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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원전 정책에 영구정지 처분 월성1호기 해체작업 본격 돌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말 영구정지처분이 내려진 월성1호기에 대한 해체준비작업이 본격화됐다.한수원은 월성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이달 8일부터 60일간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초안에는 원전해체일정, 원자로 등 기기와 시설해체계획, 해체방사성폐기물 처리,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주민공청회는 경주를 포함 포항·울산 등에서 열린다.한수원은 공청회틀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나온 결과를 반영한 해체계획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오늘 7월쯤 원안위에 월성1호기 해체승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가압중수로형 원전인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된 가압경수로형인 고리 1호기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원전해체 승인취득을 해야 해체작업에 들어갈수 있다.한수원측은 조속한 해체승인을 위해 원안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경주에는 월성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원자로를 해체하는 연구시설인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건설중이다. 지난해 12월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 착공한 중수로 해체기술원은 723억원을 투입, 오는 2026년 3월 준공예정이다.중수로 해체기술원이 준공되면 중수로 노형인 월성1호기 해체작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하게된다.월성1호기가 안전하게 해체된다면 중수로 기술원에 의한 세계최초 원전해체사례로 기록되고 글로벌 원전해체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원전해체에는 보통 15년이 소요되며 사용후 핵연료 반출, 방사성 시설 제염, 부지복원 등 을 마칠때까지 고도의 원전해체기술이 요구된다.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작업을 마무리하면 향후 100년간 550조원이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해체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황성호기자

2024-01-31

김정재 37.9% 1위로 앞서… 이부형 11.6% 2위로 달려

4월 총선에서 포항북은 김정재 의원의 3선 달성 여부가 관심사인 지역이다. 김 의원은 포항북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에서 현재 경쟁후보들을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경북매일신문과 포항MBC가 공동으로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다. 포항북은 3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 맞서 7명의 여야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권용범 전 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윤종진 전 국가보훈처 차관,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 허명환 전 청와대 사회정책 행정관이, 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현장을 뛰고 있다.포항북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 결과, 김정재 의원의 지지율은 35.8%로, 12.9%의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을 22.9%포인트 차로 앞섰다. 그 뒤는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 10.9%,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 7.5%, 윤종진 전 국가보훈처 차관 6.2%, 허명환 전 청와대 행정관 5.5%, 권용범 전 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4.6%로 조사됐다.기타 후보는 2.4%,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1%였다.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판세는 김정재 의원이 1강 구도 모양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만 별도로 물어본 적합도 조사에서도 상대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김 의원이 37.9%로 가장 높았고, 이부형 전 행정관 11.6%,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 8.2%, 윤종진 전 국가보훈처 차관 7.9%, 허명환 전 행정관 6.5%, 권용범 전 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5.2% 순이었다. ‘지지후보가 없음’은 15.2%, ‘잘 모르겠다’는 4.7%였다. 다만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지지율을 합친다면 오차범위 내이지만 김 의원을 앞선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만에 하나 양자경선 대결이 벌어진다면 결과를 장담키 어려운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그간 다른 언론사 조사에서도 30∼35% 지지율을 받아 왔다.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물어본 설문에선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24.5%, 잘하는 편이다 28.8%)가 53.3%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4.3%, 매우 잘못하고 있다 23.2%)는 37.5%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7.6%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민의힘 지지도(61.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선 포항북 주민 61.7%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 이어 민주당 15.5%, 이준석 신당 8%, 이낙연 신당 2.7%, 정의당 2% 순이었다. 기타 정당 1.3%, 지지 정당 없음 6.4%, 잘 모르겠다 2.4%였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29.7%, 잘하는 편이다 27.7%)는 57.4%였고, 부정 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3.5%, 매우 잘못하고 있다 24.6%)는 38.1%로 나타났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포항MBC가 공동으로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포항북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7%다.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9천685명 (SKT : 1만7천721명, KT : 8천996명, LGU+ : 2천96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1-31

與, 유승민 카드 사용할까?

