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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 빠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제대로 될 수 있나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주민과 지방에서 ‘자치’가 빠진 상태의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21년간 이어진 ‘주민자치박람회’도 사실상 폐지되어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으로 출범했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서로 따로 진행되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이 되었다.주민자치박람회는 그동안 전국 3천500여 개 읍민동주민자치회와 서로 자치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명칭이 ‘지방시대엑스포’로 바뀌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스도 설치하지 못한다.이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 시민단체에서는 “단순한 사례의 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만남, 연결, 학습, 공유하며 한 뼘 더 성장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앞으로는 보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올해 우수사례들을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기능이 탑제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신호등 설치,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조성, 인공지능 캔·패트병 회수로봇 설치,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취약계층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 등이 혁신사례로 꼽혔다.지난해 경북에서는 의성군의 단촌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분야에서 폐 역사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 ‘카페 단촌역’ 사례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조직이 협력해 개최한 ‘단촌면 빨간 장날’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단촌면의 폐 역사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주민자치위원이 단촌역 카페 지킴이로서 공간을 운영·관리한 것과 지역 내 모든 기관단체와 주민자치회가 협력하여 단촌면 빨간 장날을 운영하여 면 단위의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처럼 박람회에서 소개되거나 수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어 ‘자치’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5월 경북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선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 74개에 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사업 확대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포항시민 A씨(53·포항시 북구 창포동)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 바퀴만 기울어도 균형을 잃고 만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무너지는 지방대학과 저출산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자치’가 없는 박람회나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은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정책이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허명화 시민기자

2023-10-17

수십 년 이어온 봉화 보부상 위령제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에 구한말부터 활동한 보부상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보부상촌이 있었다. 그들의 마을은 물야저수지 건설로 수몰되었지만, 보부상들이 활동했던 뒤뜰장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보부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에선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오전약수탕에서 생달마을로 가는 초입에 보부상 위령비가 있다. 원래 1970년대 물야저수지 지역에 있었으나 수몰로 현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봉화군 물야면 보부상촌은 부모·형제, 처자식이 없는 열한 분의 보부상들이 서로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 곳이다. 김주영 작가의 소설 ‘객주’의 주인공 천봉삼의 마지막 정착지로 묘사된 곳이기도 하다.조선 보부상은 상인 중에서도 궁핍하고 불우한 처지에 속했던 자들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이 없는 홀아비나 고아, 또는 가난해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몰락한 양반,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도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관련 기록을 보면 대방과 비방이라는 직책이 나온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많은 보부상이 이곳 보부상촌의 열한 분처럼 미혼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짚신도 짝이 있고, 고리짝도 짝이 있는데/체이짝 같은 내 팔자야/암반 같은 내 팔자야/홍두깨비 같은 내 팔자야”라는 홀아비 타령도 전해오고 있다.또한, 이곳에서 살았던 보부상들은 태어난 고향을 대다수 이름으로 쓰고 있다. 이청양, 황태인, 곽제천, 강영월, 권봉순, 김울산, 권원주, 김길수, 이평창, 문진개, 문울산 등 본인 이름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미천한 삶을 살았던 보부상들이었다.봉화, 울진 십이령을 넘나들고 태백과 봉화, 풍기 일대의 시장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돈을 모아 전답을 매입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이들이 경작하고 살았던 집과 전답은 물려줄 피붙이가 없으니 오전리 마을에 쾌척됐고, 그분들이 남기고 간 고귀한 마음을 기리고자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오는 21일 토요일엔 약수탕 축제장에서 ‘제3회 봉화 보부상 한마당 축제’와 함께 보부상 위령제가 열릴 예정이다.오전 11시 보부상 위령제를 시작으로 길놀이와 오전2리 주민들이 준비한 점심이 제공된다. 낮 12시 30분에는 민요 공연과 봉화 보부상의 애환이 깃든 마당극 ‘보부상 이야기’가 펼쳐진다. 물야면 오전2리 전용대 이장과 주민들은 400여 명의 식사와 음식을 마련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류중천 시민기자

2023-10-17

잡아당긴 책장 넘어져 유아 다쳐…어린이집원장에 관리소홀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다치자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 27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을 하던 중 5세 유아 B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당시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고 책을 가지러 간 B양은 책장을 잡아당겨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부딪쳐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A씨는 원장으로서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책장의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책장이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B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7

