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용판, 홍준표 공개 지지선언…TK에선 처음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8일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선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며 홍 의원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구·경북(TK) 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홍 의원 지지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증된 도덕성, 국정경험을 포함한 국정철학, 여당 유력후보 대비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종합 판단해 홍 의원이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정권교체는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시대적 명제”라며 “저는 홍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와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이 8일 2차 컷오프에 탈락하면서 홍 의원 지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홍 의원을 지지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4월 윤 전 총장이 야권주자로 떠오르자 “2013년 6월 저는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 18대 대선에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2년간 재판을 받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8

국민의힘 2차 경선,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진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경선 결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가나다순) 등 4명이 마지막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된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본 경선 진출자 4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선관위는 지난 6∼7일 이틀간 2차 경선 기준이 될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로 환산해 반영했다. 이날 발표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후보별 순위나 여론조사 지지율을 공개하지 않고 통과한 후보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호명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 등을 고려하면 양강 구도를 이뤄온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형성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뒤를 뒤쫓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4위 싸움을 두고 4명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원 전 제주지사가 상당한 뒷심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5일에 결정되는 최종 후보 선출 시에는 당원과 일반 국민이 각각 50％의 비율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2차 경선 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49.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6·11 전당대회 투표율인 45.3％를 웃돌아 당원들의 관심도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 윤 전 총장,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각각 우세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대장동 개발’ 논란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최종 후보는 안갯속이다. 여기에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최근 들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공약은 물론이고 신상 문제 등을 중심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존재감을 끌어올리며‘2강 1중’을 넘어 ‘3강’ 수준으로 올라섰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정홍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은 “지금‘화천대유’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패와 독선이 만연하면서 어느 한구석도 성한 곳이 없어 국민의 분노와 절규가 치솟고 있다”며 “네명의 후보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무엇이 나라를 병들게 했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본 경선은 오는 11월 5일 진행되며 오는 11월 1∼4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모바일·ARS) 및 오는 11월 3∼4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각각 50％를 반영해 합산한다. 본 경선 국민 여론조사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조항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광주·전북·전남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7곳의 권역을 돌며 4명의 후보자가 양자대결을 펼치는 ‘일대일 맞수토론’도 펼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영태·박형남 기자

2021-10-08

[속보]野경선,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인 압축

野경선,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인 압축

2021-10-08

국힘 지도부·대권주자,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집중 포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은 국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민주당이 이 의혹 규명에 소극적으로 나섰을 때는 국민적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에도 양심을 가진 인사들이 많다”며 “가장 먼저 특검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이어 대권후보들도 당내 민감한 상황이 있겠지만 진실 규명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인천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권에나 있는 소소한 부패가 아니라 국민약탈형 부패로 현 민주당 정권은 이권에 둘러싸인 비즈니스 정권”이라며“(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더는 국민을 무시하는 부패 카르텔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또 “저는 부정부패를 최일선에도 목도한 사람”이라며 “(현 정부는) 좀도둑이 아니라 아예 보안장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검사는 수사 못 하게 하고, 법관은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게 인사에 영향을 미쳐 비리가 나와도 은폐되게 했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 정부의 사정기구는 이미 다 죽어서 절대로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부터 특검 추진을 위한 행군을 하고 있어 인천에서도 특검 추진을 위해 열심히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홍준표 의원 역시 이날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울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대장동 비리 주범인데 완주가 가능할까 의문”이라며 “서민 돈 수천억원을 탈취한 비리의 주역을 감옥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정치보복도 아니다”고 맹공을 펼쳤다.홍 의원은 이어 “2차 컷오프가 끝나고 저는 3차 파이널에 대비하고 있다”며 “20·30세대가 저를 전적으로 밀고 있다.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본선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20·30세대에 이어 40대까지 저의 지지기반”이라며 “20·30세대는 꿈과 희망을 잃은 세대이며,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어 “문제는 경선이 아니라 본선 후보가 되고 난 뒤 4개월간 혈투를 치러야 한다”면서 “미신 때문에 시빗거리가 되는 등 상처투성이 후보를 내세우면 본선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한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주식 시장 ‘공매도 폐지’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했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이고, 동학 개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그러자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홍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홍 후보를 향해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며 불법·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07

