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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父子면 못 받는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경북에서 홀로 미성년 아이를 양육하는 부자(父子) 가정이 2천 가구를 넘어섰지만, 다수의 복지 정책이 모자(母子)가정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이들 부자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총 8곳으로 경주 2곳, 포항, 안동, 칠곡, 울진, 구미, 경산 각 1곳에 있다.해당 시설 가운데 6곳이 모자생활시설이며 2곳은 미혼모 시설로 나뉜다. 319명이 입주 가능한 한부모가족 시설에는 이날 기준 189명(입소율 59.2%)이 거주하고 있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은 최대 5년 동안 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또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시설퇴소 시 자립정착금 외에도 자녀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월동비, 학비, 월세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존재한다.문제는 이같은 혜택을 받은 이들 시설이 모두 모자가정만 입소 가능하고, 한부모 부자가정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한부모 부자가정만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국에 3곳(서울 2곳, 인천 1곳) 뿐이어서 시설 거주를 원하는 가정은 수도권까지 원정을 나서야만 한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한부모가족은 1만616세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부자가정은 2천353세대(22%)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족 4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 부자가정인 셈이다.도내에서도 부자가정이 2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한부모 모자가정에 비해 열악한 복지 환경 속에서 한부모 아빠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여가부의 공동생활형주거지원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한부모 부자가정이 또 다른 차별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현대 사회에 맞는 가족공동체 지원 정책들이 발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한부모 비율 중 모자가정이 다른 형태의 가구 수보다 약 3.5배 많아 시설 지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느끼는 고충이 달라 그에 따라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자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시설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통제가 따라와 최근에는 시설 입주를 원치않는 부자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며 “시설 지원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하계수립비 등 각종 금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21

“경북, 성·가정·스토킹·데이트폭력에 안전”

경북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성·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경찰청이 지난달 14일부터 6일까지 도내 거주 여성 2천70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성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특히, 성폭력 73.8%, 가정폭력 76.8%, 스토킹 73%, 기타 71.1%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또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한 요소로는 범죄예방·안전환경 조성 36%, 경찰의 강력 대응 31%, 교육 및 홍보 17.1% 순이었으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여성안전 정책’으로는 CCTV·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 21.8%, 가해자 재범 방지 19.5%,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17.5%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 시설물로는 CCTV 32.7%, 비상벨 23.7%, 공중화장실 내 안심칸막이 설치 17.9%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성·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요구로는 ‘가해자 처벌강화(성폭력 41.5%, 가정폭력 47.1%, 스토킹·데이트폭력 50.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폭력은 CCTV설치 등 환경개선 29.9%, 가정폭력 29.2%, 스토킹·데이트폭력 24.1%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북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성폭력 예방을 위한 도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은 90.4%, 불법카메라 점검은 8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가정폭력 현장 상담사 동행 출동은 88.5%, 스토킹 등 집중신고·홍보기간 운영은 8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내일 시행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3일 시행된다.대구지역은 77곳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만8천166명, 2학년 1만6천851명, 3학년 1만6천822명 등 모두 5만1천839명이 응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916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시험영역은 1·2·3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 과학) 영역으로 같고,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7분 탐구 영역을 마지막으로 시험이 종료된다. 특히, 4교시는 한국사 시험 종료 뒤 15분 동안 한국사 문제지·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답안지를 별도로 배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3학년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문항으로 구성돼 있어 공통과목 문항은 모든 응시생이 공통으로 응시하고, 선택과목은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13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모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성적통지표 온라인 출력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심상선기자

2023-03-21

대구·경북 6개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구·경북 6개 대학이 선정됐다.21일 농축식품부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 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교대·영남대·포항공대가 선정됐다.특히 농축식품부는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의 총 신청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웃도는 등 각 대학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추가 예산을 확보,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늘렸다.지난해 설문조사(28개교, 5천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8.7%,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수성구에 수소차 기반시설 확충을”

