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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 공고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15일 ‘20203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파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사업이다. 특히, 낮은 대출 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총 137억 원 가량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천만 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경북도·금융기관 금리인하 방안 검토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금리인하 방안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키로 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지원 정책자금 보증상품에 대한 금리인하,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금융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경북도는 그 후속 조치로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 중인 보증상품(경북버팀금융)에 대해 100% 전액 보증 시 CD(90일)+2.0%, 부분보증 시 CD(90일)+2.3%, 대환보증 CD(90일)+2.0%로 기존 금리보다 각 0.2%씩 인하하는데 6개 시중은행이 참여키로 했다.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군이 협약 없이 4~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것을 CD(90일)+2.0~2.3%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대해 5개 시중은행이 참여를 확약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56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출연해 출연재원의 15배수인 2천340억원의 대출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이는 지난해 91억원에 비해 65억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특별출연금 규모다.아울러 시중은행에 무이자로 도 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은행은 도 자금의 2배수 대출재원을 마련해 금리 기본감면 및 추가감면을 통해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북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자가 부담이 된다면 일정 부분 이상은 은행에서 이자를 깎아주고, 그 부담은 정부에서 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이자부담과 관련한 현황과 제도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국립근대미술관 달성군으로 오나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립근대미술관의 대구 달성군 유치가 유력하다고 밝히면서 달성군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국립근대미술관 및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관련 용역절차에 들어간 상황으로 대구시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주 열린 대구시, 구·군 단체장 협의회에서 대구교도소 부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달성군 유치가 유력해지는 분위기다.최재훈 달성군수는 15일 “국립근대미술관 부지와 관련, 홍 시장님과 다른 구청장님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홍 시장님이 많은 고민 끝에 대구교도소 부지를 국립근대미술관 부지로 선정하는 것에 힘을 실어 주셨다”고 했다.이어 그는 “대구교도소 부지는 흔히들 말하는 촌이 아니다. 인근 인구가 50∼70만 명이 되는 만큼 문화공간 창출이 필수인 곳”이라며 “현재 이건희 컬렉션이 서울에 갈 지 어느 곳에 향할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달성군에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한다면 귀중한 근대 미술의 컬렉션을 소장할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근대국립미술관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구 전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서로 유치를 주장할 게 아니라 시·구·군과 대구문화예술계가 힘을 합쳐 대구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최 군수는 경쟁지인 북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했다.최 군수는 “북구 측에서 달성군이 국립근대미술관 사업을 뺏어왔다고 말하지만, 이는 제가 지난해 3월 선거를 치를 때 공약사항으로도 이미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또 홍 시장님이 취임하고도 초지일관 꾸준히 국립근대미술관에 대해 (유치)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에는 이미 문체부 차관님을 2번이나 만나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시의 선택인데, 홍 시장님이 고민 끝에 달성군 대구교도소 부지를 국립근대미술관 부지로 힘을 실어 주셨다”며 “아직 갈길이 멀지만 달성의 50년 역사를 간직한 대구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대구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50년 그랜드플랜과 관련, 국립근대미술관 후보지로 대구교도소를 염두에 두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용역을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시는 산격청사를 임시 시청사로 쓰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산격동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15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해제…의무화 2년5개월만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2020년 1월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이후 2년 5개월 만이다.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그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5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 5년간 325억 투입

산림청이 지난해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천789ha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14일 산림청은 ‘20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재적 예방 등이 포함됐다.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 보완해 산림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빠르게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 등 4가지로 나눠 시행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서는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해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장인설기자

2023-03-14

올 외국인 계절근로자 많이 온다 경북에 5천614명 배정 ‘작년 2배’

농어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경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총 5천614명으로 작년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가운데 경북도가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의 무단이탈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5천614명(일반형 5천314명, 공공형 300명)으로 일반형의 경우 시·군별로는 경주시 54명, 고령군 120명, 군위군 64명, 김천시 100명, 문경시 150명, 봉화군 718명, 상주시 954명, 성주군 625명, 안동시 204명, 영덕군 41명, 영양군 830명, 영주시 197명, 의성군 225명, 청송군 627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공공형은 고령군 50명, 김천시 100명, 봉화군 50명, 의성군 100명이 배정됐으며, 지난 7일 기준 624명이 입국해 농촌 현장에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577명(14개 시·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많은 수준이다.문제는 이들의 무단이탈 여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절근로자 유치 시·군별 농촌인력지원 전담팀 구성·확대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및 근로자 입국 직후 초기교육 철저 △해외지자체(MOU 체결) 공무원, 언어소통 도우미, 통역원 등 배치 근무환경 애로사항 수시 청취 △인력선발 시 성실 근로 이력 있는 계절근로자 선발, 재입국 추천 △이탈 발생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추천 방식 확대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다.하지만 이런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받는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불법체류로 수 년간 일하면 보증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귀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 무단이탈하면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협약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쉽지 않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단이탈자들은 대부분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전문브로커나 공장에서 일하는 같은 국적 동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불법체류 신세를 감수하고 종적을 감추고 있다. 지난해 실제 경북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213명(12개 시·군) 중 116명(5개 시·군)이 무단이탈 한 것으로 볼 때 보다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한 농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를 위해 인근에 방을 마련 했지만 이들이 사라져 월세만 나가고 정작 인력 수급은 하지 못했다”며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놓고 사라져도 신고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4

