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대법이 결정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1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일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지정했다.이어 지난 3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해 재항고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경우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고나 재항고의 인용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원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진행 중인 왕기춘의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4일 B씨(37)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할 수 있다’고 속인 뒤 4천10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시내 일대에 있는 한 은행 앞에서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받으려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9-01

가족 살해한 40대 징역 12년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고 있다.이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1

故 최숙현 사건 관련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6명 기소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허위로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씨(57) 등 임원 5명과 전 경주시 공무원 B씨(62)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실제 지출명세와 다른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인당 최소 1억2천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지방보조금을 뒷주머니로 챙긴 혐의다.시 체육회는 경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5개 팀 운영과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연간 30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러한 허위 훈련계획서를 첨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인 C씨(43)는 경주시가 2019년 8월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1

중학생 탄 오토바이 차로 들이받고 감금까지 ‘무서운 10대’

구미경찰서는 1일 중학생들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고의로 들이받고서 이들을 원룸에 감금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상해 및 인질강도미수 등)로 A군(17) 등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49분께 구미시내 도로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뒤에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A군 등은 사고 하루 전 중학생 B군과 C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무면허 운전인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중학생 B군과 C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고, 다음날 A군 등은 길거리에서 이들을 발견하자 뒤에서 차로 들이받았다. 사고 뒤 B군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고, 뒤에 타고 있던 C군은 A군 등에 붙잡혀 폭행을 당한 뒤 원룸에 약 14시간 동안 감금됐었다.경찰조사결과 차량을 운전한 A군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B군 모두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 등 5명은 감금한 C군을 통해 알아낸 B군의 선배에게 전화해 “(B군의) 운전 잘못으로 차량이 부서졌다. 연락해 750만원을 갖고 오도록 해라”고 통보했다. 또 C군 부모에게도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모의 가출 신고를 받고 C군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감금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 5명을 모두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서 심야 조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부모 입회 아래 자세한 범행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9-01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진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자신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31

자가격리 중 외출한 신천지 교인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31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일까지 거주지에 격리하라는 대구시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지난 2월 21일 오후 격리 중인 장소를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31

음주운전도 습관인데… 또 단속 걸린 영천시의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지만,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30

대구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시민 안전 ‘112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이 빅데이터 기반 ‘112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주력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112신고데이터와 유동인구 등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다발 예측지점을 순찰차 거점장소로 지정하고, 112신고 접수 시 신속히 현장 출동한다는 계획이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순찰방식이 노선순찰에서 거점중심으로 바뀐다.기존 노선순찰 방식이 주민 접촉 시간이 짧아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112신고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0-08-30

감염병 전담 대구의료원서 불 확진자 등 40여 명 대피 소동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 불이 나 확진자와 의료진 등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7일 대구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불은 전날 오후 11시 56분께 대구의료원 본관 4층 병실 천장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했다.불이 나면서 화재경보음이 작동했고, 본관 4층에 있던 코로나19 밀접접촉자 14명을 비롯해 3층에 입원한 확진자 26명과 간호사 3명 등 43명이 1층 로비로 대피했다.불은 병실 내부 6㎡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3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불이 나자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이 분말소화기로 신속한 초기대응을 했고, 곧바로 시설팀 인원이 현장에 투입돼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병실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실 내 설치된 천장 에어컨 공조 시스템의 팬 코일 유닛을 발화지점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27

대구경찰, 동구 교회 압수수색 ‘광화문 집회’ 역학조사 비협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방역당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목사와 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오후 4시께 대구 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교회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세버스 인솔자 42명 중 1명으로 교인들을 동원하고도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대구시에 고발당했다.경찰 관계자는 “이 교회 목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8-27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기자 모욕 혐의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구 서구 출입기자 명단 공개 및 모욕 비하 발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행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민간업자를 통해 대구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 서구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애초 민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이날 이를 철회하면서 재판은 일반 공판기일로 진행됐다.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 아들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1천200만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서구 출입 기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찍은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 및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민 구의원을 당규에 따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에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26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공모 중국인 등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6일 자기 신분증을 남에게 줘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대리응시를 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자를 구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26)와 A씨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친 한국인 C씨(26)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학사 유학비자로 입국한 A씨는 국내 대학교 학사과정 수료를 위해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따기 위해 B씨를 찾았다.부탁을 받은 B씨는 C씨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했고 C씨는 지난해 1월 지역 한 대학에서 치러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A씨 신분증을 들고 들어가 시험에 응했다. 시험 도중 C씨는 감독관의 응시자 확인 과정에서 적발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이성욱 판사는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공명정대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26

매립용 토사 빼돌린 일당 검거

포항에서 국책사업 공사현장의 토사를 빼돌린 절도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부두 축조 공사 현장에서 매립용 토사를 몰래 팔고 사들인 혐의(절도 등)로 A씨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포항 북구지역 부두 축조공사 현장에 매립재로 반입한 시가 3억원 상당의 토사 2만2천㎥(덤프트럭 약 1천700여대)를 빼돌려 포항과 경주에 있는 골재판매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재업자들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사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A씨에게 건설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건설사 대표 C씨와 D씨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8-25

‘와장창’… 차량 2대 정면 충돌 후 상가로 돌진해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7시 5분께 포항시 북구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A씨(54)의 차량과 맞은 편에서 오던 B씨(64)의 차량이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튕겨져 나와 옆에 있던 1층 상가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해 상가의 유리창과 출입구가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이들 모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사고 발생 이유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8-24