당국이 친환경차인 수소차를 장려하고 있으나 충전소가 적어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충배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은 지난 20일 수성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 구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기반 수송체계를 목표로 200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 또한 향후 5년간 친환경차를 5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며, ‘시정백서 2022’의 내용에 맞춰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도까지 수소충전소 40개 신설이 목표다.하지만, 현재 대구에는 충전소가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각 1곳씩 모두 4곳뿐이다. 중·남·서·수성구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수성구 등 지역민 중 수소차 소유자는 연료 충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소 숫자는 서울 10곳, 경기도 28곳, 인천 14곳, 부산 5곳 등에 비해 가장 적다.또한, 휴일 충전이 상시 가능한 곳은 셀프충전소인 혁신도시 충전소 뿐이다. 충전도 일반인은 어렵다. 휴대폰 전류나 전자파로 인해 불이 붙을 위험이 있어 충전 시 전기기기를 반드시 꺼야 한다. 수소충전소 충전원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해 현재 셀프 충전은 불가능하다.박 구의원은 “수성구는 수소차가 63대로 충전소가 없는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차량 이용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동구나 달성군 등록 현황과도 큰 차이가 없어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557대다.박 구의원은 대구의 수소 가격도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수소유통정보시스템 올해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의 충전금액은 서울 9천277원, 부산 9천900원, 대전 9천50원, 광주 8천250원에 비해 대구는 1만315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비싸다. 경북도 1만525원으로 대구 다음으로 비싸다.박 구의원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 정책 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친환경차량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수성구가 친환경 차량을 비롯한 수소 차량 이용 증진을 위한 충전소 확충에 관심을 둬 다가올 에너지관련 미래먹거리 산업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친환경도시로 수성구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3-03-21

경북 산악안전사고 3년 간 3천100건 ‘아찔’

최근 3년간 경북에서 3천100건의 산악안전사고가 발생해 그 중 959명(사망 23명, 부상 936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전체 등산사고 중 23%에 해당하는 718건이 4~6월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2021년 대비 218명 대비 58명 늘어난 276명이 산악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한낮은 포근하지만 산은 여전히 기온이 낮고 찬바람까지 불어 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유형별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천86건(35%), 단순 부상 1천47건(33.8%), 실족·추락 558건(18%), 개인질환 7.8%(243건) 순이었다.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 내연산과 청송 주왕산에 안전한 등산을 도와줄 산악안전지킴이 배치와 도내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안전시설물(산악위치표지판 1천472개소, 간이구급함 63개소) 점검·정비, 주요등산로 산악 안전지도 제작, 산악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산악구조합동훈련 등 안전한 산행문화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날씨가 풀리고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산에 머무는 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며 “나 홀로 산행에 나서는 분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 등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상비약도 잊지 말고 챙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산행 △밤낮의 기온 변화를 감안,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 확보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장비 용도에 맞게 사용 △초콜릿·과일·물 등 간식 준비로 조난 시 체력과 탈수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한 산행을 해야 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해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설치된 전기차를 보호하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진출할 때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두 번째로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토록 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 및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했다.세 번째는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한다.네 번째로는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도입(시행규칙 제11조제7항),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하고,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21

근로시간 개편, 다양한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서 주 최대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나 MZ세대 노조 등은 개편안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국리서치, 케이스탯리서치 등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0%, ‘반대한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 인구인 40대는 부정 평가가 78%, 30대와 50대도 부정 평가가 각각 67%에 달했다. 이유는 불규칙하고 장시간의 노동으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거다.현재의 주 52시간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방식이어서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노사의 수요를 담는다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다. ‘바쁠 때는 일을 많이 하고, 좀 한가할 때는 최대한 휴식을 즐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반기’는 현행 312시간에서 250시간(80%),‘연’은 현행 624시간에서 440시간(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정부에서는 연장근로를 휴가처럼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수당 비율인 1.5를 곱해 3시간의 휴가를 준다. 바쁠 때는 연장근로를 한 뒤 한 달짜리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이 체감하듯 실제 장기 휴가를 즐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포항시민 김모(48) 씨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52시간제도 잘 안 지켜지고 연차나 휴가도 못 쓰는 직장인들이 많다. 노동시간 감축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개편안이 MZ세대뿐 아니라 노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9~59세 2만2천명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평균 17일이지만 사용한 휴가는 11.6일에 그쳤다.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한 노동계 전문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수개월 여론 수렴과 토론을 통해 마련한 안인데 대통령의 한 마디가 연구 결과를 뒤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3-03-21

