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향기로운 옛 모습 간직한 억지춘양시장

“봉화군 춘양면”이라 하면 모르는 이들이 많아도 ‘억지춘양’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터. 1950~70년대 춘양은 지역 상권의 중심이었다. 춘양장은 십이령을 오가던 봉화 보부상들의 가장 큰 장시였고, 영암선 철도 개통으로 1955년 춘양역이 생겼다.춘양역을 통해 전국으로 우수한 목재가 운송되면서 ‘춘양목’이라는 명칭이 널리 퍼졌다. 원래 억지춘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억지로 겨우 이루어 내는 비유격에 이르는 말’이다.억지춘양이란 말이 생겨난 유래를 춘양역에서 찾아보자. 춘양면 읍내는 철로가 오메가(Ω) 형태로 돌아나가고 있다. 철길은 휘는 법이 없다. 법전역에서 녹동역으로 바로 이어져야 할 철길이 오메가 형태로 휘어져 들어오게 만들어 ‘억지’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다.춘양역과 춘양장은 전성기 때 장날이면 하루에 소 300마리가 거래됐던 큰 시장이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못 하지만 면 단위 시장으로는 가장 큰 시장으로 불린다.춘양목을 나르는 목도꾼들의 거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춘양역 앞 골목에는 예전의 흔적이 곳곳에 눈에 띈다. 오래된 다방, 여인숙 간판부터 후미진 골목길이 옛 향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춘양역 역사는 새 단장을 한 지 오래다. 극장이 있던 자리엔 현대식 건물이 자리를 잡았지만, 100년이 넘은 방앗간, 일본식 주택 그리고 싸전이 있던 주변과 시장 안 골목으로 번성했던 시기의 주막집들이 아직 남아 있다.춘양 읍내엔 용마루를 길게 늘어뜨리고 추녀마루는 창공을 걷어차듯 하늘 높이 솟은 성암고택과 만산고택이 깊은 역사를 간직하며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고 있다. 국가보물 한수정 연못에는 붕어가 놀고, 느티나무는 근엄한 자태로 수백 년을 당당하게 서있다.기존 춘양공용버스터미널이 올해 사라지고 현재는 임시 정류소에서 동서울, 대구, 대전, 안동, 태백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십이령을 넘나들던 보부상도 보이지 않고, 싸전과 우시장도 사라졌지만 억지춘양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는 중이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3-02-12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랑의 피자’를 만들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역할도 변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부부+자녀의 전통적가족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그 형태가 다양화했다. 지난 주말 경산시에 거주하는 새터민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같은 장소에 모였다. ‘커피 한잔 사랑 한모금 봉사단’은 남천면 밀크하우스에서 피자 만들기 체험을 가졌다. 테이블별로 엄마나 아빠, 또는 봉사자들과 조를 이뤄 앉은 아이들의 얼굴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가득했다.피자의 기초가 되는 도우를 늘리고 밀어 모양을 내니 그 위에 얹는 토마토소스, 스트링치즈, 올리브, 옥수수, 양파, 피망 등의 재료가 기다리고 있다.“토핑 재료를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하나요? 동그랗게? 아니면 길쭉하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라는 질문에 유치원생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소리로 외쳤다.“저는 제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를 거에요.” 이에 선생님이 답했다.“네 맞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면 됩니다. 각자 생각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만의 피자를 만들어 보세요.”세모, 네모, 길쭉한 모양 가지각색으로 토핑 재료들이 만들어졌고, 피자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모두는 ‘나만의 피자 상자 꾸미기 시간’을 가졌다. 금방이라도 30개의 명품 피자가 탄생할 것처럼 진지해졌다.피자 만들기를 마친 가족들은 요거트, 치즈를 비롯한 각종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목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아지에게는 우유를 먹이고 어미 소에게는 건초를 먹이기도 했다. 젖소의 젖을 짜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탄성을 터뜨렸다.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커피 한잔 사랑 한모금 봉사단’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과 체험캠프를 자주 열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멈췄다가 다시 열게된 첫 번째 체험캠프는 성공적이었다.봉사단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던 봉사자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창단됐다. 매달 커피 한잔 값(5천원)을 회비로 내고 있으며, 회원들은 경산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 대구, 경북 등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제대로 된 봉사자가 되려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동해 왔기에 ‘커피 한잔 사랑 한모금 봉사단’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아동 대상 활동에 어르신들이 함께하면서 세대간 통합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이 도우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입장을 바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아픔에 공감하려는 목적이다.비영리 민간봉사단체 ‘커피 한잔 사랑 한모금’이 자원봉사의 고정 관념을 깨고 만들어내는 따스한 나눔의 그림을 기대한다. /민향심 시민기자

2023-02-12

안동시 법흥교 인근서 공사중 상수관로 파열로 일대 침수

안동시 법흥교 인근에서 상수도 관로가 터져 법흥교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11일 법흥동 상수관 철거작업 중 700mm상수관로가 파열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는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복구에 나서 이르면 오늘 중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안동시는 지하도 배수 작업과 상수관로 복구작업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 중인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다.

