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국회의원 후원금 낸 전 포항시의원 공천 대가성 의혹 불거져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공천 대가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포항시의원 A씨와 가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A씨는 그의 남편과 아들 및 사위 이름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의 후원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냈다.다만 한 명이 일 년 동안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 후원회는 받은 금액 중 남편이 한도를 넘겨 낸 후원금 500만원을 돌려줬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남편과 사위가 낸 1천만원도 돌려줬다.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를 지난달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겼다.포항지청 관계자는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6-10

폐보건용 마스크 7만 장 시중 판매 60대남성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약외품 기준에 맞지 않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 염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 7만장을 판매해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개인 이득을 위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두려움과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했고 판매 수량이 7만장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0

최외출 교수 배임 고발 관련 경북도·영남대 압수수색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배임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검찰이 경북도청과 영남대를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최 교수의 업무상 배임 고발건과 관련해서 경북도 새마을과와 영남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이에 앞서 영남대 관계자와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인 최 교수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최 교수가 정치권력을 업고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학을 사유화하고자 했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사기 등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최 교수가 주도한 새마을-박정희 사업에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구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그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0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업무와 관련해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66)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대구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오다 지난달 말 구속했다.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며 검찰은 A씨를 추가기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9

‘평화의 소녀상’ 훼손한 40대 남성 체포

‘평화의 소녀상’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후원자들이 달아 놓은 나비 모양 장식품을 떼어낸 후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58분께 “한 남자가 2·28 기념 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용의자인 남성 A씨(44)는 500ｍ가량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나도 더운데 소녀상도 안 덥겠냐”며 나비 문양은 땐 이유로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을 거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달에도 동성로 중앙무대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6-08

보험금 노리고 손가락 자른 5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을 절단한 5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으며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보험금을 나누기로 A씨와 짜고 지난 2015년 1월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자르고 나서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보험금 가운데 1억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B씨는 A씨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면 보험금을 받아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8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조세 8억여원 포탈한 유흥주점 운영자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4곳에 대해 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등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현금 매출금을 5개 계좌로 나눠 입금받아 은폐하고 매출 영업 장부를 파기한 다음 매출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 등 조세 8억7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8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로 포탈 세액 상당 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8

들숨만 20여분… 음주측정 거부 20대 벌금 2천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7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근처 도로에 세워진 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또 현장에 온 경찰에게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는 20여분 동안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 수법으로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20-06-07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2명 사후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고(故) 이경운씨 등 유족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고 이경운(1990년 사망)씨와 고 이복영(2011년 사망)씨다. 이들은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재심을 신청했다.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박종덕(61)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구속했고 이들은 모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7

n번방 ‘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 12개 죄명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안동지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을 통해 성 착취영상물 3천762개를 업로드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문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강제추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2개다. 이는 앞서 경찰이 9개의 죄명으로 송치한 문씨에 대한 검찰 보강 수사로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 3개의 죄명이 추가 적용한 것이다.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가운데 확인된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경북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변호사 선임과 긴급 경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대검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도 의뢰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6-07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 허위사실 유포 40대 등 벌금형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 동료인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신천지 할머니가 방문해 목욕탕이 문 닫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가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A씨가 전송한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가리킨 목욕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았고 폐쇄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경찰이 코로나19 가짜 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알린 상황에서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6-07

혼자 사는 80대 노인 폭행 후 금품 뺏은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심야에 혼자 사는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2시 20분께 대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B씨(80)를 폭행한 뒤 현금 5만8천원과 상품권 2만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하고 술까지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죄로 6년 수형을 마친 뒤 불과 3개월 만에 80살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5년과 징역 9년이 각 1명, 징역 7년 2명, 징역 8년 3명이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4

도주 음주운전자 검거 공로 용감한 대구시민 3명에 감사장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장호식)가 3일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검거에 큰 도움 준 시민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감사장을 받은 시민은 손덕원(28), 우해현(28), 오상민(28) 씨다.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44분께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차량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붙잡았다.당시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콜 농도가 만취상태인 0.107％로 측정됐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위험을 무릅쓴 이들의 행동으로 막을 수 있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3

경찰관 뺨 때리고 흉기 위협 공무집행방해사범 6명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의 기간 경찰에서 넘긴 공무집행방해 사범 240여 명 중 범행 정도가 심한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구속된 6명은 흉기를 사용했거나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한 이들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넘긴 이들에 대한 사건을 다시 분석해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지장을 불러오고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3