“이재명과 싸우려면 경험 많은 홍준표 후보가 적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2차 예비 경선(컷오프)을 거쳐 본선을 향해 치달으며 후보자들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최후의 한자리를 놓고 예비후보들이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후보 부인들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홍준표 예비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 여사는 6, 7일 이틀에 걸쳐 영천과 영덕, 영양, 울진 등 경북 동남권 지역을 차례로 돌며 홍 후보 지원 활동을 벌였다.이 여사는 7일 오전 영덕군과 영덕군당협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영양재래시장과 영양당협사무실을 찾아 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오후에는 울진군수와 울진 여성당원 간담회를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다.이 여사는 이날 동남권 순회방문에서 “지난 대선 당시 경남지사로 있다가 당지지율 4%일 때 비대위원장이 찾아와 대선 후보로 뛰어줄 것을 부탁 했고, 당을 위해 결심하고 나가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수를 살리고 당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고 말했다.이 여사는 이어 “그때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24%라는 결과를 얻었고 지금의 보수와 국힘당이 존재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이 여사는 “정권을 바꾸자는 열망속에 이재명과 싸우려면 검증된 사람, 경험이 많아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 강단있는 사람, 홍준표 후보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당관계자는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면서 홍 후보 배우자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경험이 많고 검증된 홍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1-10-07

김병욱 “전교조 카르텔이 대한민국 교육 망치고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사전 내정하고 특별채용한 의혹, 그리고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을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을 장악하려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전교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1-10-07

이만희 “해상풍력발전사업 무분별 추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시·청도군)의원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난 사업 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 입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수는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식화했고, 특히 지난해 7월17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주도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해상풍력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실제로, 2021년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3개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19개 사업이(44%) 모두 7·17 대책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사이에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이 의원이 현재까지 구축된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 입지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해상풍력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명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 사업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만희 의원은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조속히 해수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07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공개 ‘파장’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그룹’에 속한 명단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명단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보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은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검사 출신 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검사 출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씨”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이분들 중에는 이미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을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재명 캠프 소속 김병욱 의원은 “홍모씨를 제외하고 5명이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이라며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가 임명, 곽상도는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은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최재경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며 “왜 결론은 이재명이냐. 박 의원 말대로 6명이 (화천대유) 실소유자라면 토건 기득권 세력과 일부 법조계,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박했다.이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홍씨 제외한) 다섯 명이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직책이었는지 파악해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여야가 서로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50억 약속그룹’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결백을 주장한 뒤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하루빨리 위 50억원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고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화천대유 측도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양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6

김정재 의원 “중기기술정보원 연구비 부정 사용 5년간 150건”

매해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6천억 원을 넘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채무 변제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업비를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한다. 특히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 17건, 2020년 15건에 대비해 급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06

정의당 심상정 경선 과반득표 실패… 이정미와 결선 투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이정미 전 대표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정의당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결과 및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온라인 당원 투표와 ARS 전화 투표를 합산한 결과 심 의원이 46.4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 전 대표 37.9%, 김윤기 부대표 12.37%,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 3.3%순이었다. 정의당은 후보자들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심 의원과 이 전 대표가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통해 12일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결선투표는 10월 7∼11일 온라인 투표, 12일 ARS 전화투표와 개표 순으로 진행된다.투표 결과 후 심 의원은 “1차에서는 당원들의 뜨거운 경선 열망이 실현된만큼 2차에서는 본선에 가서 당당히 정의당의 승리를 이끌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당원은 정의당에 확실히 변화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정의당 변화의 불꽃은 시작됐다. 그 명령 이정미가 받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6