2023-02-11

"우리 노조원 써라" 대구건설현장 업무방해 등 혐의로 35명 입건

대구경찰청은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자기 노조원을 쓰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갈취 8건, 강요와 업무방해가 각각 2건 등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거나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위험한 작업을 이유로 이른바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 현장이 150곳에 이른다며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2-11

대구서 빌라 화재로 1명 사망·2명 부상

11일 오전 9시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6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50∼60대 여성 2명이 중화상·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인 오전 9시 35분께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심상선기자

2023-02-11

상주서 주택 화재…1명 사망

10일 오후 10시 43분쯤 상주시 낙동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주민 A씨가 숨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으며 A씨 집(49㎡)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불을 냈을 가능성 등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곽인규기자

2023-02-11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 종료…李 "부당한 처사"(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 물어보라"고 하며 차를 타고 떠났다. 그는 동문에서 잠시 내려 이날 오전 출석 전부터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신문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진술서에 나온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항의했다"며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조사도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거에 절반 시간 보내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충실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중대사건 피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제기 등을 하며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23-02-10

[속보] '대장동 의혹' 이재명 2차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

2023-02-10

인척에 마약 투약해 성범죄 저지르려던 4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했다.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그는 인척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아내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거나 자녀에게는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재판부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친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반복해 저지르는 피고인에게서 죄의식을 찾기 어려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피현진기자

2023-02-10

음주운전 충돌사고 낸 경찰관 직위해제

대구 동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같은 경찰서 직원인 30대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2-10

병가쓰고 실종된 예천군 공무원, 안동 낙동강서 숨진 채 발견

실종됐던 예천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쯤 안동시 영호대교 남단 낙동강 수중에서 예천군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공무원 A씨 시신이 발견됐다. 전날 병가를 사용한 A씨는 예천군과 연락이 두절돼 이날 오전 10시 2분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그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원 34명, 장비 14대, 보트 1대를 동원해 A씨를 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예천군 소속 20대 공무원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2023-02-10

[1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선고

2023-02-10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 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 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 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 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 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2-10

청도·경산·영주 도로 11곳 내린 눈으로 차량 통제

밤사이 내린 눈으로 경북 청도, 경산, 영주 3개 시·군 도로 11곳이 통제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청도 운문령, 비티재, 헐티재 등 7곳의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또 경산 지방도 925호 잉어재와 남천∼남산 구간, 영주 부석면 국지도 28호 임곡∼남대와 단산면 군도 3호 좌석∼마락 구간 차량 통행에 제한됐다. 도와 시·군은 인력 192명과 장비 79대 등을 동원해 눈이 많이 내린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지역 적설량은 봉화(석포) 11.8㎝, 김천(대덕) 7.0㎝, 칠곡(팔공산) 7.0㎝, 문경(동로) 4.7㎝, 영주(부석) 2.5㎝ 등이다. 대구와 경북은 이날 지역별로 1∼5cm의 눈이나 5∼10mm의 비가 더 내린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2023-02-10

구미 시민단체들, 박정희 숭모관 건립 두고 대립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반대하는 구미경실련과 구미참여연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시민과함께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민들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구미경실련 구미참여연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경북으로 몰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을 건립해 관광 및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이전 정부가 망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구미경실련이 주장한 숭모관 1천200억 원의 주장은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907억, 박정희 역사자료관 159억, 민족중흥관 58억, 추모관 화재복구비 9천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숭고한 역사의식과 구미의 관광상품개발을 막으려한 사실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했다.이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고 억측 성명서로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올바른 지적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일궈내는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덧붙였다.앞서, 구미YMCA와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1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시급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2-09

경북대 이혜진 교수팀 간암 진단 혈액검사 정확도·정밀도 높인 새로운 분석법 개발

간암 진단 혈액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경북대 화학과 이혜진 교수팀은 간암 진단 혈액검사에서 바이오마커 2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다중 분석법을 개발했다.40·50대 암 사망원인 1위인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암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MRI, CT, 혈관조영술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진단 과정이 복잡하고, 진단 시간이 오래 걸려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간암 초기에는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간단한 혈액검사로 간암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지만, 하나의 바이오마커로 하나의 질환을 진단하기에는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이 교수팀은 간암 진단 바이오마커로 알려진 단백질인 ‘TGM2’와 ‘hnRNP A1’의 혈액 내 양을 동시 측정해 간암 유무를 좀 더 정확·정밀하게 진단 가능한 새로운 다중 분석법을 개발했다. /심상선기자

