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입금한 회원에게 매매용 사이버머니를 주고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김영태기자

2021-01-03

“불륜 의심된다” 아내에 흉기 위협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28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 전날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12-28

대구경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예약 형태로 몰래 영업하는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비밀리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주점 등을 집중 점검해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새벽 시청 위생과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달서구에 있는 외국인 밀집 클럽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2-28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지난 24일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연설원 2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권 전 사무총장은 낙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7

윤석열, 직무복귀 후 첫 출근…구치소 코로나 확산 등 현안대응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윤 총장은 지난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했다.윤 총장이 출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 정문에는 이날 오전부터 윤 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다.대검 정문 앞에서 윤 총장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윤 총장이 탄 차량이 등장하자 '윤석열 파이팅', '우리가 윤석열이다' 등을 외쳤다.윤 총장은 당초 점심을 먹고 오후 1시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50분가량 일찍 출근했다.윤 총장은 이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조남관 대검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이어 서울동부구치소 등 수감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처리하지 못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윤 총장은 다음날인 26일에도 오후 2시께 출근해 조 차장과 복 사무국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2020-12-25

포스코 특허기술 해외로 빼돌린 하청업체 대표 둘 ‘쇠고랑’

설비납품 과정에서 취득한 공급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기관에 누설한 업체 대표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중)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시설에 도금량 제어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특허기술이 담긴 도면을 빼돌려 설비를 제작하고 해외 경쟁업체 5곳에 판매한 업체대표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업체 대표가 소속된 법인 2개는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03년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설비를 납품해온 업체 J사, K사는 2006년 포스코의 특허기술 2개가 적용된 ‘에어 나이프’(Air Knife)의 개발·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도면을 취득하게 됐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묻힌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포스코가 약 3년간 5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이다.업체 대표들은 포스코와의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 미국 2곳에 특허기술을 적용한 에어나이프를 만들어 판매하고 기술도면까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2-23

무면허 치과 치료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면허 없이 치과 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7월 1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부분 틀니 및 보철물(브리지)을 시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료기기인 콤프레서와 마이크로 모터 등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0-12-23

야간에 대구 전통시장 돌며 절도행각 벌인 20대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22일 야간을 틈타 전통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한 점포에 침입해 고장 난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천만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25매,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쳤다.또 같은 달 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한 상회에 침입해 드라이버를 이용해 카운터 서랍 자물쇠를 뜯고 현금 1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2차례에 걸쳐 시장 점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2

특정후보 투표 인증샷 강요 조폭 벌금 100만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진을 SNS로 요구한 포항지역 10대 조직폭력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지인들을 SNS 대화방에 초대해 “사전투표를 하고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실제로 상당수 선거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2020-12-21

여자컬링 ‘팀 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지난 18일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사기)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전 대행이 컬링협회 회계를 맡았던 장 전 감독의 회계처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류 판사는 방어권 보장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김 전 대행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2018년 11월 김 전 대행,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장 전 감독 등은 상금 횡령, 보조금 이중정산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0-12-20

억대 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B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업자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연합뉴스

2020-12-18

입주민 지원금 떼먹은 아파트 분양대행사 수사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입주민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을 떼먹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미 강변뉴타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민 중 일부가 분양대행업체 D사를 분양사기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피해 입주민들은 “D사가 분양계약 때 지난달 말까지 가구당 지원금 1천9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52가구(9억9천만원)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진흥기업은 지난 2016년 효성해링턴플레이스 528가구 중 70가구를 분양하지 못하자 올해 4월 D사에 분양을 대행하도록 했다.경찰은 입주민 피해 진술을 받은 뒤 D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12-16

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10년 구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철인3종경기팀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10여명 사건과 이번 최 선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등학생 또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한 선수는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스포츠계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이 날 최후 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6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不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2020-12-16

특혜 주고받은 전 포항시 간부·시의원 구속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과 전 시의원이 결국 구속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포항시 국장(4급)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도로 확·포장 단일 공사에 포함된 7억6천여만원 규모의 교량 신축 건을 별도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까지 시의원을 지낸 B씨는 2015년부터 한 공사업체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이 공사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018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허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 법률을 어겨 최소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벌여 최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2-15

전국 돌며 1억2천630만원 송금보이스피싱 총책 50대 남성 검거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챙겨 총책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뜯어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경주, 김해, 양산, 창원, 포항 등을 돌며 B씨(65)를 포함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2천63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2-15

칠곡경찰서, 만취해 지구대 불 지르려 한 60대 구속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2일 밤 12시 10분께 칠곡군 북삼읍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불을 붙이고서 북삼지구대 출입문에 올려놓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즉시 불을 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해 13일 구속했다. 칠곡/김락현기자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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