‘운동하기 딱 좋은’ 봄날엔 포스코 한마당체육관으로

매서운 바람이 사라지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따뜻한 봄 햇살이 봄기운을 북돋우는 요즘이다. 움츠렸던 몸을 다시 활짝 펴고 바지런히 생기있게 움직여 몸에도 봄을 알려주듯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 포항시에는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스트레스도 날리고 다이어트에도 일조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곳,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 요즘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다. 포항시 남구 지곡로 212번길 33에 자리한 포스코 한마당체육관이 바로 그곳이다.포스코 한마당 체육관에는 배드민턴, 탁구장, 당구장이 마련되어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 체육관과 휴게시설, 샤워장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운동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친구, 동료, 가족 등과 함께 친목도 도모하고 신나게 땀 흘릴 수 있는 한마당체육관에서 한 시간 동안 뛰고 나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로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면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대관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이 시설은 포스코 직원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주말 공휴일에 비어 있는 시간에는 누구든지 현장예약 형식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시간당으로 코트를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은 두 시간 전 현장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빈 코트가 많아서 수월하게 배드민턴을 즐길 기회를 얻을 수 있다.사용료는 코트 하나에 한 시간 당 2천 원이다. 물론 여건에 따라 연장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샤워장에 락커룸과 드라이기, 선풍기는 기본으로 구비돼있으므로 본인의 비품만 챙겨가면 된다. 이 모든 것이 2천 원에 가능하다. 포스코 한마당체육관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과 명절 연휴는 휴관이다. /허지은 시민기자

2023-03-21

경주 ‘신라천년서고’서 특별한 힐링

여행을 계획하고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다리도 눈도 지칠 때가 있다. 특히 경주 여행은 보고 즐길 것이 많아서 여러 장소를 다니게 된다. 그런 여행객들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이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박물관 도서관인 ‘신라천년서고’를 2022년 12월 15일 문을 열었다. 수장고로 이용했던 건물을 새롭게 꾸며 관람객에게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푸근한 소파에 누워 ‘눕독’을 하며 쉬어가라고 말한다.국립경주박물관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너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장하기 위해 표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드넓은 박물관이 모두 무료라는 게 더 매력적이다.신라 천 년의 역사를 전시한 상설전시관과 때마다 다른 전시를 여는 특별전시관을 보고, 신라미술관에 올라 잘 가꿔진 정원을 내려다보면 경주 일대의 절터나 궁궐터에서 발견된 석탑과 석등 같은 석물이 가득하다. 멀리 경주의 부드러운 능선까지 한눈에 들어오니 이렇게 너른 정원이 다시 없다.두루 살피다 보면 한소끔 앉아 쉬고 싶어진다. 그럴 때 연못을 한 바퀴 돌면 건축가 김수근이 전통 창고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은 월지관이 나온다. 월지관은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다.벽돌 타일을 촘촘하게 붙여 만든 월지관 옆에 신라천년서고가 있다문을 열고 들어서면 높은 천장부터 보인다. 서까래와 기둥 보가 가로세로 잘 맞춰져 웅장함을 드러낸다. 도서관이라 하기엔 서가 사이가 넓고, 책도 여유 있게 꽂혀 있어 더 편안하게 만든다. 서가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앉을 자리가 있어서 각자 편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 이 도서관을 만들 때, 도서관이 지니고 있어야 할 성격과 기능은 유지하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니 그 뜻이 충분히 느껴졌다.이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이 많지만, 더 특별한 것은 내부에 석등이 자리했다는 것이다. 고선사 탑 옆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신라천년서고의 얼굴이 되었다. 석등 뒤로 난 창은 대숲을 담아낸다. 김대환 학예사와 운영자인 사서, 그리고 건축가가 기획 단계부터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며 발전시키며 협업한 결과이다.소파에 앉으면 커다란 창을 통해 박물관 마당의 산수유와 목련이 만발한 풍경이 빛과 함께 들어온다. 1970년대 지어진 수장고는 차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맡은 이화여대 건축가 김현대 교수는 일부러 창을 더 많이 내서 채광이 잘 드는 장소로 완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완성한 신라천년서고는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2022년 골든 스케일 베스트 어워드 협회상’을 받았다.함순섭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신라천년서고는 신라의 역사문화 전문 도서관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차별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북 토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서관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동안 문을 닫는다. 서가에 책은 열람과 복사만 가능하고 관외 대출이 안 된다. 복사용지도 개인이 가져와야 한다. 이런 좋은 쉼 공간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지 않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김순희 시민기자

2023-03-21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띄우기’ 칼 빼들어

한국부동산원은 20일 국토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인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 중심으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담당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김영태기자