국민의힘에 남겠지만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유승민사진 전 의원의 역할을 두고 여당이 고민에 빠졌다. 대구·경북 출신의 유 전 의원이 대권 주자로도 인지도가 있는데다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해 수도권 험지로 당이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인내해 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유 전 의원의 입장을 두고 총선 불출마가 아닌 국민의힘의 의중에 맡기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 전 의원에 대해 수도권 열세 지역에 전략 공천이 적합하단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이 가진 개혁·중도층 이미지와 대선 주자 급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국민의힘이 열세인 수도권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반면, 친윤계 핵심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해 온 유 전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해 그를 ‘카드’로 활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과 정부 비판을 봤을 때 그의 역할론이 아무리 제기되더라도 총선 관련 역할을 직접적으로 맡기기 어렵지않겠느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유 전 의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이) 서울은 한동훈, 경기도는 유승민을 얼굴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윤희숙 전 의원도 31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 전 의원이) 불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얘기를 쓰기 전에 당하고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면서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가서 이길 수 있으면 좋고, 진다고 해도 멋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는 험지를 당이 부탁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유 전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올 수 있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31

한국자총, 윤미향 ‘친북 발언’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사진)이 31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긴급 토론회’에서 반국가적이고 이적적인 망언이 나왔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규탄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에서 윤 의원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등의 발언이 나왔다.이에 연맹은 이러한 발언이 반국가적이고 이적적인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320만 회원 일동으로 이를 엄중히 꾸짖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윤미향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이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전쟁 불사를 언급한 김정은의 전쟁 결심을 지지하는 듯한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그동안 조총련의 국가전복 기도행사 참석 등 수많은 이적행위와 종북 망언을 거듭하며 현 정부와 한미동맹 체제에 불만을 드러낸 윤미향 의원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면서 “평화를 가장한 종북세력들의 검은 속내가 이번 윤미향 친북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음을 밝힌다”며 관련 당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단합된 대비 태세와 결의를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며 종북세력을 자임하는 이들의 반국가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훗날 혹독한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오는 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광장에서 ‘친북 망언 윤미향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31

경북도, 작년 호우피해 하천 11개 사업구간 조기복구

경북도가 지난해 호우피해 하천에 대해 조기복구에 나선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호우로 피해 정도가 커 개선 복구가 필요한 8개 하천의 제방축조 49.52㎞, 교량가설 27곳, 퇴적토 제거 84만㎥ 등을 11개 사업 구간으로 구분해 빠른 복구작업을 시행한다. 도는 근본적인 위험성을 제거하는 등 예산 1천825억 원을 투입해 22개월간 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수해 당시 응급 복구를 마무리하고, 8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공법심의·설계경제성검토를 실시했다.또, 환경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로 설계를 병행해 재해 발생 6개월 만에 착공 단계로 진행했다.도는 앞으로 시·군,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해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8개 피해 하천을 11개 구간으로 구분, 지역 중심의 건설업체 참여로 지역 장비·자재·인력이 활용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빠른 복구 추진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대리인과 기술자와 감리단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책임지며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또, 사업 착공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 불편 협조와 편입토지보상협조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벌인다. 이와 함께 우기대비 수방자재·장비·인력배치 등 경북도와 비상연락체계가 가동된다. /이창훈기자

2024-01-31

경북도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개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경북도 내 16만 명 정도)으로 발급되며,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만 원이 늘어난 13만 원이다.카드 발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신규 발급하거나 재충전할 수 있다.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하므로 연말까지 모두 소진해야 한다.카드는 △문화예술(도서, 영화, TV, 사진, 지역축제 등) △관광(철도, 시외·고속버스, 온천, 테마파크 등)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개시와 동시에 2월 29일까지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첫 결제 이벤트’를 시행하고 ‘경북문화누리 꾸러미’ 가맹점을 모집한다. 이벤트는 올해 첫 사용 내역을 경북 문화누리 채널 추가 후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또는 경북문화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소중한 재원으로 지원된 문화누리카드사업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31