2023-02-09

제조中企 95%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제조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10곳 중 7곳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94.9％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또,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에 달했다.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 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30.7%),‘고효율설비 설치 또는 도입계획 수립’(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5％에 이르고, ‘인상 폭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2％에 그쳤다.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12.9％만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과도한 속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19.7%),‘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16.8%) 등이 순을 이었다.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후기기 →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27.2%),‘태양광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입’(1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계절별 요금 조정’(21.6%), ‘시간대별 요금 조정’(16.1%) 등 순을 보였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현장에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제조업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며“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신설 및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등 중장기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2-09

경주시, 기선권현망 불법조업 단속 ‘팔 걷어’

경주시가 도내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섰다.기선권현망은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면서 멸치를 잡는 어법이다. 4척이나 5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어획, 멸치 가공, 육지 운반을 담당한다.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경주 남쪽 해역에서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던 기선권현망 어선 50여 척이 발견됐다.이에 경주시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이들 배를 밖으로 내보냈다.또 이 조처에 응하지 않은 1개 선단 어선 4척을 적발해 관계자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기선권현망 어선은 법에 따라 울산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있지만, 경주 등 경북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매년 이맘때 멸치어군이 경주 해역으로 북상하면 조업구역을 위반해 경주까지 와서 싹쓸이 조업하는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이 종종 나온다.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황성호기자

2023-02-09

대구시 신규공무원 422명 채용

대구시는 올해 신규 공무원 422명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869명 대비 51.4% 줄어든 규모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최근 수년간 이어지던 대규모 신규 채용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선발인원은 7급 19명(일반행정 12명, 수의 7명), 8·9급 389명(일반행정 9급 등 16개 직류), 연구·지도직 14명 등 21개 직류 422명이다.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7급 12명, 수의직 7명, 행정9급 242명, 세무직 10명, 전산직 11명, 사회복지직 20명, 속기직 1명, 공업직 33명, 농업직 11명, 녹지직 4명, 보건진료직 2명, 환경직 4명, 시설직 19명, 방송통신직 14명, 의료기술직 2명, 운전직 16명, 보건연구직 3명, 환경연구직 7명, 수의연구직 2명, 농촌지도직 2명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09

처벌 강화에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여전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개선된 점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 인근.사거리 보행도로의 연석에 소방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빨간색 도색과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지만 바로 옆에 차량 한 대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었다.해당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량에 앉아있던 운전자 A씨는 “평소 자주 정차하던 곳이라 알지 못했다. 바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포항남부소방서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 상황이 발생했을 시 상황실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의 소화전을 알려주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인력들은 인근의 소화전들로부터 소방용수를 공급받게 된다.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량과 같은 이유로 상황실에서 알려준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시 인근의 소화전을 찾아 헤매야 한다.일각을 다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을 포함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ｍ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량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통상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승용차량은 4만 원, 승합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부과 하기 시작했다.이처럼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소방시설 5ｍ 인근의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1천160건이다.포항시 관계자는 “법이 강화된 이후 꾸준히 홍보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시에서는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소방관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 소방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장에서 딱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사실 몇 년 전 일시적으로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민원과 현장에서 소방관을 향한 위협 등을 이유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방법을 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장비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제처분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처분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2023-02-09

성주·김천 주민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소송 각하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9

포항서 음주운전 20대 변압기 들이받아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상가 270여 곳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술을 먹고 영일대 방면으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길 옆 변압기를 들이받아 파손했다.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일대 상가 275곳의 전기 공급이 끊겨 활어 폐사 등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변압기 교체 등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인 한전은 오후 12시 1분쯤 모든 상가의 전기 복구를 완료했다.한편, 경찰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9

아내 살해 뒤 시신 훼손한 60대에 징역 15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비정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씨(5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2-09

“관광농원 조성사업 즉각 취소하라”

상주시 화동면 평산리 일원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자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9일 오전 상주시청 앞마당에서는 화동면 주민 70여 명이 ‘관광농원 결사반대’ 등의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취소하라며 집회를 벌였다.상주시는 지난해 6월 22일 사업자 박모 씨로부터 총 사업비 16억6천만 원을 들여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동면 평산리 일원 산 27ha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주요 사업내용은 영농체험 시설 6천250㎡에 기타시설로 야영장 부지 1만2천900㎡(56면), 야영시설 103㎡, 관리동 73㎡, 근린생활시설 229.5㎡, 주차장 37.5㎡, 놀이터 700㎡, 안전시설 2천894㎡, 이동.보행로 등 5천159㎡ 등 총 2만8천256㎡ 규모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를 지난 1월 18일까지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승인은 하지 않은 상태다.이날 화동면 주민들은 관광농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 내 최고 명산인 팔음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인근의 농업용수 고갈, 식수원 오염, 오·폐수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관광농원의 주 사업인 영농체험 보다는 야영장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관광농원의 현장 지형상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 오염 등이 자명한 만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30여 개의 관련 법률을 협의·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주와 지역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2-09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9