공공기관 조속한 추가 이전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5일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조속히 확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지난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관련해 “가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모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논의할 것”이라 밝혀 조만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본격 추진해왔고,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추가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황재호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구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꾸준히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구시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앞서 내실 있는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방안 마련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05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실적 ‘바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점포의 하위 33%가 평균 누적매출 7천원에 그치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에 참여한 38개 시장 가운데 매출 하위 14개 시장 448개 점포의 지난 4월 말 기준 점포별 평균 매출실적은 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매출실적이 0원인 곳도 7개 시장 227개 점포나 됐다. 전체 매출 실적은 5억4천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투입된 예산 7억6천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문인력을 전통시장에 1대1 매칭해 온라인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을 24억원으로 책정하고, 지원 규모를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0곳 내외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분기에 접어든 현 시점까지도 목표로 내걸었던 100곳의 업체 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문기관과 시장 매칭 △시장별 점포선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절차 등의 프로세스가 남아있어 실제 매출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05

이만희 “최악의 농촌 인력난… 일용 근로자 지난해 30% ↓”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인력 대응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이 중단되자 국내 농촌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가 지난 2017년 6만8천112명에서 지난해 4만8천353명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기자

2021-10-05

국민의힘 4명 생존게임 본격 ‘스타트’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위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6일 시작된다. 국민의힘 본경선 진출자 4명은 오는 8일 오전 10시께 발표된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당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국민의힘 신인규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5일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에 올라온 분들을 당원으로 봐서 그 당원들이 투표한다”며 “몇십만명의 책임당원 투표를 30%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6∼7일 당원 대상 모바일 및 전화투표와 여론조사가 동시에 시행되고, 이 과정에서 당 기획조정국 감독관과 각 캠프 참관인들이 입회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본경선 진출자 4명의 명단만 발표하고 순위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본경선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 최대 관심사는 본경선 티켓 마지막 한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위 싸움이 주목을 받는 것은 4강에 진출하면 자연스레 차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인지도를 올릴 수 있다”며 “향후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이런 가운데 4위 경쟁은 안갯속이다. 5명의 지지율은 모두 1∼2%대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해 4일 발표한 범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2.6%, 황교안 전 대표 2.3%, 원희룡 전 제주지사 2.2%, 하태경 의원 1.7%, 안상수 전 의원 0.6%다. 모두 오차범위 내로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5

국감 ‘대장동 블랙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개발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돼 여야가 충돌,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국감장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손피켓·마스크 등을 내걸었고 여당은 반발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떼라”, “못 뗀다” 등의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런 피켓을 걸고 국감을 진행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장 입장 거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피켓 대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것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여야 간사가 (피켓을 내리기로) 합의했는데도 마스크에 문구를 새겨 오는 것은 국감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라며 “(문구가 새겨진) 리본, 마스크 착용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맞섰다.국토교통위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 대권주자의 각종 의혹과 검찰수사를 둘러싼 질문들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 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민간업체가 1조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이상한 설계를 한 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주장했다.정무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한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매일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겪으며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이런 청와대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5

‘유동규 구속’에 이재명 “안타깝지만 사과는 아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압승하면서 본선 직행에 한층 다가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보 투쟁을 예고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이 지사는 4일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국민께 더 이상 토건 비리 부패 세력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공화국 탈피,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근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 유감의 뜻에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유감 표명이 사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면서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사퇴 촉구와 함께 대장동 특검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나땡(이재명 나오면 땡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인 도보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은 물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유동규가 구속되면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 지사 턱밑까지 왔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검 수사를 자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과 자택,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일했으며 현재 이 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모 씨에 대한 휴대폰과 PC를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특검 수사와 이 지사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사 본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성남 대장동에서 악취가 난다. 이게 조금만 지나면 전국에서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뇌물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주관한 택지개발 사업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 부정사건이 드러났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 지사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이 지사는 당장 국민의 특검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10-04

화천대유 분양대행사 ‘부실회계감사’ 의혹

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A대행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로 적시했다. 감사에서‘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한다.보고서에 따르면, A대행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것이 아닐까 싶은 의혹이 제기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지적과 같이,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2019년에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또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내고,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A대행사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보도됐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A대행사 대표에게 토목업체 대여금 용도로 20억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80억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확실하며,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해 현금흐름 자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김상훈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며 “A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해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04