포항 등하굣길 ‘불법 광고물’ 판친다

4년 만의 대면 개학을 맞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학교 주변과 인근 상가나 주택가 등에서 선정성을 띤 다수의 불법광고물이 방치돼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위치한 대해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호펜스 안쪽 보도블록 노면 위로 유흥업소나 대부업체가 뿌린 각종 불법 광고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같은 날 북구 죽도동의 대잠초등학교 인근도 사정은 비슷했다. 불법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명함형 전단지가 학교 주변과 일대의 주택가 사이 골목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이처럼 불법 전단지들은 등하교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정서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해초등 학부모 한모(42·남구 대도동) 씨는 “유흥업소같은 불법업소의 전단지들이 아이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 혹시나 학생들이 호기심에 전화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긴 한다”며 “저런 전단지가 길에 돌아다니는 건 예삿일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학교 근방만이라도 단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명함형 불법 전단지를 비롯한 각종 불법 광고물들을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불법 광고물을 유포하는 업체 대부분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어 특정하기 어렵고, 유포자를 현장에서 적발한다 하더라도 이륜차를 이용해 달아나거나 광고물을 유포한 게 아니라 버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을 적발하는 게 어렵고,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자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5천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정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보상수거제’를 실시했지만 광고물을 유포하는 업체를 근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포된 광고물들을 시민들을 통해 수거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었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민 신문고 앱 등으로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접수하고 있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2월부터 불법광고물에 표기된 업체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1천200개 이상의 번호들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번호를 못 쓰게 되자 전화번호 끝의 한자리만 바꿔 계속 광고물을 유포하는 업체들이 발견되고 있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게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14

道공무원 추천 벚꽃명소 23곳 경주·안동·의성 등 축제 물결

경북도는 시·군 공무원들이 추천한 벚꽃 명소 23곳을 소개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2∼4일 빨라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경북지역 벚꽃 개화 시기는 3월 마지막 주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벚꽃 절정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인 3월 말부터 4월 초가 될 전망이다.경주, 안동, 의성은 벚꽃 시즌에 맞춰 축제를 마련한다.경북 대표 벚꽃 명소인 경주는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벚꽃축제를 연다. 축제장은 기존 경주역사유적지구에서 대릉원 돌담길로 옮긴다.벚꽃 거리 예술가 공연을 상시 진행하고 감성 포토존, 반려견을 위한 벚꽃 댕댕이 존,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 코너 등을 운영한다.안동벚꽃축제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벚꽃 도로와 탈춤공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야간에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무지개 꽃 밤 야간 조명쇼를 설치해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할 예정이다.의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4월 8일부터 이틀간 남대천 벚꽃축제를 한다.공연과 힐링 프로그램, 예술 시장, 벚꽃 놀이터 등이 관광객을 맞는다.이와 함께 벚꽃 명소로는 영천댐 공원에서 옥계삼거리까지 이어지는 40㎞ 벚꽃길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다.포항 청송대 감사둘레길과 영일대 호수공원, 청송 양수발전소 벚꽃길, 예천 용문사로 가는 벚꽃길, 김천 연화지 벚꽃길, 영주 서천변, 구미 금오천과 금리단길, 성주호 주변, 봉화 물야저수지 등도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벚꽃 명소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인근 관광지도 들러 경북의 멋과 정취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4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구 달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지난달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에서 월 2회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대형마트가 있는 5개 구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긴급하게 고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이에 대해 구·군은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함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예고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또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합의에 있어 마트 근로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4