경북도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경북도가 31일데 ‘경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경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법 시행 이후 경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첫 중장기 종합계획이다.이날 공청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관련법에 따라 시·군, 지역주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앞서 경북도는 공청회 개최계획, 기본계획(안) 발표 자료 등을 경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뒤 경북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기본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경북 온실가스 배출현황·전망 분석 및 연도별·부문별 이행대책 마련 △(기후위기 적응) 지역 기후리스크 검토 및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기타) 정의로운 전환, 교육·소통 및 인력양성 방안, 녹색성장 촉진 방안 등이다.특히, 경북도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순배출량 기준으로 42.8%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 39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또한, 부문별·연도별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심의해 미흡·보완 사항은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최순고 환경정책과장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31

경북도 ‘메타버스 XR체험존’에 새로운 콘텐츠 탑재

경북도는 31일부터 도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메타버스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 XR체험존’에 새로운 콘텐츠를 탑재했다.‘경북 메타버스 XR 체험존’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중인 메타버스 시장 속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 슬로건에 걸맞은 최첨단 메타버스 기술을 선보이는 곳으로, 체험존에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현재 경북도청 안민관 1층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체험존은 아바타포토존, MR미디어아트존, XR메타버스 체험존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장을 하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독자 기술로 만든 홀로그램 AI도지사가 체험존 소개와 경북 도정 목표를 안내한다. 이어 ‘아바타포토존’에서는 체험객의 얼굴과 아바타의 몸을 합성해 아바타화한 다음 ‘MR미디어아트존’으로 전송해 체험객들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간다.‘MR미디어아트존’에서는 3면의 LED벽과 라이다센서를 기반으로 한 터치형 라이브 스케치와 미디어아트(가상 지역 명소)를 만날 수 있고, ‘터치형 라이브 스케치와 미디어아트’는 터치를 통한 가상공간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경북의 대표 지역을 체험하며 재미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이벤트는 낮에는 보물 상자를 찾고, 밤에는 별을 찾는 미션으로 완료하면 지역 명소를 미디어 아트로 보여준다.미디어아트는 ‘2023년 대국민 버킷리스트’에서 선정된 우수작 3편인 스킨스쿠버 체험(해양쓰레기 수집 게임), 조선시대 궁중 연회 체험(낙화 및 연등 날리기게임), 경북 메타스토리 투어 콘텐츠(도산서원과 하회마을 거닐기, 편지쓰기, 풍등날리기)가 재생된다.‘XR 메타버스 체험존’은 고정밀 VPS 기술과 아나모픽 MR 기술을 활용해 스크린 속 가상객체와 현실 공간의 상호작용을 구현한 공간이다. 이곳에 입장하면 초자각몽 콘텐츠 체험하기, 신라 경문왕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배경 과거-미래 퓨전 콘텐츠, 신라 수로부인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경북도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새로워진 콘텐츠뿐만 아니라 AR만을 지원하던 기존 사용 디바이스(메타렌즈, 홀로렌즈2 등)도 MR을 지원하는 PICO4와 메타퀘스트3로 교체해 체험객들이 한층 더 가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알수록 신기한 메타버스 세계를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며 “세계적인 기업들의 차세대 메타버스 기기 경쟁으로 메타버스가 다시 흥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흐름에 발맞춰 최첨단 장비에 걸맞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해서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융합된 메타버스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31

경북도 설맞이 종합대책 점검 및 주요현안, 정책제안 논의

경북도가 31일 관계부서와 11개 경제기관과 설맞이 경제분야 종합대책 점검 및 지역경제 전망,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경북 행복경제 정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 경제 분야 주요 대책의 추진 사항 등을 점검·보완하고, 경제전망과 기관별 주요 현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논의하는 자리로, 먼저 설맞이 주요 대책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난 26일까지 접수된 558건 중 464건, 1천343억 원을 추천했고, 대출이자의 2%를 1년 동안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월 1일부터 6개월간 4~10등급 저·중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10억 원 이내로 한시 특별지원(8천916억 원 규모)키로 했다.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소매점포,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및 제수용 과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저장 중소과와 농축협 계통의 소고기, 돼지고기의 출하량도 확대한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 공공배달앱 먹깨비 앱으로 구매 시 3천 원의 할인키로 했다.설 연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시외버스 19개 노선, 45회를 증편하고, 시내버스는 혼잡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에 집중하고, 택시 부재는 해제한다.경제분야 종합대책으로는 한국무역협회, 대구본부세관, KOTRA 대구경북지원단이 지난해 경북의 수출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을 교훈 삼아 올해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수출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제조로봇을 활용한 표준 공정모델 개발을 내용으로하는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을 제안했다. 제안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글로벌로봇클러스터 등과 협업해 지역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과 로봇 활용 기술 촉진을 도모한다.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취업지원, 재도전지원 특계보증 등을 기획·추진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융자(신용점수 744점 이하, 최대 3천만 원, 5년 이내, 기준금리 3.89%+1.6%)와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 원 한도, 10년 대출, 연 4.5% 고정금리)을 시행할 계획이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심하고 꼼꼼한 대책 수립으로 지원정책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31