도구해수욕장서 발견된 시신 10대 실종자로 확인… 수색 종료

포항 도구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린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이 끝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에서 발견한 시신의 신원이 A군(18)임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4시 27분께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바다시청 앞 200m 수중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지문 확인 결과 실종자 A군의 지문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모든 수색을 종료했다.앞서 A군은 지난 21일 낮 12시 43분께 같이 놀러 온 친구가 물놀이하던 중 표류해 먼바다로 밀려가는 것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했다가 변을 당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8-24

경북경찰, 교통 사망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 100일’ 계획 추진

해마다 가을철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이 ‘노인 및 보행자 교통안전 100일 계획’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 평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407명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 사망자는 116.7명(29％)에 달한다. 또 가을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55.7명(48％), 보행자가 43.3명(37％)을 차지했다.우선 경찰은 가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노인회 지부별 대표 등을 교통안전 메신저로 활용한다.또 경찰서별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화한다.경찰은 단속·홍보 등 적극적인 현장활동 추진을 위해 이동식 과속 및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는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거점·순찰 근무를 한다.또 교통안전 노래, 노인교통사고 예방 음원, 마을앰프방송, 기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활동과 경찰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거리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안전진단 후 고원식 횡단보도, 투광기, 중앙분리대 등 보행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보강할 방침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8-24

감염병 예방법 위반 대구 시민·공무원 등 17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4일 코로나 방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기소된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4명 등이다.A(45)씨는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6월 4∼5일 전주와 광주, 공주 등을 연이어 찾았다가 적발됐다.또 유흥주점 업주인 B(26)씨는 대구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 15명 가량(6팀)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0-08-24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업주 2명 검찰에 송치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북부경찰서는 24일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핵심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전자출입명부에 등록 및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손님을 출입시키거나, 출입자의 증상 확인 없이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 또는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권태중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종교시설,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하는 등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24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오는 11월 20일까지를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으로 정하고, 사기 범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이에 대구경찰은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수사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등 검거율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3년 이상 장기 수배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신속한 검거로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건 등은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검거할 방침이다.대구경찰은 올해 1∼7월 수배자 193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하고, 79억원의 피해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일례로 대구북부경찰서 검거 전담팀은 10여년 전 수입 의류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며 속여 2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도주한 50대 A씨를 공소시효 만료를 80일을 남겨두고 추적한 지 3개월 만에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집중 검거기간 수배자 검거 등 사기 범죄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사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23

폐기 마스크 유통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3일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월, B씨(51)에게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월 품질 불량으로 폐기대상인 보건용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씩 주고 고물상 등을 통해 사들인 뒤 육안으로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8만장 가량을 골라 700∼1천2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했다.또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는 초음파 융착기 등을 이용해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한 뒤 포장하는 등 성능이 떨어지는 보건용 마스크 수만 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위생적인 설비와 시설, 소독·세척 등 절차도 없이 폐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해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도 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8-23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 “돈 받고 후보 공천” 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방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1천896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69) 등 7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에게 “정당 운영과 당 대표인 허경영의 강연에 기여한 사람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하며 협찬금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1천633만원을 받았다. 또한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25회에 걸쳐 263만원을 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 범죄로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2020-08-23

공금 7억여원 횡령 재건축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0일 아파트 재건축조합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지역 모 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공금 7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 재건축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상당한 규모인데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지난 1996년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8-20

강창교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투신하려던 20대 구해

대구 달서구가 강창교에 설치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20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40분께 20대 여성이 강창교 주변을 서성이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관제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해당 여성에게 수차례 경고 방송을 했다. 그럼에도 여성은 20여분 뒤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 했다.이 순간을 목격한 관제요원은 112 및 119에 즉시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고 경고방송을 했다. 이어 경고 방송을 듣고 주변에서 작업하던 교량 작업자가 급박한 순간에 다리 난간을 넘으려던 여성을 저지해 구조에 성공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20

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반입… 항소심도 실형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6)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또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선고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A씨 등과 함께 기소된 1심 피고인(자연인)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7년 68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9

“고의 누락 아냐” 신천지 대구 지파장 등 혐의 부인

교인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관리자 8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지파장 등 관리자 8명 변호인은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교인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또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대구지파 소속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빼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9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빼돌린 교수들 징역형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지역 주요 대학교수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구가톨릭대 교수 B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영남대 교수 C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한의대 교수 D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교수들과 짜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실험기자재 도소매업자 E씨(4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 교수는 지난 2013∼2018년 각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E씨가 허위로 만든 거래명세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4천500만∼2억7천만원가량을 빼돌려 각 대학 산학협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8

“돈 벌게 해줄게” 해외 유인 후 현지 공범과 총기강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해외로 사업자를 유인한 뒤 총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 알고 지내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B씨에게 캄보디아로 중고 휴대전화 300대를 갖고 오면 좋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했다.이에 B씨가 캄보디아로 오자 판매할 곳을 소개해 수익을 얻도록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이후 그는 휴대전화 1천대를 갖고 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 등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다.A씨는 B씨 등이 캄보디아에 오자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도중 총기를 든 공범인 캄보디아 현지인 4명을 시켜 차를 가로막은 뒤 총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지 공범들은 B씨 일행에게서 중고 휴대전화 950여대(시가 1억6천만원 상당)와 미화 1만5천달러(한화 1천600만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났다.재판부는 “치안이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과 합동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물품이 현지에서 일부 압수되기도 했지만, 피고인 등의 검거를 위해 든 비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사실상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8

대구서 식당 여주인 살해 후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5분께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씨(5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화재 발생 1시간 전에 112상황실에는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당시 A씨는 그 자리에 없었고, B씨로부터 A씨가 식당 내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B씨에게 귀가를 권하고 일대를 30여분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특수협박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복귀했다. 이후 A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장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0-08-18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불허’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 14일 왕 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왕 전 국가대표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법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8월 3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 즉시항고는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한 판단을 진행했다.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검찰은 왕기춘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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