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전 여친의 애인 살해미수 3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는 남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검사만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또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의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0-05-20

영세주점만 골라 술마시며 행패 부린 폭력배들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주점만 골라 들어가 술을 마시며 행패를 일삼은 생활주변 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38)와 B씨(4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포항시 북구 시내 일원을 돌며 음식점 등에 들어가 업주와 손님들을 대상으로 폭언하고 수십만원에 이르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올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포항시 북구 시내 일원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자전거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상인과 업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포북서 김성윤 형사1팀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상인들이 가뜩이나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영세상인을 괴롭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은 반드시 붙잡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0-05-19

자가격리 불응 4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장소를 임의로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간호사인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1일부터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이튿날 주거지를 벗어나 병원에 출근했다가 적발됐다.나머지 피고인들도 신천지교회 신도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지만, 격리장소를 벗어나 출근하거나 식당·마트 등을 찾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됐고 1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9

조희팔 사건 관련 7억 빼돌린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5일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된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조희팔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인지역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7억원을 자기 동생과 함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돈을 인출한 시기는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때였고, 당시를 A씨는 조희팔과 함께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빼돌린 돈을 조희팔에게 줬지만, 조씨가 다시 그 돈을 A씨에 준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의 지시로 돈을 인출해 자신이 착복하려고 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7억원이라는 금액이 귀속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빼돌린 돈을 조희팔에게 전달하더라도 도피자금 등 개인용도로 쓰일 것을 충분히 인식할 만큼 자신에게도 직접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돈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7

20대 아파트 차량털이범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에서 카메라 등 9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성구 일대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7

재건축조합 공금 횡령 60대 조합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금 7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거액을 개인 자금처럼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해당 조합에 피해가 큰 데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5-14

술 마시다 시비 끝 흉기로 지인 숨지게 한 40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져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시비가 붙어 다투다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5-14

‘n번방’ 개설자 ‘갓갓’ 철창행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A씨(24·대화명 ‘갓갓’)가 경찰에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오후 3시 36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동지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분간 진행했다.심문을 마친 A씨는 안동지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도 했다.A씨는 앞서 오전 10시 21분께 안동지원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섰다.빨간 후드티에 검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안경을 낀채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후 서둘러 호송차에 올랐다.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A씨가 ‘갓갓’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A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9일 오전 A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경찰 조사 초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을 받았다.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사’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갓갓을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했을 정도로 A씨와 조주빈의 범행수법은 비슷하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5-12

건설사 대납 사찰 조사서 담당공무원은 쏙 뺀 경찰

속보=경북의 모 사찰(寺刹)의 문화템플관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본지 5월 6·8일 5면 보도에도 경찰이 당시 담당 공무원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장기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사찰과 건설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위법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입건대상자를 가리고 있다.사건이 수년 전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일각에선 “사건의 내막을 가장 깊이 알고 가까이서 지켜본 담당 공무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참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게다가 담당 공무원의 경우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 당시 사찰이 제시한 선금계획서와 자부담 이행 구두 약속만 믿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선금 중 절반 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곧바로 부도가 났다.특히 이 건설업체 대표는 같은 지역에서 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도 있다.또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등 2명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주민 이모(42)씨는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시 담당 공무원조차 조사하지 않은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고발 사항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위법성이 나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찰 내부에선 일부 특정인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의혹도 공공연히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5-11

40억대 불법 환치기 40대 환전업자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10일 한국과 마카오 간 무등록으로 40억원대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4일부터 2018년 7월3일까지 마카오와 한국 간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모두 723회에 걸쳐 49억5천670만여원을 지급·영수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무등록 외환 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0

마스크 700만 장 공급 약속 17억 떼먹은 30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7일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구속 기소했다.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36)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수출업자, 유통업자, 약사 등 4명으로부터 17억5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경주/황성호기자

2020-05-07

10대 남·여 낀 보험사기단 검거

문경경찰서는 경북 일대를 돌면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뒤 보험회사에 접수, 보험금을 타낸 주범 20대와 10대 남녀 등 총 1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문경 및 포항을 돌며 페이스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범을 모집한 후 렌터카를 대여해 택시 차량을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천4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문경/강남진기자

2020-05-06

동생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6일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당시 48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6

경산 저수지서 발견된 시신 대구서 가출 신고된 60대女

5일 오전 6시 50분께 경산시 진량읍 한 저수지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수지 부근을 지나던 주민이 물 위에 뜬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최근 대구 동구에서 가출 신고된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0-05-05

80대 노모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50대 아들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는 80대 노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동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25분께 팔공산 동화사 주변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5-05

“좌회전 하란 말야” 택시기사에 주먹질한 50대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3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66)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포함해 20여차례 범죄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3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씨,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포항시청 실업 유도팀 출신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3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왕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1일 발부됐다.지난 3월 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래 대구경찰청에서 왕씨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추가로 수사를 한 뒤 다음 주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전북 정읍 출신의 왕씨는 은퇴 후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BJ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었다.왕기춘 유도관 브랜드는 전국에 6개관으로 늘어났으나, 이번 사건으로 일부 유도관은 간판을 바꾸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 은메달리스트로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였고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우승하지 못해 올림픽행이 불발됐다. 이후 대표팀을 은퇴한 왕씨는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고 생활체육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해 왔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3