김병욱 의원 의정활동 평가 ‘긍정 42.5%-부정 44.2%’ 팽팽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의 국정 동력을 살려갈 지,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쥐게 될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예비후보들도 저마다 분주하다. 각자 사활을 걸고 뛰기 시작하면서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특히 각 예비후보들은 조만간 다가올 설 연휴 민심을 어떻게 잡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설 민심이 ‘4월 총선 판세를 미리 읽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매일신문은 포항MBC와 함께, 포항MBC 가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설 전 민심 동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울진, 영덕은 아직 선거구 확정이 안 돼 제외했으며 조사된 곳은 포항남·울릉, 포항북, 경주 순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포항남·울릉은 지난 국민의힘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부침이 많았다. 현역인 박명재 의원이 컷오프 되는가 하면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영입했던 인사가 내정됐다가 뒤바뀌는 등 혼돈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출발 당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김병욱 후보가 공천을 받는 저력을 발휘, 금배지를 달았다.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21대 총선 당시 보다 구도가 더 복잡하다. 국민의힘 예비후보(김병욱 의원 포함)만 9명에 달할 정도다. 김병욱 의원이 초선인데다 청년층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현상이다. 도전자들은 그만큼 현역인 김병욱 의원을 약체로 판단하고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비후보가 많다보니 경쟁자들의 약점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선거 분위기도 혼탁해지며 한껏 달아오른 상태다.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아직 우뚝 선 선두주자는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한 테두리 안에 속해 있어 언제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는 형국이다. 살얼음 판 구도에서 특이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고교 동문 간 대결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고를 졸업한 김병욱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만 지지 세력이 겹칠 뿐 나머지 후보들은 포항제철고·오천고·포항수산고·대동고 등 각기 다른 학교를 졸업했기에 각 모교 동창회가 선거판에 적극 뛰어들었다. ◇불안한 1위 김병욱, 추격하는 후보들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김병욱 의원이 21.9%를 받아 다른 예비후보들보다는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상휘 전 춘추관장 12.2%, 최용규 전 부장검사 10.7%, 박승호 전 포항시장 7.9%, 문충운 전 윤석열 대통령후보 지역혁신운동본부장 6.9%, 최병욱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4.6%,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4.3%,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3.2%,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2.5%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 의원(28.6%)이 이 전 춘추관장(16.3%), 최용규 전 부장검사(14.3%) 등을 따돌리며 우위를 점했다.그러나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은 다소 불안한 1위다. 도전자가 많은 탓에 지지율이 분산된 측면도 있지만 현역의원 지지율이 20%대 초반이라는 것은 긴장감을 높이기 충분하다.의정평가 활동 역시 부정평가(44.2%)가 긍정평가(42.5%)보다 조금 앞섰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60%)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55.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점도 부담이다.나아가 국민의힘 경선룰에서 탈당 경력자에게는 경선 시 감점이 주어지는데,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김 의원에게 페널티가 적용된다면 큰 마이너스다. 일단 김 의원 측에서는 탈당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용 판단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몫이어서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이강덕 포항시장과 관계가 밀접한 부분은 강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과정에서 이 시장이 컷오프되자, 이 시장을 적극 지지하며 살려내는데 일조 했다.종전에 출마했던 포항 북구를 접고 남구로 선회한 이상휘 전 춘추관장은 12.2%를 기록, 순조롭게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비서실 기획실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을 맡은 이력을 내세우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일용직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는 등 ‘인간 승리의 미담’은 지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지지도가 오르자 최근 일각에서 이 전 춘추관장 부부 소유인 충북 진천의 ‘이월서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토세력 또한 점차 커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거리다.최용규 전 부장검사는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10.7%의 지지를 얻어 선전했다. ‘울릉’ 출신이다 보니 포항에 많이 살고 있는 울릉 향우회원들이 적극 힘을 보태고 있고 포항 대동고 동문회도 “국회의원을 한 번 배출하자”며 외연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 동문들도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를 적극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한 인연도 있다. 