2023-03-20

하루종일 사실확인 소동 경북교육현장 크게 술렁

검찰이 20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교육현장은 크게 술렁거렸다. 교육계에선 민선 4대 조병인 교육감이 뇌물 수수혐의로 중도하차한 전례도 있은 터라 향후 몰고 올 후 폭풍을 걱정하는 등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임 교육감은 재선에 도전한 지난해 4월 전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었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일부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임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뇌물수수 부분은 포항 양덕동 공립유치원 부지 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신도심인 장성 양덕동 일원에 공립유치원을 개설키로 하고 3개 후보지를 선정했었다. 담당공무원이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일대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 나갔고, 모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를 알고 접촉해 새 후보지를 추천했다. 인구 분포 등 주변 여건 등을 분석한 도교육청은 새 후보지가 더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매수 절차에 들어갔다.문제는 이 부지를 원 소유자가 교육청에 매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구입 후 감정 평가를 거쳐 교육청에 25억여원에 되팔면서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원 소유자가 중개인에게 판 90여평 규모의 사도(私道)였다. 원래 땅 주인은 사도는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 헐값에 넘겼다. 그런데 중매인은 이 사도를 평당 320여만 원을 받고 교육청에 매매했던 것. 이 땅값만 2억5천만 원이 넘었다. 원 소유자는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응당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논란이 일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한동안 지역을 달구기도 했다. 경찰도 석연찮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들여다봤다. 부지 구입 등의 절차가 워낙 맞아 떨어지다 보니 지지부진하던 이 수사는 그러나 최근 중개인의 돈이 임 교육감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부분이 일부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중개인은 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적극 지지하며 도와 교육계에선 측근으로 지목돼 왔었다. 검찰과 경찰은 중개인이 사도 매각에서 번 이득금 중 일부가 지난해 선거 당시 사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덕동 공립유치원은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경찰은 임 교육감은 이외 여러 건의 정치자금도 불법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임 교육감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5년 전 첫 선거 당시 도교육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도 교육청 모 국장과 비서실 관계자가 임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사전 모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모 국장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그동안 임 교육감의 공모 등을 밝히기 위해 폭넓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임 교육감 사건과 관련, 포항교육청도 그동안 전 교육장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많은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는 연루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 경북도교육감을 대구지검포항지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하루 동안 지역에서는 무슨 일인지, 사실관계 확인 등 큰 소동이 일기도 했다.이 사건은 1여 년 전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를 해 최근 그 결과를 검찰에 이첩했다./피현진·이시라 기자

2023-03-20

“공공임대 피해자 구제 방법 찾아볼 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방문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사기 피해를 당한 대구 달성군 임차인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했다.최근 달성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 범죄가 발생, 큰 피해를 입었다. 유가읍에 있는 A공공임대주택(908가구)은 투기 세력의 부도로 임차인 보증금 822억 원이 증발했고,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건설사의 빚인 주택도시기금을 임차인이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또 B현풍읍 공공임대주택(792가구)도 투기 목적으로 접근한 민간 건설사로 인해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26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 보증금 400억 원 가량도 날아갈 위기다.이에 이날 원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발생하고, 하자가 생긴 세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 간담회를 피해를 입은 A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에서 열어 주민들을 위로했다.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 최재훈 달성군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대행과 피해를 입은 두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이 오갔다.특히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을 부실업체가 매입한 점과 현재 관리비를 내면서도 아파트의 하자 보수와 관련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을 원 장관에게 호소했다.또 예민한 문제인 근저당 등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주민대표 A씨는 “분양전환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아파트 타일이 다 떨어지는 등 생활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임대 사업자는 부도로 집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차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 주택토지실장은 “부도 등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무자격자도 유자격자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구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저희(국토부)가 조금만 해석을 바꾼다든지 서로 협조를 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곳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주민들에게 “같은 편으로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면서 “기관끼리 이래 떠밀고 저래 떠밀고 하는 일이 없이, 함께 의논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3-03-20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5면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 왔으며,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공무원 3~4명 등도 지난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의 임 교육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인사비리, 공기청정기 입찰과정 담합비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임 교육감은 그러나“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3-20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화 됐지만 그냥 쓸래요”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 해제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지 약 두 달만인 이날부터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시설에 입점해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실제로 이날 오후 2시 13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죽도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고은희(47) 씨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게 습관이 돼 착용의무가 해제됐는지도 잘 몰랐다”며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도 없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눈치가 보여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과 약국의 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반겼다.더이상 이용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시내버스 회차지인 도심환승센터에서 만난 시내 버스기사 김모(63) 씨는 “오늘 오전과 점심쯤 운행을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거의 보지 못했다”며 “그간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다 껄끄러운 일이 생긴 적이 많았는데 한시름 놓은 기분이다”고 전했다.마트 등 대형시설에 입점해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일반 약국과 달리 일반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일반 약국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돼 마스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포항시 북구 상원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양모(52) 씨는 “5일 전 착용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말이 들린 뒤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하는 손님을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보긴 했다. 하지만 오늘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개방형 약국들만 착용의무가 해제됐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아직 헷갈려 하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20