태양광 시설 안전 경북 47%가 ‘미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권장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산업부가 산지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총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산지태양광 시설의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4일 산자부와 산림청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에게 제출한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2천527개 산지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281개, 2등급 지역은 641개, 3등급 2천412개, 4등급 1천851개, 5등급 6천785개, 기타 557개로 조사됐다.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총 530개 시설 중 17%에 달하는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이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산업부가 점검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고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 573개 중에서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76개(13.3%),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충남 2개 순이었다.특히 충북과 경북도는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안전도 미흡 시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충북은 11개소 중 7개소(63.6%),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어 전남은 425개소 중 59개소(13.9%),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구자근 의원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2021-10-04

이재명, 고향 안동에서 고전…양자대결에서 윤석열, 홍준표 모두 이재명에 우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향인 안동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대 1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VS 이재명’, ‘홍준표 VS 이재명’ 어느 경우에도 야권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9월 24∼26일 안동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모두 이 지사와의 1대 1 가상대결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윤 전 총장은 57.7%의 지지율로 28.3%를 얻은 이 지사를 크게 앞섰다. 더블스코어가 넘는 29.4%차다. 이어 기타 후보 6.9%, 지지후보 없음 4.1%, 잘 모름 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윤 전 총장은 모든 연령층에서 이 지사를 앞섰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두 사람 지지율 격차는 무려 50.8%나 됐다. 윤 전 총장은 69.5%로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반면 이 지사는 18.7%에 그쳤다. 홍준표-이재명 양자대결에서는 홍 의원이 48.1% 지지율을 얻으며 16.7%차로 이 지사(31.4%)를 제쳤다. 기타 후보 9.5%, 지지후보 없음 5.8%, 잘 모름 5.3%다. 홍 의원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이 지사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다만 40대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40대에선 홍 의원 41.8%, 이 지사 41%였고, 60대에서는 홍 의원 49.3%, 이 지사 26.5%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민의힘 64.4%, 더불어민주당 17.7%, 정의당 3.5%, 국민의당 1.5%, 열린민주당 0.5%순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사개요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4∼26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700명(목표할당 사례 수 : 700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1만4천700명 (SKT : 4천410명, KT : 8천820명, LGU+ : 1천470명) 및 (유선)17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6％, 유선이 29.4％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 응답률은 5.4％(무선 6.4％, 유선 3.9％)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4

이재명 2차 슈퍼위크 압승…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 높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경선레이스 2차 슈퍼워크에서도 과반 득표로 압승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측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구속 위기에도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며, 사실상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발표된 국민·일반당원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58.1%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 33.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8%, 박용진 의원 2.5%순이었다.이 지사는 함께 공개된 인천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득표율 53.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이 전 대표는 35.4%를 얻어 18.4% 차이가 났다. 뒤를 이어 추 전 장관이 9.2%, 박 의원이 1.4%를 기록했다.이 지사는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 54.9%로 과반 선두를 굳게 지켰다. 이 지사는 이날 개표 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토건세력, 기득권 부패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며 “어느 지역도 특별히 자신을 가질 수 없다.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제게 표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러지 않은 분들의 뜻도 함께 헤아리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반면, 이 전 대표는 이날까지 34.3%의 누적득표율을 기록해 이 지사와 격차는 20%이상 벌어졌다. 앞으로 선거인단이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은 경선 지역이 이 지사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과 경기라는 점에서 역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전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직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는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3

‘王’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TV토론회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28일과 10월 1일 TV토론회에서 임금을 뜻하는 ‘왕’자를 왼쪽 손바닥에 쓰고 나온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 무속인을 끼고 다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무속 대통령 하려고 저러나 의아했다”며 “손바닥에 부적을 쓰고 다니는 것이 밝혀지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8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 역술인이 동석했던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이제 부적 선거는 포기하길 바란다.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경북지역 투어에 나서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신을 믿는 후보, 끝없이 의혹에 휩싸인 후보, 걸핏하면 막말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후보, 이런 후보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며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을 동시에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는 것을 보니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고, 박용진 의원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라는 나라의 최고 책임 공무원을 뽑는 중이지, 왕을 뽑는 게 아니다”고 비꼬았다.송영길 대표는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의거해 한 것인지 왕(王)자를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이러다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같은 동네에 사는 연세 많은 한 여성 지지자가 토론회를 할 때마다 써준 것“이라며 ”지지자의 정성을 뿌리치지 못했다. 지우려고 했는데 잘 지워지지 않아 그대로 토론회에 참석했고 역술적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3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 곽상도 의원 징계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30일,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무소속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징계사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250여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고 말했다.이어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제명 결의안도 발의했다. 결의안은 “검찰에서도 뇌물죄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은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음을 뜻한다”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곽 의원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은) 이번 자신의 아들 50억원에 대해 온갖 거짓과 궤변을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곽 의원이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제명 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30