첫 도전에서 의미 있는 지지세를 확보, 향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인지 경쟁후보들 사이에서는 최근들어 최 전 부장검사를 두고 이른바 ‘문빠(문재인 정권 사람)’가 아니냐는 등의 견제구를 날리며 날을 세우고 있다.그동안 선거판을 지켜보고 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뛰어들자마자 7.9%를 얻어 기반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남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3위로 낙선한 바 있다. 시장을 두 번 역임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한 번 치렀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현역 의원에게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 지금 출마 예비후보들로서는 포항을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 재도전을 하게 됐다고 한다. 다만 과거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해 여러 차례 무소속으로 출마한 탓에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점 등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선거에 국민의힘 최종 2명의 후보까지 올랐다가 김병욱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문충운 전 본부장은 6.9%를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 선거에도 나서는 등 활동 폭이 점차 넓어지면서 이제는 지역에서 인지도와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0만 평 규모의 연일실리콘밸리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경제 전문가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문충도 포항상의 회장이 그의 형이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 등을 역임했다.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을 지낸 최병욱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은 4.6%의 지지율을 보였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들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는 최 위원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본격적인 총선 시즌이 시작되면서 인지도 올리기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노조 출신으로 중앙당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김순견 전 경북도 부지사는 4.3%의 지지율을 받았다. 지역에서 경북도의원부터 시장, 국회의원 출마 등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 왔다. 한때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고지 달성을 눈앞에 두기도 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이번에는 지난 총선에서의 컷오프를 만회하겠다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4년 전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선 15% 내외의 지지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다소 밀리는 모양새다.‘젊은 피’로 평가받는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3.2%를 얻었다. 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청년정무특보를 지낸 그는 ‘청년’답게 혁신 콘셉트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역 정가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최근 포항남·울릉 출사표를 던진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2.5%의 지지율을 확보, 향후 탄력이 붙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출마기자회견을 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1등 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포항의 명문 학교인 포항제철고 동창회가 똘똘 뭉치다시피하며 적극 밀고 있다. ◇민주당 후보 놓고 김상헌, 유성찬 경합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드물게 민주당 후보들이 당내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 포항남·울릉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상헌 전 지역위원장(18.1%)이 유성찬 전 포항시장 후보(14.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일화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 포항남·울릉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지역위원장은 경북도의원 출신으로 선거철에 지역을 찾고 이용하는 보수 정치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인 유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역순환경제 포항센터 설립 등 공약을 내놓으며 활약하고 있다.이밖에 자유통일당에서 박판석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난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유통일당 포항남·울릉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예비후보는 포항 자유애국시민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해군에서 34년 근무한 해군 원사 출신이다. 조사개요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포항MBC가 공동으로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남·울릉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7%다.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9천649명 (SKT : 1만7천701명, KT : 8천979명, LGU+ : 2천9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1-30