대구 신천둔치 산책로에 그늘숲길 조성

대구시는 수형이 뛰어나고 조경 가치가 있는 지장수목을 활용해 신천둔치에 그늘숲길을 조성한다.대구시는 20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LH, 한국도로공사, K-water,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을 공동협력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이날 7개 공공기관은 신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늘이 있는 걷고 쉬기 좋은 녹음길을 조성해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지장수목을 신천에 옮겨심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지장수목 정보를 대구시에 우선 공유하고, 향후 ‘수목(SOC자원)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를 개발사업장 지장수목 재활용 활성화와 수목자원 보존을 위해 플랫폼 활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상호 협약했다. 또 이번 식목일에는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의 시작과 공공기관 상호 공동협력 MOU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대구형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현풍읍)’에서 제거대상 수목(느티나무)을 기념목으로 신천 둔치에 식재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대구시는 기념목 식수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걷고 싶은 하천변 숲길 △도심 속 머물고 싶은 힐링공간 미니정원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쌈지숲 등 테마별로 ‘푸른 신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늘숲길에 조성되면 시민들에게는 걷고 싶은 녹음길을, 동·식물에는 서식처(Biotope)를 제공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생태환경 조성과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시민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신천을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동협약으로 불필요한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대한 무상으로 나무를 심어 예산절감에도 기여를 하는 등 본 협약이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20

대중교통 마스크 벗어도 되지만…

20일부터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 내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다.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0일부터는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17일 변경 고시했다.이번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대구시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올해 초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또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번에 해제가 된다.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 등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19

칠곡 할매들, 10대 동화작가 ‘이색 만남’

칠곡군의 80대 할머니들과 제주의 10대 천재 동화작가가 마련한 특별한 전시회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세대를 뛰어넘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전이수×칠곡할매글꼴 특별기획전’이 지난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걸어가는 늑대들’갤러리에서 ‘괜찮아’라는 주제로 열린다.기획전은 전 작가 작품 40여 점을 칠곡할매글꼴로 설명한 캔버스가 나란히 내걸리고 칠곡 할머니들의 인생과 삶, 애환이 녹아있는 시집과 시화 10점을 선보인다.칠곡할매글꼴은 일제강점기와 가난으로 일흔이 넘어 한글을 깨친 다섯 명의 칠곡 할머니가 수없이 연습한 끝에 제작한 글씨체(5종)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에 쓰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올해 15세인 전 작가는 2018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최연소 동화작가로 소개됐으며 동화책 및 에세이집 11권을 출간했다.지난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칠곡할매글꼴 주인공 이원순·김영분 할머니, 전이수 작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자 조회수가 1만 회를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칠곡 할머니들은 손자뻘 되는 전 작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나물밥을 해주며 정을 나눴으며, 전 작가는 동생 우태 군과 대형 캔버스에 칠곡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현재의 모습을 그리며 굴곡진 삶을 살아온 칠곡 할머니를 위로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19

비수도권 첫… 포항공대서 푸드테크 인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공모’에 비수도권 최초로 포항공대(포스텍)가 최종 선정됐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기업과 연계해 산업체 맞춤형 업체 종사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공모에는 5개 대학이 응모했으며, 푸드테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학 현장조사와 발표심사를 실시해 포항공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4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포항공대는 올 7월말까지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로봇기반 식품과 AI 융합, 스마트팩토리, 개발기술 등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기술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입학생은 등록금의 65%를 지원받으며 대학은 연간 7천만 원의 학과운영비, 기업은 연간 6천만 원 규모 지원 등 학교당 최대 2억8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공대의 푸드테크 학과 개설로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산업화를 견인할 기틀이 마련됐다”며 “푸드테크 신산업을 경북의 미래 100년 산업으로 키워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