신한울 3·4호 건설 첫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첫 과정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8일 본부 홍보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과 보상, 지역개발·지원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신한울 3·4호기는 140만kW급 신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부지 정지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평가서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오는 28일까지이며, 환경영향 평가정보시스템이나 울진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은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인허가 업무를 마무리 한 뒤 내년 초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시작, 2033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신한울 3·4호기는 울진군 북면 일대에 신형경수로 140만kw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되고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2월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번에 다시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로 총공사비는 8조2천600억이 예상된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2-08

포항 ‘보경사군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포항의 보경사군립공원이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보경사군립공원 명칭 변경안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초 공원계획변경을 고시했다.보경사군립공원은 1983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내연산 일대를 권역으로 군립공원에 지정됐다.시군 통합 이후 포항시에 속해있음에도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만 분류한 옛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립공원이 아닌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6년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군립공원, 시장이 지정하는 시립공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립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바뀌었다.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보경사군립공원은 사찰이 중심이어서 공원 구역인 내연산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시는 2021년 5월 보경사시립공원, 내연산시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진경산수시립공원, 내연산폭포시립공원을 후보로 삼고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그 결과 내연산시립공원이 46%,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이 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연산은 14㎞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폭포 열두개가 있고 신선대, 학소대 등 높이 50∼100ｍ에 이르는 암벽,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고찰 보경사와 부속암자인 서운암, 문수암 등이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바뀐 명칭에 따라 안내판을 정비하고 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8

국민이 직접 ‘고향사랑의 날’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로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공모는 3단계로 진행된다. 국민이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제안하면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최종적으로 후보 날짜 5개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날짜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온국민소통(onsotong.go.kr) 사이트와 공모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해 이번 대국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후보 일자(5개)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아울러 대국민 투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증정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과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품, 관광상품권 등)을 준다.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5천900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천44만5천원을 환수처리하고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작년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늘었으며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했다.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이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87건 가운데 지류형이 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아울러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102건이었으며 후 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2건에 불과했다.행안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2-08

당근마켓에 뜬 부동산 “조심 또 조심”

포항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수억원대의 아파트 매물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어서 거래 과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이 크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8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포항지역에 이날 기준으로 376개(남구 181개, 북구 195개)의 직거래 매물이 존재했다.이들 매물 중에서는 290평 규모의 상가주택이 15억8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등장했다. 그밖에 678평 규모 8억1천300만원의 토지, 43평대 3억8천900만원의 아파트 등 주택에서부터 상가,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매물이 게시돼 있었다.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실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55평대 아파트의 경우 3억3천500만원으로 급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인 3억4천500만원과 비교해봐도 무려 1천만원 저렴한 수준이었다.한 매매자는 남구 연일읍에 있는 주택과 토지, 하천 부지 560평을 15억5천만원에 내놓았다. 해당 플랫폼은 직거래로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해 1천19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북구 장성동에 있는 43평 규모의 아파트는 3억8천900만원으로 급매물이 나왔고, 직거래를 원할 경우 17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게재돼 있었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의 최대 0.6％까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여기에 중개보수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10％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물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획부동산 사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고 조언한다.실제 거래 토지 및 매물과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기획부동산들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하고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매물 건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투기 형식으로 이뤄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4천901건으로서 이중 직거래 건수는 3천13건으로 전제 거래의 20％를 차지했다. 5건 중 1건의 거래가 직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는 얘기다.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직거래가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이 불법·무등록 중개 거래로 조사됐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가격 변동 시기에 직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면서 “매수자나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중간에서 가격 조정이나 하자보수를 담보해줄 중개사가 없는 관계로 매도자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물건에 대한 하자를 추가로 발견하더라도 매도자나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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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절차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신한울 3·4호 건설 첫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포항 ‘보경사군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국민이 직접 ‘고향사랑의 날’ 지정한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당근마켓에 뜬 부동산 “조심 또 조심”

울릉도 관광산업 사면초가···강릉항·후포뱃길 중단예고, 삼겹살 파동까지

이철우 지사 관사 압수수색···지사 측 "정치경찰 규탄"

드론택시와 결합… 포항시, 영일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대구산업선 착공 또 연기, 개통은 제때 하겠나

하천이 숲처럼… 잦은 폭우에 제 역할 못하는 포항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