중학생 3명 감금하고 돈 뺏은 10대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가 2일 중학생들을 감금하고 돈을 뺏은 혐의(미성년자 약취,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대구 북구 칠성교네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B군(15) 등 3명에게 다가가 욕을 한 뒤 자신들의 승합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하고 60만원을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토바이 폭주 운전을 한 B군 등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주 행위를 신고하고 경찰에 넘기겠다”며 겁을 줘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피고인들이 중학생들을 감금한 뒤 겁을 줘 중학생 또는 그 부모로부터 금품을 뜯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빼앗은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6-02

봉화군 국유림서 임산물 불법 채취한 5명 입건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1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봉화군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산주 동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0-06-02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곳의 유흥주점 업주를 입건하고, 이 중 업주 3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나머지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등 6곳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일주일 뒤인 5월 17일 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임에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클럽 형태의 유흥주점(클럽, 카바레, 회관),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주는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구지역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1

가정폭력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분신한 50대남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50대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아내와 함께 분신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6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 자신과 아내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하려다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얼굴과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고, A씨도 왼팔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아내와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한 달여 이상 떨어져 살았고, 아내가 피신해 있는 곳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아내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분신을 하려 했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1

깡통전세로 보증금 12억 가로챈 임대업자 징역형

일명 깡통전세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12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이 주택 매입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다가구주택 8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14명에게서 보증금 약 12억9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다가구 주택 시세가 높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돈을 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민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총 피해액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법원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와 A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8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 받아 챙긴 전 영남공고재단 이사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허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영남공고 교장이던 지난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8

대구 망월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폐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27일 대구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 수성구 욱수골 입구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인 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로 해마다 주목받는 곳이다. 지주 등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 측은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7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퍼트린 공무원 검찰 송치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서 유출자가 밝혀졌다.포항남부경찰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B씨의 이름과 주소, 동선이 적힌 확진자 정보 보고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지인에게 보고서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유출한 시민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실정법상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5-26

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풍력발전업체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A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에 구속됐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A풍력발전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 3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A풍력발전 관계자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있다. /김영태기자

2020-05-26

성형수술 불만 환자 폭언 의사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가 지난 22일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느끼고 상담 중이던 고객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상담실에서 한 고객과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던 중 고객과 가족에게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수술 과정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설명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20-05-24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아내는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내가 동거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을 품었다.지난 1월 10일 저녁 7시께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멈춰 대화하던 중 “나가라면 나갈꺼냐”는 아내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바람피웠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A씨는 운전석 아래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120ｍ가량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을 가격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졌는데도 머리와 음부, 허벅지 등을 여러 번 내려쳐 살해하려 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흉기를 빼앗기며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해 자신이 사용한 도구가 흉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고인이 수년 전에 직접 구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상황에서 즉시 흉기를 집어들고 따라가 상당 시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비춰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민정기자

2020-05-24

군위군수에 뇌물전달 전 공무원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형 B씨(72)와 측근 C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영만 군수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아직 재판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4

공장 돌며 전선 훔쳐 판 동네 선후배 징역형

포항과 경주 일대에 감시가 소홀한 공장을 돌며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준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인 C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장물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주인 D씨(45)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공장에서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포항과 경주를 오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승합차를 타고 지난 2019년 8월 하순 저녁 8시께 포항의 한 공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A씨가 벽을 넘어 공장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전선 360㎏을 절단기로 잘라 갖고 나왔다.같은 방식으로 2019년 9월 23일에도 포항지역의 한 공장에서 C씨가 망을 보고, A씨와 B씨가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전선 1천㎏(44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3일 뒤에는 A씨와 C씨가 앞서 지난 23일에 범행을 저지른 공장을 다시 찾아갔다. 당시 미리 잘라 놓은 철조망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전선 800㎏을 잘라 밖으로 갖고 나왔다. A씨는 혼자 2019년 10월 중순 3차례에 걸쳐 경주지역 내 공장 3곳에서 전선을 훔치기도 했다.고물상을 운영하는 D씨는 2019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이 무단 절취한 전선 총 2천200㎏을 99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중고 물건 매매거래 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장부해 기재하고 전선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특수상해 사건이 각각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기는커녕 특수협박에 이어 특수폭행까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들과 함께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21

술자리서 친구 살해 30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1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5-21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 미성년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씨를 구속기소했다.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1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혼 줄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하던 시기에 이혼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재판상 이혼 사건은 총 3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4건에 비해 142건(30.0％)이나 줄었다. 협의 이혼 사건은 같은 기간 1천144건으로 지난해 1천424건보다 280건(19.7％) 감소했다. 이런 수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안에 함께 머무는 부부간 다툼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추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단체를 찾은 가정폭력 상담도 감소했다. 대구 한 가정폭력상담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감염병 창궐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지역 한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대구에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우선하다 보니 부부 갈등을 잠시 유보한 게 아닌가 싶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혼 사건, 가정폭력 상담이 감소한 것에 대한 사회적 조사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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