“대구도시철 4호선, 차량 방식·역사 추가선정 설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방식 변경과 역사 추가 설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4일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방식 채택 과정에서 어떠한 ‘전문가 심의과정’도 없었고, 지역주민 및 관련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9일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엑스코선’ 명칭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초 10개 역에서 ‘경대교역’과 ‘경북대북문역’ 2곳이 추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차량 방식도 ‘40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모노레일이 AGT(철제차량)보다 2배 높다’며 기존의 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4호선의 설계·기술용역을 맡은 업체가 3호선 차량을 선정할 당시 AGT는 도시미관과 환경성, 시민안전과 소음 발생 문제로 부적격하다고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AGT방식이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며 “시민들은 믿고 신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구안실련 측은 추가되는 역사 중 ‘경대교역’에 대해서는 “결정배경과 수요조사 등에 대한 조사와 설명도 없이 일방 발표된 것은 결국 대구시 산격청사 공무원 출·퇴근용인가 하는 의심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2023-03-14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주민들 뿔나 “할인율은 ‘뚝’… 발품까지 팔아 써야하나”

“할인율이 낮아진데다가 가맹점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다녀야 한다면 더 이상 포항사랑상품권을 충전해서 쓸 필요가 없겠네요.”포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지침 변경 때문에 사용이 크게 불편해졌기 때문이다.1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침의 골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상점에서만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상점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라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3월 6일부터 지역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이날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포항사랑상품권(카드형, 지류형)의 취급이 불가능해졌다.이전에는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내 모든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지침 개정 전 포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포항지역 BC 카드 가맹점 수는 3만4천여 곳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시작되면서 지난 7일 기준 1만8천950곳의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로 인해 포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최소 1만5천50곳이나 줄어들게 됐다.문제는 이 개정안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점이다.과거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지만,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 농수산물도매점과 같은 대형마트 등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서 가맹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내 집 앞에서 바로 포항사랑상품권의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맹점을 찾아 원정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가맹점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지역 커뮤니티에는 포항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처를 공유하는 글과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경한 지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다.주부 최모(45·남구 효곡동) 씨는 “할인율도 10%에서 7%로 줄어든 데다가 가맹점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 같아 이제는 더 포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충전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도 된다고 하던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상품권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짜증을 냈다.특히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마땅한 판매장이 없다. 농촌지역에선 하나로마트·농자재센터 등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장이 지역 화폐의 주요 사용처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사용 가능한 매장을 찾아 거주지에서 먼 곳까지 나가서 힘들게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포항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BC카드 가맹점이면 카드 결제가 다 되어서 (가맹점의 수가) 줄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포항사랑상품권이다 보니까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14

올해 ‘꿈틀로 298놀장’도 즐길거리 풍성

포항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는 문화적 도시재생과 함께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지원으로 시작된 2017년 1기를 시작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목표 아래 현재까지 4기 수의 작가들이 작가공동체를 이루며 개성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나아가 문화도시 사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던 곳, 꿈틀로. 하지만 올해부터 꿈틀로 작가 1, 2기들은 기존에 받던 임대료 지원없이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며 작가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는 기존의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작가로서 생활예술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2023년은 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2023 꿈틀로 298놀장’은 작가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시민들은 작가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2023년도 꿈틀로 운영 방향은 꿈틀로 작가 외 생활예술인들의 마켓 장으로 확대하고 예술, 놀이, 전시, 체험, 예술교육 등 다양한 마켓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민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며 상가 및 꿈틀로 거리 활성화와 마켓 외 거리공연과 시민 영역 확대로 문화공판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꿈틀로만의 아트마켓 특화를 위해 월마다 테마색과 콘셉트로 운영할 예정이다. 4월 29일 올해 첫 시작되는 꿈틀로 298놀장의 테마색은 초록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물’같은 298놀장 아트마켓을 계획하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초록의 싱그러움이 일어나는 꿈틀로 298놀장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면 어떨까? 온 마음을 담은 작가의 작품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 될 것이다.5월 27일은 6월 5일 환경의 날 맞이 ‘업사이클링’ 298놀장을 준비한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과 꿈틀로 플로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지각하며 예술로 승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에 벼룩시장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함께 참여할 시민과 가족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6, 9, 10, 11월에도 새로운 콘셉트와 그 달의 테마색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계획돼 있다. /서종숙 시민기자