경북도 “민간 투자 활성화로 지역발전 이끌자”

경북도가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향후 민간경제 발전에 총력을 쏟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이 합쳐 3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연말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2024년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현재,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그리고 22개 전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오늘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라면서 “앞 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경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최대 1천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이 핵심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때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날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특히,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며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 제안과 더불어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1-30

“민생은 두텁게 안전은 확실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 실·국·본부장 및 22개 부시장·부군수와 30일 설 명절 대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도정 주요시책과 시·군 현안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운 민생상황과 명절 기간 안전사고와 재난 재해에 대비해 ‘민생활력’과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전, 나눔, 관광 분야 13개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경북도는 2월 8일까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중심의 물가 관리 안정화 대책을 시행, 설맞이 온·오프라인 특별판매전을 통한 대대적인 할인 지원 행사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어주고, 성수 식품 합동점검,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안심 먹거리 제공과 위생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설명절 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을 2월 5일까지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로 진행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은 높이고, 성수품 구매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설 연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주도, 현장중심의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경북도는 재난 재해 발생 시 현장중심의 상황대응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과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민대피협의체, 재난안전순찰대를 구성해 운영한다.온기 있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도록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기부·봉사 캠페인을 시행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1천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도 적극 뒷받침한다.마지막으로 설 연휴 귀성객과 도민들을 위한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맞춤형 관광 지원에 나선다. 도내 지역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체험 등 특별 문화행사와 경북 나드리 관광 이벤트를 통한 설연휴 가볼만한 곳, 축제, 행사정보를 제공한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30

국힘 김병욱 21.9% 선두… 이상휘 12.2%·최용규 10.7% 추격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북매일신문과 포항MBC가 공동으로 포항남·울릉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김병욱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헌 전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과 유성찬 전 포항시장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현재 포항남·울릉에는 여권 후보로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춘추관장, 최용규 전 부장검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 9명이 경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 고지를 향해, 나머지 8명은 김 의원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 폭을 넓히며 지역 표심을 다지고 있다.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는 이들 9명을 대상으로 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21.9%의 지지를 받아 12.2%를 기록한 이상휘 전 춘추관장을 9.7%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어 최용규 전 부장검사 10.7%, 박승호 전 포항시장 7.9%, 문충운 전 윤석열 대통령후보 지역혁신운동본부장 6.9%, 최병욱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4.6%,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4.3%,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3.2%,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이 2.5%를 얻었다. 기타 후보는 5.1%였다.부동층에 속하는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0.8%로 나왔다. 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 후보를 최대 4명으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김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해선 긍정평가 42.5%(매우 잘함 18.7%, 잘하는 편 23.8%), 부정평가 44.2%(잘못하는 편 16.8%, 매우 잘못함 27.4%), 잘 모름 13.4%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60%)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55.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교체지수’ 에서 의정활동 및 정당 지지율, 현역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력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보면 김 의원은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상헌 전 지역위원장(18.1%)과 유성찬 전 포항시장 후보(14.5%)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상헌 전 지역위원장 45.3%, 유성찬 전 포항시장 후보 30.2%였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3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60%, 민주당 18.7%, 이준석 신당 8.7%, 이낙연 신당 2.9% 등이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29.4%, 잘하는 편이다 26%)가 55.4%,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2.2%, 매우 잘못하고 있다 28%)는 40.2%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포항MBC가 공동으로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남·울릉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1-30

포항북 현역 도·시의원 4명 윤종진 예비후보 지지선언

포항 북구의 현역 도·시의원 4명이 윤종진 예비후보(국민의힘·포항북)를 지지하기로 해 총선 지역 판도에 적쟎은 파장이 예상된다.윤 예비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창화 도의원님, 이칠구 도의원님, 안병국 시의원님, 김민정 시의원님이 저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저와 뜻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글을 띄우며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이칠구 도의원은 다음날 “포항의 현재 정치 상황이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반목이 깊고 갈등이 심하다”면서 “포항을 안정시키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있어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윤종진 전 차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지선언 이유를 밝혔다.지난 22년6월 지방선거 당시 포항북 김정재(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받아 당선됐던 이들 도·시의원들은, 한때 김 의원의 측근으로 활동 했으나 당 운영과정 등의 갈등으로 갈라섰다.지역 정가에서는 윤 전 차관을 지지한 4명의 시 도의원이 각자 상당한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지율에도 적잖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구 용흥동의 한 주민도 “지금은 매우 예민한 시기인데 현역 도·시의원 4명의 윤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어느 정도 ‘나비효과’를 낼지 여부에 시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차기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1-30

