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

미성년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왕기춘 측은 지난 6월26일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들의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정에 대해서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체육관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또 같은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7

가상화폐 고수익 속여 투자금 챙긴 5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6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에 6천50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동안 매일 7∼1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6천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B씨를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6

대구법원, 8월2일까지 하계 휴정

대구법원이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휴정에 들어간다. 이번 하계 휴정은 대구고등법원을 비롯한 대구지방법원, 대구 가정법원 등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6

대구지역 올 상반기 성범죄 대폭 감소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성범죄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대구지역 성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2건보다 74건이 줄어든 458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성범죄 감소율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36.4％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강제추행19.9％, 카메라 등 이용촬영 12.5％ 순이다.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238건(5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124건(27.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63건(13.8％), 통신매체이용음란 26건(5.7％),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7건(1.5％) 순으로 집계됐다.성범죄 발생은 심야·밤시간대(56.1%)인 오후 8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발생 장소는 주거지 24.0％, 유흥업소 16.4％, 숙박업소 12.4％ 순으로 나타났다.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더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4주 동안 제9기동제대(여성경찰관)를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 역 등에 배치해 취약지역 순찰, 불법카메라 점검 등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2

고객돈 개인용도로 쓴 은행원 실형

고객이 맡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재물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7월 고객 B씨로부터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아 자금을 운용하던 중 일부를 현금화해 1억5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2

의성 쓰레기산 무단 방치한 재활용업체 대표 부부 항소 기각

의성 쓰레기산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용 업체 대표 부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65)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쓰레기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도 대부분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을 뿐아니라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소재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인 1천20t보다 150배 넘는 15만9천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1t에 10만원 가량의 폐기물처리대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부부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13억8천8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2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 출범

대구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협의회는 이날 본관 1층에 사무실을 갖추고, 설립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송민헌 청장과 1·2 부장을 비롯한 각 과장, 이해영 직장협의회 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1일 관련법이 재정·시행됨에 따라 경감 이하 경찰관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대구경찰청 산하 10곳의 경찰서도 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으로 대구경찰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 내부 소통의 창구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이해영 직장협회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숙원이었던 직장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했다”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송민헌 청장은 “직장협의회가 내부 소통창구로의 역할을 하며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 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1

후임병 강제추행·상습 폭행한 20대 집유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제6여단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후임 B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뒤통수와 뺨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비흡연자인 B씨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군대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7-21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 혐의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영장심사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김 감독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예정된 실질심사 시각보다 20분가량 이른 시각에 나타난 그는 법정동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 잠시 들르고 나서 곧바로 실질심사 법정으로 갔다.심문은 대구지법 채정선 부장판사가 맡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 감독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서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 원씩 받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0-07-21

심야 여성상대 음란행위 후 달아난 중년 남성

심야에 인적인 드문 곳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중년 남성의 음란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북구 산격동 도청교∼경대교 사이 신천동로 변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홀로 이곳을 지나던 2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A씨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1

검찰, 경주시체육회 압수수색

대구지방검찰청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20일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7명을 보내 1시간여 동안 시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등 일곱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검찰은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을 학대했다며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과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다. 경주경찰서는 이들 4명을 조사한 뒤 지난 5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별도로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은 이달 초 김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추가로 고소했다.경주시체육회는 지난 8일 폭행, 성추행, 사기 등 혐의로 안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하는 등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은 최씨 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4명 가운데 안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또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때 항공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0

도내실업팀 인권침해 1차조사… 성폭행 등 없어

경북도는 20일 경주시와 해외전지훈련, 군 입대 선수 등을 제외한 377명의 도내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1차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 및 성폭행 사례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북도는 도체육회 소속 컬링팀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확인된 만큼 관련 사항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조사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조사단은 도체육회의 컬링팀 해외훈련 및 대회참가에 대한 승인 지연·승인 불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감사처분에 대한 미조치, 컬링팀지도자 임용 지연, 도체육회 컬링담당 부서장에게 제기된 문제점, 동계체전 참가팀 선정 경위에 대해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 드러나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 관계 확인 후 관련자를 엄중문책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7-20