2023-03-14

건축가 승효상의 역작 ‘수졸당’서 ‘가문비나무의 지혜’를 반추하다

하양 무학로 교회 전경. 저지대에서 몇 년이면 자라는 크기를 고지대에 사는 가문비나무는 200~300년 넘는 세월 동안 천천히 자란다. 어두운 산중에 자라면서 위쪽 가지들은 햇빛을 향해 나아가고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뜨리며 커 나간다. 그래서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승효상의 건축은 영성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솔스케이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 옛집에 항상 그런 부류의 영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 하나에도 성주신이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착공식도 하고 상량식도 하고 준공식 하는 게 전부 다 그 집과 더불어 살게 되는 신에 대한 어떤 감사와 소원이란 것이다.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 말씀대로 가문비나무 같은 사람이 지은 교회가 가까이 있었다. 하양의 무학로 교회이다.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이 지은 15평짜리 자그마한 건물이다. 그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이자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의 자택인 수졸당이다. 수졸당의 의미는 “졸렬함을 지키는 집”이다.이 수졸당이 그의 대표작인 이유는 그의 건축 철학인 “빈자의 미학”을 구현한 첫 작품이기 때문이다. 빈자의 미학은 “호화로운 건축에서 허황되고 거짓스러운 삶이 만들어지기 쉽고, 초라한 건축에서 바르고 올곧은 심성이 길러지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다. 그의 선생 김수근의 사후에 김수근 건축이 아닌 자신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금호동 달동네에 갔을때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건축적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아 빈자의 미학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따라 골목에 들어서니 골목 끝에 붉은 나지막하게 엎드린 건물이 보였다. 동행한 친구에게 교회가 보인다고 해도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른 교회는 키가 작아도 멀리서 금방 눈에 뜨인다. 십자가 때문이다. 그 십자가가 무학로 교회에는 보이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했다.빈자의 미학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도 수줍게 숨겼다. 하양, 우리말로 ‘물볕’이라는 뜻처럼 마당에 물을 담아 놓아 하늘을 들어 앉혔다. 화려한 정원수나 장식돌은 보이지 않는다. 그 물길 따라 좁은 통로를 걸어 입구를 찾았다.찾아야만 보이는 문이다. 힘껏 몸을 써서 밀자 내부가 희미하게 보였다.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빛이 들어와 신의 은총이 내려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없다. 어둑어둑한 실내, 설교단 쪽의 천장에서 바깥의 빛이 들어온다. 천창 하나가 창문의 전부다. 그 분위기에 우리 일행은 저절로 숙연해졌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게 만든다.실내 장식은 보일 듯 말듯 가느다란 십자가 하나뿐이다. 어릴 적 시골 동네 작은 예배당은 늘 열려 있었다. 교회 안에 값나가는 물건은 오르간 하나뿐이었다. 친구들과 거기 앉아 젓가락 행진곡을 서툴게 연주하며 놀았다. 야단치는 어른도 없어서 늘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요즘의 교회들은 대부분 잠겨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학로 교회는 어린 시절 그 교회처럼 마음을 내려놓게 한다.이 교회 맞은편에는 승효상 건축가의 아들이 설계해 지은 문화시설까지 들어서면서 현대인들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거리로 탈바꿈했다. 다방물볕과 책방과 강의실과 전시실이 함께 있다. ‘승승 로드’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을 타고 기독교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건축 전공자, 여행자 등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기도하고 위안을 얻는 성소가 됐다. 아무때나 찾아가 위로받길 바란다. /김순희 시민기자

2023-03-14

양대 노총 건물 무상사용 이대로 좋은가

포항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지부가 그동안 포항시 소유의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포항지부는 포항 철강 국가산단 내 근로자복지관(호동관)에 1996년부터 입주해 지금까지 27년을 사용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뱃머리 평생학습관 옆 덕업관도 민주노총 포항지부가 2014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전국적으로도 양대 노총 지역본부 32개 가운데 18개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공짜로 써온 사실이 밝혀졌다. 임대료와 인건비, 시설 보수를 핑계로 지원한 금액만 지난해 최소 5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양대 노총은 지자체에서 ‘복지관’의 사용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빌렸다.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연장을 통해 무상 임대 기간을 늘렸다. 전기료와 수도료, 시설 유지비 등의 운영비도 별도로 받았다. 또 민간 사무실을 빌려 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 명목으로 임대료 일부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한국노총 경북본부만 해도 매달 약 583만 원(연간 약 7천만 원)을 지자체에서 받는다.고용노동부 집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72개 노동자(근로자) 복지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감사원은 2020년 고용부를 상대로 “근로자 복지관 건립 취지와 달리 특정 노조 사무실로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시 소유인 노동자(근로자) 복지관을 노동단체가 위탁 운영하면서 임의로 사무실로 전용해 쓰던 관행에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자 복지관을 단체가 아닌 노동자와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사실상 공짜로 노조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전국 노동자 복지관 운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포항 시민 김모(51·남구 송도동) 씨는 “평소에 양대 노총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 노조가 그들만의 특권인 양 공공의 건물을 오랜 시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불편하다. 보아하니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도 엄청나고 노동자의 해외여행 비용은 물론 노동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곳에서 시민들이 혈세가 펑펑 쓰였을 것인데 앞으로 서울처럼 포항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한 경제학 전문가는 “외피만 노동자 복지관일 뿐 실제는 양대 노총 사옥”이라며 “시민의 동의 없이 방만하게 세금이 쓰이고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3-03-14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 작년 연차평가 ‘S등급’ 최우수기관에