‘新 4대 악’ ‘4대 비리’ 해당자 사면 복권돼도 공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내달 13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지역별 면접을 시작하고, 가능하면 2월 말까지 지역구 경선을 마치기로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공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세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시작하며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이날 공관위가 제시한 부적격 기준은 ‘신(新) 4대 악’과 ‘4대 비리’이며, 여기에 해당되면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된다.세부적으로 △성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진급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컷오프 대상이다. 여기에는 불법촬영과·스토킹 등 성범죄와 아동폭력, 학대가 해당된다. 또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강력범죄나 뇌물·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 차량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다만, 음주운전자는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원천 배제, 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에도 원천 배제,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 이상 원천 배제된다. 살인·강도·방화·약취 유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컷오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자녀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 4대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받은 경우 컷오프 하기로 했다.공관위는 공천 신청자의 서류 심사를 통해 이같은 부적격 사유를 추려 면접 전에 부적격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되는 이들의 구체적인 실명과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이후 경선 실시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뤄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샘플수를 총 1천으로 하되,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500개씩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방식이며,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를 바탕으로 하며 단, 책임당원이 1천 명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당원 중 추첨해 포함하기로 했다. 투표 방법은 ARS전화이며 경선 후보자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가상번호)를 배부할 예정이다. 경선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고,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로 정했다. 결선 가산점과 감산점은 경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날 공관위 브리핑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도전하면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기로 했는데, 일부 중진 의원들이 옮긴 지역구에서 당선됨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라기보다는 관련 질문이 들어온 게 있다”면서 “공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일지역 3선이지만 해당인이 다른 지역구에 신청한다면 굳이 동일 지역 3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30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與 “野 정치공작 맞선 불가피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맞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건 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독소 조항이 제거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안 자체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여러 독소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과도 훨씬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라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무슨 명분이 있고 실익이 있으며,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말인가.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한편, 재의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정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한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포함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영구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박형남·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30

최경환 전 부총리 경산 무소속 출마

최경환 전 부총리는 29일 오전 11시 경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최 전 부총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제 제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오직 경산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다”며 “멈춰선 경산을 다시 뛰는 경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최 전 부총리는 “경산의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경선 참여와 관련해서 어떤 제의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경산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고심 끝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2∼3개월 동안 지난날 땀과 열정을 쏟았던 경제현장과 경산 15개 읍면동을 구석구석 누볐다”며 “경산 발전을 위해 할 일이 태산 같다는 시민들의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이어 “4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산시를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경산의 발전이 멈췄다”면서 “5선 국회의원이 되면 경산에 3조 사업을 추진하고 3만 일자리를 창출해 30만 자족도시를 완성하며 경산 경제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심지어 “과거 정부의 관행처럼 사용해온 특활비를 문재인 정권은 유독 나에게만 적용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부분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지만, 이제는 경산의 큰 사랑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소회했다.아울러 “경제를 바꾸려고 정치판에 진출한 이래 전국 최다득표, 4선 의원과 여당 원내대표, 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경산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온 힘을 다했다”면서 “경산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경산 발전의 재시동을 걸겠다”고 주장했다.최 전 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산시 충혼탑을 참배한 이후 경산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국민의힘 복당이나 입당 문제는 당선이후에 경산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1-29

2시간 30분 회동 ‘당정 협력·민생 개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김경율 비대위원, 당정관계 등은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이후 엿새 만이며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이날 회동은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을 초청했고 한 위원장이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오찬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시간 동안 오찬을 하고 집무실로 옮겨 30분 정도 차담을 했다”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 당정관계와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민생과 관련해서 △주거 문제 △철도 지화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등을 언급한 뒤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철도 지하화 등 현안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고민을 나누고 실효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을 언급한 뒤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오는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최선을 다해 합의하지 않고 묵과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최선을 다해 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협상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김건희 여사와 김경율 비대위원 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당무개입 논란으로 이어진 데 대해서도 “간담회 등 입장표명에 대해선 말씀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을 둘러싼 사퇴 요구가 지난주 내내 제기됐던 만큼 당정 관계에 대해 추가 말씀은 없었는지 질의에 윤 원내대표는 “오늘(29일) 당정 관계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한편,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외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