초·중 정보관련 과목, 전체 수업 1%도 안돼

정보통신산업이 4차산업혁명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정보 관련 과목이 전체 수업시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군)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동안 전체 수업시수 9천258시간 중 정보 관련 과목에 투입되는 수업 시수는 고작 5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초등학교에서 정보는 실과의 한 부분으로 3~4주에 한 시간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고등학교에서도 정보는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기술·가정 교과군으로 분류되는 선택과목으로 돼있다.이와 관련, 영국에서는 초·중·고에서 정보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무려 374시간을 가르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256시간 교육하고,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도 212시간을 정보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일본 역시 프로그래밍 등의 정보 활용 수업까지 합치면 무려 405시간을 정보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비교할 때 절대로 우위를 선점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김병욱 의원은 “지금처럼 전체 수업시수를 한정해 과목별로 조정하는 경직된 국가교육과정 방식으로는 교육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30

중기부 라이브커머스, 매출 ‘0원’ 방송 115건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가치삽시다’플랫폼의 라이브커머스 실적이 민간채널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사진)의원이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0년 23억, 2021년 58억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온라인판로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중기부가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민간채널 플랫폼(위메프, 11번가, 티몬, 네이버 등)에서 동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020년 전체 매출액 24억 7천665만원 중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매출액은 1억 2천357만원인 반면 민간채널 플랫폼은 23억 5천308만원의 매출을 올려 22억이 넘는 차이가 발생했다.같은 기간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매출 0원을 기록한 제품은 총 63개로 나타났으나 민간채널에서 해당 제품들은 3억9천86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올해는 매출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21년 9월 기준, 총 53억9천405만 원의 매출 중 민간채널 플랫폼은 51억 5천68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중기부의 ‘가치삽시다’플랫폼은 2억 4천336만 원의 매출을 거둬 49억 732만 원의 매출 차이가 발생했다.‘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매출 0원을 기록한 제품은 2020년 63개에서 2021년 115개로 52개 늘어났고, 115개 제품의 민간채널 매출은 4억 5천42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가 운영하는 플랫폼보다 기존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채널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실적에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김정재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사업이지만 중기부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맡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30

“코로나19 여파 백년가게도 못 버텼다”

김정재국민의힘 국회의원 업력이 30년 넘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백년가게 마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에 버티지못하고 올해만 3곳이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사진)의원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백년가게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취소된 5곳 중 3곳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올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월 7일 백년가게로 지정된 서울 중구의 섞어찌개 집은 업력이 32년이나 됐지만 지난해 11월 영업을 중단했다.종로에 위치한 설렁탕집도 업력이 35년이나 되었음에도 폐업을 피하지 못했고, 경남 창원의 민물장어구이집도 5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했다.백년가게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박영선 전 장관 시절엔 음식·도소매 외에도 이미용·사진·양복 등으로 업종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사업 홍보를 강화했다.백년가게 예산도 대폭 늘렸는데, 지난해 13억4천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58억5천만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 그러나 예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부 성과 알리기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58억5천만원 중에서 선정평가·현판제작에 8억 5천만원, 컨설팅·시설지원에 38억원, 스토리보드 설치와 홍보에 10억원을 배정했지만 사후관리는 2억원에 그쳤다. 중기부가 대국민 홍보만에 매달릴 뿐,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정재 의원은 “반세기 동안 지탱해온 노포, 백년가게들 조차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등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9