국립안동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유병훈)이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안동대에 따르면 과학영재교육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학년도 연차평가 결과 ‘S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S, A, B, C, D)에서 S등급은 2개 교육원(안동대, 서울대) 그리고 A등급은 6개 교육원이다.특히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다양한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창의성과 체계성,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혁신성 그리고 특별프로그램의 우수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잠재 영재를 발굴(2022년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영남제주권역센터 운영)해 정규 영재교육과정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선교육-후선발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사사과정 모델을 특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경북도 내 초·중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입학생 152명을 선발해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영재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5월 중 30명의 학생을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3-13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반등청년 가입자는 6개월째 감소

지난달 전반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반등했지만, 청년 가입자 증가폭은 6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작년 동기 대비 35만7천명(2.5%)증가한 1천491만4천명이다. 작년 2월 56만5천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던 증가폭이 1년만에 반등한 것.노동부는 방문취업비자(H-2) 또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한 점이 가입자 증가폭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 5만 2천명에서 올해 13만명을 기록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376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8만4천명 증가했고, 서비스업 또한 작년 동월 대비 25만3천명이 증가한 1천23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가 증가했으나 무점포 소매업(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소매업은 8천600명 감소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됐던 공공행정 부문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1만2천500명 감소했다. /구경모기자

2023-03-13

“정보자원관리원 공사로 수도관 파열”

“건물 건립공사 전 암반층을 캐내기 위한 발파작업 이후 신축한 지 3년도 안된 집에 금이 가고, 물이 샙니다.”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공사와 관련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도학동 28가구 마을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사 당시 발파 작업 이후 수도관 파열이 10여 가구에 차례대로 발생했다며 발파와 연관성이 많다고 주장했다.이날 비대위 측은 지난 2019년 9월 3일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아 온 자료를 공개하며 발파작업 이후 국가정보관리원 공사업체 측의 무성의한 대처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특히 비대위 측은 국가정보관리원 공사 초 약 100일 간 발파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 바로 앞 마을인 도학동에 계측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시공사인 A회사와 국가정보관리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물론이고 대구시와 동구 등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결국, 지난해 초부터 발파작업의 후유증으로 국가정보관리원 건너편에 자리잡은 28가구 대다수가 벽에 금이 가거나 지붕 써가래 부분이 내려앉는가 하면, 처마끝 부분이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지난해부터 국가정보관리원 건물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수도관이 파열되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재 10여 곳의 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지붕쪽이 내려앉으면서 큰 비료포대로 3포대나 되는 흙을 치워야 했다고 강조했다.여기에다 공사 과정과 관련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했다.우선 시공사 측이 발파작업과 관련한 계측기를 29곳에 설치했다고 하지만, 부착되지 않는 가구도 있는가 하면 일부 가구는 여러 곳에 계측기를 다는 등의 주먹구구식으로 배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비대위 관계자는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발파로 인해 닭과 벌이 폐사해 보상해줬다는 답변이 전부였다”면서 “또 한 행안부 관계자는 개개인 보상은 할 수 없고, 마을 위로금 차원으로 전체 500만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 했지만, 이에 만족할 주민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안좋아질 까봐 걱정된다. 계속 우리의 의견을 무시할 시 최후에는 주민들이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 관계자는 “공사 당시 시공사에서 사전에 계측기를 설치한 상황이며, 발파하는 과정에도 계측기를 설치한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쪽부터 계측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동구청에서도 확인했으며, 계측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발파와 관련해서는 허용치 범위 안에 있는 수치이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주민들이 발파로 인한 피해 사실을 얘기해서 안전진단업체에 맡겨 안전진단도 실시했지만, 결과 상 기존에 존재했거나, 자연적인 노후이지 발파와는 관계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난해 1월 26일에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들이 감사원에도 민원을 요청해서 확인 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