안동경찰,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한 26명 입건

안동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에서 A씨(73) 등 총 2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밀경사범들이 재배한 양귀비는 모두 4천890주, 대마는 120주다.A씨는 안동시 북후면 텃밭에서 양귀비 642주를 식용으로 몰래 재배해오다 지난 5월 초 적발됐다.같은 달 말께 B씨(82)는 안동시 길안면 자신의 텃밭에서 상비약 목적으로 대마 54주를 밀경작한 혐의다.권용락 안동경찰서 형사과장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불법재배 및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동경찰서는 이번 양귀비 특별단속에서 경북도내 24개 경찰서 가운데 3년 연속으로 검거 실적 1위를 기록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7-20

前대구시의회 부의장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정 전 부의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전 국회의원 보좌진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정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미래통합당 수성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했다./심상선기자

2020-07-19

흉기살해 1심 무죄 50대, 항소심서 징역 13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구호조치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해 1월 21일 오후 청도군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B씨(당시 49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숨진 직후 A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A씨가 범인이라며 구속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6

마스크 사재기 30대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6일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팔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6

금품수수 의혹 경산시의회 의장실 압수수색

경산경찰서가 16일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실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산서는 지난 3일 치러진 제8대 경산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최근 경산시의회 A의원은 “의장 선거일인 지난 3일 이기동 시의원(현 의장)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넸지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기동 의장은 “지지를 부탁하고자 A시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A의원은 자진출두 해 사건진상을 밝히지 않고 언론보도가 나간 후인 14일 경찰 요청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이날 압수수색은 증거확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나서 이기동 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0-07-16

대구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무효 판결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5일 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동구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신임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 불신임의결을 했고 본회의 당시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질의·토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오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동구의회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당시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 전 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며 불신임을 의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5

형사처벌에 앙심 품고 협박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5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 35분께 B씨(43)가 사는 영천시 한 아파트 복도 앞까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5

대구 신천지 간부 등 8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지역에 확산할 당시 신도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이 2월 28일 대구시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3월 1일에 이르러서야 전체 신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신자 명단 은폐에 과정에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헌금 횡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故 최숙현 선수 폭행 등 혐의 운동처방사 구속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13일 열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와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은행직원-경찰 신속 대응, 노인 예금 노린 ‘보이스피싱’ 막아

코로나19 확산세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고령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 서구에 사는 고령의 할머니 A씨(87)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거액을 인출하려다 새마을 금고 직원의 기지로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이날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관련 통장 안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집에 놓아두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다급히 집 근처 중평새마을금고를 찾아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새마을 금고에 들어선 A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하며 거액의 현금 인출을 재촉했고, 현금만 찾는 점을 수상히 여긴 새마을 금고 직원이 경찰에 고액인출로 곧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금인출 사유를 물었으나 A씨는 “병원비 및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하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고, 전화통화 내용을 숨겼다. 보이스피싱범이 통장 내 현금을 찾아 집에 놔두고 현금 인출 시까지 휴대전화기를 끊지 않고 자신의 지시만 들을 것을 종용했기 때문이다.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새마을금고 상담실에서 심층상담을 진행했다.A씨를 설득한 경찰은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번호가 국제전화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켰다. 경찰의 설명을 들은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안심한 그는 찾은 돈을 재입금하고 귀가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수법도 정교화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고령의 노인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 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관심을 둬 피해방지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0-07-12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부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혐의를 부인했다.왕기춘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강조했다.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산재 사망사고 책임 업체대표 등 벌금형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2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주 A씨(55) 등 관리자 3명과 업체에 대해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영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씨(27)가 25t 덤프트럭 정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 수리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채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적재함이 떨어지면서 A씨가 숨졌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정비공장에 필요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면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신호 대기 택시 추돌한 10대 차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혀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군(17)이 몰던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후 A군은 그대로 달아났으며, 목격자들이 차를 몰고 추적해 도주에 실패했다.조사 결과 A군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7-12

경북대총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총장 선거는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의 단체가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중 일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대구지법에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경북대는 1990년대부터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 지난 2012년 간선제로 변경했고 지난 2017년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한편,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9

자신의 집서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둘 구속

포항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와 B씨(43)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초께 포항시 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입경로 및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7-09

같이 술 마시던 사람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4)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혔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달 14일 오후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9

허위 실습확인서로 자격증 발급받은 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9) 자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언니(60)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언니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실습확인서에 적힌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실제 실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서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술 취해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월 1일 술에 취해 이웃인 B씨(60)와 대화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일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2차례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기 마당에 묻어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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