‘경북 게임시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북도가 29일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게임센터에서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시티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사업의 기본방향과 향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사업환경 분석, 기본구상, 사업화 계획,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또한 경북 게임산업 발전방향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수도권과 부산시 등이 우수한 게임 콘텐츠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프라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기존 도시들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경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경북도는 과거 5년 전만 해도 게임산업 분야에서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현재 37곳의 게임 기업이 경북에 입주해 지난 5년간 약 19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에 게임과 관련된 스타 콘텐츠 기업들을 점진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게임 콤플렉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은 “게임과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는 VR·AR, XR,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교육, 의료 등 매우 다양하다”며 “경북은 게임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웹툰 작가나 게임 콘텐츠 기업들에게 필요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29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안동·예천 지역 5개 사업 제안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29일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북도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 인근 부지에 가족형 교통안전공원, 교통안전 교육장, 연수원 시설 건립하는 가족형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낙동강문화권 광역관광 네트워크’에 안동과 예천의 낙동강 수변을 연결하는 안동댐~예천 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지방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청년농(귀농 포함)을 대상으로 한 (가칭)스마트농업과, (가칭)첨단농기계과 등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상대적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인 경북북부지역에 대형 일반병원을 신설하거나 공공성을 살린 대형병원(예. 보험자병원) 유치 또는 신설 △호민지 부근의 이전 대상부지의 매매가를 타지역의 사례와 같이 조성원가로 제공하거나 혹은 조성원가와 감정가 사이의 절충점으로 하는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이 중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 의원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또는 공기업) 그리고 도 관계자 3자 간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29

與 대선 경선 후반부 승부처, 2차 선거인단 투표 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후반부 승부처로 꼽히는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막이 올랐다. 제주, 부산·울산·경남, 인천 지역 경선 결과와 2차 국민선거인단의 누적 득표 결과는 다음달 3일 발표된다.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9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ARS를 통해 투표를 진행한다. 1차 선거인단 64만1천922명보다는 적고, 3차 선거인단 30만5천780명보다는 많아 남은 경선 일정 선거인단 중 가장 많은 수다.이에 따라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중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누적 투표율 53%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과반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 34.4%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막판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지사는 2차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조기에 마무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충청 경선 직후 개혁세력 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쪽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도 “호남 경선부터는 후보를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 지사에게 표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이재명 민주개혁 정부를 선택해달라”며 “검찰·언론·경제 기득권 카르텔이 건재하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감수하며 과감히 개혁을 선택하는 용기와 추진력,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재명이라야 이길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다.추격전에 나서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과반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이 전 대표 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 청렴하고 유능한 이낙연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선 승리는 이제 힘들지 않냐는 말을 듣는 게 사실이고 객관적으론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마침 이낙연을 다시 보는 여론이 높아지고 반칙과 특권에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선거인단도 이런 흐름에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를 변호하는 문건을 지난해 3월 작성했음이 밝혀졌다. 일련의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보고하는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앞세워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용진 의원은 낮은 득표율을 언급하며 “정치 소비자이신 국민들이 신상품에 관심의 눈길은 주고 있는데 구매의 손길은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9

곽상도 의원 처리 방안 두고 내분 휩싸인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의 거취를 놓고 혼란에 휩싸였다.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도덕성 우위를 점해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국민의힘 논란으로 인해 대여 투쟁의 화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등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 아니면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번 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원들의 협조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덕성에서 여당에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치면서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전날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도 “이번 일로 곽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탈당해 우리 당원도 아닌데 징계라든가 조치가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요구이지 무슨 징계 효과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히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곽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 번 밝혀 보려는 입장”이라며 “법적인 투쟁도 예고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곽 의원은 천화동인까지 하면 4천억원 또는 수천억원이 더 포함되는 건데, 이 돈이 실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아들이 종업원이었던 것도 명백하고, 과도한 돈을 받은 것도 분명하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곽 의원은)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겠다”며 “27일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을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어 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자는 데 동의하고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아들이 입사한 회사 ‘화천대유’와 관련되어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가 28일 본회의 상정키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하루 순연해 29일 상정키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29일로 하루 더 늦추기로 함에 따라 막판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먼저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재차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각자 당내의견을 수렴, 추인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윤 원내대표는 내일이 언론법 처리의 ‘데드라인’이냐는 질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김 원내대표도 “합의 노력을 계속 기울였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합의를 지을 수 있을지 의논을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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