“돈 좀 빌려줘” 비행기 옆자리 승객 때린 20대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김해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45·여)의 양쪽 볼을 세고 잡고 눌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빼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3

경북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한다…조례 입법 예고

경북도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복 구매에 드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의 1학년 신입생과 다른 시·도에서 도내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학·편입학하는 1학년이 지원 대상이다.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금액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도의회는 하복과 동복을 사는 데 드는 비용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으며 내년에 1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매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이후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예산은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씩 분담한다.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일 개회하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자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0-05-02

필로폰 투약 40대 남성 경찰조사

포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를 조사중이라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불상의 한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판매자들과 연락이 끊겨서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4-30

자매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한 ‘악마 대학생’

자매지간 아동 2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대학생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4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18)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2명에게 나체 사진과 성착취 영상 등을 찍게 해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아동 1명이 겁이 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A씨는 해외음란물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 사진 수백 장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A씨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A씨는 조사에서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30

이천 물류창고 참사 희생자 대부분 '일용직'…신원 확인 총력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르면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이천시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사망자 38명 중 2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사망자 수습이 시작된 전날 저녁부터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된 점에 비춰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머지 9명에 대한 신원 파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신원이 확인된 29명 중에는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 1명 등 외국인 2명이 포함됐다.성별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문과 DNA 채취·대조를 통해 이중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천시는 경찰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면 이를 통보받아 유족에게 연락,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현재 화재 현장 인근 모가실내체육관에는 '피해 가족 휴게실'이 마련돼 가족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한 29일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는 모두 19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공사 현장에는 모두 3개 건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불이 난 B동에 근무하던 인원이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 분야별 9개 업체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천시는 경기도 등과 협의해 피해자 지원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2020-04-29

자가격리 장소 벗어난 간호사 등 4명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가 2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같은 달 21∼29일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벗어나 회사에 출근했다.간호사 2명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 3명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하거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적발됐다.대구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수적인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8

“안아보자” 10대 강제추행한 70대

13세 미만 아동을 “요즘 예쁘다”, “한 번 안아보자”며 강제 추행한 7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임영철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학원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A씨는 2019년 3월 초순께 학원 2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 B양(12·여)을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귓속말로 “기다려라.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하며 벽 쪽으로 잡아당겨 세운 다음 “한 번 안아보자”며 양팔로 끌어안았다.A씨는 2019년 3월 20일에도 수업을 마치고 여동생과 함께 학원 2층에서 내려오는 B양을 발견하고, B양의 여동생을 먼저 1층으로 내려가게 한 뒤 B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이제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 허리 쪽으로 손을 내려 토닥였다.이어 피고인은 학원 1층에 정차 중인 통원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탄 B양에게 “요즘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을 잡고 만졌다.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를 비롯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4-28

‘갑호비상’ 총선일에 음주사고 낸 상주경찰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경계령이 내려졌던 4·15 총선 당일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상주경찰서는 4·15 총선 당일인 지난 1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순경(33)을 입건한 뒤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9시 20분께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A 순경은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였다.총선 당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져 근무자는 비상근무를 하고 비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해 음주가 금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상주경찰서는 A 순경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4-27

수출 담배 빼돌려 시중 유통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수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온 담배를 확보해 제3자에게 되판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억6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들인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B씨(61)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억3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대구 교동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담배도매업 등록 없이 지난 2018∼2019년 국외로 수출됐다가 미확인 경로로 국내로 되돌아온 담배 5만여 보루(시가 11억3천만원 상당)를 확보해 B씨에게 도매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2억4천여만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A씨에게 사들인 담배를 부산 깡통시장 등지의 담배 소매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취한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6

자가격리 무시 ‘고삐 풀린 10대’

안동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안동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9)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A군은 예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안동시로 관리가 이관됐다.이후 안동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모니터링하던 중 A씨의 앱이 꺼져 있음을 알고 연락을 시도했다.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안동경찰서 코로나19 전담팀과 합동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결과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A군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총 6차례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다행히 이후 A군은 두 차례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26

“등받이 왜 눕혀” 비행기 앞자리 승객 폭행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6일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상해)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앞자리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내려쳐 승객 B씨(34)에게 전치 14일의 목등뼈(경추) 염좌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에게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갑자기 등받이를 뒤로 눕힌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6

풍랑주의보 무시 고무보트 타던 40대 적발

포항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7)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1.5t)를 타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포항을 비롯한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다.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동쪽 약 400ｍ에서 표류하던 B씨(54·여)가 연안을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B씨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조류가 빨라지면서 체력이 고갈돼 표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4-26

성관계 몰카 학원강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의 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3일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알고 지낸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초 자기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인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이어 A씨의 범행을 방조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법원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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