넘어져 안 보이는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6

경북소방관 1인 담당 면적 ‘전국 평균 두배’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 1인당 담당 인구 등 소방력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성만 의원(무소속)이 소방청의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경북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3.47㎢로 나타나 전국 평균 담당 면적 1.6㎢보다 두 배 이상 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보다 담당 면적이 넓은 곳은 강원도로 소방관 1인당 4.1㎢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어 전남 2.94㎢, 충북 2.85㎢, 전북 2.47㎢ 순이었다.다만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에서 경북은 총 474명으로 전국 평균 817명보다 낮았다. 이는 경북이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소방관 1인당 각각 1천289명과 1천22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전체 7분 도착률도 67.7%로이지만,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1.51km)은 소요시간 4분 59초, 도착률 93.8%로 유일하게 90%를 넘겼다.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5.33km)은 소요시간이 9분 13초로 서울보다 두 배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충북(4.9km) 8분 45초 △전남(4.85km) 8분 40초 △강원(4.45km) 8분 20초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곳 중 9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건물 23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대로 서울과 대구·인천·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이성만 의원은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라며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만4천294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만5천935명(85%)에 불과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APEC 경주 유치’ 서명운동 54만명 돌파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16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지난 13일 기준 54만76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주시가 지난달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경주시는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달여만에 50만명이 넘는 서명 결과는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 경주에서 시민들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주시는 이달까지 집중 서명운동 기간 운영으로 조기에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께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계속 진행된다.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페이지(http://url.kr/h4q837)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코드 인식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된다.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되며,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서 서명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한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0-16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 내년도 신입생 55명 모집

국립안동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오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16일 안동대에 따르면 이번 신입생 모집은 선교육-후선발 전형 등을 통한 우선 선발 후 2023학년도 교사 관찰 추천 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며 초등부 4개 분야와 중등부 8개 분야에서 총 55명을 선발한다.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응시자 중 사회통합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내로 우선 선발해 소외계층에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유병훈 원장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 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교육원으로서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표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상급 학년으로의 무시험 진급의 문을 크게 넓히는 등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연계되는 영재교육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2003년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경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서울대, 안동대)으로 선정돼 우리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앙센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금까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수료생은 총 3천190명이다. /피현진기자

2023-10-16

가을철 농기계 사고 급증…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경주시 건천읍 한 농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 등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486명(사망 28, 부상 458)이다. 농기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302건(62.1%), 트랙터 63건(13%), 농약살포기 27건(5.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170명(35%), 60대 126명(25.9%), 80대 116명 (23.9%), 50대 48명(9.9%), 40대 12명(2.5%)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652명(사망 31, 부상 621)이었으며 특히, 수확 철인 10월에만 총 90명(13.8%)이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농촌지역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복, 추락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과 관련해 △작업 전·후로 농기계 안전 점검 △경사로·좁은 길·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확보 및 감속 운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 및 농기계에 반사판 등 등화 장치를 부착 △농기계에 동승 등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2023-10-16

공무원 낀 택시 보조금 편취… 운전자 등 무더기 적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택시보조금을 편취한 포항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와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관리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택시 법인,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쯤 포항시에서 실시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은 개인택시 대당 사업비 4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70%(28만원)를 자부담 할 경우 사업비의 30%(12만원)를 정률 지원해 주었다.하지만 이들은 단체 계약을 체결한 후 시 보조금 12만원 가운데 6만원만 ‘단말기 교체’ 사업에 사용했다.나머지 6만원은 홍보비 등의 거짓 명목으로 편취 했을뿐 아니라 단말기 대당 자부담금 28만원 조차도 이면계약을 통해 돌려 받았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포항시로 부터 차량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했다.이들의 범행에는 당시 포항시 대중교통과 6급 공무원 C씨도 가담했다.C씨는 일체형 단말기 25대에 대해 공급가액 전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포항시지부에게 발급했다.재판부는 “당초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 해 6억48만원을 수령해 착복했다”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0-15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로… 3년간 134건

경북도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손희권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천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이와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15

안동시공무원노조, 반 민노총 광폭 행보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하고 독자노조의 길을 나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반(反)민주노총 연대를 이뤄 대정부교섭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안동시·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통합노조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주노총·전공노는 대정부 교섭의 주체로서 공무원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정치 투쟁에만 골몰해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전공노 탈퇴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전공노가 비상식적인 문제의식으로 행동해 온 결과들에 대해 지탄하며, 대정부교섭권은 정치투쟁 목적이 아닌 조합원 권익증진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어 “우리 연대는 대정부교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미력한 연대이지만 대정부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리증 증진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전공노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원하는 조합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의 탈퇴저지 횡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총회의결을 통해 민주노총·전공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노조로 거듭났으며, 전공노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조합탈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5

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포항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에 택시미터기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40만원 가운데 70%인 28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0%인 12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약정지원금과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8만원과 보조금 일부인 6만원 등 34만원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들은 이후 2018년 6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 2억2천848만원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실제 교체한 단말기가 적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냈다.법인택시나 택시협동조합 16곳의 대표들도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이들은 같은 해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다른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40만원보다 더 많은 41만3천원을 약정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후 2018년 7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925대에 대한 보조금 1억1천100만원을 받았다.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단말기를 교체했고 오히려 단말기 교체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탄 셈이다.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포항시 공무원은 별도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개인택시사업자 25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택시 보조금과 관련한 범행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포항시는 브랜드 콜택시의 콜 수신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0%인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번에도 개인택시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장비공급업체와 자부담금에 해당하는10만원을 정책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뒤 2020년 6월 포항시에930대에 대한 보조금 3억7천200만원을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나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 법인택시 대표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이나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뜻이 없음에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았고 그 결과 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